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둔 가운데 '채상병특검법' 재표결과 국민연금 개혁 등 쟁점을 놓고 여당 내 분열이 거듭 가시화되고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채상병특검법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만 4명 넘게 나오면서 막판 '표 단속'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던 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 의원에 이어 이날 김근태(비례대표 초선) 의원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현재 공개적인 찬성표는 5명으로 늘었다. 이에 민주당 역시 틈새를 노리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찬성 표결하겠다고 소신을 밝히는 의견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힘 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행동하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소속 의원들을 모두 동원하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안 처리 역시 현실적으로는 21대 국회 처리가 불가능할 공산이 크다.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데, 두 곳 모두 회의 진행 권한을 쥔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여권 분위기는 좋지 않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지 않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요구 수용을 주장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은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만이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자는 것이다. 나 당선인은 “올해 안에 구조개혁(기초연금과의 연계·통합,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등)까지 모두 한 번에 끝나는 게 좋지만, 실질적으로 국회 원구성이 녹록지 않고 여러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대통령실 및 당 지도부 입장과 배치된다. 윤상현 의원도 YTN 라디오에서 “우리가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민주당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것은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권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제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닌가?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 비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며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4년 5개월 만에 서울에서 모인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이 3국 정상회의를 다시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3국 협력 복원에 중요한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외교·안보와 통상·인적 교류 분야 등의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뒤 “3국 협력이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돼 3국 및 각국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역내 협력에 의미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3국 정상은 정상회의와 장관급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으로써 3국 협력의 제도화 노력을 경주하고, 3국협력사무국(TCS)의 역량 강화를 계속 촉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3국 국민이 협력의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6대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사업을 발굴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 인적교류 ▲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 보건·고령화 ▲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 재난 구호·안전 등이다. 이 가운데 3국간 인적교류는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촉진해 오는 2030년까지 4천만명까지 증가시키도록 했다. 이밖에 ▲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적극 지원 ▲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 지속 ▲ 2025∼2026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 등이 포함됐다. 기후변화 대응 분야는 초국경적 환경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5)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경제·통상 분야에서 3국 정상은 “3국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한다"며 “고유의 가치를 지닌, 자유롭고 공정하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FTA 실현을 목표로 하는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지역 협력임을 재확인한다"며 “RCEP 공동위원회가 신규회원의 RCEP 가입 절차 논의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 시장 개방성을 유지한 공급망 협력 강화 ▲ 아세안+3 협력기금을 활용해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 지식재산 창출·활용 촉진 및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보건·고령화 분야에서는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을 부속 문서로 채택했으며, 3국 간 감염병 대응에 협력할 방침이다. 이밖에 과학기술 분야는 녹색·저탄소사회 등 분야에서 3국 연구자 간 학계 교류 및 공동 연구·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초국경범죄 예방·단속을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 통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3국 협력 발전의 마지막 방향은 '한일중+X 협력'을 통해 다른 지역과 함께 번영한다는 내용이다. 동아시아 황사 저감을 위해 이러한 틀을 활용해 몽골과 협력키로 했다. 지역 및 국제 평화와 번영 방안도 다뤘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과 한국, 일본 순으로 각각 최우선 숙원 현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머지 두 나라는 이를 이해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3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고 합의했다. 3국 공동선언에 앞서 한일 정상은 북한 비핵화와 위성 발사 도발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공동회견에서 “유엔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회견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정이 일·중·한 3국의 공동의 이익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기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할 의장국은 일본으로 확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남지사는 27일 '채상병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안철수 의원을 향해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야당보다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려 망나니 뛰듯 부화뇌동하는 당신이 더 나쁘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안 의원에 대해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분에 대한 최고의 예우 운운하면서 보수 가치를 위해 채상병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해괴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작전 중 순직한 군인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보수의 가치와 특검이 무슨 관계인가"라며 “국회가 조자룡 헌 칼 휘두르듯 특검을 한다면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왜 존재하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삼권분립을 훼손할 뿐이다. 이 해괴한 특검은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뿐"이라며 “특검을 찬성하면 올바른 정치인이고 반대하면 바르지 않은 정치인인가. 헛소리하려거든 당을 떠나서 하라"고 일갈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국정과제와 로드맵을 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인 당신도 책임이 있다"며 “능력도 안 되면서 대통령 꿈만 좇지 말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3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안 의원 등 해괴한 논리로 특검을 찬성하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는데 찬성한다면 당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연금개혁 문제를 놓고 마지막까지 극한 대치가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거대 야당의 힘자랑, 입법 폭주 국회, 특검법을 강행처리하고 연금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임기 종료 전 두 가지 숙제는 마쳐야 한다. 용산이 아닌 민심을 두려워 하라"고 맞받아쳤다.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 막판,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는 모양새다. 여기에 연금개혁안 처리 시점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수사에 미진함이 있다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사건을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 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상병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지더라도 부결시켜 법안을 폐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당론과는 달리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이 4명 나오면서 막바지까지 내부 '표 단속'에 여념이 없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을 담은 편지를 보내며 설득에 총력을 다했고, 의원총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 권력의 은폐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힘 지도부가 표 단속을 하는 것에 대해 '수사 방해'라고 규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권력의 부당한 은폐 의혹을 밝히는 일은 여당, 야당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표 단속에 나서고 있단 얘기도 들리는데 매우 부적절한 수사 방해이자 표틀막"이라며 “해병대원 특검법은 양심의 문제이다. 국민이 아닌 권력을 지키기 위해 양심을 속이라고 하는 건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야는 연금개혁을 놓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넘겨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 재차 강조했고, 민주당은 부족하더라도 반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며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추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 처리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며 “민주당은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 추진에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말로만 하고 연금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연금개혁을 처리할) 회의 일자로 문제 삼는데 28일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을 위한 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는 27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에 대해 이견을 보였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반면, 리창 총리는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관련국들의 자제를 촉구하며 미묘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중일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위반이며 국제 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이 한중일 3국에 공동 이익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고와 관련해 만약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중지를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반면 리창 총리는 이에 대해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은 예민한 문제와 갈등, 이견을 선처하고,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 관심사를 배려해 주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정, 안전을 함께 수호하고 지역과 세계 평화 안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리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등 도발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한국, 일본 등 관련 국가들의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3국 정상들은 경제 자유화·교역 확대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 조성과 안전한 공급망 구축 등 경제 협력은 물론 환경 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 범죄에서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도 “우리 세 정상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막중한 책임을 공유하는 3국이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며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적교류·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아세안과의 협력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 간 교류와 관광을 통해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내년부터 2년간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하자는데 세 정상의 의견이 일치했다"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 대책과 같은 3국 공통의 사회경제적 과제와 글로벌 과제의 해결에 힘쓰고 3국이 솔선해 선진적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중·한 3국과 아세안과의 협력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그 일환으로 신속금융프로그램 창설 등 아세안과의 협력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음을 세 정상은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일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규범을 포함하는 미래지향적 일·중·한 FTA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FTA 협상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일중 3국은 솔직한 대화로 의심과 오해를 풀고 집단화와 진영화를 반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3국 협력의 초심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수호"라며 “3국 협력의 새로운 출발점에서 초심을 고수하고 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략적인 자주의 정신으로 양자 관계를 수호하며 세계 다극화를 추진하고, 경제 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을 수호하여 보호무역주의와 디커플링을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리 총리는 2025∼2026년을 한일중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왕래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 녹색 경제 등 첨단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시종일관 3국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 일본 양측과 서로 마주 보고 향하여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이 27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도전여부에 대해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면,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에서 “오랫동안 당 대표였던 분들이 결국 대권에 오르지 못했다. (대표직이) 리스크가 너무 높은 반면, 특별히 얻을 게 없는 자리 아닌가"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나 당선인은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대통령과 신뢰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하니 대통령이 민심과 먼 부분을 잘 설득하는 역할을 기대했다. 그런데 의외로 당에 오자마자 대통령과 비대위원장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걸 보면서 걱정했다"고 말했다. 자신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해서는 “당정 관계를 잘 조율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서고 제가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서면 출마하겠다"며 “여당 대표는 결국 대통령실,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율해가느냐가 역할의 절반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어서 한 달 전 (출마 의사가) 60이었다면 지금은 55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다"며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제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나 당선인은 현재 '당원 100%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는 “(지난해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시 김기현 후보를 억지로 당선시키려고 만든 룰 아니겠나.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당연히 (국민 여론 조사를) 집어넣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자는 대통령실과 당과는 의견을 달리 한 것이다. 나 당선인은 민주당이 임기 종료를 이틀 앞둔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처리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 “첫 단추라도 끼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우리가 모수개혁이라도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국회 재표결을 앞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면 그 다음 특검(을 진행하는) 수순이 맞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감찰관 임명과 제2부속실 설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감찰관은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고, 부속실을 설치해 모든 게 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한중일 3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것을 재강조했다. 아울러 책임무역과 투자 환경 개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와 개최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증진, 역내평화,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며 “한일중 3국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국협력의 기반은 세 나라 국민들의 상호이해와 신뢰"라며 “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5년과 2026년을 한일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 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무역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고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은 역내 여타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며 “몽골과는 황사 저감 협력을, 아세안 국가들과는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스타트업 육성, 지식재산 협력을 통해 역내 공동 번영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을 기점으로 3국 정상회의는 정상화됐다"며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한일중 협력체제가 앞으로 더욱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안이 있다면서 이를 22대 국회에서 함께 논의해 처리하자고 27일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 구제 후(後) 회수'는 담지 않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선 “무주택 서민들의 청약저축으로 조성된 도시주택기금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인 간 거래에 국가가 개입하는 데 따른 문제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가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고 LH가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정부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22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이슈 주도권을 행정부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보다 제1야당 당수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쥐는 양상이다. 이 대표가 모수 개혁에 여권 주장을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가운데, 여권에서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게 연금개혁"이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이고 접근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뿐 아니라 국민연금 구조 자체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주장(구조 병행론)에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 21대 국회가 다 지나가는 이 시점에, 윤석열 정권 2년 다 지난 시점에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한 번도 없었다"며 “22대로 넘기자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간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양보해 절충안을 가지고 협상하자고 하고 있고 실제 국민의힘 입장과 민주당 입장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을 모시고 (연금특위를) 해왔고 입장을 양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된다', 도대체 국정 운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 최고위원은 특히 정부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 “코끼리 다리 헛짚고 있는 소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국민연금을 개혁하기 위한 기초 작업 또 설계만으로도 19개월이 걸렸다"며 “구조 개혁까지 들어가려면 기초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개혁 모든 연금 다 개혁해야 된다. 그러면 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런 민주당 제스처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 윤상현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우리가 이제 소득대체율 44냐 45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며 “(민주당은) '44도 받겠다, 좋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라도 합의하기가 대단히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에 대해 평가를 한다. 이거라도 하는 것은 낫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여권 '구조 병행론'과 관련해서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다 하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다만 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강조하며 '속전속결'에 나선 데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읽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8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략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읽히니까 다음 국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본회의 때 연금개혁특위 구성하고 이 안을 가장 먼저 통과시키자"면서 “6월달이라도 통과시키자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역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대표 제안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전격적으로 양보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개혁이 동반되지 않아서 연금개혁 찬성 못 하겠다고 하면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내일 본회의장에 들어가기 싫어서, 본회의장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건들을 한꺼번에 그냥 반대하기 위해, 오히려 채 상병 특검을 지켜내기 위해, 채 상병 특검을 막기 위해 급급한 게 아니냐',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까지 현안이 의료개혁, 의대 정원 문제 아닌가? 이것도 의료계에서는 '정원 갖고 해결될 게 아니다. 의료계 전체적인 구조 개혁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한다"며 “구조개혁이 안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의대 정원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라고도 비교했다. 김영우 전 의원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와 여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술, 잔꾀에 완전히 걸려들었다"며 “(이 대표가) 결국 이 국정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구조개혁을 함께하자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외통수에 걸렸다"며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전략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만 주장하는, 권력투쟁만 하는 당이 아니다. 민생도 챙기고 나라 재정도 걱정한다'는 이미지를 일단은 주게 됐다"며 “결과적으로는 용산과 국민의힘이 굉장히 수세에 몰리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연금개혁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대통령과 여당에 책임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며 "본회의 일자를 갖고 자꾸 문제삼는데 28일이 아니면 29일에 별도로 연금개혁안 처리만을 위한 본회의를 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양보로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모수개혁부터 처리하면 된다. 이조차 거부하는 것은 말로만 연금 개혁을 얘기하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며 “여야가 당장 협의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 함에도 여당과 정부는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무작정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것은 연금 개혁을 하지 말자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어 “왜 미뤄야 하나.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겠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을 44%로 하는 여당 안을 수용했다. 부족하더라도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게 낫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반대편에서는 '소득대체율 50%'를 주장하는 시민사회가 '소득대체율 44%'안 수용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며 “우려는 잘 알지만 이대로 끝이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2차 개혁으로 보완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모두를 한 번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니 중요한 안부터 해결하면 좋겠다"며 “17년 만의 연금 개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선처리를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김 의장의 제안에 대해 졸속 개혁은 안 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