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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도 빳빳했던 한동훈, 나경원 상대로 ‘사과 1패’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배신론을 당당히 반박해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후보가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에 대한 자신의 폭로는 결국 사과했다. 한 후보는 18일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나 후보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공개했던 데 대해 “신중하지 못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 후보는 “어제 '공소 취소 부탁 거절 발언'은 '왜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 못 했느냐'는 반복된 질문에 아무리 장관이지만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는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시로서 나온,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공수처법 등 악법을 막는 과정에서 우리 당을 위해 나서다가 생긴 일"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대표가 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야의 대승적 재발 방지 약속 및 상호 처벌불원 방안도 검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함께, 용기 내어 싸웠던 분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가 공개적으로 언행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한 후보는 전날 방송토론회에서 나 후보에게 “저한테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으시죠"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그런데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나 후보로부터 이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후보는 서울시의회 행사 참석 후에도 “저도 말하고 '아차' 했다. 이 얘기를 괜히 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건 없이 사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는 다만 나 후보가 '공소 취소하지 않은 게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 “오해가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공소 취소할 권한이 없고,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 가운데 그간 견고한 한 후보 방어막과 지지세를 꺾지 못했던 친윤계 등 비한계는 오는 19일 시작되는 당원 투표를 앞두고 공세를 적중시킬 '틈'을 포착한 양상이다. 특히 경쟁자인 나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 당 정체성 인식과 당을 이끌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파상 공세에 나섰다. 나 후보는 보수 진영 최대 외곽 조직인 '새미준'(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세미나에서 “한 후보가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에 배신 프레임을 강조해온 원희룡 후보도 세미나에서 “동지 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드러낸 발언이라고 한 후보 공격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피아 구분을 못 하고 동지 의식이 전혀 없는 걸 보면 정말 더 배워야 한다"고 정치 신인인 한 후보를 꼬집었다. 다만 윤상현 후보는 “전당대회가 5일밖에 남지 않았다. 더 이상 막장 드라마나 자해극 소리를 듣지 않도록 이제라도 달라져야 한다"며 “한 후보가 나 후보를 향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의원들과 일부 광역단체장들도 한 후보를 난타했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의원 개개인의 아픔이자 당 전체의 아픔을 당내 선거에서 후벼 파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찐윤' 이철규 의원도 “좌파 언저리에서 기웃거리던 자들이 숙주를 앞세워 우리 당을 넘보며 밤 놔라 대추 놔라 훈수질하며 끼어들고 있다"고 한 후보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김기현 전 대표는 한 후보를 겨냥해 “억울한 피해자가 된 우리 동지들의 고통에 공감하지는 못할망정,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승규 의원도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정당한 항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부당한 청탁이냐"고 따졌다. 윤한홍 의원도 의원들 단체 대화방에 “우리 당 대표가 되시겠다고 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 맞는지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계파색이 옅은 이양수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한 후보의 발언을 “전략상 실점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패스트트랙을 재판받는 의원들이 30명인데, 그 감정선을 건드렸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 “경망스러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새미준 세미나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당원들이 '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나와야 하는데, (가수) 임영웅 보듯 해서 되겠느냐"고 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전국민 25만원’에 與 이재명법 네이밍...尹 정부 예산으로 ‘李 홍보’?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들어갔다. 통상 정부‧여당이 시행하는 지출 정책은 야당에 불리한 요소로 평가되지만, 국면이 뒤집힌 양상이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 단독으로 특별조치법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차등을 뒀다.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지급액을 대통령이 정하도록 두긴 했지만 여당은 이 법을 '이재명법'으로 명명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 발언을 제지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오는 25일이나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방침이다. 이 시기는 특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 대표 체제가 들어설 수도 있는 시점이다. 특히 정부에 비교적 거리를 두는 '반윤' 한동훈 후보가 레이스 선두를 달리고 있다. 따라서 그간 야당 단독처리 법에 누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왔던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존처럼 '단일대오'를 자신하긴 어려워 보인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 “특별자치도 전북, 新서해안시대 경제 전진기지로 도약에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라북도를 찾아 민생토론회를 열어 올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전북이 신(新)서해안 시대의 경제 전진기지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정읍시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2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대한민국의 '식량 혁명'을 이끌었던 곡창지대 전북에 새로운 역할이 기다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북은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전북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첨단, 생명, 문화 등 3대 비전을 갖고 있다고 제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교두보로 만들겠다“며 "완주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수소 상용차 신뢰성 검증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해 수소 상용차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주에 조성 중인 탄소 소재 국가 산단을 오는 2027년까지 완공하고 2028년까지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완주 수소 특화 단지에는 2030년까지 25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미래 첨단 산업을 이끌어갈 연구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R&D) 생태계 조성도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의 발전과 혁신을 견인할 석·박사급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오는 2029년까지 700억원을 투입해 전북 바이오 융복합 산업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군산을 중심을 해양 무인장비 실증 시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전북을 대한민국 생명 산업의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며 "전북은 새만금과 스마트팜 단지 등 농생명 산업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 내 농생명 산업 인프라를 거론하며 "이러한 농업 혁신 모델들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창업에 청년들이 도전하도록 400억원을 투입해 김제·장수에 2만4천 평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푸드테크 등 미래 유망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과 농생명 지구 지정도 조속히 추진해 전북 농업에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만금에는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해 스마트팜 등 첨단 농업시설이 입주하도록 지원하고 농생명 산업과 첨단기술·문화·관광이 융복합해서 상생하는 성공 사례도 확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문화 비전과 관련해서는 "전북이 전주 한옥마을, 남원 공예 등 우수한 문화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건립에 예산 180억원을 투입하겠다“며 "유소년 전용 훈련시설 건립 등으로 전북을 유소년 스포츠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주시에 건립 중인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에도 760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신속히 완공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더 큰 미래로 도약해 나가는 길에 전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12월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체류형 생활인구 특례지원 사업 등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시키겠다“라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서는 도민들에게 위로를 표하며 복구 지원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도 비가 많이 와서 수해 대비 때문에 민생토론회를 할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기상청에서 오후는 좀 괜찮다고 했다“며 "전북 민생토론회가 좀 늦어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오늘 꼭 하기 위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에서 나온 각종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경제 발전과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없애겠다. 성장을 방해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안하는 게 있으면 즉시 폐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방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6월 경북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 지역 주민을 비롯해 첨단산업·농업 분야 기업인, 연구자, 농민, 청년 창업인,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 등이, 지역에서는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대통령, 과기부장관 유상임 서울대 교수 지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에 유상임 서울대 교수를 지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유 후보자는 미국 아이오와주립대에서 재료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998년부터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신소재 공동 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재료공학 분야 원천기술 개발과 연구를 이어왔다. 정 실장은 “대학에서 미래 연구자 양성에 매진하면서도 초전도 저온공학회, 세라믹 학회 등에서 학회장으로 활동했다"며 “연구·개발(R&D) 정책과 사업에 다수 참여하는 등 정부, 산업계, 학계 등과의 소통 경험도 풍부하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랜 연구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R&D 시스템 혁신을 비롯해 첨단 기술 혁명의 대전환기에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강력히 이끌어 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차관급 3명에 대한 인사도 단행했다.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김성섭 대통령실 중소벤처비서관, 국무2차장에는 남형기 국정운영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민주당, 이재명표 전국민 25만원 진짜 준다…관건은 尹 거부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대표 공약이었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단독 처리할 기세다. 17일 민주당은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들 법률안에는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 등이 포함된다. 민주당은 여당 반대에도 야당 단독으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안건만 상정한다는 약속이 전제돼야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22∼25일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대법관 후보자들 임명동의안과 각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마친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결과보고서 채택 안건 정도만 본회의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 개의 여부는 우 의장 손으로 넘어가게 된다. 우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야당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 본회의 개의 전날인 24일까지 여야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도 여야 입장이 계속 맞서면 우 의장은 결국 민주당 요구를 수용해 각종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 경우에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방침을 세우고 지원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카드로 24시간 만에 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하나씩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108 대 192'인 현재 여야 의석수를 고려하면 필리버스터는 사실상 '24시간 토론'인 셈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25일에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주말을 거쳐 그 다음 주가 돼야 야당이 강행하려는 법안들 본회의 처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처리하려는 법안 수만큼 필리버스터 시간도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 공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넘어간다. 그간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통해 야당 단독 처리 법안들을 막아왔다. 그러나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이탈해도 야권이 거부권 무력화가 가능한 200석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이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반윤'으로 꼽히는 한동훈 후보가 대세론을 형성한 상황이라 대통령 측 고심이 더욱 깊을 것으로 보인다. 반윤 지도부와의 충분한 절충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상 여당에 의해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최악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원희룡 “나경원·윤상현보다 후배 한동훈 좋아”...곧바로 ‘얌체’ 공격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는 원희룡·한동훈 후보가 CBS 라디오 토론에서 과열을 식히는 제스처를 취하는 듯 했지만, 결국 감정적 설전을 반복했다. 원 후보는 17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경쟁후보 중 누굴 가장 좋아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 후보를 가장 좋아한다. 대학으로는 10년 후배고 정치로는 25년 후배"라고 답했다. 그는 “초대 내각에서 건설노조라든지 전세 피해자 할 때도 같이 많이 컬래버(협업)를 했다. 잘 맞더라"면서 “총선 때도 어려운 직책을 맡아서 저를 각별히 도와줬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전당대회 출마로 인해 양측이 “일시 긴장관계에 있다"면서도 “잘 풀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후보 역시 “일시여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는 두 후보 간 격한 공방전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등 비판이 거세지자 톤을 다소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원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도 한 후보 '댓글팀' 의혹에 대한 당내 비판에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행위자를 특정해 비난하는 것 또한 삼가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의 주장만으로 우리 스스로 내부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게 바로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이라고 엄호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 전반에서는 여전히 극한 갈등이 다시 노출됐다. 자신의 별칭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원 후보는 “소통 희룡"이라며 “정부 내에 신뢰가 쌓여 있는 것은 저와 의견이 다르고 제가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회피하지 않고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긴장 관계인 한 후보를 친윤계인 자신과 비교한 표현으로 읽힌다. 한 후보의 경우 “국민의힘 동훈"이라며 “저는 국민의힘에서 정치 시작했고 여기서 끝까지 정치할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이걸 달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후보는 원 후보 탈당 경력과 민주당 입당 가능성 타진 등을 비판한 바 있는데, 이를 재차 드러낸 설명으로 보인다. '지난 총선으로 돌아간다면 바꾸고 싶은 것'과 관련한 질문에도 윤 대통령 관련 이슈가 전면에 나타났다. 한 후보는 “이종섭 (전 호주)대사의 출국을 어떻게든 막았을 것 같다"며 “그전까지 저희의 총선 전략이 어느 정도 주요해서 대단히 좋은 상황이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나 원 후보는 “영부인이 비대위원장(한 후보)에게 연락했을 때 결정적인 분기점이 될 수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논란을 재소환했다. 원 후보는 “그때 사과의 수위나 방법, 이런 부분들을 당과 조율해 민주당의 무차별 공세를 잘 막아냈더라면 그 후에 벌어진 악재들도 전혀 다른 식으로 풀려나갔을 것"이라며 “이종섭 사태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후보 주도권 토론에서는 채 매꿔지지 않은 양측 감정의 골까지 드러났다. 원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에서 한 후보를 향해 “비대위원장 된 게 대통령의 배려가 있었던 게 맞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후보는 “그걸 배려라고 말씀하시는 건 잘못된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도 제가 비대위원장이 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원 후보는 한 후보가 대통령실 비대위원장 사퇴요구를 비판했던 점을 들어 “지명할 때랑 사퇴 의사 전달한 거랑 하나는 당무 개입이고 하나는 당무 개입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후보는 “그걸 같다고 보시는 게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이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원 후보는 한 후보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한동훈 특검법에 반대 입장이라며 “왜 두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 후보에 대해 당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이후 원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시스템 또는 메신저를 공격해 피해 나가고 본인이 유리한 것 또는 본인이 편리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무오류"라며 “지도자는 얌체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원 후보가 처음부터 끝까지 축제해야 할, 미래를 봐야 할 전대를 혼탁하게 인신공격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원희룡, 洪 때려 韓 치는 ‘쓰리쿠션’?...“이게 바로 민주당 의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을 근거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댓글팀 특검을 거론했다. 그러나 정작 한 후보 경쟁자인 원희룡 후보는 이런 주장이 “민주당 의도"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홍 시장은 16일 페이스북에서 “양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그건 드루킹 사건과 맞먹는 대형 여론조작 사건"이라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양 의원은 이날 한 후보 댓글팀 의심 계정을 발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 원희룡 후보, 이철규 의원, 홍 시장 등에 대한 비난 댓글도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시장은 “우리 당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권 주요 인사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저주하는 세력이 우리 내부에도 있다면 이건 능지처참해야 할 일"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여야를 떠나서 이런 여론 조작세력들은 정치권에서 박멸해야 한다"고 거듭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특히 “특검이라도 도입해서 두 번 다시 이 땅에 여론조작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후보 관련 의혹을 가장 앞장서서 제기해온 원 후보는 이런 주장에 선을 그었다. 원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의원의 주장만으로 우리 스스로 내부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게 바로 민주당이 의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댓글을 이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거나, 특정인을 비방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도 “그러나 진상이 밝혀지기 전에 행위자를 특정해 비난하는 것 또한 삼가야 한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 한 후보를 향해 “이번 일을 통해 특검 찬성입장을 재고하시기 바란다"며 “민주당의 계략에 넘어간 것이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촉구했다. 결국 홍 시장과 한 후보 발언 모두를 근거로 민주당 '특검 남발' 프레임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집값 뛰는데 부자들 종부세를...與 “세수는 모를 일”, 野도 눈치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를 주장해온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식 협의를 제안했다. 민주당 친명계를 중심으로 외연 확장을 위한 종부세 입장 변화가 감지되자, 이를 파고든 것으로 풀이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시작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부세, 금투세 등 세제 개편 논의에 즉시 착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회의 뒤에도 "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종부세)를 끄집어냈는데, 자꾸 치고 빠지기, 간 보기식, 변죽만 울리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어 "민생 논의의 첫 단추를 끼우자는 의미고,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법적 취지도 퇴색된 만큼 부동산 시장 병폐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종부세를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 "진정성이 있다면 직접 종부세 개편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일단 현 상황에서 '부자 감세'는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입장문에서 "올해도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수 확보방안 없이 부자 감세만을 획책하는 정부·여당의 세제 개편에 동참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세수 확보방안을 내놓는다면 여·야·정 협의 참여를 검토할 것“이라며 여지는 열어뒀다. 아울러 "정부가 곧 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바 이를 검토한 후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세수 문제와 관련해 추 원내대표는 "금년에 세제 개편을 해도 금년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내년 세수는 경제 전방에 따라 가변적이어서 제도 개편 논의와 직접 연관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결국 세수 문제에 여당은 "내년은 모를 일“, 야당도 "그때 보고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특히 그간 지지해왔던 종부세에 모호성을 드러낸 민주당 입장에는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중도 확장' 수단으로 종부세를 고려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장 경쟁자인 김두관 후보는 이날도 BBS 라디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당의 세제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반발했다. 이런 김 후보 비판에 대해 이 후보는 "입장들이야 다양할 수 있다. 다양한 입장들을 조정해 가는 게 정치다. 국민들 뜻을 존중해 합리적 결론을 내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정도로 갈무리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이슈를 굳이 전당대회에서 강조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심상찮은 데다 '세금 펑크'가 빈번한 가운데서도 거론되는 '부동산 부자' 감세가 이른바 '막차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6주, 전세가격은 60주 연속 올랐다. 정부가 임명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심리로 인한 가계부채 악화를 지적하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날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특히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이런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당 대표 지지율 시간 길지 않을 것” 경고...尹·李·洪 포위된 韓, 첫 전장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 선두 주자로 평가되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전 방위 경쟁'이라는 극한 과제가 예고된다는 전망이 짙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현 권력 경쟁에 홍준표 대구시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등 당 안팎 미래 권력 경쟁까지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첫 과제는 원희룡 후보 측이 강하게 공격하고 있는 이른바 댓글팀(여론조성팀) 의혹 돌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친윤계 조정훈 의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 임기가 거의 3년 남았다"며 “남은 정권을 무너뜨려서 새로운 권력이 성공한 사례는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몇몇 후보들께서 당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갈 욕심까지 있는 건 우리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한 후보를 겨냥했다. 조 의원은 특히 차기 당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은 냉정할 것"이라며 당선 뒤 험로를 예고했다. 그는 “과연 낮은 당의 지지율이 올라갈지,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을 것"이라며 “1년 안에 평가는 내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정치권 전문가들은 한 후보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이 전대 이후 더 점화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꼽히는 '전장'은 한 후보 측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여론 조성을 위한 별도 팀을 운영했다는 이른바 '댓글팀' 의혹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당내 내전이 원래 더 무섭기는 하지만 정치자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천 문제라든가 특히 댓글 이런 얘기는 사실 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격을 하는 과정에 '한 후보와 대통령 관계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 아니냐, 강을 건넌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이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컨설턴트는 “대권 경쟁자들도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에 있을 거 아닌가"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댓글팀 의혹 관련 “큰일 날 하나의 단초를 보수진영에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후보 측에서도 법적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나"라며 “단순하게 그냥 언론상 공방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고 봤다. 김준일 시사평론가도 같은 방송에서 친윤계와 친한계 갈등이 “구조적으로 생존 경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의혹들, 떡밥들이 지금 다 뿌려졌다. 대표적인 게 댓글팀"이라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완전히 꽃놀이패다.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을 운영했고 한 후보도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며 양측을 동시 겨냥했다. 박 직무대행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법무부 예산으로 댓글팀이 운영이 되고 SNS지원이 됐다면 매우 심각한 국고손실과 같은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일 총선기간 중에도 이 팀이 운영이 됐다면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그 부분을 추가해 수사 대상으로 넣는 안을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대통령 “한미동맹, 핵기반 격상…어떤 북핵위협도 기민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방미 기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채택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특별 배정한다"며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12개국 정상 및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한 결과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는 독일의 유엔사령부 회원국 가입 결정을 축하하고 환영했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되는 북한 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나토가 공식 인정하는 '감항인증 인정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나토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딕 스코프 총리와는 지난해 국빈 방문 시 맺었던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을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가기로 했으며, 체코·스웨덴·핀란드·폴란드·노르웨이·캐나다·룩셈부르크와는 원전과 고속철을 포함한 인프라와 국방역량 강화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 러·북 협력 및 역내 안보 현안 대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부처는 이번 13차례 양자 회담의 후속 조치들을 세심하게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라며 “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 국가의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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