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대통령실 “수사권 달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왔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검사 3명에 더해 7명째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강 검사에 대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등의 내용을 탄핵 사유로 제시됐다.

박 검사에 대해선 “(이 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고, 엄 검사에 대해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 의혹 등이 있다"고 각각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엄·강 검사는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민주당은 김 검사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왼쪽부터), 민형배, 장경태, 전용기 의원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비위 의혹'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김용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이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국회는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지난해 9월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소추였으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민주당은 작년 12월에는 각각 '고발 사주'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현재 헌재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의 '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 같은 경우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설 특검인 공수처가 존재하는데, 그 공수처마저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 특검을 우리가 지정하게 해달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