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또다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180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석수에서 밀리고 있는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을 안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고 맞섰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는 29일 정례 오찬 회동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으나, 합의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피해 특별법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총선 압승을 통해 민심을 확인한 만큼,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고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재발의 등에 수개월이 지체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채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재표결은 2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태세인데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면 쟁점 법안은 모두 배제하고 민생 법안만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등은 5월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로 넘겨 충분한 논의를 한 뒤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은 '거야의 입법 독재 허용'이 아니라 '여야의 협치 주문'이라며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 눈높이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버티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올리려 한다면, 5월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 민주당은 2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국민의힘이 본회의 '보이콧' 입장을 고수할 경우, 김 의장을 설득해 국회의장 직권으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장 측은 일단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를 아예 안 열 수는 없다는 판단 아래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장이 그간 임시회를 직권으로 소집한 적이 없었다는 것 또한 부담이다. 5월 국회를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대치 기류는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한층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결국 '협치'보다 '정쟁'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는 데 그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이 20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해 '거대 야당'과 '소수 여당'이 맞서는 의회 지형이 더 굳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관행적으로 원내 다수당 출신이 가져가는 국회의장 자리뿐 아니라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까지 노리고 있다. 심지어 당내에서 17개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론'까지 나온다. 여야가 대립하는 쟁점 법안도 수두룩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간호법 제정안 등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힌 상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총선 압승 이후 여당이 반대해온 법안들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는 안건을 연이어 단독 처리했다.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들 법안을 최종 관문인 본회의에 올려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정무위에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민주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직회부 요구안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윤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해 다시 발의한 법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2대 총선 결과 거대 야당의 한배를 타게 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권 견제라는 교집합 속에 묶여있지만, 일부 현안을 두고 곳곳에서 미묘한 온도 차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사실상 거절한 것이 대표적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대표를 향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했다. 당내에서도 조 대표의 제안에 '굳이 응해야 하나'라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선을 긋는 태도는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두고서도 비슷한 상황이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20석을 채우려면 8석을 더 확보하거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완화돼야 하는 데 민주당은 계속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구성 요건 변경을 두고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라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1위를 내준 민주당의 견제 심리가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작동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특검)법',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등 총선 전부터 이미 공감대를 이룬 굵직한 현안이 있는 만큼 양당의 협력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대여 공세 등 선별적 협력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전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자 조국혁신당도 해당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후에는 조국혁신당의 총선 공약인 '한동훈 특검법' 처리에 민주당이 협력할지도 주목된다. '한동훈 특검법'은 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실시를 골자로 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차기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들썩이고 있다. 원내대표 경선 일정이 다음 달 초로 확정되면서 주자들의 물밑 경쟁에 시동이 걸린 것이다. 차기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첫 원내사령탑으로서 거야를 상대하며 윤석열 정부의 후반기 안정적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이 요구되는 자리다. 아직 직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없지만 당내에서는 벌써 서너명의 이름이 압축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최대 관심은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다. 경찰 출신인 그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사무총장에서 물러났지만 4·10 총선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여당 원내사령탑은 정부의 국정 과제를 입법으로 실현하는 자리인 만큼 전임 정부들에서도 전통적으로 대통령실과 가까운 주류 핵심 몫이었다는 점에서 이 의원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일찌감치 유력 후보군에 포함돼 왔다. 이 의원은 최근 자신이 영입했던 인재들을 중심으로 연달아 조찬 회동을 하는 등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이 의원은 모임 성격에 대해 “인재영입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마무리하는 것뿐"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변에서는 차기 지도부로 역할을 염두에 둔 '몸풀기'라는 시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당장은 출마 여부에 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레이스 초반부터 전면에 나섰다가 당내 친윤·비윤 갈등 구도를 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일각에서 나오는 점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4선이 되는 김도읍 의원도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된다. 법제사법위원장인 김 의원 역시 출마 여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원내 경험이 탄탄하고 계파색이 엷다는 점에서 주로 재선 이상 당선인들 사이 도전을 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주변 의견을 수렴 중인 단계로 알려졌다. 이밖에 마찬가지로 4선이 되는 김상훈·박대출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다. 세 사람 모두 영남권이라는 점은 경쟁 구도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총선 패배에 당내 주류인 '영남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출신 지역 외에도 다층적인 변수가 얽혀 있다. 차기 원내대표 경선판이 곧 이어질 당권 경쟁 구도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시각이 많아서다. 이 때문에 이철규 의원의 움직임에 대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견제하기 위한 시도라거나, 자의와 관계 없이 '수도권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과의 '연대설' 등 각종 설들이 나오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철규 원내대표 출마설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에 대해 “친윤이 죄는 아니다.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 없다, 특히 집권당에서"라면서도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닐까 싶다"고 진단했다. 한 친윤계 당선인은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소위 친윤계의 응집력이 예전 같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나경원 의원과 손을 잡는다면 수도권 표 등으로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도권의 한 다선 당선인은 “원내대표 경선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며 “특히 개원 첫 원내대표 경선은 아직 원내 경험이 없는 당선인들의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영남권 당선인은 “영남은 '주류'라고 싸잡아 몰아세우는데, '친윤' 원내대표는 부담이 없겠나"라고 반문했다. 대야 관계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 재선 당선인은 “우리가 어떤 원내지도부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개혁신당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또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가 얼마나 강성으로 꾸려질 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AV(성인 비디오) 배우 등이 참여하는 이른바 '성인 페스티벌'을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불거진 가운데, 김경일 파주시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날카로운 공방을 주고 받았다. 김 시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진행된 천 당선인과의 토론에서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것이 AV 산업을 기반으로 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AV 산업이) 전부 다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파주시는 지금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페스티벌 개최지로 특히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천 당선인은 “AV 배우의 존재 자체가 불법인가"라며 “성인 페스티벌에서 AV 제작을 한다든지 유통을 한다든지 확산을 시킨다든지 어떤 행위를 가지고 금지를 해야 되는데 사람 존재만 가지고 금지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 예능 유튜브 채널에서 AV 배우들 출연이 이뤄진 점을 사례로 들었다. 천 당선인은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구호와 관련해서도 “'우리 도시에서는 학교 폭력도 많고 싸우는 거 근절해야 되니까 게임 페스티벌, 폭력, 이런 거 쓰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문화 영역에 있어서는 명백한 불법이 있을 때만 개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시장은 앞서 광명시에서 열렸던 페스티벌을 사례로 들어 “스페셜 서비스를 보면 한 350만원 정도 입장료를 받았다"며 “그 안에서 350만원을 받고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게 없다"고 우려했다. 해당 서비스가 “성매매와 연관 지을 수 있는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천 당선인은 “내용을 모르시면서 어떻게 반대를 할 수가 있나"라며 “마이너리티 리포트식의 관심법 행정"이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어떤 게 있을지 모르지만 비싼 돈을 내니까 성매매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따지면 전국에 있는 룸살롱들 왜 다 문 안 닫나"라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매매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룸살롱이 크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페스티벌이 주변 학교 등 지역 내 미성년자들에 미칠 영향에도 '극 과 극'으로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천 당선인은 “저도 초등학생 학부모"라며 “오히려 중요한 것은 장소 그 자체보다 '외부에 티가 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연자들 진출입을 지하 출입로를 통해 하고 외부에 전혀 노출이 안 된다든지 외부에 홍보물을 비치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규제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시장은 “그것은 좀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유튜브나 인터넷이 상당히 발전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작은 동네, 저희 파주 문산에 만약 이 행사를 했다면 이걸 어떻게 모르게 할 수가 있나"라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까를 정확히 한번 따져봐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특별검사)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3분 중 2분이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 채 해병 특검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라며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예정된 수사 결과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하던 박정훈 대령에게는 집단 항명 수괴란 해괴한 범죄를 뒤집어씌워 심지어는 구속 시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 통과를 해서 반드시 진상 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게 바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10분 중 6분이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다"며 “500인 시민 대표단이 직접 학습하고 토론, 숙의와 같은 공론화 과정과 세 차례 설문조사를 거친 결과라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연금 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짓게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말만 하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들은 과감하게 혁파하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을 비롯한 우리 금융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파이낸셜뉴스가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금융동맹과 새로운 금융질서'를 주제로 개최한 '2024 FIND·제25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축사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제를 정비하겠다"며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은 가장 속도가 빠른 시장으로, 사실상 전 세계가 하나의 금융시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연결과 속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만큼, 금융시장 상황에 대응하는 데 있어 긴밀한 연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했을 때 주요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통해 빠르게 시장을 안정시켰다"며 “가깝게는 2022년 단기 자금시장 불안 상황 당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금융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빠르게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24시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조치로 시장안정을 이뤄 나가겠다"며 “든든한 리스크 관리를 토대로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와 정부는 금융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꼭 필요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에서 40·50 중년 세대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특위 산하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 응답 결과를 공개했다. 공론화위는 당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과 소득대체율 40%로 유지·보험료율 12%로 인상 방안(재정안정안) 등을 놓고 설문했다. 이에 시민대표단 492명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을,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다. 세대별로는 취·창업보다 은퇴에 더 가까우면서 개혁안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4050 세대에서 소득보장안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 1안(소득보장안) 찬성률은 연령대별로 18∼29세 53.2%, 30대 48.6%, 40대 66.5%, 50대 66.6%, 60대 이상 48.4%로 집계됐다. 반면 직장 저연차 비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는 30대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적용받을 수 없는 60대 이상에서는 재정안정안 찬성률이 높았다. '더 내고 똑같이 받는' 모수개혁 2안(재정안정안) 찬성률은 18∼29세 44.9%, 30대 51.4%, 40대 31.4%, 50대 33.4%, 60대 이상 49.4% 등이었다. 국민연금 가입 형태별로는 지역가입자 70.7%, 사업장가입자 59.9%가 소득보장안을 찬성했다.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 등에서 찬성률이 높았던 셈이다. 이어 직역연금 가입자(52.9%), 수급자(48.8%), 미가입·기타(48.7%) 등이었다. 이번 결과는 정치 성향 등에는 크게 영향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안(소득보장안) 찬성 비율을 권역별로 보면 대구·경북 72.3%, 대전·세종·충청·강원 64.9%, 광주·전라·제주 61.7%, 서울·경기·인천 53.9%, 부산·울산·경남 39.5% 등 지역 정치색과 무관하게 분포됐다. 다만 공론화위 숙의토론 결과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우려를, 제1야당인 민주당은 환영을 표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 유경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에서 명백한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안의 정식 명칭은 '기존보다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안'으로, 이를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라고 포장한 것은 서민을 교묘하게 희롱하는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의 기능도 있지만, 주로 본인의 기여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보험의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청년과 나라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 의원은 특히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속담이 있지만 양잿물을 많이 마시면 죽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도 경고했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충분한 정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숙의토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금을 받는 60세 이상에서 재정안정에 대한 우려가 높고,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20대에서 소득보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는 의외"라고 덧붙였다. 연금특위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에도 “노후 불안 해소를 위해 소득보장이 우선이라는 국민의 뜻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공론화위원회 결과를 존중하며 21대 국회 내에 최대한 입법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소수당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공론화위에 10대 청소년 참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공론화위 발표에 “미래세대의 등골을 부러뜨리는 '세대 이기주의 개악'"이라며 “선거권 없는 미래세대 의견을 무시하고 폭탄을 떠넘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속불가능한 국민연금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완전적립식 '신연금'을 도입하고, 구연금과 신연금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0 총선 뒤 주목받은 제3 원내교섭단체 탄생(20석 확보)을 두고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총선 후 첫 광주·전남 방문에 나선 조 대표는 23일 광주시의회 회견에서 “저희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좋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람 수 채워서 돈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서두르거나 이 사람 저 사람 빼 오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도 개선을 통해 20석 미만도 원내교섭단체가 되거나 공동교섭단체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돼도 조국혁신당이 할 일을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합당하고 분당하는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을 확보하며) 돈을 많이 번 정당도 있지만 그 정당이 그렇다고 많은 지지를 얻지는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 새로운미래 등이 합당과 현역의원 '이삭줍기'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늘렸던 사례를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정당은 당초 기득권 양대 정당에 실망한 지지층을 흡수, 두 자릿수 가까운 정당 득표를 할 것으로도 관측됐으나, 실제 총선에서는 개혁신당 3%, 새로운미래 1%대 득표에 그쳤다. 특히 이들이 급속도로 합당과 분당을 거치면서 깨끗한 새 정치를 표방한 두 정당이 정치공학적으로 결합했다는 비판도 크게 일었다. 결국 이날 조 대표 발언은 원내교섭단체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22대 국회 개원 뒤 정치 지형을 지켜보며 적당한 때를 기다린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현재 12석인 조국혁신당이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인 20석을 맞추기 위해서는 8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이는 양당 외 의석을 사실상 9할 가까이 뭉쳐야 하는 수준의 난이도다. 진보당(3석)과 새진보연합(1석), 사회민주당(1명)에 개혁신당(3석),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 출신 무소속(2석), 새로운미래(1석)까지 모두 합쳐도 11석에 불과하다. 혹 가까스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더라도 워낙 다양한 주체가 연관되는터라 2년 뒤 지방선거까지 내부 이견이 클 공산도 적지 않다. 특히 조국혁신당 12석은 전체가 비례대표 의석이라, 다른 정당과 달리 이 의석수가 줄지 않는다. 법원 의원직 상실형이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퇴가 발생해도 다음 순번이 직을 승계받기 때문이다. 양당 의원들 '중도하차'가 그간 적잖게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 의원수를 확보한 조국혁신당이 당장 급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실제 소수당 출신인 강성희 진보당 의원(전주을)도 이상직 민주당 전 의원 의원직 상실형로 치러진 재보궐을 통해 당선됐다. 지역구 의석 확보 가능성 역시 지난 총선에서 확인된 지지세를 지켜내기만 해도 충분한 상황이다. 조 대표도 이날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 민주당을 제치고 비례정당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데 대해 “호남 유권자들이 4·10 총선 목표와 이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분명히 알고 계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광주 현역 8명 중 7명이 교체돼 현역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다. 조 대표는 다만 “광주·전남 지역민이 보낸 지지는 우리 당이 예뻐서가 아니라 '선명한 야당'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결과"라며 “약속을 어길 경우 국민은 사랑의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몽둥이로 징계할 것"이라고 자세를 낮추기도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통령 비서실장 이·취임 행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행사에 윤 대통령과 이관섭 전 비서실장,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많이 남겨두고 떠나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추진했던 여러 개혁 과제들은 차질 없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가 소통과 상생의 정신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간다면 풀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는 총선 패배에도 국정 기조 전환보다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정부 입장을 거듭 독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신임 비서실장도 취임 인사에서 최근 상황을 의식한 듯 “사(私)는 멀리하고 공심(公心)만 가지고 임한다면 지금의 난관을 잘 극복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지난 11일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날 이 전 실장 후임으로 국민의힘 5선 의원 정치인인 정 비서실장을 지명했다. 인사말 뒤에는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 합창 공연이 이어졌다. 따뜻한 손은 이 전 실장이 단장을 맡은 비서실 직원들 합창단이다. 합창단은 윤 대통령이 올해 설 인사에서 직접 불렀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와 이 전 실장 애창곡인 '마이 웨이'(My way)를 불렀다. 윤 대통령은 이후 떠나는 이 전 실장을 청사 밖 차량까지 배웅했다. 대통려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전 실장이 탑승하는 차량 문을 직접 여닫아주며 차가 멀어질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은 이날 윤 대통령 모습에 “(총선 참패 탓) 의기소침해 있을 줄 알았는데, 대통령실에 와서 보니 당당한 모습에 놀랐다. 이런 것이 리더의 모습이라 생각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권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4·10 총선 이후 여권 인사들과의 만남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오 시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에 출마했던 낙선자들과 당선자들을 잇달아 만나면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 만찬 자리를 가졌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백 속에서 오 시장이 여권 인사들을 만나며 당내 지지기반 구축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 한남동 시장공관에서 국민의힘 서울 서·남부 지역 낙선자 10여명과 2시간 30분 가량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지난 19일에도 한남동 시장공관에서도 국민의힘 서울 동·북부 지역 낙선자 14명과 식사 자리를 가졌다. 오 시장은 이번에 서울 출마자들과 만찬 회동을 계획하면서 낙선자들을 격려하고,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모임에서 낙선자들은 총선 패배 원인에 대한 여러 의견을 쏟아냈다. 특히 부정적 이슈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선거에 관여할 수 없었지만 안타까웠다는 심경을 전하면서 참석자들 의견을 경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낙선한 지역이라도 총선 때 발표한 공약은 서울시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챙겨보도록 하겠다. 도움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해졌다. 오 시장은 현재 여당 출마자들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만남을 갖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거대 야당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을 부각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해석들이 나왔다. 서울시는 낙선자들을 위로하고 당선자들과는 정책·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자리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치권에서는 부실한 당내 기반을 넓히기 위해 총력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맡아 총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진 못했지만, 오히려 4·10 총선 참패로 오 시장의 운신 폭이 넓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가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오 시장 입장에서 사실상 다음 서울 시장 도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레이스 종점은 대선밖에 없다"며 “여권의 이른바 대선 주자들은 다음 레이스의 목표는 대선으로, 일제히 행동 개시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홍준표, 한동훈, 원희룡, 안철수, 유승민 등 대선주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게 대선"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연임 3회 초과 제한에도 서울시장 징검다리 4선 재임 중이다. 지난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당선돼 재선한 뒤 2011년 '무상급식 주민투표' 부결에 책임을 지고 서울시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10년 뒤인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3선했고 이듬해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4선했다. 오 시장은 4선 임기를 모두 채우면 최장수 서울시장인 박원순 전 시장의 재임 기간(8년 9개월, 2011년 10월~2020년 7월)을 넘어서게 된다. 2027년 3월 21대 대선을 3년 가까이 앞둔 현 시점에서 대권의 향배를 내다보기 어렵다는 게 정치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서울시장 대선 주자의 경우 지지율이 변화무쌍했다. 서울시장 3선을 지낸 박원순 전 시장은 19대 대선 3년 전인 2014년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으나,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급격히 하락해 2016년에는 5%대에 머물렀다. 20대 대선 2년 전인 2020년에는 대선 주자 지지도가 1%에 머물렀다. 현재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4.10 총선 직후인 지난 13~15일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범여권 대선주자 선호도' 질문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지율은 5.5%에 그쳤다. 오 시장은 총선 참패에도 22.7%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11.1%), 홍준표 대구시장(9.3%)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오 시장 다음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5.4%, 안철수 의원 3.9%, 이외에 기타 인물 16.1%, '잘 모르겠다'거나 답변을 유보한 답변자 4.8%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답변은 무려 21.1%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 유선 전화면접 10.3%, 무선 자동응답(ARS) 89.7%로 병행 조사했다. 응답률은 2.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오 시장이 현재 5%대의 지지도를 얻고 있지만,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정권 임기가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이 총선 직후 정치인과 접촉 빈도를 부쩍 늘리는 것에 대해 오 시장이 대선주자 '몸 풀기'를 서둘러 가동해 앞으로 있을 대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포석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교수는 “현재 누군가가 앞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대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길고 긴 레이스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어렵다"며 “지금하면서 이제 정책도 만들고 당 내 자신의 기반도 구축하고 주변 인맥도 넓혀 나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는 이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