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필리버스터·단식에도…2차 종합특검법, 與 주도 국회 통과

▲16일 국회에서 열린 1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와 새로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여야 간 '내란 공방'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새롭게 포함됐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담겼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역시 특검 수사 대상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들여다본다.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을 포함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 규모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안 상정을 계기로 단식에 돌입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공천헌금 특검'과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두고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야권을 겨냥한 '자칭 내란몰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의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간 재협상을 요청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