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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다수 장악한 野 ‘검찰개혁’ 시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찰청 폐지 또는 검찰 기소권·수사권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시끄러웠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축소) 논란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태세다. 두 정당 지도부를 현재 모두 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이런 움직임이 검찰 무력화 시도로 비춰지면서 지도부 방탄 또는 보복 조치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7가지 사건 10가지 의혹과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분 수사에 어어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각각 2심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야권의 최근 검찰 개혁 움직임에 22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에 입성한 민주당에서는 이성윤, 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앞장서고 있다. 여권 등에선 오랫동안 검찰에 몸 담아 온 검찰 출신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무력화에 총대를 멨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3일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며 검찰 무력화를 위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감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장을 맡은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들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 검찰"이라면서 “특검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진실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작이 정말 심각하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수원지검 뿐 아닌 정치 검찰의 모든 수사 조작 사건을 추적해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또다른 특검 발의를 예고했다. 혁신당에서도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박은정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박은정 의원은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 출항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받들어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겠다. 검찰의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민주주의의 상징이 돼버린 검찰 독재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박은정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고위직에 재직하며 윤 대통령 관련 수사 또는 징계 라인에 있었다. 이성윤 의원은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박은정 의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정창,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경력이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대표는 현재 각각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위례·백현동 배임'과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도 '선거개입 유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동해석유②] 뜬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한 尹, 76년 소동 재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격 발표했다.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에너지업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번 있었으나 결국 시추에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자 이슈 반전을 노린 정치적인 의도라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에 분석을 맡긴 결과,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이번 분석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시추를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와 관련한 탐사시추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승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를 비롯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에너지업계 내부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해프닝이 수차례 있었다며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1976년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는 발표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원유 발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1976년 1월1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발견된 원유는 적은 양이지만 양질이어서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산유국이 된다는 기쁨에 전 국민이 흥분했다. 그러나 포항 어디에서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석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석유 탐사팀이 시추 지점 주변에서 스며든 경유를 원유로 오인해 벌어진 소동이라고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해명한 바 있다. 오 전 수석은 특히 박 대통령이 이같은 사실을 연두기자회견 전에 보고 받았지만 원유 발견 발표를 강행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번째 시추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다섯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는데 한 개 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브리핑에 동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실제 매장이 확인되어 상업적인 시추를 준비하게 되면 2027년이나 2028년 쯤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2035년 정도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매장 확인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40억 배럴 매장 추정'과 관련해 “잠재적 가능성만 놓고 보면 막대한 규모"라며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석유, 4분의 3 정도는 가스로 추정된다. 석유는 우리나라가 4년 사용하는 분량이고, 가스는 29~30년 가까이 사용하는 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53조원이므로,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의 가치는 약 226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예나 지금이나 유전 개발 여부는 경제성으로 판단한다. 아무리 원유가 발견되어도 본격적 시추 개발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시추하지 않는다"며 “석유 시추를 하다보면 소량의 원유는 자주 발견되나, 실제로 경제성이 있는 유전 발견은 전체 2%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대감을 미리 부풀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또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韓 외교 지평 넓힌다…‘자원寶庫’ 아프리카 상대 첫 다자 정상회의

우리나라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경기 고양 일산에서 '자원 보고(寶庫)'로 알려진 아프리카 25개국 정상들과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갖고 자원 협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로 꼽힌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가국은 아프리카 대륙 연합체 회원국 55개국 중 48개국이다. 그 중 국가 원수급 참석 국가는 25개국으로 전체 회의원국의 절반에 가깝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간 북한 핵 대응, 엑스포나 올림픽·월드컵을 비롯한 경제·체육 이벤트 개최 등 외교현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에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광물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와 경제 및 통상 협력을 강화해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분석됐다. 3일 대통령실 및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정치적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7개국을 제외한 48개국이 참여하며 이 중 25개국에서는 국가 원수가 방한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세 가지 목표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식량·보건·안보 등 전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두고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정상과 종일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등 정상과 연이어 회담했다. 전날에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동해석유①] “삼성전자 시총 5배, 세계적 기업이 관심”…尹 정부 ‘동해 석유·가스’ 대대적 홍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동해 일대에서 석유와 가스 등 자원이 대거 발견됐다며 홍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배석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물리 탐사는 객관적 수준에서 다 진행해 검증까지 받은 상황이고, 실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장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석유·가스를 시추해 오다 최근 동해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확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수준이라고도 언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저출생 대책 위한 여야정 협의 기구 설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최근 대통령실과 여당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나타내며 “정부조직법 논의부터 입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냈다. 여야가 다툴 것은 다투더라도 국가적 과제가 있다면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지난 영수회담 때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문제 논의를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상설기구로 두자는 말씀하셔서, 저는 당시 국회에서 상시로 정책협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류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만 (저출생 문제 등) 특정 현안에 대해서는 협의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결혼, 출산, 양육, 교육, 취업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근본적이고 거국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신속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범국민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에도 적극 나서겠다"며 “이를 통해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이 저출산 대책이랍시고 '조이고 댄스' 캠페인을 하자는 얘기를 했다는데 인간을 능멸하는 말 아닌가.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나"라며 “서울시에서 내려온 대책 중 정관 복원 수술 지원정책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여학생을 1년 조기입학 시키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다"며 “진정한 대책인가. 기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與 “北 도발…당정, 김정은 일가에 치명적인 방안 이행“

국민의힘은 3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공격 등 잇단 도발 행위에 대해 “당정은 김정은 일가에 가장 효과적이고 치명적인 방안을 강구해 책임지고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비대위 회의에서 “김정은 정권은 본인들이 저지른 도발에 대해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은 정상 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행위"라며 “지난 5월 27일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후 북한 주민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고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김정은 정권은 즉각 저열한 도발 행위를 멈추고 재발 방지의 뜻을 밝히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할 것이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오물 풍선 도발의 1차적 책임은 김정은 일가와 추종 세력에게 있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 역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지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위장평화쇼를 위해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북한의 저질 도발에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의 모든 수단을 옵션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 “포항 앞바다, 140억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준석 “尹 술값 세금인지 회장님 냈는지 밝히면 김정숙 여사 해볼만”

여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인도 순방에 대한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이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다. 이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모든 순방 관련 비용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반복되는 풍문처럼 순방지에서 기업회장들과 가졌다는 술자리 등의 비용을 세금으로 냈는지 기업회장들이 부담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다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비용을 조사해보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해볼 만하다 본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부부야 이제 퇴임했지만 현직 대통령은 ing(현재진행형)니까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에 대한 논란보다 윤석열 대통령 순방 예산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고 짚은 셈이다. 이 대표는 “원래 그물코를 좁히면 사회의 기준이 같이 바뀌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순방예산은 입법부 입장에서 자료만 준다면 탐나는 조사대상"이라고도 했다. 그는 전날에도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김정숙 특검법'과 관련해 “원래 특검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과 인사권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를 여권이 주장하려면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검발의 하는 걸 두 글자로 줄이면 '쌩쑈'라고 한다"며 “여당이 정부와 정부기관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 쌩쑈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는 것을 비판할 수도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여당 입장에서 그냥 유튜브 보시는 어르신들 으쌰으쌰 한번 하는 효과 외에는 백해무익"이라며 “전당대회 앞두고 어르신들을 위한 부흥회가 시작되는 서곡이다. 멍청한 것"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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