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지난 20일 군사분계선(MDL)을 또다시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합동참보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수 명이 MDL을 20ｍ가량 침범했다. 이에 우리 군은 경고방송에 이어 경고사격을 실시했고, 북한군은 바로 북상했다. 이들은 북상한 뒤에도 멀리 후퇴하지 않고 MDL 바로 위에서 작업을 이어갔고 이에 합참은 상황을 계속 주시했다고 한다. 북한군의 MDL 침범 당시 북측에선 수 ㎞에 걸쳐 북한군 수백 명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북한군이 MDL을 침범한 것은 이달 들어 3번째다. 지난 9일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50ｍ 이내로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고, 지난 18일에도 중부전선 DMZ 안에서 작업 중이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20ｍ가량 침범했다가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에 북상했다. 합참은 북한군이 매번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바로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침범으로 판단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수풀이 우거져 MDL 표식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곳이다. 북한군이 이곳에 지뢰 매설 등을 하려면 우선 수풀을 제거해 황무지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위한 사전 작업 차원에서 움직이다가 MDL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북한군은 DMZ 내 10여곳에서 1곳당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수백명을 동원해 지뢰매설, 경계능력 제고를 위한 불모지 조성, 전술도로 보강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허위 보도 대가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검찰은 본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사건은 허위 프레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이며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연임을 두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전 대표 사례를 꺼내 우려를 표했다. 고 최고위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선후보를 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민주당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이재명이라는 대선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전당대회 때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가 2021년 중도 사퇴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따른 것이었다. 고 최고위원은 “그때도 저는 대선후보로 유력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에 반대했는데, 너무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갈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대권에 둬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당권을 가진 뒤 리스크 역시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는데, 그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고 비꼬았다.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제기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가 “엉터리"라는 비판이다. 조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씨가 총선 시기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 84조 논란에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되는 것이며,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결국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조 대표는 “한씨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헌법은 물론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또 “한씨는 오히려 자기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완기 특허청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병화 내정자는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 김민석 내정자는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으며, 고용노동비서관으로도 재직했다. 김완기 내정자는 산업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거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에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합세했다.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하면 4자 구도로 대진표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양상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원 전 장관이 처음이다. 그는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 한 전 원장의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도 오는 23일 출마 선언 소식이 전해지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전대 선거 캠프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 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태세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당 현역 의원 사이 지지세를 넓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재 대변인 등 일부 인사들이 당직을 사퇴하고 한 전 위원장 측에 합류하는 등 캠프 몸집을 키우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나 의원은 중진 의원들에게 고견을 물으며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 중이다. 나 의원은 지난 18일 5·6선, 19일 3·4선 의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참석자들은 대체로 나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중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수혁신 세미나를 개최하며 '혁신' 이미지 부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꼽혀 온 김재섭 의원은 “내 무대 아니라 판단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친윤 그룹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을 동시 지원하며 '반한 전선'을 넓히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이 '느슨한 연대'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한 뒤, 결선투표에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의 1대1 구도를 만들어 한 전 위원장의 대표 선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까지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전선이 형성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경주에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학교에서 26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끌었던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연 것은 지난 3월 충북 토론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윤 대통령은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8000억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원전산업 성장 펀드 조성과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고, 신한울 3·4호기를 차질없이 건설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산단을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1차로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설계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R&D) 실증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경북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정책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고,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서 경북과 전국을 '2시간 생활권'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또 “만성 정체 구간인 국도 7호선 경주-울산 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는 계획도 확실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북을 스타트업 기업과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비전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500억원을 투입해 경산에 '스타트업 파크'와 포항에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등을 구축하고, 300억 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만들겠다"며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혁신농업타운' 성공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며 “2500억원 규모의 농림부 첨단 스마트팜 지원 예산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호미곶에 1300억원 규모의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포항·영덕·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건설하는 '동해안 휴양벨트' 조성 사업 지원 계획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통합 논의를 언급하면서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북 지역의 원전·수소 등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인·스타트업 기업인 등 100여명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어대한'(어차피 대표는 한동훈)과 '김기현 시즌2' 가운데, 후자 쪽에 힘을 실었다. 잠재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 의원 인지도에 윤석열 대통령과 친윤계 지원이 더해지면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다. 이 의원은 2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 의원이랑 전당대회 붙어본 사람이 저"라며 “나 의원 인지도가 거의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들기 때문에 의외로 좀 희한한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당시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압승했음에도 당원 투표에서 나 의원에 밀렸던 사례를 들어 “나 의원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도는 여론조사보다는 조금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거듭 “나 의원의 득표력을 너무 가볍게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제가 같이 맞상대해 본 사람 입장에서, 그때 나 의원이 모든 캠페인을 다 못 했다. 지금 와서 몇 년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지만 토론도 못 해 무슨 공약도 이상해 다 이랬다. 그런데 당원투표 많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어대한'에 대한 질문에도 “저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이라며 “이 어물전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다. 어물전 엎어놓고 이렇게 할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강아지 유튜브 같은 것 보면 앞에다 맛있는 거 막 해놓고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하는데 주인이 자리 비우면 바로 먹는다"며 “지금도 대통령은 이거에 간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늘 그래왔지 않는가? 장이 열리면 계속 들어가서 다 헤집어놓고 왔지 않나"라며 “그냥 본능이다. 장이 차려지면 헤집어놔야 되는 게 그냥 본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두 사람 간 승부에 윤 대통령이 개입할 경우를 가정해 “나 의원이 특별하게 좋아서 나 의원을 미는 것은 명분이 있고 한데, 한동훈이 싫어서 나경원을 민다는 게 진짜 나오게 되면 그것은 국민들이 되게 이상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어떤 일이 물밑에서 벌어지는지는 몰라도 나 의원은 도움을 받아서 선거 치를 생각을 하면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친윤계 일각에서 친한계에 소위 '강남좌파' 공격을 피는 데 대해서도 “김한길 위원장은 상대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라며 “이념 따라 불안한 거라면 대통령도 할 말 없다"고 일침했다. 다만 이 의원은 친한계 최고위원 후보군에도 “한 전 위원장이 지금 최고위원 출마를 종용하면서 검찰에 있을 때 친했던 의원 한 사람이 뭐 여기저기 전화한다는 얘기는 들었다"며 “거기는 몽둥이 들면 먼저 흩어질 사람들"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한 전 위원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만약 나가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면 저는 바로 제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한 전 위원장이 그런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또 카노사의 굴욕 사진처럼 적절히 몽둥이 들면 거기 가서 눈밭에서 90도 인사하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총선 국면 이른바 한윤 갈등 당시 한 전 위원장이 화재 현장 눈길에 서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던 장면을 겨냥한 것이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구 국가비상상태' 사태를 선포하는 등 정부가 저출생과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그 방향성은 '고소득 정규직' 부부에 맞춰진 모양새다. 다만 가난할수록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해도 아이를 덜 갖는 현실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내놓은 저출생 해법은 육아휴직 제도·지원 확대와 주택구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정책 모두 현재는 고소득 부부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힌다. 먼저 육아휴직의 경우 지난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사용률이 전체 근로자 30%에 달했는데 이 중 62% 이상이 종사자 300인 이상 기업, 주로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기업 정규직' 위주 대책이라는 지적과 관련, “비정규직도 그렇지만 플랫폼 근로자라든가 자영업자라든가 소위 특고(특수고용),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좀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했다. 다만 대안과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분들을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거 대책 역시 결혼 전부터 유주택자인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당첨 기회를 더 주는 방안과 신혼부부 대출을 소득상위 2%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하, 주택 기준은 가격 9억원 이하다. 지금은 특공 기회가 생애 단 한 차례만 부여되는데, 이날(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 특공 당첨 이력을 없애준다는 뜻이다. 단 입주 전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인 상태여야 한다. 또 현재는 7500만원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은 1억원으로 완화한다. 합산 연 소득 1억 3000만원 부부가 신청할 수 있는 1~3%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상위 2%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르는 지적과 관련해,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다소 거리를 뒀다. 다만 이런 대책이 출생률 저하 주 원인을 '정면 겨냥'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뒤따른다. 2022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2022년 기준 결혼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수는 전년 대비 6.3% 줄었다. 그러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초혼 신혼부부 유자녀 비율은 53.6%로 전년 대비 0.6%p 감소에 그쳤다. 신혼부부가 아이를 낳지 않는 것보다는 미혼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하지 않는 풍토가 저출생 심화 주 요인인 셈이다. 특히 이런 '결혼 포기' 현상은 소득이 낮을수록 뚜렷했다. 2022년 신혼부부 가운데 연 소득 7000만원이상 비중은 39.2%로 전년대비 4.2%p 증가한 반면, 7000만원미만 비중은 64.9%에서 60.9%로 낮아졌다. 결혼한 이후 자녀를 갖겠다는 선택 역시 부유층일수록 더 많았다. 주택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 미소유 부부는 자녀 0.59명, 1주택 부부는 0.71명, 2주택이상 부부는 0.78명을 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지원을 부유층 부모로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자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휴직 기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지난해 기준 0.72명)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수립됐다. 다만 정책을 이끌 재원이 문제인데다, 부유층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도 예상된다. 이미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부자 감세' 정책을 핀 가운데, 심각한 세수 결손에 직면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연 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연간 10조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12조원, 2023년에는 14조원대로 늘었고, 올해는 15조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에도 정부는 수십 조원대 '세수 펑크'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재정 파탄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저출생 대책에도 '부유층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기조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재원이 특히 중요한 주거 정책과 관련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하, 주택 기준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이 대출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원으로 뒀다. 이를 지난 4월 초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3분기 중 소득 기준 상향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출 신청은 6조원가량(구입자금·전세자금 합산) 들어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0조원가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기준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2025년부터는 이 예산이 더욱 많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고소득 지원' 논란과 관련해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10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포함을 시킬지, 그리고 재원을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도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거리를 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