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기자 ysh@ekn.kr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과 관련한 '외유성 과잉 예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윤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김정숙 특검법'에 “100% 정쟁용"이라며 “두 가지 용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특히 당시 순방 때 기내식 비용으로만 6292만원이 책정됐다는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만약에 김정숙 여사의 기내식 비용이 많다고 주장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기내식이라고 하는 게 별로 다르지 않다. 모르긴 몰라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기내식 비용이 훨씬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작년 한 해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에 쓴 비용이 578억"이라며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 미국 순방과 관련해 “날리면 바이든 대국민 청각 테스트밖에 더 했나"라며 “김정숙 여사 방문 이후에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도 비교했다. 그러면서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전후로 인도의 교과서에 한국사 부분이 6페이지나 실리게 된다. 그리고 한국전 참전기념비도 없던 게 생기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인도 모디 총리에 대한 대단한 결례"라며 당시 상황을 “인도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에게 사정하고 초청장을 보내서 이뤄진 순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모디 총리가 간곡히 부탁해서 간 거고, 가서 여러 성과를 거두었고, 한-인도 관계는 더욱더 긴밀해졌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폄하하고 성과를 끄집어 내리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디 총리가 보면 대한민국 정치권이 정말 우습게 보일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인도 정부는 한국에 '최고위 사절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절단에 김정숙 여사를 특별수행원으로 포함시키는 안은 한국 정부 판단으로 마련됐고 이후 인도 정부에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10 총선 이후 50일 넘게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 비율은 지난 주 4주만에 하락했다가 이번주 소폭 올랐다. 다만 총선일이 포함된 4월 둘째주 32.6%를 기록한 뒤 7주 연속 오차범위 내에서 30% 초반대에 갇힌 모양새다. 정당 지지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지지율은 소폭 올랐고 무당층도 늘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3일 발표한 5월 다섯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0.6%(매우 잘함 14.5%, 잘하는 편 16.2%)로 전주보다 0.3%포인트(P) 상승했다. 긍정 평가는 한주 만에 올랐지만 6주 째 3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 평가는 65.9%(잘 못하는 편 9.9%, 매우 잘 못함 56.0%)로 0.2%P 하락했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5.3%P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5%를 보였다. 긍정 평가는 서울(2.5%P↑), 인천·경기(2.3%P↑), 50대(5.3%P↑), 30대(2.2%P↑), 보수층(4.2%P↑), 자영업(5.0%P↑),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4.9%P↑)에서 상승했다. 부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4.6%P↑), 광주·전라(2.4%P↑), 대전·세종·충청(2.3%P↑), 20대(3.5%P↑), 60대(2.9%P↑), 진보층(2.3%P↑), 가정주부(6.6%P↑), 무직/은퇴/기타(4.7%P↑), 농림어업(2.9%P↑)에서 올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 대비 2.1%P 낮아진 33.1%, 더불어민주당은 0.1%P 낮아진 33.8%를 보였다. 지지도 동반 하락 속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0.7%P 앞섰다. 조국혁신당은 0.7%P 높아진 14.5%, 개혁신당은 0.5%P 오른 5.3%, 새로운미래는 0.1%P오른 1.4%, 진보당은 0.1%P 낮아진 1.1%, 무당층은 0.9%P 증가한 8.7%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부산·울산·경남(1.2%P↓), 대전·세종·충청(2.4%P↓), 인천·경기(3.3%P↓), 서울(5.2%P↓)지역과 40대(1.7%P↓), 20대(8.3%P↓), 60대(10.7%P↓)연령층, 보수층(2.1%P↓), 진보층(3.6%P↓), 중도층(3.8%P↓)등 모든 이념성향에서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1.9%P↓), 인천·경기(3.2%P↓)지역과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하락했고,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8.1%P↓)에서 하락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27~31일 닷새간, 30~31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6%,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13명과 1002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반도체 주권국가-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강연한다. 2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초청강연회는 박 전 장관이 올해 초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책을 펴낸데 이어 지난달 광주 경영자총협회에서 '반도체 주권국가와 인공지능(AI)에이전트 시대' 주제 강연을 한 데 따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한 뒤 2대 중기부 장관에 임명돼 지난 2019년 4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에 '미국 반도체 정책에 허점은 없는가(The Missing Links in US Chip Policy)'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는 등 부쩍 대외행보를 늘려나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더 디플로맷 기고문에서 “미국은 국가 안보 문제와 동맹국 및 동맹 관계가 건강한 균형을 맞추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특히 선진국 경제에 꼭 필요한 요소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특성으로 구별되는 반도체 같은 부문에 대한 정책의 경우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북한이 또 대남 오물 풍선을 무더기로 살포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저녁 8시부터 오물 풍선을 띄우기 시작했고, 이날 오전까지 약 600개가 서울·경기 지역 등에서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 풍선 260여개를 남쪽으로 살포한 데 이어 전날부터 사흘 만에 살포를 재개한 것이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에도 지난번과 유사하게 담배꽁초, 폐지, 비닐 등 오물·쓰레기가 들어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 당국은 위험 물질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만큼 격추 등의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하고 있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실패로 끝난 군사정찰위성 발사 이후 대남 오물 풍선 살포를 포함해 복합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전날까지 나흘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을 벌였다. 지난달 30일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초대형 방사포(KN-25) 18발을 일거에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달 31일 '최근 북한 도발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해 일련의 도발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 저급한 도발을 이어갈 경우 군 당국에 의한 대북 심리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한 대북 심리전 강화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장호진 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북한의 잇단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한 대책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이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해 NSC를 가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실업급여 수급자 10명 중 3명가량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급여 수급자 수는 모두 68만325명으로, 이 가운데 연령대별로는 60∼69세가 19만2369명(28.3%)으로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8433명까지 더해 4월 전체 수급자의 29.5%(20만802명)가 60세 이상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실업 상태에 놓였을 때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고령화 속에 60세 이상의 노동시장 진입도 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빠르게 늘고 있다. 10년 전인 2014년 4월의 경우 60세 이상 수급자가 전체의 13.4%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엔 전체 수급자 121만 명 중 60세 이상이 13만2000여 명으로 10.9%였는데, 지난해엔 177만 명 중 44만5000여 명(25.1%)으로, 4명 중 1명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10년 사이 2.3배로 늘어난 것이다. 올해 들어선 월별로 고령 수급자 비중이 계속 30% 안팎을 기록했다. □ 올해 4월 연령대별 실업급여 지급자 수 이처럼 고령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늘어난 것은 일단 고령화와 노인 빈곤으로 60세를 넘어서도 일하는 인구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20대와 4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어드는 와중에도 60세 이상 가입자는 계속 큰 폭으로 늘면서 4월 기준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중 60세 이상이 16.7%를 차지하고 있다. 가입자 내 고령자 비중보다 실업급여 수급자 내 고령자 비중이 더 큰 데에는 60세 이상이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정적이지 않은 일자리에서 잦은 실직을 경험하다 보니 실직급여 수급도 늘어나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0%인데, 60세 이상 근로자 중에선 68.7%가 비정규직이었다. 이 때문에 노인 빈곤 해소와 안정적인 노동력 공급 등을 위해서라도 고령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동본 기자 dbkoo@ekn.kr

경기도가 추진하는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와 관련해 논란이 거세게 일어난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관련 청원에 직접 답변했다. 김 지사는 민선8기, 제9호 경기도민 청원인 '평화누리자치도(경기북도 분도)를 반대합니다'와 관련해 31일 오후 10시께 A4 용지 3쪽 분량 글을 올렸다. 김 지사는 “청원인이 명분 빈약, 근거 부족, 기업 투자의 어려움 및 더 낙후될 가능성 등의 이유로 분도에 반대하는 의견을 줘 이에 답한다"며 글을 열었다. 김 지사는 세간의 화제가 된 '평화누리자치도'라는 명칭에 대해 “새이름 공모전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북부특별자치도의 공식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물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것은 '분도'가 아니라 '특별자치도'"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별자치도는 '행정·재정·규제 특례'를 보장받는 것이 핵심으로 경기북부의 발전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까지 견인하는 국가 발전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는 “쇠퇴의 위기에 놓인 경기북부가 발전하기 위해선 규제 완화와 인프라에 대한 신속한 투자가 가능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지금의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해법이 바로 '특별자치도'로,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 번에 해소한다면 경기북부의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이 제출됐다"며 “법안 내용은 특별자치도 설치와 국무총리실의 지원 근거 규정, DMZ 활용을 위한 규제 자유화,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을 주요 골자로 '규제 특례 확보를 통해 경기북부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여야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더 많은 규제 특례를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편, 이번 도민 청원은 경기도가 지난 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공모전 결과를 발표한 뒤 올라왔다. 이후 도지사 직접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훌쩍 넘겨 한 달간 모두 4만 7804명이 동의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이 담긴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하고,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금융기관 대출 금리와 신혼부부가 실제 부담하는 지원금리 간 차액은 국가가 보전토록 했다. 나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의 주거비 부담의 지속적인 증가는 결혼·출산 의사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더욱 획기적이고 개선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해 1월 대통령 직속 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처음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실에서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내놨다며 나 의원을 거세게 비판했고, 부위원장직 사임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갈등은 특히 나 의원을 둘러싸고 제기되던 당권설과도 연동돼 해석됐다. 실제 당 초선 의원들이 나 의원 전대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등 의원들 역시 호응했다. 그럼에도 4·10 총선을 통해 4년 만에 국회로 돌아온 나 의원은 수도권 5선 의원에 올라 해당 정책을 입법한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지하철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전과 21범 5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에서 잠금장치 없는 가방을 멘 여성을 노려 지갑과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지난 18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180만원 상당 금품을 훔쳤다. A씨는 지난달 21일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목격자인 양 행세하기도 했다. 그는 “저기 앞"이라고 소리치면서 다른 방향을 가리켜 주의를 흩트리고는 범인을 쫓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났다. 하지만 뒤가 켕겼던 A씨는 훔친 지갑에서 피해자 명함을 발견하고는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했는지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다급해진 A씨는 “범인이 지갑만 버리고 열차를 타고 가버렸다"고 둘러댄 뒤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 지갑을 역무실에 맡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21범인 A씨는 19번 절도 전력이 있으며, 지난 2월 출소한 뒤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엔 자물쇠를 열고 지하철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 140만 5000원어치와 현금 32만 5000원을 훔친 절도범 B씨가 검거됐다. 동종 전과 17범인 B씨는 지난달 21일 출소하고 나흘 만에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고, 훔친 현금과 담배를 생활비 등에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하철 내 소매치기 예방을 위해 잠금장치가 없는 가방은 앞으로 메고 탑승하고 상가 침입 절도 예방을 위해 단순한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내온 '당선 축하 난(蘭)'을 비꼬며 수령을 거부했다. 이들은 31일 의원실로 배달된 윤 대통령의 축하 난 사진과 함께 거부 의사가 적힌 글을 각자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축하 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반송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회가 대통령에게 바라는 건 축하 난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회가 의결한 채해병 특검법, 민주유공자법 등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도 “내어놓았으니 가져가십시오"라며 의원실 밖 복도 바닥에 놔둔 난 사진을 올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난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난해합니다만 잘 키우겠다"면서도 “곧 축하를 후회하게 만들겠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부분 축하 난을 받지 않았다. 조국 대표는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하여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 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꼬집었다. 김준형 의원은 “'불통령'의 난을 버린다. 밤새 와 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박은정 의원은 “잘 키워서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 난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비꼬았다. 진보당은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3명 모두 축하 난을 거부했다며 언론에 별도 공지했다. 반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축하 난에 물을 주는 사진을 올리고 “대통령님의 지지율도 쑥쑥 오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윤 대통령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축하 난을 거부한다며 릴레이 인증샷을 올리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싸우겠다'던 조국혁신당의 첫 일성치고는 너무나도 옹졸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에게 '민주 정당'과 '국민의 대표'로서의 품격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 일은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의도 저버린 행태"라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마구잡이로 들이받고, 싸우기만 하는 분노의 정치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