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일각에서는 '명심'(明心·이 대표의 의중)을 앞세운 추 당선인 '이변'으로 친명(친이재명) 구도 상한선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취지의 평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 의원은 당선인 총회에서 90표 안팎을 얻어 80표 안팎을 득표한 추 당선인을 꺾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후보 단일화까지 추진했던 친명계 표계산 예측이 빗나간 셈이다. 앞서 국회의장 경선은 지난 12일을 기점으로 추 당선인에 급격히 기운 것으로 평가됐다. 강력한 경쟁자였던 조정식 의원이 추 당선인을 지지하며 단일화에 나선 데 이어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까지 같은 날 후보에서 물러나면서다. 이런 '명심' 교통정리 뒤 친명계는 낙승을 예상했다. 그런데도 실제 결과가 우 의원 승리로 나타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추 당선인 정치 스타일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추 후보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선명한 행보로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라는 별명으로도 불린다. 그러나 이런 행보는 당 밖 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독불장군 정치'라는 비판을 불렀다. 반면 우 의원에는 현장을 중심으로 의원들과 스킨십을 꾸준히 쌓아온 개인기가 발휘됐다는 시각도 나온다. '원내대표 재수' 출신인 우 의원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며 경험을 쌓았다. 공교롭게도 당시 당 대표가 이번에 경쟁했던 추 당선인이었다. 개인 호불호 이외 측면에서는 지난 총선 이후 세가 크게 줄어든 친문(친문재인)계 등 비명계가 '저력'을 보였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물론 우 의원 표 전부를 비명계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원내대표를 친명 박찬대 의원을 사실상 추대한 상황에서 의장직까지 획일적 집단주의로 결정하는 데 반대하는 의원들이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만 직위를 수행할 수 있는 국회 내 최고 권위직이자 명예직이다. 특히 '친명 횡재, 비명(비이재명) 횡사' 공천 논란 속에서도 총선에서 대승한 민주당에 '명심' 독주 체재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이 시사하는 바는 클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고 내심 안도하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추 당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다고 평가받는 우 의원이 입법부 수장을 맡게 돼 협치 숨통이 트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그간 의정 활동 과정에서도 우 의원은 현재 여당 원내 지도부와 접점을 쌓아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경제부총리를 지낼 때 우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들은 같이 국회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상임위에서도 교류한 인연이 있다. 우 의원은 이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뒤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 여야 간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립이란 몰가치적이면 안 된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니다"라며 적극적 개입을 시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1보] 서울고법, '의대증원 처분'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연합뉴스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 반수 이상을 득표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됐음을 선포합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선관위원장을 맡은 진선미 의원이 이같이 경선 결과를 발표하자 회의장은 일순간 침묵이 흘렀다. 추미애 당선인이 권리당원들은 물론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얻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세론'을 형성한 듯했던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모두의 예상을 깨는 선거 결과가 공개되자 회의장은 잠시 얼어붙은 듯 적막이 흘렀다.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축하의 환호성이나 큰 박수 소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당선 소감을 전후해 짧은 박수만 두 차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 보기도 했다. 자리를 지키고 있던 추 당선인의 표정은 눈에 띄게 어두워졌고, 우 의원은 담담한 모습으로 꽃다발을 받아 들었다. 한 재선 의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완전히 예상이 빗나갔다. 당원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는 추 당선인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봤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역시 의원들끼리의 선거는 끝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추 당선인을 지지했던 권리당원들은 당장 우 의원에게 투표한 당선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장 경선 결과 발표 후 1시간 동안에만 격분한 당원들의 항의성 글이 수십 건이 넘게 올라왔다. 한 당원은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사기당했다"라고, 또 다른 당원은 “민주당 재선 이상 '국개'(국회의원의 멸칭)들 아직도 멀었다"라고 비판했다.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조국혁신당으로 가겠다", “우원식을 지지한 수박(비이재명계의 멸칭)들 나가라", “우원식 뽑은 사람들 명단 공개하라. 언제든 이재명을 배신할 사람들". “당심 배반" 등의 글들도 잇따랐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형사공탁 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단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합의를 하면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기습 공탁'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들도 있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해자의 보복 위험성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합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런 법률 및 예규 개정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재판부가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 피해 구조금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7월 중 개소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5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6일 22대 국회 전반기 2년(2024년 5월30일~2026년 5월 29일)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에서 정치권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됐다. 조정식 의원과 당내 최다선(6선)으로 이재명 당 대표의 마음(명심·明心)을 얻었다는 추미애 국회의원 당선자(경기 하남갑)를 꺾은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초 친이재명(친명)계의 핵심으로 꼽힌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5선)도 출마해 4파전으로 전개됐다. 그러나 이 두 의원이 중도 사퇴하면서 최종 경선은 우 의원과 추 당선자 간 2파전으로 압축돼 치러졌다. '명심'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진 이날 경선에서 우 후보가 선출되면서 경선 과정의 '명심' 작용 실체 여부가 당 안팎의 논란 거리로 등장했다. 특히 정치권의 일반 예상과 달리 우 후보의 당선으로 4.10 총선 압승 이후 당 장악력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관련 당내 반란 표가 쏟아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추 당선자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강경 지지세력으로 꼽히는 '개딸'(개혁의 딸)의 지원을 받으며 '명심'이 본인에게 있다고 강조해왔다. 우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자 총회의 차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 추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우 후보는 이날 경선 투표에서 총 투표수 169표 중 89표를 얻어 80표를 얻은 추 후보를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 후보는 다음달 5일 예정된 22대 국회 개원 본회의에서 선출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으로 임명된다. 국회의장은 관례적으로 다수당 출신 의원이 맡는 만큼 22대 국회의 전반기 의장은 새 국회 원내 제1당인 민주당 출신 우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우 후보는 이날 당선 소감으로 “국회의장의 역할은 사회자가 아니고,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이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국회법에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경선은 우 후보와 추 후보의 양자대결로 이뤄졌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명심'을 등에 업은 추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해 우 후보의 선출은 예상치 못한 이변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의장 후보로 나선 친명계 의원들이 각각 단일화와 출마포기를 하며 추 후보 '몰아주기'에 나선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우 후보는 노동·환경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해온 정치 협상가란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특히 당내 '을지로위원회'(을(乙)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비며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최다선인 추 후보를 꺾은 배경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쌓아왔던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난 우 후보는 서울 경동고와 연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 대학원에서 환경공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연세대 재학 시절인 1981년 전두환 대통령 퇴진 운동을 벌이다 투옥됐고, 재야에서 인연을 맺은 이해찬·임채정 전 의원 등과 평화민주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운동권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 몸담아 활동하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서울 노원을에서 당선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18대 총선에선 낙선했지만 이후 19대부터 22대까지는 내리 당선돼 5선 고지에 올랐다. 우 후보는 2013년 5월 부당한 갑을관계 문제 해소를 위해 발족한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을지로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등 사회의 '을'들이 겪는 노동 분쟁이나 갑을관계에서의 불이익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민주당 내 기구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 문제를 현장에서 해결하며 '약자들의 대변인'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는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로 정부조직법 개편안 협상을 타결했고, 2017년 5월 16일에는 홍영표 의원을 꺾고 재수 끝에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했다. 원내 수장의 경험이 풍부한 만큼 유연한 협상력으로 여당과 대화에 나서는 동시에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혁 국회를 이끌만한 '외유내강'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2021년 대선 정국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면서 이재명 후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했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 공약을 지원하는 기본사회위원회에도 참여했고 현재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4선의 이학영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부의장도 다음달 5일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과 함께 표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5선이 되는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재적 과반을 득표해 추미애 당선인을 누르고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16일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나오는 데 대해 “한 사람을 거의 황제로 모시고 있는 당 같다"고 비판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들한테 역적이 될까 봐 다들 눈치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자유당 때 이승만(전 대통령)이 '나 이제 안 한다'고 했다고 겁 없이 누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했겠나"라며 “당이 돌아가는 '꼬라지'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친이재명(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가 단독 출마한 것을 두고서도 “전부 눈치를 보면서 안 나온 것"이라며 “당이 어디로 가려는지 참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보통 3선이 되면 원내대표라는 것이 정치적 성장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몇 명씩 출마한다"면서 “원내대표가 '정치의 꽃'인데, 후보가 한 명만 나온 것은 당이 죽어가고 있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 후보 경선도 언급하며 “똑같은 상황이다. 도대체 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당 대표가 개입하나"라며 “정말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뭘 잘 모르고 저러는 것인지 모르겠다. (개입을) 하려면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의중이 있다고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결선투표 까지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사퇴한 사람을 얼마나 면구스럽게 만드는 일인가. 속된 말로 쪽팔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은 친명 조정식·정성호 의원의 후보직 사퇴에 따라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 간 2파전으로 치러진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이른바 '명심'(이 대표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풀이가 나온다. 유 전 사무총장은 “우 의원도 (후보직을) 그만뒀으면 하는 전갈을 받긴 받았다고 한다"며 “사퇴하면 어떻겠냐는 타진을 받았다고 한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추 당선인에 대해선 “원래의 4명이 나왔으면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3선쯤 된 의원들은 거의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일 불안한 후보로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선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파다한 가운데, 야권 원로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박지원 22대 총선 당선인은 16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출마하려고 서류는 다 준비했다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8일 이재명 대표하고 점심하면서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나누고 '지금은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분명히 '박지원 당신은 나가지 마라, 나가라' 이런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대화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이는 이 대표가 자신의 불출마를 원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박 당선인은 “지금 후보들이 다 얘기했지 않나"라며 '이재명 대표가 나한테 잘하라고 했다', '형님이 딱이네', 개입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신문에서도 사설까지 비판하지 않나. 이건 아니다"라며 “정치를 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해야지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 민주당이 반성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야권 원로인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무리 지금 영향력이 있다 한들 국회의장 경선에 왜 대표가 개입을 하는지"라며 “또 자기하고 다 가까운 사람들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그는 “정 자기 의중이 있어서 그랬다면 밝히든지 해야지 결선까지 만들어 놓고 나왔다가 사퇴한 사람은 얼마나 면구스럽나"라며 “속된 말로 X팔리게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명심'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추미애 후보를 상대로 남은 우원식 후보와 관련해 “자기도 좀 그만뒀으면 하는 전갈을 받긴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과 관련해 선별적 지원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 70~80%를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전 국민에게 주자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서민 경제를 더욱 멍들게 하는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한다"며 “대한민국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미래 준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혈세 13조원을 투입해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하나, 추경 편성 요건에 맞는지 법적인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근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고물가로 민생이 어렵고 고금리로 가계부채 부담이 막중한 시기에 추경으로 빚내서 현금 지원하겠다는 발상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히려 물가 상승을 부추기고 세금 부담만 가중할 것"이라며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주름살만 늘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직면한 초저출산, 초고령화 문제를 고려한다면 시급한 것은 조삼모사식 현금 살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라며 “어르신 1000만 시대에 맞는 재정 구조 개혁에 힘쓰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논란을 비롯한 현안 전반에 대해 쓴 소리를 내놨다. 안 의원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여사 논란에 '내 여자를 지키는 게 상남자의 도리'라는 취지로 표현한 데 대해 “그건 민간인의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공직자는 다른 많은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나"라며 “공직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공직자를 그만두셔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하도 왔다 갔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는 김 여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 조직에 인적 개편이 진행된 데 대해서도 “오얏나무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번 일이 그런 일"이라고 반응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으신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에는 “만약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셔서 국회에서 재의결된다면 거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자신감을 피력을 하셨다"며 “그 정도로 자신이 있으시다면 오히려 선제적으로 먼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검을 받겠다는 게 더 좋은 것이라고 본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뭔가"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국가가 생겼고 그게 가장 중요한 국가의 존재 의미"라고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불거진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선 “지금 현재 세계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라며 “이것은 절대로 뺏기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외교를 통해서 푸는 게 사실은 우선"이라면서도 “일본과 한국 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을 동원을 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되찾는 방법들까지도 써야 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정 투쟁으로 이어져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 갈등에는 “(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도 내지를 못 했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에 오히려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원한다'는 전제 하에 올해는 그대로 두고 내년에 어느 정도 규모의 증원을 할 것인지를 사회적인 합의체를 만들어 빠른 시간 내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