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 풍선 살포 도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싸우지 않고 이겨야 하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완벽한 안보"라며 “대북 전단 살포로 촉발된 대남 오물 투척에는 양자에 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 대응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추가 대북 제재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긴장을 격화시키고 안보를 스스로 위협하느냐. 그러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대북 전단을 보내지 못하게 돼 이것 때문에 생기는 긴장은 상당히 완화됐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를) 방치할 뿐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는 듯한 정부 태도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면서 (이에 따른) 북한의 대응 조치는 이미 예상된 바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대응이 '잘됐다,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 남북 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 위기를 조장해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고 생각한다면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있겠나"라고도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윤석열발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로, '윤석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겠다'고 모두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왜 북한에서 오물 풍선이 왔나. 남쪽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했기 때문"이라며 “강 대 강 대치가 아니라 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9·19 군사 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으로 한반도는 이미 9·19 군사 합의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며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조성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안보 정책의 목적인지 답하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틀면 북한은 더한 조치를 또 내놓을 것'이라며 "말로만 지금 큰소리를 뻥뻥 치지, 북한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강 대 강 대응 일변도 전략이 맞느냐“라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인도를 방문할 당시 대통령의 공식 활동이 아니면 쓸 수 없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기내식에만 6000만원을 사용한 데 대해 야당 압박에 나섰다. 이어 김 여사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부 장관의 '특별수행원'으로 뒤늦게 합류한 것은 인도 정부로부터 초청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었다고 한다"며 “그런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292만원이 쓰였다"고 밝혔다. 성 총장은 “한 끼에 1인당 약 44만원이 쓰인 것인데 얼마나 초호화로 기내식을 준비한 것이냐. 황후의 식단은 금으로 요리하냐"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원짜리 디올 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정당"이라며 “같은 기준이면 기내식 4끼 6292만원과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고 되물었다. '6000만원 기내식' 문제를 처음 제기한 배현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과거) 정부가 편성한 적 없고 지금도 할 수 없는 '영부인 해외행을 위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영부인이 단독으로 해외 방문을 하려면 청와대 예산 혹은 자비로 갔어야 했는데, 김정숙은 단장이 아닌 문체부에 끼어 '장관 특별수행원'으로 쫓아갔다"고 쏘아붙였다. 박수영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한 달 전인 그해 10월5일 이미 문체부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의 인도 방문 일정을 확정 짓고, 외교부에 관련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공개했다. 해당 공문에 김 여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도 장관이 참석할 행사들과 델리-인천 출·입국 시 각각 이용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편명·시각 등이 기재돼있다. 이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부 측 초청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셀프 초청'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라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출장 2일 전 장관이 결재한 공무국외출장 식비와 기내식 비용만 비교해도 너무 큰 차이가 난다"며 “문체부나 감사원은 김정숙 여사 타지마할 방문과 관련해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았으며, 문체부는 세부 지출 내역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초호화 나랏돈 관광여행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출장에 동행하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아직도 영부인의 혈세관광을 첫 단독외교라고 우길 참이냐"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을 포함한 각종 의혹을 다룰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김정숙 여사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면 '야당 탄압 검찰 공화국' 프레임이 씌워질 것이다. 수사기관이 아닌 특검(도입)이 진상규명을 위해서 더 좋다"며 특검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특검법 추진에 신중한 입장이다. 당내에서는 반대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정숙 여사 특검법 공동발의자로 서명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동발의자로) 사인할 생각이 없다.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며 “그런 것들이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을 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의원도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특검 도입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살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결국 폐기된 '방송3법'을 재추진한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3일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학계와 직능단체·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21명으로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기존 법안과 큰 틀을 같이 했다. 여기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방송편성규약은 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가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제정·공표하도록 방송법에 명시돼 있는 규약이다. 현재 방송법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은 규약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정·공표 의무만 있을 뿐 규약을 위반한 경우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다"며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방송편성규약을 무시하고 제작 자율성을 침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 방송3법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 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 오후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방송3법의 당론 추진 등 입법 전략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으로는 이 의원과 김현·한민수·곽상언 의원이 합류하며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 심영섭 전 방송통신심위원회 위원은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법 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발급 절차를 개선해 발급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지난 2021년 2만7877건, 2022년 3만4127건, 2023년 4만8천2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 입찰이나 공동주택 입찰 등에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업자는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발급담당자가 하루 수백 건의 자료를 수동으로 직접 검색한 뒤 심사하는 방식으로 법 위반 사실 확인서 발급이 이뤄졌다. 평균 발급 시간은 18.9시간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신청 즉시 데이터베이스 자동 검색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심사·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개선 이전 평균 18.9시간에서 개선 이후 평균 발급 시간은 5.6시간으로 대폭 단축됐다. 공정위는 “법위반 사실확인서의 발급 시간이 크게 단축돼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는 업체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가안보실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오는 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윤석열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즉각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지 시점은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다. 정부는 이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효력정지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면 의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유명무실화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가안보실은 효력 정지가 합법적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국가안보실은 기대했다. 안보실은 향후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추가로 취해나가기로 했다. 안보실은 “이번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를 위한 법적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 1조1항은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려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판문점 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 비무장화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이 명시됐다.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한 바 있다.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인 9·19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되면 그동안 막혀있던 전방에서의 훈련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엔 △적대행위 전면 중지 △육상 및 해상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비무장지대(DMZ) 내 최전방 감시소초(GP) 철수 △비행금지구역 설정 △JSA 비무장화 △남북 공동 6·25 전사자 유해 발굴 △한강 하구의 평화적 이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작년 11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이 중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1조 3항) 조항만 효력을 정지했는데 이번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것이다. 군사합의는 북한이 작년 11월 하순 우리 측의 비행금지구역 효력정지에 대응해 전면 폐기를 선언한 이후 GP 복원과 JSA 재무장화 등 합의 조항을 무력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이에 우리 군도 상응조치에 나서면서 유명무실화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은 자제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남북은 군사분계선 기준 각각 5㎞ 이내 육상 완충구역에서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부대 기동훈련을 할 수 없다.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 완충구역에서도 포병 및 함포 사격과 함정 기동훈련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군은 이미 올해 초 북한의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포사격 등에 대응해 9·19 군사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육상 및 해상의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및 기동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훈련은 하지 않아왔는데, 합의가 효력이 정지되면 상황에 따라 훈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적대행위 중지구역 내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면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함께 김홍균 외교부 1차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황원진 국가정보원 2차장,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관계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더욱 강해지는 모양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찰청 폐지 또는 검찰 기소권·수사권 등을 압박하고 나섰다. 21대 국회에서 시끄러웠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축소) 논란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질 태세다. 두 정당 지도부를 현재 모두 피의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의 이런 움직임이 검찰 무력화 시도로 비춰지면서 지도부 방탄 또는 보복 조치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7가지 사건 10가지 의혹과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분 수사에 어어 기소돼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각각 2심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야권의 최근 검찰 개혁 움직임에 22대 국회에서 처음 원내에 입성한 민주당에서는 이성윤, 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앞장서고 있다. 여권 등에선 오랫동안 검찰에 몸 담아 온 검찰 출신이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 무력화에 총대를 멨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3일 민주당은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별검사법'을 발의하며 검찰 무력화를 위한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 정치감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장을 맡은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 대표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들이 오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된 1등 공신은 바로 정치 검찰"이라면서 “특검을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진실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이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제 정치 검찰은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조작이 정말 심각하다.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형사사법 체계를 정상화하도록 하겠다. 오늘 이 특검법 발의에 머물지 않고 수원지검 뿐 아닌 정치 검찰의 모든 수사 조작 사건을 추적해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의할 것"이라고 또다른 특검 발의를 예고했다. 혁신당에서도 이날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앞서 박은정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해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기도 했다. 박은정 의원은 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의 쇄빙선이 출항한다.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열망을 받들어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한 지금의 검찰을 개혁하겠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 수사권도 여러 기관으로 쪼개겠다"고 다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겠다. 검찰의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민주주의의 상징이 돼버린 검찰 독재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성윤·박은정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지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 고위직에 재직하며 윤 대통령 관련 수사 또는 징계 라인에 있었다. 이성윤 의원은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제53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박은정 의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정창, 광주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경력이 있다. 민주당과 혁신당 대표는 현재 각각 피의자, 피고인 신분이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장동·위례·백현동 배임'과 '대북 송금', '대장동 개발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도 '선거개입 유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포항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고 전격 발표했다. 19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에너지업계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여러번 있었으나 결국 시추에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는 채상병 특검법 거부 등 지지율이 연일 하락하자 이슈 반전을 노린 정치적인 의도라는 분석까지 제기된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에 분석을 맡긴 결과,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 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요 에너지 기업들도 이번 분석 결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말 시추를 시작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와 관련한 탐사시추 계획을 보고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승인했다고도 밝혔다. 이에 한국석유공사를 비롯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등 석유·가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정작 에너지업계 내부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해프닝이 수차례 있었다며 현실성이 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실제 지난 1976년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는 발표가 거짓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원유 발견 발표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은 1976년 1월15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석유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발견된 원유는 적은 양이지만 양질이어서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이 집중 보도하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등 산유국이 된다는 기쁨에 전 국민이 흥분했다. 그러나 포항 어디에서도 석유는 나오지 않았다. 애초에 석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석유 탐사팀이 시추 지점 주변에서 스며든 경유를 원유로 오인해 벌어진 소동이라고 오원철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해명한 바 있다. 오 전 수석은 특히 박 대통령이 이같은 사실을 연두기자회견 전에 보고 받았지만 원유 발견 발표를 강행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다.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말에 첫번째 시추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차분하게 시추결과를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 다섯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한다는데 한 개 당 10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브리핑에 동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실제 매장이 확인되어 상업적인 시추를 준비하게 되면 2027년이나 2028년 쯤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2035년 정도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매장 확인이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140억 배럴 매장 추정'과 관련해 “잠재적 가능성만 놓고 보면 막대한 규모"라며 “그 중에 4분의 1 정도가 석유, 4분의 3 정도는 가스로 추정된다. 석유는 우리나라가 4년 사용하는 분량이고, 가스는 29~30년 가까이 사용하는 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은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전자 시총의 5배 정도"라고 밝혔다. 이날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453조원이므로, 영일만 앞바다에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의 가치는 약 226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얘기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예나 지금이나 유전 개발 여부는 경제성으로 판단한다. 아무리 원유가 발견되어도 본격적 시추 개발에 따른 수익이 나지 않으면 시추하지 않는다"며 “석유 시추를 하다보면 소량의 원유는 자주 발견되나, 실제로 경제성이 있는 유전 발견은 전체 2%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기대감을 미리 부풀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또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우리나라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서울과 경기 고양 일산에서 '자원 보고(寶庫)'로 알려진 아프리카 25개국 정상들과 처음으로 다자 정상회의를 갖고 자원 협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규모 다자 정상회의로 꼽힌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참가국은 아프리카 대륙 연합체 회원국 55개국 중 48개국이다. 그 중 국가 원수급 참석 국가는 25개국으로 전체 회의원국의 절반에 가깝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간 북한 핵 대응, 엑스포나 올림픽·월드컵을 비롯한 경제·체육 이벤트 개최 등 외교현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의 외교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에 오래 전부터 공을 들여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국에 비교적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광물의 30%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와 경제 및 통상 협력을 강화해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분석됐다. 3일 대통령실 및 외교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아프리카 대륙 국가 간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 소속 국가 55개국 중 정치적 이유로 참석이 불가능한 7개국을 제외한 48개국이 참여하며 이 중 25개국에서는 국가 원수가 방한한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주제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세 가지 목표를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다.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식량·보건·안보 등 전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앞두고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정상과 종일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부터 오후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소토, 코트디부아르, 모리셔스, 짐바브웨, 토고, 르완다, 모잠비크, 상투메프린시페, 기니비사우, 카보베르데 등 정상과 연이어 회담했다. 전날에는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 정상과 회담하기도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동해 일대에서 석유와 가스 등 자원이 대거 발견됐다며 홍보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에 배석해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물리 탐사는 객관적 수준에서 다 진행해 검증까지 받은 상황이고, 실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로 매장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안 장관은 그간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서해, 남해에서 석유·가스를 시추해 오다 최근 동해 포항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수 있다는 높은 수준의 확률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이 매장 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수준이라고도 언급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