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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에 대정부질문 또 파행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채상병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이틀 차 대정부질문도 파행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3시 9분께 개의한 본회의에서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쟁용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서 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무산됐고, 본회의장에 대기 중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퇴장했다.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도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발언을 둘러싼 여야 충돌로 파행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野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에…검사장들 “야만적 사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형사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60여명이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기자회견 발언 요지와 질의응답을 정리해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는데, 이 게시글에는 현직 검사장 등 댓글 60여개가 달렸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등 주요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실무를 모르는 정치인들의 실질 없는 맹탕 제도 개악으로 인해 매일 검사실에서 기록 더미에 묻혀 씨름하는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을 맡아 온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썼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진 전주지검장 역시 “무수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부패 정치인 또는 그가 속한 정치세력이 검사를 탄핵한다는 건 도둑이 경찰 때려 잡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입법독재를 넘어선 입법 폭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동 대구고검장도 “본 탄핵이 헌법에 반하고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하다"며 “폭거로 어려움에 처한 검사님들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적었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지낸 박기동 대구지검장은 “억지 탄핵으로 아무리 그물을 찢으려 해도 천라지망을 벗어날 수는 없다"며 “우리 모두 함께 총장님을 중심으로 법치파괴에 단호히 맞서 헌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댓글이 아니라 게시글로 의견을 밝히는 평검사들도 나오고 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김석순 검사는 이날 “떠들썩해야 할 검사 게시판이 조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검찰 구성원들이 침묵으로써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이에 광주고검 박철완 검사가 “짧은 소감을 적어 침묵을 깨고자 한다"고 게시글을 올렸다. 박 검사는 “이번 검사 탄핵 시도는 검찰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역경 시리즈의 서막"이라며 “검사들이 결코 동료들이 부당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말로만 힘이 돼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주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준석계도 빠졌는데 尹 누를 수 있을까...한동훈에 따라붙는 ‘물음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두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등지고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전망에는 '먹구름'도 적잖은 것으로 보인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한 후보 발언을 두고 “국민과 민심을 계속 얘기한다"며 “대선 나가려는 주자로서는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배신했다는 프레임에 대한 한 후보 대처에는 “'누가 국민을 배신했느냐 안 했느냐', 이 싸움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한 후보 생각인 것 같다"고 평했다. 이어 “차마 입으로는,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라는 말은 괄호 안에 생략하고 자기는 '국민 배신하지 않는 것으로 대답을 갈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컨설턴트는 다만 이런 입장이 당권 레이스에는 좋지 않은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는 “당원들이 '대통령과 당 대표 간에 충돌이 있으면 정당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유보하고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경쟁주자군인 원희룡·나경원·윤상현 후보에 대해서는 “옛날 김기현 대표 체제처럼 그렇게 갈 분들은 아니라는 것은 또 당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좀 있다"고 평했다. 김성태 국민의힘 전 의원 역시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후보 프레임에 “국민적으로는 전대에서 좀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당 내적인 측면에서 흔히 말하는 80% 조직도에서는, 당심에서는 크게 그렇게 좋은 판단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같은 방송에 나온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역시 “이준석 대표를 밀었던 반윤의 당원들이 개혁신당으로 빠져나갔지 않나"라며 “그래서 그때보다 더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당대회 경과에 따라 한 후보가 처할 상황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박 컨설턴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본다. 이미 2014년, 15년에 분열했기 때문에 탄핵을 막을 수 없었다"며 윤 대통령 측이 한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의 경우 “한 후보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채상병 특검법안을 국민의힘에서 발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의원총회에서 결의해버리면 한 후보의 절충안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한 후보 낙선을 가정해 “'당원들이 불안해서 안 된다' 그래도 한 후보는 크게 손해 볼 게 없다"며 “민심을 쫓았던 대권주자로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짚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 “소상공인 25조 지원…현금살포 아닌 구조·항구적 대책”

윤석열 대통령은 3일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추진해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힌 점을 평가했다. 외국인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호한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의 수와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대출 지원은 급격히 늘리면서 영업을 과도하게 제안한 결과 소상공인들의 연체율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약 25조원 규모의 구조적·항구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츅흐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는 약속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경제의 역동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를 혁파하고 세제를 혁신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가치를 높이고 국민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확산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외식 물가 개선 방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오늘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채상병특검법 상정될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를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고, 여야가 이 발언을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는 파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특검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총리 “인태전략 핵심 파트너”…베트남 총리 “비핵화 지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베트남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연대 구상 이행에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일행을 접견하고 찐 총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일까지 한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찐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방문이다. 한 총리는 “오늘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양국 협력을 가속하는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찐 총리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 국민의 끊임없는 성장, 풍부한 잠재력과 불굴의 힘에 늘 감탄하고 놀란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협력을 지지하는 것이 베트남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한국에 3대 투자 대상국이자 최대 개발 협력국으로, 현재 9000여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있다. 또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날 회담에는 양국의 주요 장·차관과 참모들이 배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대통령실 “수사권 달라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강 검사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엄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각각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작년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 검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추가 검사 탄핵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갈등·대결 정치 반복되면 미래 없어…모든 어려움·고통은 국민”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진사퇴하고, '채상병특검법'과 '방송4법' 등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안건을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더불어 정무장관을 부활하기로 한 만큼 국회와 소통을 통해 민생 현안을 풀어나가고 싶다는 의지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로서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다"며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의 격차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 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화성의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와 관련해 “화재 유형과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더 과학적인 안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 전 자진 사퇴…尹 사의 수용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보고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국민권익위원장에서 퇴임해 취임한 지 약 반년만이다. 김 위원장은 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고 오전 퇴임식에 참석한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로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해 방통위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 위원장의 사퇴는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작년 12월 초 탄핵안 표결 직전 사퇴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방통위의 장기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했으며 이사진 공모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되며 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검사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가깝게 지내며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사이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데 이어 정부 출범 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후 지난해 말 이 전 위원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방통위의 '구원투수'로 등판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윤 대통령은 곧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전 사장은 이미 여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거론된 바 있다. 후임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빠르게 거치면 이달 말 임명이 가능하며, 취임 후 다음 달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면 새 이사진이 MBC 사장 교체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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