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코이카, 아프리카 개발원조 ‘청년·디지털’에 초점

공적개발원조(ODA) 대표수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對) 아프리카 개발협력사업을 규모와 파급력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코이카 시그니처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9일 코이카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부대행사로 '한-아프리카 미래 파트너십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을 비롯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라지 타주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부사무총장대행, 버나드 오코에보 가나 보건부 장관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개발협력을 통한 미래세대 역량강화'를 주제로 열린 이 컨퍼런스에서는 우리 정부의 對 아프리카 개발협력 구상과 이를 실현할 코이카의 세부 사업계획이 발표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회복력 있는 청년 구상(Tech 4 Africa)'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아프리카 성장 잠재력 실현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아프리카 미래 세대의 디지털 교육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춘 ODA 사업계획으로 '청년'과 '디지털'에 방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오는 2030년까지 아프리카 ODA 규모를 100억달러(약 13조원)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코이카 컨퍼런스에서 이규호 외교부 개발협력국 심의관은 'Tech 4 Africa'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이 심의관은 △현지 모든 학생에게 디지털 도구 학습 기회 제공 △현지 대학과 직업기술교육훈련원의 디지털 기술 교육 △디지털 기술을 숙련한 현지 청년의 취업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제도, 파이낸싱, 스타트업 육성 등 아프리카 디지털경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이카는 'Tech 4 Africa'에 '지역사회 주도형 농촌개발', '포괄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더해 아프리카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코이카는 디지털 교육, 농촌 개발, 보건의료 등 세 분야에서 기존 사업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코이카 시그니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황재상 코이카 사업전략실장은 “코이카의 아프리카 지역 예산은 올해 2억2500만달러(약 3100억원)로 전년대비 28.6% 증가했다"며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구상에 발맞춰 사업 규모를 대형화하고 파급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실장은 코이카 시그니처 사업 계획으로 △교사의 디지털 역량 및 디지털 교육 커리큘럼 강화와 포용적인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디지털교육 분야) △농촌 정책 개발, 공무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 자립 모델 개발(농촌개발 분야) △기초의료 인력 및 인프라 시스템 강화, 감염병 대응력 강화(보건의료 분야)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버나드 오코에보에 가나 보건부 장관은 코이카와의 보건체계 강화사업 계획, 클로데트 이레레 르완다 국무장관은 ICT 분야 교사 양성 사업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아프리카는 기후변화, 식량불안, 보건위기,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시에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실현을 위한 파트너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코이카는 아프리카의 역동적인 인구구조와 선진공여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고려해 청년을 위한 보편적 디지털 교육, 지역사회 주도형 농촌 개발, 포괄적 보건의료를 아우르는 시그니처 사업을 통해 한-아프리카간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대권주자 존재감 키우는 오세훈…식사정치에 정치·정책현안 잇단 목소리

여권의 '잠룡'으로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권주자로서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22대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지도부, 의원들과 만남을 가지는 동시에 최근 이슈로 떠오른 각종 정치·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잇따라 목소리를 내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으로서 정책을 널리 알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는 한편 여당 의원들과 '식사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법원 1심 유죄판결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 “제가 서울시장이지만 이 정도 사안을 (이재명) 지사 몰래 (이화영) 부지사가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금의 침묵은 비겁하다"고 했다.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모수개혁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이 대표가 언급한 모수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인데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고작 9년 늘어난다. 전체 재정은 더욱 악화시킨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어 이걸 두고 개혁이라고 하기도 민망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정부의 KC(국가 인증 통합 마크)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저출생 대책 등을 비롯해 '지구당 부활'을 놓고도 자신의 견해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특히 지구당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현안으로 한 전 위원장과 공개적으로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식사 정치'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한남동 서울시장 공관에서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엄태영·김용태·전주혜 비대위원장을 만나 만찬도 했다. 오 시장은 만찬에서 민주당의 '이화영 전 부지사 회유 의혹 특검법' 추진을 비판하고, 저출생 대책과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책 읽는 서울광장' 등의 서울시 정책을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에도 유상범 국민의힘 비대위원을 포함해 강원지역 의원 6명, 김은혜(경기 성남분당을) 의원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 시장은 4·10 총선 이후 여당을 비롯해 야당인 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자들과도 식사를 함께 하며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달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진영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물은 결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21.3%), 홍준표 대구시장 (12.1%)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원희룡 전 장관(7.3%) △오세훈 서울시장 (6.3%) △안철수 의원(3.8%) △나경원 전 의원(3.4%) 등이 뒤를 이었다. 오 시장이 현재 6%대의 지지도를 얻고 있지만 앞으로 3년 가량 남은 대선에서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 시장은 일찌감치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본격적인 '몸 풀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오 시장은 이미 대선 운동을 시작했다"며 “현재 여러 가지 포럼에도 참석하며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고,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자기 확장을 해나가며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를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룰 윤곽…당권 주자들 속속 몸풀기

오는 7월 25일로 잠정 확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룰의 윤곽이 잡힌 가운데 주요 당권 주자들이 속속 몸풀기에 나섰다.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직까지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지만,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22대 의원 중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은 각자 정책 상징성을 부각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하거나, 주요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달 25일 전 차기 당대표 선출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 오는 12일까지 전대 룰과 지도체제 전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특히 핵심 사안인 당대표 경선 룰은 현행 '당원투표 100%' 규정을 고쳐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반영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전대가 한 달 반 가량 남은 상황에서 차기 당권 주자들은 정책과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한 전 위원장은 아직까지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등판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부쩍 많이 내놓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이 사실상 페이스북 정치에 본격 나선 것으로 분석됐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유죄 판결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저격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아울러 2002년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를 추모하는 내용의 동화책 제작 프로젝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소개한 지 4시간 30여분만에 후원액은 8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은 앞서 지구당 부활론을 꺼내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대립하며 관련 정치권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실에서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할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실에서 한 전 위원장을 낙마시키려고 하겠지만 (총선 참패로 인한) 레임덕에 빠져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 전당대회처럼 대통령 뜻대로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로 떠오른 저출생 문제 해법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나 의원이 꾸준히 주장해온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을 담아 눈길을 끌었다. 개정안은 신혼부부가 2억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주택자금을 연 1% 이내의 초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가 신혼부부가 출산한 자녀의 수에 따라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담았다. 나 의원은 국회 원 구성 협상, 지구당 부활 등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선이 끝난 후 당내 여성 의원들과 접점을 늘리고 있다. 최근에도 서울 시내 모처에서 당내 여성들과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도 1호 법안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안전한 AI 기술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 조성 시책 마련 △AI 기술 개발 및 AI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안 의원은 “AI 기술은 대량 데이터를 학습해 성능을 향상하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지니고 있다"며 “특정 분야에서는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 악용될 가능성이 커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지역정치활성화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정당의 최소 지역당 수, 지역당의 법정 당원 수, 법정 지역당 수 규정 등이 담겼다. 또 지역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기부 한도를 1억5000만원으로 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해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보의 성지, 호남이 보는 보수'를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尹대통령, 10일부터 투르크·카자흐·우즈베크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이다. 특히 올해 첫 순방지로 중앙아시아를 선택한 것은 핵심 광물을 포함한 자원 협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순방에는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우선 윤 대통령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0일 수도 아시가바트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 내외는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독립 기념탑에 헌화하고 식수하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양국 기업들이 참석하는 비즈니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한다. 또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아버지이자 국가 최고지도자 겸 인민의사회의장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전 대통령과도 면담한다. 윤 대통령 내외는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와 오찬도 함께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다. 에너지 플랜트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논의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여기에 조선, 보건·의료, 교육과 교통 인프라 협력까지 다양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 순방국인 카자흐스탄에서는 11∼13일까지 국빈 방문 일정이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첫날 수도 아스타나에서 고려인 동포와 재외국민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만찬으로 이날 일정을 마무리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이 예정된 12일 카자흐스탄 국민 감사 기념비에 헌화한 후 대통령궁으로 이동해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다.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한 뒤 MOU에 서명하고 공동 언론발표도 한다.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공식 일정은 토카예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오찬으로 끝난다. 이후 윤 대통령은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하며, 기조연설도 할 방침이다. 포럼에는 토카예프 대통령도 자리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양국 공연단의 문화 공연 관람을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 일정을 마무리한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인 동시에 우라늄, 크롬과 같은 핵심 광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 이와 관련, 박춘섭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카자흐스탄은 원소주기율표에 나오는 대부분의 광물이 있다고 할 만큼 자원이 풍부하다"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지막 방문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정은 13∼15일까지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수도 타슈켄트에 도착해 독립기념비에 헌화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한다. 이어 14일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MOU 서명식, 공동 언론 발표도 한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한-우즈베키스탄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 뒤,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해 개소한 우즈베키스탄 창업 촉진 센터를 방문한다. 이날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부부와 만찬을 함께 한다. 우즈베키스탄 역시 자원 부국으로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이 풍부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과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내실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와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 인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UAE)까지 전 세계에 4개국뿐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15일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도시 사마르칸트를 방문한 뒤 오후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복합위기가 확산하며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또 “이번 순방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 경제와 인구 측면에서 잠재력이 크고 우리와 관계가 긴밀하며, 우리 기업이 활발히 진출한 3개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화영, ‘대북송금·뇌물수수’ 유죄…1심 징역 9년 6개월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 및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형이 선고됐다.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10월 14일 구속기소 된 지 약 1년 8개월만에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오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이 같은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외국환거래법 범죄의 경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이는 비록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며 “약 28년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단했다.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은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800만 달러 중 재판부가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한 금액은 394만 달러이다.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중 164만 달러에 대해서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나머지 금액은 “환치기 방법으로 국외로 수출했다는 부분은 지급 수단 휴대수출행위로 볼 수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다.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 중 범죄 행위로 인정된 액수는 230만 달러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전달해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와 허가도 없이 중국으로 밀반출해 금융제재대상자인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성태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그중 2억59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무산…민주, 상임위원장 단독선출 준비

여야가 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인 7일에도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압도적 과반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배분안을 단독 처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여한 가운데 회동해 막판 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의 거부로 결국 회동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자정까지 국회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우 의장의 요구도 거부했다. 여야는 주말 휴일에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지만 입장 차가 너무 커 합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는 현재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소유권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 중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례를 들어 이들 3개 위원장직을 포함해 21대 전반기 때 보유했던 7개 위원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쟁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자당 몫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 명단도 확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원 구성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재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만약 1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부라도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면 국회 상임위를 전면 보이콧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을 향해 “거대 야당인 민주당 입장만 반영해 소수당에 일방 통첩하기 전에 다수당인 민주당에 여야가 협치할 수 있는 협상안을 가져오라고 하라"며 중립적 국회 운영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명단을 제출하면 의장이 강제로 상임위를 배분하고 하루 이틀 시한을 주고 우리(여당)가 협상을 안 한다며 핑계를 대며 민주당 단독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일방적 수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역시 법사·운영·과방위 위원장직은 내놓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민주당은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우 의장에 오는 10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법사·과방·운영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이 먼저 확보하겠다고 한 11개 상임위원을 우선 선출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타협과 조정을 해보되, 합의가 되지 않으면 무한히 미룰 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 국민의 뜻에 따라 다수결 원리로 원 구성을 하는 게 타당하다"며 “법대로 신속하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자"고 독려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볼모로 잡아 민생을 방치하고 개혁을 방해하면 전 국민의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北 비열한 도발 좌시않을 것…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이 최근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정부는 이런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도발한 오물 풍선 살포, 말했다. 최근 북한이 감행하고 있는 오물 풍선 살포, 교란 공격 등에 대해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며 북한 국민들을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도 결국 우리가 더 강해져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에 경의를 표하고, 지원 강화도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지난 70년은 그 자체로 기적의 역사"라며 “바로 그 토대에는 위대한 영웅들의 헌신이 있었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서 보여주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은 세대를 바꿔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보훈 의료 혁신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재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안타깝게 순직하신 영웅들의 유가족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시작된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더욱 확장해 한 자녀, 한 자녀를 내 아이들처럼 꼼꼼하게 보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도전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나라, 민생이 풍요롭고 국민이 행복한 나라, 청년의 꿈과 희망이 넘치는 나라, 온 국민이 하나 돼 함께 미래로 나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며 “이것이야말로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제대로 기억하고, 그 큰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유·나 거론되는 與 전대, 결국 민심 넣기로…‘농도’는?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 선거에서 이른바 '민심'으로 불리는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5일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당원투표로만 당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여론조사를 반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 민심 반영 비율에는 특위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 룰 개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당원투표 100%가 잘못됐다는 것에는 의견 일치가 됐다"면서도 “비율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심 100%로만 (당 대표를) 결정하던 것을 갑자기 확 변경하는 것은 보수정당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오는 7일 3차 회의에서 의원 설문 결과를 보고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지도부는 현행 당심 100% 유지와 당심 대 민심 반영 비율 80:20, 75:25, 70:30, 50:50 등 다섯 가지 안을 두고 이날까지 이틀 간 의원 설문을 진행 중이다. 여 위원장은 “현역 의원들은 (민심 비율) 30%가 '좀 과하지 않나'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라고도 전했다. 현행 '당심 100%'는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친윤석열)계를 중심으로 밀어붙인 경선 룰이다. 당시 대표는 김기현 의원이 선출됐지만,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이후를 수습하지 못하면서 결국 중도 하차했다. 그간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를 계기로 당 대표 경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 일부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민심 반영에 긍정적이다.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선 거부감도 표출되고 있다. 특위는 지도체제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현행 '단일지도체제' 유지 △단일 경선을 치러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집단지도체제'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각각 선출하는 '절충형' 등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중 절충형 지도체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 언급한 것이다. 황 위원장은 이날도 일부 원외 조직위원장들과 면담 중에 “공식 명칭은 '2인 지도체제'"라며 원외 의견 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내에서는 이미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여 위원장은 특위 역시 지도체제를 다루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당헌·당규를 개정하면서 지도체제 문제를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전대를 앞두고 이런 룰 변경 논의가 특정인 낙선 또는 당선을 위한 정지작업처럼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장을 견제하려는 시도라는 해석도 있다. 이밖에 잠재주자는 나경원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특위가 마련할 개정안은 오는 13일 비대위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면 다음 달 23∼25일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전당대회부터 적용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