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민주주의와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당원 외 민심에도 눈을 돌리기 시작한 반면, 민주당은 당심을 더 깊숙이 끌어들이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회의에서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의결했다. 관심사였던 대표 선출 방식은 현행 당원투표 100% 반영 규정을 고쳐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20~30%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20%인지 30%인지는 비상대책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이밖에 대표 경선 결선투표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현행 유지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차기 전당대회 룰은 '반윤'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했던 룰과 '친윤' 김기현 전 대표를 선출했던 룰 가운데 지점에 놓일 전망이다. '7대 3'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100%'가 도입되기 전에 적용됐던 룰이다. 결선투표제 역시 3·8 전대에서 처음 도입됐다. 특위가 마련한 개정안은 13일 비대위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비대위는 촉박한 전대 일정을 고려해 조속히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비대위는 총선 참패 이후 당 대표 경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민심을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다만 그 세부 반영 비율을 놓고는 특위뿐 아니라 지도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다. 이날 중진 간담회에서는 참석자 14명 중 과반이 '8대 2'를 선호했고, 현행 당원투표 100%를 유지하자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잠재적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윤상현·안철수 의원은 민심 비율 30%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안 의원은 간담회 후 “민주당(25%)보다 낮은 비율은 당의 반성, 변화 의지를 보여주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원 반영은 의원들끼리 치른 지난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장이 친명계 지지를 받는 추미애 의원을 꺾은 뒤 불거진 논의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이런 논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 터주기' 용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가 차기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당 원내대표와 후반기 국회의장까지 당을 '완전 장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무당적'인 국회의장 후보를 뽑는 경선에 당원권 강화를 이유로 당심을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한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등은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이 대납한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통일전선부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각각 지급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도 의율했다. 검찰은 이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일 1심에서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선고는 내달 12일로 예정됐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문이 등록된 10일 오후부터 30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을 통해 경기도와 쌍방울그룹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가 확인됐다"며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대선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사건까지 모두 4건의 재판에 나서야 해 사법리스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이 북한에 지급한 800만 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하고 쌍방울 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9월 2차례 검찰소환 조사에 출석해 취재진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런 내용으로 범죄를 조작해보겠다는 정치 검찰에 연민을 느낀다"며 아무리 검찰이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고문해서 사건 조작하던 것을 이제 특수부 검사들을 동원해서 사건을 조작하는 걸로 바뀐 거밖에 더 있냐“고 검찰을 비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 해병대 채 상병 어머니가 채상병 순직 1주기을 앞두고 현재 심경을 담은 편지를 언론에 공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한 점의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하며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재발방지책을 수립해달라고 호소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12일 해병대를 통해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편지에서 “7월 19일이면 저희 아들이 하늘의 별이 된 지 1주기가 돼가는데 아직도 수사에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건 수사가 잘 될거라는 마음으로 계속 지켜본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지부진하고 아직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엄마의 입장에서 염려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물속에 투입을 시키지 않아야 될 상황인데 투입을 지시했을 때 구명조끼는 왜 입히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 지금도 의문이고 꼭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저희 아들은 아토피가 있어 수영도 못하고 해병대 훈련받을 때 몇 번 강습 받은게 전부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채상병 어머니는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누군가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가 저희 아들이 희생됐으니, 한 점의 의혹 없이 경찰 수사가 빠르게 종결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적었다. 또 “다른 것 바라는 것 없다. 누가 7월 19일날 유속도 빠르고 흙탕물인데 왜 물속에 투입시켜 실종자를 찾게 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서 장화를 싣고 들어가 수색을 하게 했는지 장화 속에 물이 들어가 걸음이 더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요?"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국방부장관님 등 관계당국에 감히 감히 호소드린다"며 “아들의 사망사고를 조사하다 고통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시고, 과감히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장마철이 다가온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당 대표가 전권을 갖는 현행 '단일지도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아울러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경선 규칙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기로 했다. 민심 반영 비율은 20%와 30% 두 가지 안을 놓고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여상규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도체제에 대한 개정안은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전대에 즈음해 짧은 기간 활동하게 되는 특위에서 결정하기보다는(전대를 통해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시간을 충분히 갖고 심도 있는 논의로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단일지도체제가 유지되면서 당 대표 결선투표도 그대로 실시된다. 특위는 또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내달 23일 또는 24일 개최가 유력한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로만 당 대표를 뽑는 현행 규정을 고쳐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여 위원장은 밝혔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놓고 30%, 20% 두 가지 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경우 1년 6개월 전 당직을 사퇴하도록 한 당권·대권 분리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가 마련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13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이다. 비대위 의결 후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 다음해 치러질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될 경우를 거듭 가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가 대권을 잡을 경우 헌법 84조가 불리하게 해석되더라도 판결이 뒤집힐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 대표와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준 행각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직 상실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하고,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며 “이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를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며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이 대표,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최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띄운 '헌법 84조' 논란에 이견을 보인 것이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0일 이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라며 “그러니 대통령 당선을 감옥 가지 않을 유일한 탈출구로 여기는 거겠죠"라고 비꼬았다. 한 전 위원장은 “재판을 질질 끌어 선거 이후로 재판 확정을 미루거나, 발상을 바꿔 선거를 재판 확정보다 앞당기려 할 거라 생각한다"며 “그런 희대의 무리수를 써야만 출마 자격이 생기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이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며 “그 혼돈으로 인한 피해는 이 나라와 국민들께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8일에도 헌법 제84조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되기 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친한계로 꼽히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도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전북 부안군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 “국가기반시설 등에 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안군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상황을 보고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적인 여진 발생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신속·정확하게 전파하고 비상대응 태세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집행력을 가진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국을 주도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고 11일 곧바로 상임위 가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좌초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부터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이들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부터 신속히 연다는 것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각종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어 김현 의원을 야당 간사로 선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1일부로 지원조례 효력을 상실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교통방송(TBS) 문제와 관련,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특검법을 다루는 법사위도 12일 전체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채상병특검법' 등 법사위 소관 쟁점 법안들이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원장에 선출된 정청래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곧 법사위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니 국민의힘 법사위원님들은 착오 없으시기 바란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적었다. 정 최고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도 “(상임위원장 7자리를) 줄 때 받으시라"며 “'안 가져가겠다' 하는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압박했다. 남은 상임위 7곳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단독 선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행정 독주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회가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나머지 단추도 마저 끼워야 22대 국회가 본 모습을 갖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7개 상임위도 신속히 구성을 마칠 수 있게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을 상임위 구성 완료 '데드라인'으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각종 현안을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슈를 주도하기는커녕 대처도 보이콧과 같은 소극적인 형태에 그치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 등 일부 상임위 회의를 소집한 데 대해 “민주당이 일방적 폭거에 의해 선출한 상임위원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늘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거나 통보하는 그런 의사일정에 전혀 동참하거나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민주당이 한마디 하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며 “일체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언론 공지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민주당 단독의 의사일정 예고는 국회의장의 폭거와 위헌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결과물로 국민의힘은 이에 참여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했다. 다만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민주당 단독 선출과 관련해서는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지 등을 아직 정하지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논의하기 위해 당분간 매일 의원총회를 열 전망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후 “오늘 의총에서 현재 상황 인식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분의 의견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의총을 매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의석수 열세 상황에서 가용 수단은 '민심'뿐인 가운데, 국정 지지율마저 저조해 대응 수단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하는 국회' 프레임을 피는 민주당 논리에도 총선 정국 이조(이재명·조국 대표) 심판론 핵심이었던 사법 리스크 문제를 재사용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을 하려는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이 차기 전당대회에서 기존 당원투표 100% 룰을 개정해 민심 30%를 반영하고,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맞춤형' 전당대회라는 평가가 나온다. '친윤석열(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모두 좌절되면서 결국 한 전 위원장에게 유리하게 판이 짜여지는 모습이다. 11일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당대회 룰과 당권·대권 분리 규정,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과 관련한 논의 결과를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당대표 경선 시 '당원투표 100%'인 기존의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지난 총선에서 당심이 민심과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지난해 3·8 전당대회 때 적용됐던 '당원투표 100%' 룰에서 기존 7대3 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전대 룰의 변화로 국민 선호도가 높은 한 전 위원장은 더욱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주)에 의뢰해 지난 3~4일 남녀 유권자 중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 한 전 비대위원장이 56.8%로 다른 주자들에 큰 격차를 벌리고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원희룡 전 장관이 12.7%, 나경원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7.3%의 지지율을 얻었다. 안철수 의원(3.9%), 윤상현 의원(1.7%)이 그 뒤를 이었다.(전국 남녀 유권자 1004명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 진행, 응답률 2.5% 및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친윤계 사이에서는 현행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됐다. 최근 당 지도부 사이에서도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재의 단일지도체제를 바꿔 '2인 지도체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지만 모두 좌절됐다. 이 모든 주장들은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견제 카드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 전 위원장이 아직까지 출마 의사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상황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론에 대해 “위험이 있지만, 많은 분들 뜻에 따라 출마하는 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지금 상황으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 외에는 인물이 없다"며 “정치에서의 구도가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친윤계가 당권을 쥐면 당이 오히려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의 출마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이 지난 총선 참패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총선 패배에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 전 비대위원장이 바로 당권에 도전하는 것은 명분이 부족하다“며 "만약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9월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로 가게 되면 더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2대 국회가 '반쪽 개원'으로 출발부터 파행을 맞은 가운데 야당은 대여 투쟁 수위를 높이기 위한 '입법 속도전'에 나선 한편 여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 11곳 위원장 자리를 독차지하게 됐다. 특히 강성 친이재명(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 자리에 오르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더 강화 태세를 갖췄다. 법사위원장은 법안을 심사할 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안을 심사할 때 지연되지 않고 원하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채상병 특검법'부터 '방송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일 것으로 관측된다.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을 겨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장으로 당선된 정 위원장은 당선 직후부터 곧바로 대여 투쟁을 위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다. 정 워원장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산적한 현안이 많다"며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도 “중요한 법안은 올해 안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논의하는지' 에 대한 질문에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김승원 의원이 이제 간사가 될 것인데 '즉각 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소위 구성을 마치면 채상병특검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할 생각"이라며 이번주 내로 채상병특검법을 심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3법·방통위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송 3법을 다루는 과방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간사 선임 안건을 처리했다. 여기에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도 이날 오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하면서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섰다. 대신 당내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15개를 가동해 시행령을 활용해 주요 현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의 '의회 독주'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하고,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주요 상임위 독식에 대한 후속 대응 논의를 위해 “이런 의총을 저희가 매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원들이 지금 상황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 의회를 장악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국회 운영이라고 보고 우리가 굉장히 결연하게, 강하게 맞서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민생을 우리가 제대로 챙겨야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유능하게 일을 제대로 하는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거기에 총력을 다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총을 다시 열 전망이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 등을 비롯해 향후 국회 운영 협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다. 대통령실은 전날 민주당이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란 의회민주주의 본령을 외면하고 힘자랑 일변도의 국회운영을 고집한다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의 명분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