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청년희망 3법'을 1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미래인 학생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겠다"며 청년희망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 3법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천원의 아침밥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전국 모든 대학이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5년물 국채 3년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내놨다. 정 의원은 “불안한 앞날과 치열한 경쟁, 높은 등록금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청년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통법 폐지 주장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논란이 많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신속하게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장 왜곡한다고 여태 법처리 못하게 막은 건 민주당인데 이제와서 호떡 뒤집듯이 말 바꾸는건 과방위원장 가져가서 선심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계통신비가 월평균 13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최근 고가의 통신기기 때문에 부담이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권'이 사실상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말기 시장을 정상화하고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로 그 혜택이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단통법) 폐지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중 단통법 폐지 법안이 통과된다면 단통법은 2014년 도입 후 10년 만이다. 단통법은 2014년 단말기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됐다. 휴대전화 등 단말기 판매업자가 고객에게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자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지급할 수 있게 했다. 고객 간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고 이동통신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단통법 시행 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지원금 혜택이 하향 평준화됐고 불법 보조금 지급도 판을 쳤다. 이에 공시지원금을 3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민주당은 '폐지'를 언급한 것이다. 박 의원은 “단통법 법안도 다 국민의힘에서 내고 민주당은 시늉도 안 했다"며 “방송 3법 같은 언론 독재 법안 낼 생각하지 말고 진작부터 민생법안부터 처리했어야 한다"고 재차 비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치권 각 진영을 넘나들며 위기 구원투수로 활약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차기 여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다. 김 전 위원장은 19일 CBS 라디오 '김현졍의 뉴스쇼'에서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어느 정도 굳힌 것 같으니까 사방에서 공격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이 들어오는 것 아닌가"라며 “거기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선거 때 내가 얘기한 대로 멀어질 대로 멀어진 그 관계가 지금 다시 부각돼 윤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한 전 위원장이 대표가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가급적이면 대통령실은 관심을 안 갖고 당이 당 나름대로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그렇게 갈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전 위원장과 경쟁 관계에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이런 경우는 은근히 그것을 이용해서 그쪽 지지 세력을 자기한테 끌어들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며 “지금 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희망이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나 의원) 본인은 지금 5선 의원으로서 대표 하지 않으면 별로 할 일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지금 반 한동훈 세력 중에서도 마땅한 후보감이 없지 않나"라며 “나 후보한테 지지를 공개적으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그렇게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양측 이해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결선 투표로 치러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1차 투표에서 어떻게든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안 되도록 아마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이라며 “2차 투표에 가면 합종연횡을 해서서 반 한동훈 세력으로 해 결선투표로 가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다만 “그렇게까지 해서 당 대표가 선출이 될 것 같으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더 잘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내부적으로 상당히 당의 갈등 구조로 남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내다 봤다. 김 전 위원장은 다른 경쟁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과 관련해서는 “전체 국민이 여론조사에서는 유승민 의원이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러니까 고민이 깊을 것"이라며 “종국에 가서는 출마를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나의 상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조언한다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안 하시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한 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난번에 총선을 관리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민심을 많이 파악했다고 본다"며 “그것을 수용해 당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오히려 그게 윤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8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희망이 중소기업과 벤처, 스타트업에 있다"며 “이들의 힘을 응집시켜 반도체 설계와 패키징 분야를 적극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2024년 제2차 KBIZ' 문화경영포럼에 초청강연자로 나선 박 전 장관은 “반도체 패권을 두고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국가와 기업이 반도체 전략에 힘을 합쳐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고자 하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서 한국이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는 국가 간 분업 체계가 구축돼 있는데 그간 한국은 '제조'를 잘하는 나라로 꼽혀왔다"고 언급한 박 전 장관은 “그런데 미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고 인공지능(AI) 시장의 본격적인 확대를 경험한 후부터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로니 채터지 전 백악관 반도체 조정관이 제시한 미국 정부의 신(新)반도체 공급망에 한국과 대만은 없다는 점을 적시하며 “이는 한국에 더 이상의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를 외교적으로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우리 정부의 주요한 과제"라고 박 전 장관은 밝혔다. 또한, 중기부 장관 재임시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키우는 프로젝트를 논의했으나, 추진되지 못했던 아쉬움을 털어놓았다. 박 전 장관은 “대신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설계 업체 암(Arm)과 협력하게 됐고, 그 결과 3개의 스타트업을 키워내게 됐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AI 주도권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미국에 구글이 있다면 한국에는 네이버가 있다"며 “그런데 지금 오픈AI에 대적할 만한 한국 기업은 어디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AI 주도권을 뺏길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중소기업, 벤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SW) 개발은 우리 중기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연이 끝난 직후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명강의에 감사하다. 언제 이렇게 깊이 공부하셨는지 궁금하다"면서 “강연과 관련 있는 질문은 아니지만, 얼마 전 뉴스에 총리가 되실 거라 나왔다가 아무 소식이 없는데 뭐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과거 방송사 경제부 기자를 오래 하면서 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인터뷰를 하는 등 반도체 산업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공부할 일이 많았다"고 답했다. 총리설과 관련해서는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는 것 같지만, 한 말씀 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에는 수평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 추진에 속도가 붙고 크리에이티브가 생긴다"고 에둘러 답했다. 한편, 박 전 장관은 현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수석고문,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 초 '반도체 주권국가'라는 저서를 펴낸 데 이어 이날 새 책 'AI, 신들의 전쟁' 출간 소식도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8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 재논의 등을 촉구하며 집단휴진을 강행했지만 아직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대대적인 휴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정부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과 고발 조치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천명하면서 의정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집단휴진 참여율이 4년 전 집단행동 당시의 절반 수준인 14.9%로 집계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가한 의사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다. 또 이를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 법대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의협에 대해서는 설립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임원 변경과 해체까지도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번 휴진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보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3일에 각 대학병원장에게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수들의 진료 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손해 배상을 청구하라고 촉구했었다.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에 안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하면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 거부'로 판단해 전원 고발할 계획이다. 이달 10일 전국 3만6000여개 의료기관에 진료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업무개시명령도 발령했다. 전 실장은 “공무원 9500명이 1인당 4∼5개 의료기관을 담당해서 총 3만6000여곳 의료기관을 확인하게 된다"며 “휴진율이 30%를 넘어가면 채증을 통해서 (병원) 업무 정지와 의사 면허 자격 정지 등으로 법대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의는 '1인 1의원'이라고 봐야 하니까 1명이 휴진하면 불법 진료 거부지만, 대학병원 교수들은 일부가 휴진할 뿐, 병원 자체가 휴진하는 곳은 없기 때문에 (병원을) 불법 진료 거부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교사 금지 명령서를 송부했고 전날에는 진료 거부를 독려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또 병원들을 상대로 시정 명령과 임원 변경, 극단적인 경우 의료 법인 해산까지도 명령할 생각이다. 또 서울대병원 등 의료계에서 전공의 보호를 이유로 이들에게 내려졌던 각종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에는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집단 휴진 첫날이던 전날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 및 2026년 이후 재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4일 근무지를 벗어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는데 철회가 아닌 완전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현재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는 전공의 1만3756명 중 1045명(7.6%)만 출근했다. 전 실장은 “무기한 휴진하기로 한 서울대병원은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약이 취소됐다는 등 신고가 4건 정도 들어왔다. (휴진 현황상) 현재 바로 조치해야 할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주요 5대 병원 등 종합병원은 진료 상황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휴진 통계는 향후 분석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보건복지부에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북한군이 18일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진입했다가 북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군사분계선(MDL)을 20ｍ가량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이다. 북한군이 이곳에 지뢰 매설 등을 하려면 우선 수풀을 제거해 황무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움직이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합참 관계자는 “(침범한 북한군 중 무장 상태인) 경계 병력도 있었으나, 그 병력은 우리 쪽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작업) 병력을 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낮 12시 30분께도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고, 약 20분 후 북한군 4명이 또 MDL을 넘어와 재차 경고방송·경고사격에 북방으로 이동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합참은 북한군이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즉각 북상해 단순 침범으로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군이 오늘 MDL을 침범한 지역은 지난 9일 침범 지역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속 반복될지는 봐야겠지만,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며 “MDL을 침범했을 때의 조치는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군의 MDL 침범은 DMZ 내 작업이 활발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작년 11월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 후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최전방 감시초소(GP) 복원을 올해 1월께 완료했고,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최근에는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 등을 제거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부터는 북방한계선(DMZ 북쪽 2㎞) 등 전선지역 여러 곳에 다수 병력을 투입해 경계능력 보강을 위한 불모지 조성, 지뢰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으로 보이는 미상 구조물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MZ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로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군은 전선지역 일대 불모지 조성 및 지뢰 작업 중 여러 차례의 지뢰 폭발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DMZ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국면을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친윤(친 윤석열)계 견제구가 매서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친윤계가 당원 조직력을 동원해 후발 주자에 힘을 싣는 이른바 '김기현 시즌2'를 재현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른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과 관련해 “저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며 “최소한 원내에서의 분위기는 어대한, 느끼기 어렵다"고 말했다. '찐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도 전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어대한'이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한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 전 위원장과 친한계를 겨냥한 불편한 심기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조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은) 본인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사퇴한 거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출마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싶은 건 한동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여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일로 큰 수혜를 받으신 분"이라며 “사실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윤 대통령이) 발탁해 법무부 장관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친한계를 겨냥해서도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친윤 지도부'를 꾸렸던 인사들도 이런 견제구에 힘을 싣고 있다. 김기현 전 대표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우리 당은 역대 최대의 참패를 당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첫걸음은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새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라며 한 전 위원장이 주창한 지구당 부활도 반대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 역시 다음날 “지구당 부활은 민생과 무관한 여의도 정치"라며 “지금 총선에서 참패한 여당이 국민들의 민생 대신 당협위원장들의 처우를 챙길 때인가"라고 반대했다. 결국 '친윤 황태자'로 불렸던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다른 길을 가게 됐다는 데 대해서는 전문가들 이견이 크지 않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 그전의 이조심판은 이재명, 조국을 말한 건데 지금 이조심판은 이철규, 조정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 결국 윤 대통령이 친윤계를 통해 재차 전당대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내놓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당 지도부 구성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다"며 “어떠한 형식으로든 당 지도부의 영향력과 관심과 여러 가지 일들을 좀 저지르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실제 친윤계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했던 '윤심' 프레임을 꺼내드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아직까지 대통령이 제안한 식사 제안을 진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이 풀어야 될 숙제"라며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야당의 당 대표와는 역할과 위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우리는 여당이지 않는가"라며 “정부와 잘 협업을 해가면서 정책으로 성공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적임자"라고 '친윤 대표론'을 띄운 바 있다. 다만 나경원 의원 등 경쟁주자에 힘을 싣는 지난 전당대회 방식이 다시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크다. 장 소장은 “나경원 의원을 친윤 후보 형식으로 해서 출마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일부 친윤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나 의원에게는 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컨설턴트 역시 “나이(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이 나왔을 때도 나경원 의원이 극구 부인을 왜 했겠는가? 과거 같으면 부인했겠나? 오히려 김장 연대 이상으로 홍보했을 것"이라며 “딱히 투사할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전 의원도 장 소장과 같은 방송에서 “지난 친윤의 영광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몇몇의 생각일지 몰라도 현실에서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전망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중소기업인들이 '중소기업 3대 과제' 중 지난 21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통과되지 못한 협동조합법의 제 22대 국회 법안 통과를 재차 요구했다. 특히, 노동 관련 규제 완화 과제로 주52시간제 개편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중소기업계의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 건물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여당 쪽에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전달하고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추 원내대표는 “최근 중소기업계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사안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여건상 준비가 안 된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특히 준비가 안 된 만큼 무리해 시행하지 않고 유예를 거쳐 준비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겠다"며 “지난 국회에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아 지난 1월부터 중처법이 시행된 만큼, 22대 국회를 시작하며 유예안을 민생공감법안 1호로 올려 오늘 임이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중기중앙회에서 전달한 현안 중 하나인 주 52시간제 개편 관련해 “경영 상황이 업종이나 상황별로 다른 만큼, 평균적인 주 52시간은 지키돼 상황에 맞게 현장 근로를 유연화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데는 공감하나,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를 폐지하자는 취지라고 추 대표는 덧붙여 말했다. 이밖에 추 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가업승계제도를 완화했으나, 상속세 문제로 여러 기업의 미래가 불확실한 건 여전하다"며 “근본적으로 한국은 상속세가 OECE 국가 중 굉장히 높은 만큼 제도 개편도 추진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그동안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법사위를 계류하다 결국 폐지돼 22대 국회에서 꼭 만들어야 하는 과제가 됐다"고 김 회장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앞서 같은 의혹으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와 '한 배'를 타는 모양새다. 17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 대표는 회의 종료 직전 추가 발언을 자청해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난 주장을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이게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의 실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언론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북한에 현금을 몇십억씩 주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그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두둔했다. 이 대표는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아니냐"라고 짚었했다. 이어 “북한에 가겠다고 돈을 수십억씩 대신 내달라고 하면 중대범죄, 뇌물죄인데 이 부지사가 그걸 요구했다는 것인가. 이 부지사가 바보거나 정신이 나갔나"라고 거듭 되물었다.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 모두 상식에 어긋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또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결정, 예산편성에 몇 달은 걸린다"며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10월에 (현금지원) 약속을 받고서 11월에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느냐고 화를 냈다는 건데, 북한도 바보인가"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언론에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며 “판단은 역사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야당 단독 상임위원장 선출에 항의해 의사일정에 불참한 데 대해 “집권 여당이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한민국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기 전에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회는 국민이 뽑은 대표로서 용산이 아닌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헌법도 국회법도 무시하며 오로지 용산법만 따르겠다는 미몽에서 깨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프레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어대한'과 관련, “당원들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몰아가는 하나의 프레임이라 생각한다.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당원 개개인에게 전부 다 확인을 해 본 결과는 아니지 않는가"라며 “우리 당원들의 시각과 또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선 지지율 등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보이는 대중적 인기가 당원 지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제일로 큰 수혜를 받으신 분"이라고도 표현했다. 그는 “사실 검찰의 중간 간부에 불과하던 사람을 (윤 대통령이) 발탁해 법무부 장관 전권을 주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으로 또 당원들이 추대하셨는데 '갈등설이다' 또는 '갈라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것들이 외부로 어떤 과정을 통해 나왔는지를 우리가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게 좀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한 전 위원장 주변 인물들도 겨냥해 “전통적 우리 당 지지자들이 볼 때 우리와 함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여당이지 않는가"라며 “정부와 잘 협업을 해가면서 정책으로 성공시켜 나가는 능력이 있는 분이 적임자"라고 '친윤 대표론'을 띄웠다. 이 의원은 당원 투표 100% 비율로 치러지는 당 대표 선거가 최근 당원 80%·여론조사 20%로 룰로 변경된 데 대해서는 “결정이 났으니까 논란을 만들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개인적인 소신은 당의 당직 선거는 당원들이 뽑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당의 당 규정을 보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나가는 사람은 50%의 국민 여론을 반영하게 돼 있고 심지어 80%까지 국민 여론조사로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고 있다"며 “굉장히 합리적으로 탄력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험 보는 학생이 출제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잘못됐다고 비판한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며 룰 개정을 거듭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