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과 '김기현 시즌2' 가운데, 후자 쪽에 힘을 실었다. 잠재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 인지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지원이 더해지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 의원이랑 전당대회 붙어본 사람이 저"라며 “나 의원 인지도가 거의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의외로 좀 희한한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압승했음에도 당원 투표에서 나 의원에 밀렸던 사례를 들어 “나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는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거듭 “나 의원의 득표력을 너무 가볍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같이 맞상대해 본 사람 입장에서, 그때 나 의원이 모든 캠페인을 다 못 했다. 지금 와서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토론도 못 해 무슨 공약도 이상해 다 이랬다. 그런데 당원투표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대한'에 대한 질문에도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 어물전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다. 어물전 엎어놓고 이렇게 할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강아지 유튜브 같은 것 보면 앞에다 맛있는 거 막 해놓고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자리 비우면 바로 먹는다"며 “지금도 대통령은 이거에 간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 않는가? 장이 열리면 계속 들어가서 다 헤집어놓고 왔지 않나"라며 “그냥 본능이다. 장이 차려지면 헤집어놔야 되는 게 그냥 본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두 사람 간 승부에 윤 대통령이 개입할 경우를 가정해 “나 의원이 특별하게 좋아서 나 의원을 미는 것은 명분이 있고 한데, 한동훈이 싫어서 나경원을 민다는 게 진짜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국민들이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물밑에서 벌어지는지는 몰라도 나 의원은 도움을 받아서 선거 치를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윤계 일각에서 친한계에 소위 '강남좌파' 공격을 피는 데 대해서도 “김한길 위원장은 상대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라며 “이념 따라 불안한 거라면 대통령도 할 말 없다"고 일침했다. 다만 이 의원은 친한계 최고위원 후보군에도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종용하면서 검찰에 있을 때 친했던 의원 한 사람이 뭐 여기저기 전화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거기는 몽둥이 들면 먼저 흩어질 사람들"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만약 나가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저는 바로 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한 전 위원장이 그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또 카노사의 굴욕 사진처럼 적절히 몽둥이 들면 거기 가서 눈밭에서 90도 인사하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총선 국면 이른바 한윤 갈등 당시 한 전 위원장이 화재 현장 눈길에 서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던 장면을 겨냥한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구 국가비상상태' 사태를 선포하는 등 정부가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그 방향성은 '고소득 정규직' 부부에 맞춰진 모양새다. 다만 가난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덜 갖는 현실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해법은 육아휴직 제도·지원 확대와 주택구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정책 모두 현재는 고소득 부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힌다. 먼저 육아휴직의 경우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사용률이 전체 근로자 30%에 달했는데 이 중 62% 이상이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 주로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기업 정규직' 위주 대책이라는 지적과 관련, “비정규직도 그렇지만 플랫폼 근로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소위 특고(특수고용),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했다. 다만 대안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분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거 대책 역시 결혼 전부터 유주택자인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더 주는 방안과 신혼부부 대출을 소득상위 2%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하, 주택 기준은 가격 9억원 이하다. 지금은 특공 기회가 생애 단 한 차례만 부여되는데, 이날(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뜻이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한다. 또 현재는 7500만원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1억원으로 완화한다.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1~3%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상위 2%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르는 지적과 관련해,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다소 거리를 뒀다. 다만 이런 대책이 출생률 저하 주 원인을 '정면 겨냥'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른다.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결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수는 전년 대비 6.3% 줄었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혼 신혼부부 유자녀 비율은 53.6%로 전년 대비 0.6%p 감소에 그쳤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보다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풍토가 저출생 심화 주 요인인 셈이다. 특히 이런 '결혼 포기' 현상은 소득이 낮을수록 뚜렷했다. 2022년 신혼부부 가운데 연 소득 7000만원이상 비중은 39.2%로 전년대비 4.2%p 증가한 반면, 7000만원미만 비중은 64.9%에서 60.9%로 낮아졌다. 결혼한 이후 자녀를 갖겠다는 선택 역시 부유층일수록 더 많았다. 주택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미소유 부부는 자녀 0.59명, 1주택 부부는 0.71명, 2주택이상 부부는 0.78명을 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지원을 부유층 부모로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자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휴직 기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지난해 기준 0.72명)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수립됐다. 다만 정책을 이끌 재원이 문제인데다, 부유층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도 예상된다. 이미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부자 감세' 정책을 핀 가운데, 심각한 세수 결손에 직면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연 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연간 10조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12조원, 2023년에는 14조원대로 늘었고, 올해는 15조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에도 정부는 수십 조원대 '세수 펑크'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재정 파탄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저출생 대책에도 '부유층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기조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재원이 특히 중요한 주거 정책과 관련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하, 주택 기준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이 대출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원으로 뒀다. 이를 지난 4월 초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3분기 중 소득 기준 상향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출 신청은 6조원가량(구입자금·전세자금 합산) 들어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0조원가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기준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2025년부터는 이 예산이 더욱 많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고소득 지원' 논란과 관련해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10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포함을 시킬지, 그리고 재원을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도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거리를 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청년희망 3법'을 1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미래인 학생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겠다"며 청년희망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 3법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천원의 아침밥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전국 모든 대학이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5년물 국채 3년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내놨다. 정 의원은 “불안한 앞날과 치열한 경쟁, 높은 등록금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청년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통법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논란이 많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장 왜곡한다고 여태 법처리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인데 이제와서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는건 과방위원장 가져가서 선심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통법은 2014년 도입 후 10년 만이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자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고객 간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이동통신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지원금 혜택이 하향 평준화됐고 불법 보조금 지급도 판을 쳤다. 이에 공시지원금을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폐지'를 언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단통법 법안도 다 국민의힘에서 내고 민주당은 시늉도 안 했다"며 “방송 3법 같은 언론 독재 법안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치권 각 진영을 넘나들며 위기 구원투수로 활약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여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졍의 뉴스쇼'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어느 정도 굳힌 것 같으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며 “거기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 때 내가 얘기한 대로 멀어질 대로 멀어진 그 관계가 지금 다시 부각돼 윤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가급적이면 대통령실은 관심을 안 갖고 당이 당 나름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이런 경우는 은근히 그것을 이용해서 그쪽 지지 세력을 자기한테 끌어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지금 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희망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나 의원) 본인은 지금 5선 의원으로서 대표 하지 않으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지금 반 한동훈 세력 중에서도 마땅한 후보감이 없지 않나"라며 “나 후보한테 지지를 공개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양측 이해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결선 투표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1차 투표에서 어떻게든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안 되도록 아마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2차 투표에 가면 합종연횡을 해서서 반 한동훈 세력으로 해 결선투표로 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당 대표가 선출이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상당히 당의 갈등 구조로 남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전 위원장은 다른 경쟁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국민이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종국에 가서는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상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조언한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안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난번에 총선을 관리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민심을 많이 파악했다고 본다"며 “그것을 수용해 당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오히려 그게 윤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희망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에 있다"며 “이들의 힘을 응집시켜 반도체 설계와 패키징 분야를 적극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24년 제2차 KBIZ' 문화경영포럼에 초청강연자로 나선 박 전 장관은 “반도체 패권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국가와 기업이 반도체 전략에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는 국가 간 분업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그간 한국은 '제조'를 잘하는 나라로 꼽혀왔다"고 언급한 박 전 장관은 “그런데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경험한 후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반도체 조정관이 제시한 미국 정부의 신(新)반도체 공급망에 한국과 대만은 없다는 점을 적시하며 “이는 한국에 더 이상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우리 정부의 주요한 과제"라고 박 전 장관은 밝혔다. 또한, 중기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논의했으나, 추진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박 전 장관은 “대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 업체 암(Arm)과 협력하게 됐고, 그 결과 3개의 스타트업을 키워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AI 주도권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에 구글이 있다면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오픈AI에 대적할 만한 한국 기업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AI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W) 개발은 우리 중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직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명강의에 감사하다. 언제 이렇게 깊이 공부하셨는지 궁금하다"면서 “강연과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얼마 전 뉴스에 총리가 되실 거라 나왔다가 아무 소식이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과거 방송사 경제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인터뷰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할 일이 많았다"고 답했다. 총리설과 관련해서는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 추진에 속도가 붙고 크리에이티브가 생긴다"고 에둘러 답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현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저서를 펴낸 데 이어 이날 새 책 'AI, 신들의 전쟁' 출간 소식도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대적인 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집단휴진 참여율이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가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었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병원들을 상대로 시정 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의료 법인 해산까지도 명령할 생각이다. 또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에서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 첫날이던 전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및 2026년 이후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3756명 중 1045명(7.6%)만 출근했다. 전 실장은 “무기한 휴진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등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 (휴진 현황상) 현재 바로 조치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북한군이 18일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진입했다가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20ｍ가량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이다. 북한군이 이곳에 지뢰 매설 등을 하려면 우선 수풀을 제거해 황무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움직이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합참 관계자는 “(침범한 북한군 중 무장 상태인) 경계 병력도 있었으나, 그 병력은 우리 쪽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작업) 병력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고, 약 20분 후 북한군 4명이 또 MDL을 넘어와 재차 경고방송·경고사격에 북방으로 이동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각 북상해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늘 MDL을 침범한 지역은 지난 9일 침범 지역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될지는 봐야겠지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MDL을 침범했을 때의 조치는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은 DMZ 내 작업이 활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을 올해 1월께 완료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최근에는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 등을 제거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북방한계선(DMZ 북쪽 2㎞) 등 전선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국면을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친윤(친 윤석열)계 견제구가 매서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당원 조직력을 동원해 후발 주자에 힘을 싣는 이른바 '김기현 시즌2'를 재현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른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과 관련해 “저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며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다"고 말했다.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전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어대한'이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한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과 친한계를 겨냥한 불편한 심기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조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출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일로 큰 수혜를 받으신 분"이라며 “사실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윤 대통령이) 발탁해 법무부 장관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친한계를 겨냥해서도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 지도부'를 꾸렸던 인사들도 이런 견제구에 힘을 싣고 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역대 최대의 참패를 당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첫걸음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새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주창한 지구당 부활도 반대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역시 다음날 “지구당 부활은 민생과 무관한 여의도 정치"라며 “지금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국민들의 민생 대신 당협위원장들의 처우를 챙길 때인가"라고 반대했다. 결국 '친윤 황태자'로 불렸던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 이견이 크지 않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 그전의 이조심판은 이재명, 조국을 말한 건데 지금 이조심판은 이철규, 조정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결국 윤 대통령이 친윤계를 통해 재차 전당대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당 지도부의 영향력과 관심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저지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실제 친윤계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윤심' 프레임을 꺼내드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아직까지 대통령이 제안한 식사 제안을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풀어야 될 숙제"라며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의 당 대표와는 역할과 위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우리는 여당이지 않는가"라며 “정부와 잘 협업을 해가면서 정책으로 성공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적임자"라고 '친윤 대표론'을 띄운 바 있다. 다만 나경원 의원 등 경쟁주자에 힘을 싣는 지난 전당대회 방식이 다시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장 소장은 “나경원 의원을 친윤 후보 형식으로 해서 출마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일부 친윤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나 의원에게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컨설턴트 역시 “나이(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이 나왔을 때도 나경원 의원이 극구 부인을 왜 했겠는가? 과거 같으면 부인했겠나? 오히려 김장 연대 이상으로 홍보했을 것"이라며 “딱히 투사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전 의원도 장 소장과 같은 방송에서 “지난 친윤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몇몇의 생각일지 몰라도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