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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고강도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3일 만으로,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곧바로 공수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공수처는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마련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질문지는 200여쪽 이상으로,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 등이 조사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조사가 끝난 후에는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예정이다. 체포 이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론적으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석방하지만 이 사안에서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한테 있기 때문에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날엔 경호처가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협조했다. 실제 이날 수사관들은 버스 차벽으로 구성된 1·2·3차 저지선을 순조롭게 통과했다. 1차 저지선은 사다리로 버스를 넘어 진입했고, 2차 저지선은 버스 차벽을 우회해 통과했다. 3차 저지선도 버스로 가로막혔지만, 철문 옆 초소를 통해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 요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수사관들이 1차 저지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절단할 때도 별도로 저지를 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내란 수괴 혐의’ 尹대통령 체포…헌정사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된지 약 5시간 20분 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해 오전 4시를 넘어 관저 인근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5시10분께 관저 앞에서 변호인단에게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3일 1차 집행과 달리 이번에는 길을 터주는 방식으로 수사관들에게 사실상 협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호관들 대기에 휴가까지…‘尹 체포 저지’ 경호처 무너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의 방침이 사실상 무너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경호관들이 개별 판단에 따라 행동하고 있어서다. 경호처 소속 경호관들은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고, 이들과 충돌을 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경호관들은 지휘부의 영장 집행 저지 방침에서 이탈했다. 이들은 관저 내 대기동에서 머물거나 휴가를 가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체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조율 중…집행되면 바로 공수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또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바로 공수처 청사로 이동한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께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열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안으로 들어갔고 지금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자진 출석은 고려하지 않고 영장 집행이 목표"라며 “현시점에서는 그렇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행 상황에 관해선 “1차 집행 때와 다르게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인원이나 경호처 직원들은 없었던 상황"이라며 “물리적 충돌도 오늘은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방향으로 변호인들이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들과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이라고 썼다. 한편,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등 관계자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은 김 차장에게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제시했다. 김 차장의 경호처 내부 무전도 현재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힌다. 1차 집행 당시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날 집행에서도 무력 대응 등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반드시 체포” vs “영장집행 중단”…尹 2차 집행에 엇갈린 與野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신속한 체포가 국격 회복과 국가 정상화를 위한 지름길"이라며 “공수처와 경찰은 물러서지 말고 오늘 중 반드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니 정당한 법 집행마저 거부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끝까지 구차하고 비굴한 모습에 매우 실망스럽고 참담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호처 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제 발로 걸어 나와 체포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책임을 회피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지시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책임이 최 권한대행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의 체포를 촉구했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란 우두머리를 체포해 수사하라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명령"이라며 “경찰과 공수처 조직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윤석열을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을 중단하라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내부 전략 회의에 들어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 경찰, 경호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 중이고,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에도 엄청나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영장 집행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국민에게 이렇게 큰 불안과 우려, 대립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도 맞지 않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차라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함에도 조사를 위한 집행수단인 체포영장 집행을 고집하는 이유를 국민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영장 자체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받은 영장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무효"라며 “이런 법적 다툼까지 벌여가며 집행을 고집하는 공수처의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기관인지, 공수처 자신의 자존심만 세우기 위한 기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이 지켜보고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 무효이고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당장 중단하라"고 거듭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공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기관 간의 물리적 충돌은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 평가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기에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국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방지를 여러 차례 강조한만큼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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