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9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 5월 21일에 이은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두 번째이고 취임 후 8번째로 법안 수로는 15건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특검법은 작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전날 경찰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간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배제하라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202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채상병특검법 재의요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약 3시간 만에 하와이 현지에서 이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애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전날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이 다시 '공전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특검법에 지난 5월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해당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됐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특히 재발의 법안은 채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혀 수위를 더 높였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법에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돼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한 채상병특검법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하며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위헌적 법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 결재 방식으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도착해 방미 일정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후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김 여사는 흰색 치마 정장 차림을 한 채 손을 잡고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렸다. 미국 측에서는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 부부, 사무엘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 부부, 골든버그 주한미국대사,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그린 주지사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환영 의미로 하와이 전통 꽃목걸이인 '레이'를 걸어줬다. 김 여사에게는 그린 주지사가 꽃목걸이를 건넸다. 이어 파파로 사령관 부인은 윤 대통령에게, 파파로 사령관은 김 여사에게 전통 목걸이를 걸어줬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 이서영 주호놀룰루 총영사 내외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미국 육군·해군·공군 군복을 입은 군인 20여명이 도열해 거수경례로 윤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하와이 주요 일간지인 '스타 애드버타이저'(Star Advertizer)는 “한국 대통령의 캠프스미스 방문은 2018년 미 태평양사령부가 인도·태평양사령부로 개편된 이후 최초"라고 소개했다. 이어 “9일에는 캠프스미스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 군 지도자들과 면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는 “한국은 2022년 인태전략을 발표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주창하면서 지역 내 국가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방문은 중국의 해상영토 분쟁, 러북 간 군사협력 강화 등 태평양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4개국(IP4)'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은 아니지만 나토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유럽 또한 남중국해 문제 등 태평양의 긴장 상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 지역 및 IP4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태평양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연다. 9일에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군사·안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인태사령부는 미군의 권역별 통합전투사령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군사적 중요성 역시 가장 크다고 평가된다. 주한 미군도 여기에 배속돼 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인태사령부 방문이 굳건한 한미동맹 결속을 과시하고 인태 지역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1박 2일간 하와이 일정을 마치고 방미 핵심 일정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워싱턴DC로 이동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친윤계 장예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한 폭로전을 이어갔다. 그는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준석 대응 위탁', '비선 공천', '온라인 댓글팀' 등에 대한 주장을 쏟아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먼저 앞서 제기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대응 담당' 폭로를 반박한 한 후보 측 입장을 비판했다. 그는 '당 구성원에게 공세 대응을 부탁한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한 후보 측 설명에 “한 후보 해명대로라면 제게 뭔가를 부탁할 때도 당의 공식 기구를 거쳤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개 경선 후보에게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이 아주 사적인 부분이나 내밀한 부분까지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해 달라, 페이스북에 써 달라'고 요청하는 게 공적 소통이면, 반대로 영부인의 대국민 사과는 훨씬 더 공적인 이슈고 공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 전 최고위원은 “앞에서는 이준석 의원에게 관심 없는 척하고 뒤로는 그렇게 한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으로 주장을 연결했다. 그는 “앞에서는 김경율 비대위원을 내세워 (명품백 논란 등을) 막 쟁점화 시키고 사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고 뒤로는 (김 여사가) 사과하겠다는데, 그것도 다섯 번이나 하겠다는데 아무런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중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검증과 이 정도 비판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서 막 엄살 떨 필요가 없다"고 일침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또 지난 총선 공천에서 “공관위원이 아닌 일부 측근들이 비례대표 후보 검증이나 선정 작업에 관여했다는 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다"며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한 후보가 '비선 라인'을 개입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특히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온라인 여론 왜곡 행위에 따른 수혜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후보야말로 사실은 법무부 장관할 때부터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다"며 “제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비례 공천에 개입했던 인물이 해당 팀과도 연관있는 인물이라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 원문이 공개됐다. 여권에서 이른바 '읽씹 논란'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이슈에 계속 기름이 공급되는 모양새다. TV조선은 8일 지난 1월 15∼25일 김 여사가 5차례에 걸쳐 한 후보에게 보낸 문자 전문을 보도했다. 해당 시기는 지난 1월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당정 갈등 국면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월 15일 첫 문자에서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며 한 후보에 양해를 구했다. 1월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이 되는 시점이었다. 김 여사가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라고 말한 대목은 당시 윤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 '김건희 특검법'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김 여사는 또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다. 한 번만 브이(윤 대통령)와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라고도 제안했다. 김 여사는 같은 날 보낸 두 번째 문자에서도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이후 1월 18일 한 후보는 김 여사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에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시 이를 두고 김 여사 책임론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김경율 당시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댔다. 김 여사는 1월 19일 세 번째 문자에서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적었다. 김 여사는 1월 23일 네 번째 문자에서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다"며 애석해했다. 이는 한 후보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지 이틀 뒤다. 김 여사는 한 후보를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라고 일컬으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고 적었다. 또 “김경율 회계사의 극단적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제가 너무도 잘못한 사건이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김 여사는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여사는 1월 25일 마지막 문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한 후보를 달랬다. 그는 “큰마음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표했다. 이어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며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김 여사 5차례 문자에 대해 답장하지 않았다. 공적 채널을 통해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사적 소통은 부적합하다고 봤다는 게 한 후보 측 주장이다. 김 여사 문자 원문이 공개되면서 과열 경계 목소리는 힘을 잃을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당에서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대표 후보들에게 전대 과열에 대한 당내 우려를 전달하고 상호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서병수 전대 선관위원장은 '김 여사 문자' 공방에 주의를 요청하면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시그널'에 '친윤계' 원희룡 후보도 “선관위에서 새로운 공격은 자제해달라고 해서 그 방침을 따르겠다", “오늘은 추가 언급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이번 원문 공개로 논란이 한층 거세게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친윤 인사들은 한 후보가 명확히 '사과 의향'을 밝힌 김 여사 문자 메시지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 후보 측은 김 여사 문자가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대통령실 '당무개입' 프레임을 앞세운 바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5건 원문이 공개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 당대표 후보가 사과 여부를 묻는 김 여사에 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여사의 문자 원문이 공개되자 이를 둘러싼 한 후보와 경쟁 당권주자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의 공방도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친윤 인사들은 한 후보가 명확히 '사과 의향'을 밝힌 김 여사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한 후보 측은 사실상 사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프레임을 앞세우고 있다. 지난 8일 TV조선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 15일부터 25일까지 한 후보에 5건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김 여사는 1월 15일 첫 문자에서 한 후보에게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라며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다. 한 번만 브이(윤 대통령)와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라고도 제안했다. 1월 15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열흘이 되는 시점이었다. 김 여사가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라고 말한 대목은 당시 윤 대통령과 한 후보 사이에 '김건희 특검법' 문제로 갈등이 있었음을 유추하게 한다. 김 여사는 같은 날 보낸 두 번째 문자에서 “모든 게 제 탓"이라며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다. 죄송하다"라고도 말했다. 이후 1월 18일 한 후보는 김 여사의 명품백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를 두고 김 여사의 책임론을 언급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김경율 당시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프랑스 혁명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에 빗댔다. 김 여사는 1월 19일 세 번째 문자에서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하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번 만번 사과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이어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하는 것뿐"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고 적었다. 김 여사는 한 후보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은 지 이틀 뒤인 1월 23일 네 번째 문자에서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를 '동지'로 일컬으며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고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다"고 적었다. 또 “김경율 회계사의 극단적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제가 너무도 잘못한 사건이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이라며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김 여사는 1월 25일 마지막 문자에서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큰마음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간다"고 적었다. 이어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다"며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며 오해를 푸셨으면 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김 여사의 5차례 문자에 대해 답장하지 않았다. 공적 채널을 통해 당정 간 논의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사적 소통은 부적합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아래는 TV 조선이 공개한 김 여사 문자 메시지 전문 △ 2024년 1월15일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부탁드립니다 ㅠㅠㅠ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 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백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번만 브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것 같은데 꼭좀 양해부탁드려요. △ 2024년 1월15일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2024년 1월19일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천 번 만 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프로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2024년 1월23일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가지로 사과드립니다. △ 2024년 1월25일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맘 상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큰 맘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와 비교했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민주당에 “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이재명 전 대표에게만 적용되고, 상대편은 인민재판을 받아야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채상병 사건의 수사를 막고 방해하는 세력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임성근 해병대 전 사단장 직권남용이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반발하는 데 대해, 이 대표 수사와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임 전 사단장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무혐의를 긍정한다면, 이 대표 의혹 역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논리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현재 각종 수사로 인해 재판장에도 직접 출석하고 있는 반면, 임 전 사단장은 수사 종결로 법원이 판단할 기회가 상실됐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아울러 “(민주당은) 꽃다운 청년의 죽음을, 국민적 슬픔을 더이상 정쟁화 하지 말라"며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국론을 분열시키기보다 치유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9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법안에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재가하는 형식이다. 윤 대통령 재가는 순방 기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이 러북 밀착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은 명백히 국제사회의 민폐로, 러시아는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한국 지원 내용은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거래, 군사 기술 이전, 전략물자 지원 등 협력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북한과 러시아 군사협력을 “한반도와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결정적 위협이자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참여한 러시아가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관여하고 있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군사·경제 협력 제공 문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가 계속 유엔 결의안을 어기는 것은 한러 관계에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미국과의 관계에는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 미국 내에서도 초당적인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해왔다"며 “따라서 앞으로도 굳건하게 유지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핵무장·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은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워싱턴 선언' 합의 이후 한미동맹은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과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2024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 역대 대통령 중 최초로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오는 9월 서울에서 우리 정보기관이 주최하는 사이버 방어훈련에 나토 회원국들을 초청해 나토와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고도 밝혔다. 또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와 함께 '인공지능(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 친윤(친 윤석열) 진영이 한동훈 당 대표 후보를 향해 쏟아냈던 '김건희 여사 읽씹' 프레임을 거두는 모양새다. 해당 논란이 한 후보에게 뚜렷한 타격이 되기는커녕, 더불어민주당에 공격 빌미만 제공하게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8일 김 여사 문자 관련 논란을 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질문에 “어제 꼭 필요한 말씀을 드렸으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십사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공격을 가장 적극적으로 펼치는 원 후보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로도 읽힌다. 당에서도 합동연설회 직전 전대 선거관리위원회와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함께 대표 후보들과 간담회를 하고 전대 과열에 대한 당내 우려를 전달하고 상호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서병수 전대 선관위원장은 '김 여사 문자' 공방에 주의를 요청하면서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시그널'에 이날 원 후보도 “선관위에서 새로운 공격은 자제해달라고 해서 그 방침을 따르겠다", “오늘은 추가 언급 안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상대적 비윤계로 구분되는 후보들은 여전히 한 후보 사과를 촉구했다. 나경원 후보는 “당연히 한 후보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치는 공식 회의에서만 합의하는 게 아닌데, 소통의 기회를 차단한 것 자체로 비대위원장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윤상현 후보 역시 “한 후보가 문자를 공개하면 일파만파 커지니, 자기가 미숙했다고 한마디로 사과하든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다"고 요구했다. 오히려 논란 당사자인 한 후보는 해당 논란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깨끗한 반윤'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한 후보는 정견 발표에서 “이 문제가 축제와 미래를 얘기할 전당대회에서 인신공격으로 쓰이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이슈가 저를 전당대회에서 막아보겠다는 계획 하게 이뤄진 것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 후보는 연설회 뒤에도 “나는 당 대표가 돼도 영부인과 당무와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반대로 경쟁후보들을 향해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명품백) 사과가 필요하다는 뜻을 이야기한 분이 아니지 않나"라며 “당 대표가 되면, 영부인이 당무를 물으면 답을 할 건지 묻고 싶다"고 되받아 쳤다. 아울러 “그 상황에서 (김 여사와) 사적 통로로 답을 주고받았다면, 그 문자가 오픈되면 야당이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지적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날 문자 논란 자체가 김 여사로 인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자 '읽씹' 파문의 핵심과 본질은 둘(김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의 부적절한 사적 연락"이라며 “사실상 김 여사가 여당 전대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만약 문자 공개가 김 여사 측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여당 전당대회의 개입 의도를 갖고 한 것으로 명백한 당무 개입"이라며 “국정농단의 서막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한테도 문자를 많이 보냈지만, 장관들한테도 많이 보냈다는 설이 나온다"며 “그것이 밝혀지면 국정농단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연판장' 이후의 키워드는 대통령의 레임덕"이라며 “만약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가 당선, 당 대표가 된다면 확실한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예상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임 전 사단장으로서는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비록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 수색 지침은 '수중이 아닌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으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도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포병여단 자체 결산 회의에서 대대장 중 선임인 제11포병 대대장은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라고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이러한 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에게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이 그 대상이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혐의는 모두 부인하면서도 “이미 7월 15일에 주민이 매몰되거나 하천으로 떠내려가 '실종자 수색'도 임무임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반 사정 미비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7여단장에게 적용됐다. 7여단장은 회의 결과를 조금 더 상세하고 정확히 설명 및 지시했어야 하며, 기상상황과 부대별 경험을 고려해 작전 배치를 하는 등 세심한 관리 감독이 있음에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사고가 난 포병부대는 추가 투입된 병력으로 특성상 수색 작전 개념이나 지침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경험이 적었다. 집중호우 속 물이 불어난 넓은 수변은 수색이 쉽지 않은 환경이며, 이로 인해 실제 현장에서 '수색 지침'에 혼선이 보였다.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은 “특히 '수색 지침'에 대한 불명확한 설명과 소통 부족, 소극적 지시가 종합돼 제11포병 대대장이 '사실상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인 임의적 수색 지침 변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들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 대해서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으로 이들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병대 채상병이 지난해 7월 19일 어떤 경위로 '위험한 하천 본류'에 들어가 수색을 하던 중 사망하게 됐는지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수사전담팀 24명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간 군·소방당국·지자체 등 관련자 67명을 조사했다. 지난해 8월 28일 사고 현장을 감식했으며, 다음 달 7일 해병대 1사단을 압수 수색을 하며 자료 190점을 확보했다. 군·국과수·K 대학 수사자문단 등이 같은 달 14일 합동 실황조사를 펼쳤으며, 지난 5일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