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도부가 출범한 여당 국민의힘에서 정점식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가 친윤계와 친한계 전초전 양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정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느냐 마느냐 갖고 벌써 줄다리기 시작한 것 같다"며 한동훈 대표가 “참교육 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표 출신인 이 의원은 과거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당시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는 “그때 안철수 의원 쪽이 최고위원 두 자리 달라고 요구해 안 주려고 했는데 나중에 대통령이 주라고 해가지고 줬다"며 “그때 안 의원이 추천했던 최고위원이 국민의당 측 인사가 아니라 정점식 의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한테 조금 미안해지는 게 그때 안 의원도 뒤에서 참교육 당하고 계셨던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이준석 감시하라고 최고위원회에 국민의당 몫인 척 정 의원을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가 정 정책위의장을 고리로 한 대표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당 대표에게 정책위의장 교체 권한이 있는지 단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헌의 정치쇼'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상임전국위원회의 당헌해석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그냥 지지율이 높으면 당의 헌법에 정한 임기를 무시해도 되느냐'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정 정책위의장에 대해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여러 가지로 경험이 많은 분인데 (한 대표가) 그분 하나 설득하지 못하는 것도, 또 그렇게 바꿔 생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런 기류에 강하게 반발하는 한 대표 지지자들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지지층인 '개딸'과 비교했다. 그는 “요즘 한딸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며 “그중에 지도급에 있는 분도 우리 당의 지지자는 아니다. 제가 아는 분도 민주당 활동을 하던 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분들이 보여주는 행태는 지금까지 우리 보수우파나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과는 조금 다르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가 20년 넘게 우리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있었는데 정말 굉장히 생소한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가운데 친한계에서는 한 대표 교체권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타협 여지는 열어두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 한 대표 캠프에 속했던 정광재 전 대변인은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서 “정책위의장에 대한 임면권은 당대표가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임명직 당직자들은 그동안 다 사의를 표해왔던 게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정 정책위의장이 “관행대로 사의를 표한 후에 새 당대표가 유임을 하는 경우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경율 전 비대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교체를 하려면, 내지는 공고히 나가려면 교체하는 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대표가 정책위의장직을 “교체 안 할 것 같다"며 “한 대표는 당정대가 함께 가기 위한, 원팀으로 가기 위한 모색"이라고 전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방송 4법'과 관련해 국회의원 신분으로 첫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정부·여당을 향해 냉랭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의 필리버스터에 대해 “2시간 45분 정도 했던 것 같다"며 “제가 대본을 따로 써간 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프리스타일로 윤석열 대통령 비판 어디까지 할 수 있나 해보자 했는데, 저한테는 쉽더라"라고 꼬집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을 통해 국회 의사 일정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수단을 말한다. 다만 필리버스터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로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다. 이 의원은 토론 강제 종료 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을 “100%"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그는 “처음에 솔직히 한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한 대표가 되면 달라지겠다는 기대가 컸었다"며 “한 대표도 당연히 윤 대통령과 다르다는 차별화를 할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도 보면 한 대표가 대통령과 진지하게 각을 세울 생각이 아직 없다는 생각을 한다"며 “본인은 해병대 특검이나 이런 것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것처럼 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채상병 특검법 이탈표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당황한 것이 역력해 보인다"고 반응했다. 그는 '고의 이탈'이 아닌 '단순 실수'라는 여당 측 해명에 “표결에서 '가'를 써야 되는지 '부'를 써야 되는지 착각했다, 이건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바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핑계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검법은 조금씩 수정해 계속 제출될 것인데 할 때마다 당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는 의원들이 조금씩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진흥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해서도 '성급함'을 지적했다. 그는 “직무와 관련해 탄핵을 시켜야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이 될 가능성이 생긴다"며 “일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탄핵을 때려버리면 소위 말하는 예방적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소폭 오르며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일간 지표에서는 주 후반부로 갈수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주 초반에는 체코원전 수주 소식의 영향을 받았다면, 주 후반에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낮아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오르면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29일 발표한 7월 넷째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2%포인트(P) 높아진 34.7%를 기록했다. '매우 잘함'은 15.2%, '잘하는 편'은 19.5%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도 전주보다 0.2%P 높아진 61.8%를 기록했다. '매우 잘못함'은 52.0%, '잘못하는 편'은 9.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0.4%P 감소한 3.5%,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27.1%P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7월 첫째주 이후 3주 연속 상승했으나, 이번 주 일간 지표별에서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23일 35.9%, 24일 35.4%, 25일 34.6%, 26일 32.7%를 보였다. 원전 부활을 강조해 온 윤 정부는 지난 17일 약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건설 입찰에서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2%로 나타나 2022년 4분기 마이너스 0.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권역별로는 인천·경기 5.2%P 상승, 대구·경북 4.3%P 상승한 반면, 광주·전라 6.1%P 하락, 대전·세종·충청 5.3%P 하락, 부산·울산·경남 4.5%P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에서 2.4%P 상승했고, 30대에서 5.2%P 하락했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에서 3.9%P 상승, 농림어업에서 2.5%P 상승, 무직·은퇴·기타에서 2.4%P 상승한 반면, 사무·관리·전문직에서 3.0%P 하락, 판매·생산·노무·서비스직에서 1.7%P 하락했다. 7월 넷째주 정당별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3.7%P 하락해 38.4%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2.9%P 상승한 36.1%를 기록했다. 양당 간 차이는 2.3%P로, 1주 만에 다시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0.1%P 하락한 9.2%로 4주 연속 하락했다. 개혁신당은 0.6%P 하락한 4.4%, 새로운미래는 전주와 같은 1.4%, 진보당은 0.4%P 오른 1.2%, 무당층은 0.1%P 내린 6.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권역별로 대구·경북 10.3%P 하락, 광주·전라 8.0%P 하락, 대전·세종·충청 6.9%P 하락, 부산·울산·경남 3.8%P 하락, 서울 2.9%P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 9.0%P, 60대 6.1%P 하락, 50대 5.9%P 하락, 40대 3.3%P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13.6%P 상승, 광주·전라 7.5%P 상승, 서울 4.5%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40대 7.7%P 상승, 30대 7.2%P 상승, 50대 3.7%P 상승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자동응답(RDD, 무선 97% 유선 3%)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22일~26일 닷새간, 25~26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2.9%, 2.5%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8명과 1003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여야의 강 대 강 무한 대치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놓고 나흘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앞서 방문진법 개정안을 포함한 '방송 4법'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및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 필리버스터와 야당의 강제 종료 후 단독 처리가 반복됐다. 이처럼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야당 단독 법안 처리'가 반복되는 방송 4법은 오는 30일 오전 본회의 처리가 완료될 전망이다. 방송 4법 대치 정국이 끝난 뒤에는 더 많은 쟁점 법안을 놓고 여야가 다시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 법안인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를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1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에만 합의할 수 있다면서, 다른 법안 처리에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방송 4법'과 마찬가지로 여당 반대에도 법안 상정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은 마찬가지로 필리버스터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야당의 법안 상정과 여당의 필리버스터, 야당 단독 법안 처리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법안 몰아치기'에 뾰족하게 대응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결국 과반 의석의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표결 처리를 강행하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을 수 없다"며 “국민에게 잘못된 점을 소상히 밝히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의 1일 본회의 상정을 벼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들 법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국 1일 법안을 상정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상병특검법'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법안 재표결→폐기' 수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야당 단독 처리 법안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방침이고, 야당은 거부권 행사 법안이 재표결로 폐기되더라도 재발의 카드로 대응할 태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사태의 책임은 폐기된 법안을 도돌이표처럼 재추진하는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이 대치 상황을 어떻게 풀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회복에 시급한 법안들을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막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민생 살리기를 계속 거부하면 야당이라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연 가운데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이 과열 양상을 보였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자 “도대체 김 여사는 잠을 안 주무신다. 새벽 3시, 4시에도 문자를 주고 받았더라"고 했다. 이에 최 목사는 “사적인 것은 알 수 없지만 부부 생활이 없는 것 같다. 한 침대를 쓰는 분이 외간 남자들과 통화하거나 카톡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건 좀 심한 말씀"이라면서도 “남자들과 1시간씩 막 전화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고 했다. 그러나 최 목사는 “그분(김 여사)이 야행성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야밤에 대통령 부인의 카톡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횟수에 경악할 정도"라며 “옆에 있는 윤 대통령은 뭐하고 있었나"라고 했다. 그러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은 법사위를 품격 있게 이끌어 달라"고 항의했다. 주 의원은 “새벽에 외간 남자와 카톡을 주고 받았다는 둥 부부 관계가 있니 없니 하는 등 코미디 같은 청문회를 하면서 대통령 부부를 비아냥대고 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과방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해 놓고 모욕 발언은 아니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청문회에는 뇌 구조가 이상한 국회의원들과 증인들이 나와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새벽 3시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여자라서 이상하다고 한다"며 남녀 차별적 요소도 비판했다. 곽 의원은 “여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하면 안 되고 상대방 남자는 괜찮나. 국회의원들이 증인과 맞장구 치면서 사생활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은 이번 의혹 자체에 “지난 대선 때 불법 녹취록으로 대선판을 흔들려고 하다가 실패한 서울의소리가 소송을 당하자 앙심을 품고 최재영과 손잡고 철저히 기획해 함정을 판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재영은 스스로 종교인으로 내세우지만, 서울의소리와 공모해 마치 스파이처럼 손목에 몰카 시계를 차고 불법 촬영을 한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모습이 담긴 몰래카메라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다. 이에 최 목사는 “내가 스스로 목격해서 내가 계획한 것"이라며 “이 사실을 얘기하니 (서울의소리 측에서) 카메라와 선물을 사주며 조력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과거 김 여사가 메신저 대화에서 최 목사를 귀빈처럼 예우했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박 의원 질문에 “사적인 감정을 의(義)로 승화시키느라 고통스러웠고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저라고 왜 영부인과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내면 좋은 줄 몰랐겠느냐"고 항변했다. 송석준 의원은 최 목사가 사적 공간에 들어간 '주거 침입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가 여러 차례 방북한 사실과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이력 등도 문제 삼았다. 최 목사는 '왜 몰래카메라를 동원했느냐'는 송 의원 지적에는 “미국에서는 '언더커버'라고 한다. 몰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차 접견을 할 때 제가 보는 앞에서 (김 여사가)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 다음 접견 기회가 있으면 증거를 채집해야 하겠다고 마음먹고 촬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목사를 적극 엄호, 김 여사 명품백 수수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균택 의원은 “결국 이 사건은 '김영란법 위반인데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니 처벌할 수 없다'가 아니라, 특가법상 알선수재죄를 김 여사가 저질렀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해야 맞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처벌 대상은 김 여사일 뿐 최 목사는 처벌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증인인 최 목사도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시인했다"며 “결국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청탁받고 금지된 물품을 수수한 것은 현행법 처벌 요건에 부합한다"고 가세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는 지난 19일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주제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청문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당인 국민의힘이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나온 이탈표 4표 가운데 3표를 '단순 실수'로 넘겼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간담회에서 “의원 108명 중 여러분이 기왕 파악한 한 분은 확인이 됐고, 나머지 하나는 '부'(否·반대)에 오기가 있었고, 또 한 분은 명시적으로 착오가 있어 실수로 기표한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가 언급한 '기왕 파악한 한 분'은 안철수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고, 지난 7일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을 때도 기명 표결에서조차 찬성한 바 있다. 다른 1명은 특검법에 반대하면서도 한자 '부'(否)를 '아닐 부(不)'로 잘못 적어 무효표가 됐다는 설명이다. 추 원대내표는 이어 “나머지 한 표도 제가 추론하는 일단의 분들이 있는데 그분 역시 실수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내지도부는 '재의요구 또는 부결에 찬성한다'는 정반대의 뜻으로 착각해 '가'(可·찬성)를 적은 경우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추 원내대표는 “결론적으로 우리의 단일대오, 특검의 부당성에 뜻을 모았던 당초 예상과 실체는 부합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은 전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99명 가운데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한 만큼, '단일대오'가 유지됐다면 소속 의원 수만큼 반대가 108표 나와야 했지만, 4표 적게 나온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 고의적 이탈표라는 관측까디 거론됐다. 이날 추 원내대표 발언은 '분열' 프레임보다는 차라리 '무능' 프레임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가결과 부결을 헷갈렸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가부를 판단하지 못하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오탈자도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이 2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24시간 7분 만에 강제 종결했다. 토론 종결 직후 방통위법은 곧바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방통위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중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상임위원 5인 체제인 방통위가 대통령이 지명한 2인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통위법을 지난달 13일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지난달 18일과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방통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방통위 무력화 법안"이라며 반대했지만, 이번에도 의석수 열세의 한계에 법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방통위법이 통과된 직후 민주당의 요구대로 방송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에 대한 2차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 수석대변인이 첫 번째 주자로 나섰다. 방통위법처럼 찬반 토론 24시간 이후인 27일 오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방송법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일정으로 2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과 표결은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는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개 법안에 대해서도 법안 상정→여당의 필리버스터→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단독 처리가 예정돼 방송 4법 표결은 30일 완료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 4법에 대해서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28%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경제/민생'(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원전 수주'(3%), '국방/안보'(3%), '의대 정원 확대'(3%) 순이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4월 총선 이후 12주 연속 20%대를 기록하고 있다. 부정 평가율은 지난주 조사 대비 3%p 오른 63%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4%), '김건희 여사 문제'(9%), '소통 미흡'(9%), '외교'(6%), '독단적/일방적'(6%), '공정하지 않음'(5%), '전반적으로 잘못한다'(4%), '부정부패/비리'(4%)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64%)와 70대 이상(58%)에서 두드러지며, '잘못하고 있다' 응답은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자(90%대), 40대(83%) 등에서 특히 많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3%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와 같았다. 또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를 기록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로 뒤를 이었다. 이외로 조국(5%), 이준석·홍준표·원희룡(각각 3%), 오세훈(2%), 안철수(1%) 등이었고, 38%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2024년 파리 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묻는 질문에 53%는 '올림픽에 관심이 (많이+약간)있다'고 답했고 나머지 46%는 '(별로+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또 이번 올림픽 관심 종목 중에선 양궁이 32%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축구(24%), 수영(19%), 육상(9%), 배드민턴/탁구(7%), 펜싱(6%), 태권도(5%), 유도(3%), 농구(2.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채상병 특검법 추진 가능성과 관련해 결정권은 원내대표에 있을 뿐 아니라, 당 대표 측 의사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취지의 진단을 내놨다. 김 최고위원은 26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대표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면 원내대표에게 의견을 구하고 원내대표와 협의해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모아 할 수밖에 없다"며 “결정권은 원내대표"라고 강조했다. 이는 제삼자 추천 방식 등 채상병 특검법 추진을 공약했던 한 대표에 대한 견제구를 재차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당 전당대회 다음 날이었던 지난 24일에도 “특검법은 원내대표에게 전권이 있다"며 “당 대표와 원내대표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 의사가 우선"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 몫으로 당선된 김민전 최고위원도 같은 날 “당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까지 표현했다. 다만 이후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된 대표 약속에 대해 최고위원들이 당선 다음날부터 공개적으로 선을 긋는 목소리는 낸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적잖게 일었다. 이 가운데 김 최고위원은 김웅 전 의원 비판에 대한 입장에 “세상 일에 다 개입해 자기 주장하는 분"이라고 일침하며 적극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한 대표에 대한 “항명"을 했다는 김 전 의원 비판과 관련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며 “최고위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데 무슨 항명"이라고 반문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특히 당초 특검법 추진을 약속했던 한 대표 측조차 현재 해당 뜻을 유지하고 있을 지 불투명하다고 했다. 그는 친한계 장동혁 최고위원 기류 변화를 들어 “제 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 즉 한 대표께서 전당대회 기간 중에 공약했던 내용을 당 내에서 갖고 와 의논하게 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최고위원은 아예 실익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판에 거기에 대고 제가 찬성 반대를 지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며 “아무 논의가 안 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전날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 이후 한 대표 추진 의사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 대표의 공약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것을 보니 한동훈 체제 싹수도 노랗다"고 맹비난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은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겠다"며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전날 유사한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한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안했던 수정안이 뭔지 제발 보고 싶다"며 “제안하지 않고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말그대로 식언으로 임기를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가 상속세 감세와 금융투자세(금투세) 폐지에 제기되는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 '국민 복리' 프레임을 들고 나섰다. 다만 국회 우위를 점한 더불어민주당 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정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설득력을 잃는 모양새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정부가 내놓은 '2024년 세법개정'과 관련한 여러 논란들을 해명했다. 정 실장은 먼저 자녀 1인당 면세해주는 재산 액수인 자녀 공제액과 관련해 “5000만 원에서 5억 하니까 10배를 올린 것이니 어마어마하게 올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효과를 조금 비교를 해보시려면 지금 상속세 공제 제도를 약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전히 상속세라는 게 나름의 자산가가 내는 것은 맞다"면서도 “중산층의 경우에도 과세 대상으로 다 들어오고 또 세액이 점점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의 평균값은 13억 원, 6월 기준 중위 값이 10억 3000만원"이라며 “자녀 2명의 경우 한 10억을 (상속세 없이) 받게 만들려면 자녀 공제가 5억은 돼야 기초공제 플러스 10억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1채를 갖고 실거주하는 국민이 해당 재산을 상속할 때 세금을 아예 내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니 만큼, '중산층 감세' 성격이 있다는 논리다. 정 실장은 그러나 중산층이 해당되지 않는 부자 감세에도 이른바 '낙수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상속세 최고세액을 50%에서 40%로 낮춘데 대해 “(감세 대상이) 초부자들, 초자산가들이 대부분이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높을수록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저희들이 이번에 더 중점을 뒀던 것은 결국은 기업 승계 부분"이라며 “결국 기업이 원활하게 유지가 돼야 고용이 되고 투자가 되고 또 다시 복지로 선순환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아울러 “자본이라는 것은 특히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굉장히 국제 간 이동이 자유롭지 않는가"라며 “기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해외로 나갈 수가 있다"고 자본 유출 문제도 거론했다. 정 실장은 주식 등 금융상품을 통한 이익에 매기는 금투세를 아예 폐지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 시장하고 특히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의 장하고 비교를 해보면 과연 지금이 과세를 할 수 있는 적정한 시점인가"라며 외국 시장과의 경쟁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과 정부 재정건정성 기조와의 모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재정건전성을 그냥 금과옥조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재정 확보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감세, 그것도 부자감세에 집중되는 이런 감세정책을 지속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벌었을 때 내는 최고세율이 45%"라며 “아무런 노력이 없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내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자고 하면 소득세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녀 공제와 관련해서는 “중산층들의 세 부담을 감안한다면 현재 일괄로 5억 원까지 해주고 있는 일괄 공제의 한도를 조금 높이는 방향이 오히려 더 적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도 “기업들의 주식가치가 저평가되는 핵심 원인이 아니다"라며 “아직 금투세가 시행되고 있지도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 지배구조 경영구조가 후진적이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관련 이슈에 이재명 민주당 당 대표 후보를 겨냥하면서도, 상당 부분 민주당과 문제의식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여권 경제 전문가로 꼽히는 유 전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2년 연속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달콤한 감세 얘기만 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정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감세안을 내놓은 윤석열 정부 대신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이 후보가 금투세 면세한도를 '연 5000만원'에서 '연 1억원'으로 2배 높이자고 제안했다"며 “놀라운 변신"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연 5000만원 혹은 연 1억원의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매기지 않는다면 이것을 공정한 세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과연 금투세나 상속세 때문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증시는 경제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전망이 밝다면 투자는 몰려들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배대주주가 전횡을 일삼고 사익을 편취하는 재벌 대기업들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