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與 ‘윤·한 오찬’ 쉬쉬해도...김경율 “韓 아무리 백수지만 이해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오찬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가 짙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참모 출신인 강승규 당선인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위원장이 “정말 많이 피곤해 있을 것"이라며 “지금 쉼표가 필요한 시간일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선거 기간 중 불거졌던 이른바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재부상 가능성에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당 정책위의장 출신인 성일종 의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한 '결별설'에 “무슨 결별이겠는가. 그런 건 아닐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몸이 안 좋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오신환 전 의원 역시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한 전 위원장) 본인이 심신이 굉장히 지쳐있고 힘든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정중하게 구하고 좀 뒤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전달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오찬 제의 과정이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입장차를 나타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 측근으로 꼽혔던 김경율 전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무리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금요일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대통령실을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 조금은 전격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비대위원들한테도 이와 같은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라며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전했다. 김병민 전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서 “우리는 선거 끝나는 날까지 윤한 갈등.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선거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기한 '한동훈 책임론' 등을 거론,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들을 썩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고 어떤 방식의 행동과 메시지를 내더라도 갈등의 한복판에 올라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이 최대한 나오지 않을 정도의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난 다음 대통령과의 만남이든 뭐든 그 이후의 단계들을 가져갈 때 보수가 한 번 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태 당선인도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기보다 인지의 영역이 많은 측면이 있다"며 “계속해서 윤한 갈등이 표출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또 당원들로 하여금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할 것이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의원 임명…“여야·언론 등 소통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신임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다. 취임 후 경제 관료 출신인 김대기 전 실장과 이관섭 현 실장을 떠나보내고 정치인을 기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국정 운영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관측됐다. 비서실장은 대통령 참모진의 사령탑으로 인사·정무 등 실무 총괄 역할을 맡는다. 집권당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으로 거론된 대통령의 소통 및 정무 기능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송 생중계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새 비서실장 임명 발표 방식은 대국민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평가됐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사회생활을 기자로 시작해서 한국일보에서 15년간 기자로서 근무했다"며 “주로 정치부에서 국회 출입을 많이 하고 워싱턴 특파원, 논설위원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 새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 프로필 이어 “2000년에는 16대 국회에 진출해서 5선 국회의원을 했고,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해 당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과 공천관리위원장, 국회부의장, 국회 사무총장과 같은 국회직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의원에 대해 “그래서 정계에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갖고 있다"며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들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함으로써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여소야대 정국 상황이 염려되고 난맥이 예상된다"며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정치에 투신하시라고 권유를 드렸던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나름대로 기여했던 사람"이라며 “이런 어려움을 대통령과 함께 헤쳐 나가는 것이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더 소통하고, 통섭하고, 통합의 정치를 이끄는 데 미력이나마 보좌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옛날에 삼봉 정도전 선생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백성을 지모로 속일 수는 없고, 힘으로 억누를 수는 더욱 없다'고 했다"며 “600년 된 왕조시대에도 국민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그랬는데 공화국 시대에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객관적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포함해 안보실을 제외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은 4·10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5선 정진석 낙점…이르면 오늘 발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새 대통령 비서실장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정 의원을 임명할 것이라고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총선 참패 후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 후임 인선을 진행해 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 의원을 만나 장시간 대화를 나누며 비서실장직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권에 기반을 둔 정 의원은 국회 부의장을 지낸 5선 중진이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 옛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을 지내 정무 감각과 인맥, 경륜을 두루 보유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 감각을 갖춰 대언론 관계 조율에도 기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아울러 윤 대통령과 친분도 두터워 주요 현안마다 가감 없는 조언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 대통령 긍정평가 32.3%…6개월새 가장 낮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비율이 2주 연속 하락해 6개월 새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졌고 조국혁신당이 사실상 제자리걸음한 반면 국민의힘은 올랐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조사해 22일 발표한 4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32.3%(매우 잘함 15.2%, 잘하는 편 17.1%)로 집계됐다. 전주 32.6%보다 0.3%포인트(P) 낮아졌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 32.3%는 지난해 10월 3주차(32.5%) 이후 최저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4.3%(매우 잘못함 53.9%, 잘못하는 편 10.4%)로 전주보다 0.7%P 높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32.0%P로 오차범위 밖이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내려간 반면 광주·전라 지역에서는 소폭 올랐다. △대구·경북 40.7%(8.7%P↓) △광주·전라 15.0%(4.6%P↑)를 기록했다. 지지세가 높았던 20대와 60대에서는 하락하고 30~50대에서는 올랐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37.9%(5.2%P↓) △20대 26.2%(3.1%P↓) △30대 30.3%(3.9%P↑) △50대 30.9%(2.6%P↑)를 기록했다. 보수층에서 지지도가 떨어지고 진보층에서 오른 것도 눈에 띈다. 이념성향 별로 △보수층 56.8%(4.9%P↓) △진보층 12.3%(3.5%P↑)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35.0%로 지난주 대비 2.0%P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35.8%로 2.2%P 올랐다. 차기 국회 의석 확보로 지난주부터 정당지지율 지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조국혁신당은 0.2%P 더 오른 14.4%를 나타냈다. 개혁신당 4.8%, 새로운미래 2.2%, 진보당 1.1%, 기타 정당 1.5%, 무당층은 5.2%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15~19일 닷새간, 18~19일 이틀간 실시됐다. 조사 응답률은 각각 3.0%, 3.1%였고 실제 조사대상은 각각 유권자 2509명과 1002명이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0%P, ±3.1%P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소아의료체계 붕괴 탈출구는 없나] 역차등수가제·손실보상금제 도입 시급

저출산과 저수가로 책정된 행위별수가제 보험지불제도에서 소아청소년과 진료 환경의 붕괴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었다. 이와 함께,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이 이번 의대 증원 사태를 겪으면서 거의 없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에 아이를 낳아도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들도 부족하고, 특히 응급상황에서 대처해 줄 수 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거의 전무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한다며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먹구구식 필수의료 패키지로는 미래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젊은 의사들이 소아를 치료하는 '전문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취득 후 개업하게 되면 내가 치료해야 할 대상이 되는 소아들은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 이 상황에서 나는 소청과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이는 의사국시를 합격한 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을 생각하는 예비 전공의의 한결같은 고민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 활성화와 이를 통한 붕괴된 소아의료체계의 회생을 위해서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 공공병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손실보상금 제도를 민간 아동병원에도 확대해야 한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1인당 1일 진료 건수가 75건을 초과할 때 진찰료를 차감하는 제도다.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위한 한시적인 조치로 도입됐고, 제정 안정화를 이룬 후에도 의료 질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2015년까지 운영했다. 역차등수가제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의원이 특정수 이하로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진찰료를 일부 보상해 초저출산 시대에 안정되게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하루 평균 외래 환자 75명을 기준으로 △75~50명 △50~30명 △30명 미만으로 구별해 적절하게 차등화된 정책 가산으로 소아청소년 의료기관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여러 가지 잘못된 정책으로 대학병원 젊은 교수들의 사직도 많아졌다. 상급병원이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입원이 필요한 환자나 준중증 환자들 치료의 많은 부분을 아동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소아들의 질병 특성상 급성 감염성 질환들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아동병원 병상이 부족해 입원이 하루 이틀 미루어지기도 한다. 반면에 비성수기에는 많은 병상이 비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정 병상 이상을 민간 아동병원이 확보하도록 정부에서 지정하고, 입원환자가 없는 비수기에는 그 병상 확보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역차등수가제도와 민간 아동병원 손실보상제도라는 최소한의 보장을 제시한다면, 젊은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에 관심이 어느 정도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가 진정으로 필수의료인 소아청소년과의 붕괴를 막을 의지가 있다면 소아의료기관에 역차등수가제와 손실보상금제 도입을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이재명, 尹 회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의제 던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 어떤 의제를 들고 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과 이 대표 측은 지난 19일 회담 성사 직후 의제 조율에 돌입했다. 회담의 구체적 방식을 두고도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우선 의제로 민생과 국정과제를 내세울 것"이라며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으니 국정을 이끄는 대통령실에 야당이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꺼내 들 민생 의제의 핵심은 4·10 총선을 전후해 자신이 거듭 주장해온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이 지원금에는 총 13조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정부·여당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구한 상태다. 이 대표는 이틀 전 '당원과의 만남'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의 회담 성사 소식을 전하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윤 대통령과) 만나면 이야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비롯해 전세사기 특별법·제2 양곡관리법 등 굵직한 민생 관련 현안들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5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은 물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등 여권이 강력히 반대해온 특검법안들도 의제로 던질지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선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면서 여야 협치 무드가 어렵게 조성된 만큼 양측의 의제 조율 과정에서 정국의 뇌관 격인 이들 의제는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무총리·대통령실 비서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이 대표가 어떤 언급을 할지도 주목되는 지점이다.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각각 총리, 비서실장 하마평에 오르자 “협치를 빙자한 협공"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여야의 실질적 협치에 공감대를 이룰 경우 이른바 '거국 내각' 구성 문제까지 논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이재명 회담 언제?…대통령실 “아직 날짜·형식 미정”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 일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아직 만남의 날짜, 형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0일 언론 공지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나는 날짜가 정해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양측은 만남의 날짜나 형식, 의제에 대해 조율에 들어간 상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만남 제안이 두 사람 간의 단독 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고,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형식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