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가 안보 및 과학기술 분야를 보좌할 핵심 참모들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산하에서 국방 분야를 담당하는 1차장에는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임명됐다. 김 신임 1차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육사44기를 졸업한 정통 군인 출신이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중장)을 역임하는 등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군의 개혁을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발탁됐다. 대전 출생,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외무고시(22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외교부 인사기획관, 주미국 대사관 공사, 주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외교부 내에서 이른바 '워싱턴 스쿨'로 분류되는 미국통이다. 강 실장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통상 외교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다. 여성 최초 3차장이다. 강 실장은 “오 신임 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이와함께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AI 3대 강국을 공약했는데, 하 수석비서관은 이를 체계화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AI 투자 100조원' 시대 실현을 위한 펀드 등 투자 로드맵, 10만명 인재 양성,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구축 등을 지휘한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하 수석은 자타공인 AI 최고 전문가 중 한명으로, 사단법인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공동대표, 네이버 AI Lab 소장 등을 지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에 속도를 내면서 동시에 유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차단하기 위한 '인플레 방파제' 구축에 나섰다.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가 자칫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추경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본격화된 것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물가는 잡고 경기는 살리겠다"는 경제 운용 기조를 제시했다. 속도감 있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함께 재정 안정성도 철저히 따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부작용은 피하라는 취지다. 특히 9일에는 “라면 한 개에 2,000원이 넘는다"며 정책 당국에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물가 대응은 식품·외식, 부동산 등 서민 체감도가 높은 영역부터 착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지난 13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를 열고 “생활 물가가 급상승해서 민생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유통 과정이 불분명하거나 불투명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청문회도 아직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 후보자로서 업계와 사전 소통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과 물가 억제는 대개 공존하기 힘든 목표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유동성을 시장에 직접 공급하는 만큼, 재정지출이 단기적으로 수요 측 물가를 밀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현재 최소 20조원 이상의 추경 편성을 논의 중이다. 특히 이번 추경의 핵심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이다. 이번 추경에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비쿠폰, 교통·에너지 바우처 등 가계의 직접 소비를 유도하는 항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 방식도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차 추경 재원이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된 만큼, 2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채권 공급 확대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오르고, 은행 대출금리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가계·자영업자·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민간의 소비와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오히려 민간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물가 상승에 대한 대응 수단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은 유보하고, 민간 부문에는 가격 인상을 자제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기업에 직접 가격 인하를 유도할 경우, 그 부담이 협력업체나 납품업체로 전가돼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 일부 품목의 경우 가격 급등 시 수입선을 다변화하거나 유통 물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처방은 어렵다. 추경 집행과 동시에 '물가 안정' 메시지를 내는 것이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모순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 기조가 강해지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에 제약이 생긴다"며 “결국 추경 효과를 내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통화 완화 기조를 취하지 못하는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동시에 물가까지 잡겠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 지출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1·2차 추경이 올해 물가에 미칠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두 차례 추경의 효과가 내년 물가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폭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우 교수도 “지금은 정부 지출이 물가에 큰 영향을 줄 만한 타이밍은 아니다"라며 “현재는 총수요가 위축된 상황이고, 추경 효과도 바로 나타나기보다는 내년쯤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적자국채 발행으로 금리가 다소 오르더라도, 그것이 경기 회복 효과를 완전히 상쇄할 정도는 아닐 것"이라며 “100을 풀었을 때 기대 효과가 100은 아닐 수 있어도, 최소한 70 정도의 효과는 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면, 금리 상승이나 구축 효과(crwoding-out effect) 등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은 단 세 단어로 요약된다. '직접', '집요', 그리고 '소탈'.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지금까지, 그의 국정 철학과 리더십 전반을 관통하고 있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전임 정부 인사들과의 '동거 내각'이라는 낯선 조건 아래서도 국정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직접 뛰며 실무를 챙기고, 현장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국정 운영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직접 소통'에 뿌리를 두고 있다.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는 각 부처 차관과 실무자들에게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를 건네며, 필요시 직접 전화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고 세세한 발상이나 입법 아이디어를 전달하라고 요청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이지만 각 부서를 가장 잘 아는 실무진인 만큼, 당장의 인연보다 실용을 앞세워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그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실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궁금한 사항을 묻고 문제 해결 방안을 직접 조율해왔다.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줄이고 정책 반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러한 '직접 소통형 스타일'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그가 일관되게 고수해온 스타일이다. 당시에도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이나 과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불필요한 보고 체계를 줄이고 정책 반영의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시민과의 직접 소통 역시 중요한 원칙으로 삼아왔다. 성남시장 시절 메르스 사태 대응, 3대 무상복지 정책(청년배당·무상교복·공공산후조리원) 추진 등 주요 국면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시민 의견을 확인하고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방식으로 상호 소통했다. 특히 'SNS시민소통관 제도'를 도입해 성남시 공식 계정에 제기된 민원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면서, 시민들에게 정치적 효능감을 심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대통령은 형식적인 도어스테핑 대신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이 끝난 뒤 인근에 있는 남성사계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살구, 열무김치, 돼지고기, 찹쌀 도넛 등을 온누리 상품권과 현금 등으로 구매해 직접 갖고 온 장바구니에 담았다. 민생경기를 직접 체험하고 서민경제현황을 경청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행사였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스타일은 '집요함'이다. 5일 '김밥 한줄'을 곁들인 3시간 40분 국무회의에 이어 10일엔 2시간의 점심시간이 포함된 6시간 마라톤 국무회의가 진행됐다. 10일 국무회의에서 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사들이 복귀하지 않는 이유"를 직접 물으며 의대 정원 동결이 실효를 거두는지 따졌다. 또 “토니상은 뮤지컬 분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북 전단 살포는 법 적용을 엄격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등 구체적인 정책 쟁점들을 직접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대신,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해온 '3대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순직해병 특검법)'이 1호 법안으로 상정된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았던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이견을 제시하자, 이 대통령은 “다 말씀하셔도 된다",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공감을 표했고, 때로는 “야당일수록 특검을 반길 수도 있다"며 설득에 나섰다. 이러한 집요한 태도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뿌리내린 방식이다. '경기도 계곡정비사업'에서는 계곡 독점으로 불편을 호소한 시민들뿐 아니라 생계 문제가 걸린 상인들의 입장까지 꼼꼼히 들으며, 비교적 명확해 보이는 사안에서도 반대 측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를 통해 최적의 절충점을 모색하며 정책을 설계했다. 모란시장 개 도살 중단 문제에서는 상인들과 5년간 협의해 정책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같은 리더십은 인수위 없는 '동거 정부' 체제 속에서도 실용적 국정 운영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이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초기 대응 방식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직후 박근혜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협치를 피하고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을 임명해 차관 중심의 회의 체계를 먼저 가동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 인사들과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나온 결정이었다. '소탈함'도 이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지난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정은보 이사장을 포함한 고위 간부뿐 아니라 과장·대리급 직원들까지 총 55명이 참석했다. 대통령과 기관의 저연차 직원들이 마주한 이례적 상황에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자, 이 대통령은 웃으며 “편하게 해요. 형이다 생각하고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에 직원들은 시장 감시 인력 증원과 부정 거래 세력 차단 방안 등을 자유롭게 건의했다. 소탈한 면모는 그의 '깜짝 행보'에서도 잘 드러난다. 한국거래소 간담회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예고 없이 용산 대통령실 기자식당에 나타나 출입기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 지난 10일에는 구내식당에서 대통령실 직원들과 식사를 한 뒤 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경호 의전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대통령은 경호로 인해 시민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경호처에 지시를 내리는 등'열린 경호, 낮은 경호' 방침도 고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대통령 출근한다고 길 너무 막지 마시면 좋겠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사실은 안 좋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r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들 특혜 채용 의혹을 잠재우고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서울 동작갑 출신 3선인 김 의원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영교 의원(4선·서울 중랑갑)을 누르고 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에 선출됐다. 민주당이 6.3 조기대선 승리로 집권여당이 된 후 첫 원내대표다.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야 할 중책을 맡게 됐다. 이날 투표는 의원들의 투표(80%)는 물론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결과(20%)를 합산해 결정하는 권리당원 참여 제도로 진행됐다. 지난해 이재명 당 대표 시절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다며 도입한 것으로 이번이 처음 적용됐다. 다만 민주당은 구체적인 득표 수나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16년 민주당 인재영입 18호로 정치에 본격 입문했다. 그해 20대 총선 서울 동작갑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21대, 22대 총선에서도 내리 당선되며 3선을 했다. 김 의원은 아들의 국가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전이 예상됐지만 이날 승리를 거뒀다. 최근 한 방송사는 김 의원의 부인이 기무사 군인이었던 아들이 국정원 공채에서 수차례 낙방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고위 관계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공개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정원 측이 먼저 통화를 요청해서 문제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선 이날 김 의원의 원내대표 선출에 따라 이같은 해명이 어느 정도 당원, 의원들에게 설득력을 발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과 20대 대선때 중앙선대위 현안대응TF 단장으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후 '이재명 1기 지도부'의 당 살림을 돌보는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지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이 대통령의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당내에서 제기됐을 때, 김 의원은 재선 의원 중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다. 같은 해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당시에는 '원조 친명' 인사들의 반대 속에서도 출마를 권유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중심 체제로 재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수락연설을 통해 “500만 당원, 167명의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대한민국 재건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직 수행 방향과 관련해 △내란 종식, 헌정질서 회복, 권력기관 개혁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 대한민국 재건을 세 트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광장의 뜻을 이어받아 개혁을 완수하고 민생회복, 경제성장, 국민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처음으로 주요 대기업 회장, 경제 단체 관계자들과 재계 총수와 만나 규제 완화에 힘쓰겠다며 경제 회복에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또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기업 활동 지원, 과감한 규제 합리화, 공정 경제 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과 각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면서 “불필요한,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기업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이라며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계가 반대해 온 상법 개정은 언급하지 않은 대신 '공정 경제'는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라며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나 착취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만큼 불신을 좀 완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헸다"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및 차명 대출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 후임자를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 수석의 사퇴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오 수석은 지난 8일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나, 불과 며칠 만에 과거 차명 부동산 거래와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지며 여권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나왔다. 검사 재직 시절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반환 각서'를 받고 매각한 정황이 드러났고, 해당 재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수석은 언론에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며 책임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특히 2007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재직 당시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이후 해당 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당초 대통령실은 오 수석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점을 감안해 사임 대신 유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했으나, 내부 기류는 빠르게 변화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막 출범한 정부에 불필요한 정치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 수석이 자진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며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과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해당 논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 수석의 거취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으며,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실에 관련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출범 초기부터 시험대에 오른 사건으로, 향후 고위직 인선에 대한 검증 기준과 절차 강화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특별검사에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을, 김건희 특별검사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채상병 특별검사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전날(12일) 오후 11시 9분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검 지명 통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으로 지명된 조 전 권한대행과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 전 법원장은 민주당 추천, 채해병 특검으로 지명된 이 전 부장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조 특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표적 감사'로 판단해 제동을 걸었고, 대통령 관저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요구하는 등 감사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이견을 제기했다. 민 특검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사를 주도했으며,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역임했다. 이 특검은 군법무관 출신으로, 2022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장남을 둘러싼 병역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3대 특검 모두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의혹을, 민 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등 정치개입 의혹을, 이 특검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해병 사망 사건의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각각 맡는다. 앞서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였던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1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1호 법안'으로 의결됐다. 대통령은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각 당은 당일 오후 3명씩 후보 명단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법상 대통령은 추천일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데, 이 대통령은 추천 당일 즉시 지명을 완료하면서 특검팀 출범도 속도를 내게 됐다. 지명된 특검들은 향후 특검보 및 파견검사 인선을 포함해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120명까지 파견 가능하며, 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 규모로 편성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공약의 시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대통령 선거 때 약속된 지역 공약들이 어떻게 정책화되고 예산에 반영될 것인지를 점검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경북도와 도의회가 손을 맞잡고 '공약 이행 실전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역의 정책 주도권 확보에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1일 제356회 제1차 정례회 중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대응 연석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국정 방향 속에서 경북도의 정책 대응과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경북도청 정책기획관실의 '지역공약 국정과제화 추진 현황' 보고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별 의견 개진과 전략 논의가 이어졌다. 경북도는 이날 보고를 통해, 10개 분야 37개 프로젝트, 총 162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대선공약을 정리하고, 이를 국정과제 및 국비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기획위원회와의 사전 조율 △부처별 정책 설득 △시·군 협력 체계 강화 △당정 간담회 확대 등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한 공약 관리를 넘어, 지방이 중앙의 정책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시도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정책 추진의 초기 동력을 잡는 것이 결정적이라며, 초반 국정 방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역 공약 이행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닌 경북 실정에 맞는 '맞춤형 공약 실현'을 위한 지속적 과제 발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도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넘어, 전략 설계자 역할까지 포괄하는 입법기관의 확장된 책임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집행부와 의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이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고, 국비 확보에 도의회도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불 재난과 같은 비상 대응 과제부터, 국제회의 등 미래 대비까지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행부와 함께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치란 약속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경북도의회의 이번 연석회의는 그러한 책임정치의 출발점에 있다.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 방향에 발맞춰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정책화하며, 예산화하는 과정은 곧 지방의회 존재 이유의 실천적 증명이기도 하다. 이제 공약은 선언에서 실현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 길 위에서 경북도의회가 보여줄 다음 걸음이, 지방정치가 단순한 지방자치의 범주를 넘어 국정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과 박선하 기획경제위원회 의원이 12일 열린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박채아 위원장은 이날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실 임차 과정에서의 이면계약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교육청은 보증금 없이 월 250만 원을 임대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전교조 경북지부가 보증금 3000만 원과 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교육청 보고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다. 박 위원장은 “해당 사무실 임대는 보증금 3000만 원과 연간 3600만 원의 임차료가 들어가는 구조로, 계약 방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월세 300만 원이 인근 시세(120만~150만 원)보다 과도하게 높다는 점과 함께, 해당 임차료가 지방보조금법상 민간경상보조로 처리되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로 집행된 점도 문제로 삼았다. 이어 “교육자는 높은 도덕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존재"라며 “편법 계약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나아가 “전교조, 경북교총, 교사노조 등 3개 단체가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한편, 박선하 의원은 경북도 결산심사에서 반복되는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에너지산업국의 전선지중화 사업 예산 중 16억 원이 이월된 사실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이월은 예산 편성의 근본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무인단속장비 예산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음에도 실적이 비슷한 점을 들며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경제통상국이 추진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성과 없는 사업에 60억 원을 투입한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구인력 미충원에 따른 경북연구원 인건비 미집행, 명시이월사업의 진척 지연 등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허점을 낱낱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결산심사는 행정 운영을 도민 눈높이에서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예산의 낭비와 부실 집행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경선이 오는 13일 실시된다. 김병기·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붙는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도입한 권리당원 투표가 처음으로 반영되는 선거인데, '명심(明心)'이 결정적 변수로 떠올랐다. 두 후보 '친명계 핵심'이긴 하지만, 당원들로부터 누가 더 이 대통령의 마음을 얻은 후보로 인정받느냐가 승패를 가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13일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한다. 김병기·서영교 의원(기호순) 2파 전이다. 특히 권리당원 투표 20%, 국회의원 투표 8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최종 당선자를 결정한다. 지난해 6월 이 대통령이대표로 있을 때 '당원 중심 정당'을 기치로 내세우며 도입한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당직 선거다.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에 국회의원만 참여해 당원들이 소외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었다. 민주당 내에선 20%의 권리당원 투표가 누구 손을 들어 줄 지에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민주당에는 소속 의원 169명 외에 투표권을 가진 110만여명(12개월 전 당원 가입·6개월 이상 당비 납부)의 권리당원이 있다. 이들이 모두 투표에 참여할 경우 국회의원 약 42명의 표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 현재 '친명'이 당내 주류인 상황에서 두 후보도 모두 친명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당원들의 투표가 승패를 좌우할 수 있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이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 줄 것이냐에 달려 있다는 게 당 안팎의 관측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워낙 민주당은 선명성 경쟁이 치열한 정당"이라며 “이번 경선에서도 이른바 '명심 경쟁', 즉 누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운 인물이냐가 핵심 평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후보의 전략도 이런 상황에 따른 맞춤형으로 전개되고 있다.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표심을 확보하는 물밑 접촉 대신 유튜브 등 온라인 유세 전략이 두드러진다. 권리당원 투표가 반영되면서, 후보들은 당원들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출연을 통해 자신의 정책 기조와 친명 노선을 부각하며 당원 표심에 적극 구애하고 있다. 실제로 서영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이 대통령의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이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김건희 정부의 잘못을 낱낱이 밝히는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의원 역시 유튜브 채널에 나와 “내란 종식을 (위한 일들을) 그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선거에서 권리당원 표의 영향력이 작지 않다"며 “당원들이 주로 접하는 유튜브나 온라인 채널에서 얼마나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이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분명히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친명 경쟁'도 치열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이재명 정부와의 호흡을 강조하며 '명심'(明心·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내세우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서 의원은 민주당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2기 원내대표 선출 합동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던 점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결단력, 집행력이 뛰어나다. 이 대통령과 수평적 당정관계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 오광수 민정수석비서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가, 곧장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권리당원 표심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 의원 역시 이 대통령과의 인연과 국정 철학 구현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동력이 가장 강한 1년간 이 대통령과 함께하 게 된다"며 “최고의 당정대 관계를 구축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차질없이 구현하겠다"고 역설했다. 사실 두 사람은 원래 '찐명' 인사들이다. 김병기 의원은 신명(신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된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 의원은 정보력과 조직관리 역량으로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왔다. 그는 2022년 '이재명 당대표 1기 체제'의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두고 당내 '7인회'를 포함한 원조 친명계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당시, 김병기 의원이 유일하게 전면에 나서 출마를 권유한 인물로 알려졌다. 원조 친명계인 '7인회' 대다수가 이 대통령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를 말릴 때 김 의원이 총대 메고 출마를 권유한 걸로 알려졌다. 2023년 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당시에는 “검찰과 야합해 당대표를 찬탈하려는 이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발언으로 이 대통령 호위 무사를 자처했다.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질 당시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고,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를 맡아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대 대선에선 대선 캠프의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을, 이번 대선에서는 조직본부장을 지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공식선거운동 첫날 당대표로서 김 의원 지역구인 서울 동작갑을 찾아 힘을 실어줬다. 서영교 의원 역시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역임한 4선의 여성 의원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을 지냈고, '이재명 1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활동해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원내대표까지 친명 인사로 꾸려질 경우 수직적 당정 관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당내에선 “지금은 '원팀'이 불가피한 시기"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때문에 못 한다'는 방어 논리가 존재했다면, 지금의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와 같은 정치적 여지가 없다"며 “이 대통령과 여당이 지난 6개월간의 혼란을 마무리하고, 정치의 안정을 바라는 민심에 부응해 '성과 있는 국정'을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국민들과 약속했던 변화와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 관계도 매우 긴밀하게 유지돼야 하고, 동시에 각자 역할을 나눠 시너지를 내는 구조로 가는 것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통령실은 민생 안정과 경제 성장을 이끄는 국정 컨트롤타워로,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개혁입법을 주도하는 입법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양측이 '2인3각'처럼 유기적으로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 과제인 내란 종식·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각종 비위 의혹 수사를 위한 이른바 '3대 특검'의 후보군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로 조은석 전 감사원장 직무대행,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3인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후보로는 조 전 직무대행, 김건희 특검 후보로는 민 전 법원장, 채상병 특검 후보로는 이 교수가 각각 추천됐다. 민주당은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각층과 법조 관련 의원들로부터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 심도 있게 검토했다"며 “수사 능력과 함께 큰 특검 조직의 업무를 배분하며 통솔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두고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같은날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심재철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등 3인의 3대 특검 후보자를 발표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전현직 법원, 검찰, 군법무관 출신으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한 전 부장은 내란 특검 후보, 심 전 국장은 김건희 특검 후보, 이 전 부장은 채상병 특검 후보로 각각 추천됐다. 3대 특검법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 지난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3일 이내에 두 당이 추천한 후보 중 1명을 골라 특검에 임명해야 한다.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특검이 임명돼 최대 20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순부터는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