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한 심정으로 당 대표 출마를 결심했다"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혁신과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1인 독재 체제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라며 “반미·극좌·범죄 세력들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장악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과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국민의힘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수해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민생 행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8월 22일 충북 청주의 오스코(EXCO)에서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현재까지 조경태·안철수 의원,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출마를 공식 선언했으며, 한동훈 전 대표와 장동혁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당권 주자로 거론되던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당분간 국민의힘의 재건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고민하고 소통하겠다"며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하는 등 차관급 4개 기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새만금개발청장과 함께 인사혁신처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등 4개 직위에 대한 인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장에는 최동석 최동석인사조직연구소 소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권대영 현 금융위 사무처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문화유산 해설서인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로 잘 알려진 유홍준 명지대 미술사학과 석좌교수가 각각 임명됐다. 김의겸 신임 새만금개발청장은 기자 출신으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과 청와대 대변인, 국회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청장은 풍부한 언론·정치 경력을 바탕으로 새만금의 전략적 가치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내외 투자 유치에 필요한 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에 대해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팀장, 교보생명보험 부사장 등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인사·조직 관리를 폭넓게 경험한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시기 '새출발기금'과 '안심전환대출' 등 민생금융 정책을 실무에서 설계·집행한 이력를 보유하고 있는 권대영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실행력 중심의 위기대응 금융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강 대변인은 “유홍준 신임 국립중앙박물관장은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중 참여형 문화 확산에 기여한 인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대중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강화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이제 국회가 헌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국회는 물론 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면서, 이른바 '삼각 편대'식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번 개헌 추진은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청와대 주도로 정국이 급랭했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란 평가가 나온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제헌절 경축식에서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연속적인 개헌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 통제장치 도입 등 의제를 우선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장은 최근 시민사회단체와의 개헌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여야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개헌의 최소공배수'를 정국 운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개헌 논의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최근 인터뷰에서 “5·18 헌법 전문 수록,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은 올해 안에도 개헌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당내에선 아예 개헌을 총선과 병행해 정례화하는 '헌법개정절차법' 발의까지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을 설계 중인 국정기획위원회도 '국민발안제' 도입 등 국민 참여형 개헌 의제를 띄우며 여권 전반이 개헌 전선을 넓혀가고 있다. 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감사원 국회 이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회 기능을 강화하자는 방향성이다. 이번 개헌 논의의 특징은 대통령이 국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청와대가 직접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지만, 야당의 반발에 막혀 개헌 논의 자체가 좌초됐다. 이에 비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치권 내부 합의를 우선 유도하고, 청와대는 뒤에서 동력을 보태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 우 의장과 여당이 '권력구조'라는 민감한 주제보다 제도 개선 성격의 개헌을 앞세우는 점은 모두 문재인 정부 실패의 교훈을 반영한 행보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추석 이후 국회 헌법개정특위 출범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 의장 역시 하반기 중 특위 구성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태다. 국회 내 개헌 특위는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넘도록 제대로 구성되지 못했다. 야당도 개헌 논의 자체를 피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 실제 국민의힘도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개헌 논의 자체를 거부하긴 힘들다는 분석이다. 다만, 내용과 시기, 절차를 두고는 여야 간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당이 띄운 개헌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특위가 구성된 뒤 살펴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에선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이후 2028년 총선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대규모 개헌을 재추진하는 단계적 전략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도 대선 때 개헌을 공약했기에 여야 간 기본 공감대는 있다"며 “정부 구성이 마무리되고 국정이 안정을 찾는 시점부터 본격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건의료와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돌봄 시스템을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 정책 전환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필수공공의료, 간병과 돌봄, 소득보장 등 전 분야에 걸쳐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의료인력 문제와 공공의료 체계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해 과학적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필수공공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지역 내 필수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기능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인력 수 증대보다 공급 구조 개편과 직종 간 균형 확보가 중요하다"며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한 수련 환경 개선과 유인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환자 편의를 모두 고려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족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정 후보자는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그동안 가정에 맡겨졌던 간병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 정책의 핵심 방향은 '생애주기별 공공책임 강화'로 요약된다. 그는 “아동수당의 단계적 확대와 기초연금 내실화를 통해 소득보장 체계를 보완하겠다"면서, “청년·중년 고립 문제에 대응하는 맞춤형 대응 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신청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부담 완화 대책도 소개됐다. 정 후보자는 “상병수당 확대를 통해 아프면 쉴 권리를 제도화하고, 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살 예방 정책과 관련해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과 시도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아동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강화하고, 주간활동서비스·공공일자리 확대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기반의 통합돌봄 체계, 중증장애인에 대한 특화 대응, 가족돌봄 부담 경감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초고령사회 전환과 연금개혁 이슈에 대해 “18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개혁 특위에 적극 참여하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설계하겠다"며 “복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복지 정책 질의와 병행해, 도덕성 검증도 청문회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주식 거래 및 농지 실경작 여부, 배우자 경력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둘러싼 질의가 1·2차 질의 모두에서 반복됐고, 여야 의원들은 정책 능력뿐 아니라 청렴성 여부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 유행기 주식거래와 농지 실경작 의혹 등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에 나섰다. 서명옥·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 공세의 선봉에 섰다. 두 의원은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코로나 수혜 주식인 창애에탄올 지분을 코로나 유행기에 추가 매수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역 정보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그러나 2016년부터 장기 보유한 주식이며 2020년 이후 한 주도 팔지 않았다"며 부당 이득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해당 회사가 손세정제 사업을 시작한 건 코로나 유행 이후인데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 단기 매매로 시세 차익을 본 사실도 없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충분히 고민하지 못한 건 송구하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보유했던 마스크 제조업체 주식 거래 시점도 도마에 올렸다. 해당 종목은 메르스와 코로나 유행 시기 주가가 급등한 전력이 있는 ㈜에프티이에이(FTEA)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는 “해당 주식은 2018년 초 전량 매도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시기와는 무관하다"며 “거래 내역과 배당금 자료는 2016년 이후 전체 제출했다. 배우자 명의의 증권 계좌는 키움증권 외에는 없다고 알고 있지만, 현재 연락이 닿지 않아 확인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강원도 평창 농지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실경작하지 않고, 지인 명의로 직불금이 수령된 정황을 제시하며 “경자유전 원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 후보자는 “지인과 30년간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고, 주요 작업 시기마다 직접 참여했다"며 “농지 매입 당시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정식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 가족이 농지를 정상적으로 취득했고 실제로 농사도 지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인의 도움을 받은 공동경작 형태를 '불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정 후보자는 “현지 지인의 도움 없이는 농사가 어렵지만, 우리 가족도 책임 있게 경작에 참여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후보자의 과거 경력과 배우자 취업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안상훈 의원은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명지병원 설립자인 이왕준 이사장과의 인연이 있다"며, “후보자 배우자가 공동 창업한 병원에 연봉이 높은 조건으로 취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현재 배우자가 근무 중인 병원은 명지병원과 무관하며, 이왕준 이사장은 이미 병원 경영에서 손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거나 가족에게 전달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빈곤 해결과 장애인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그는 “노인 소득보장과 일자리 확대, 지역 중심의 통합 돌봄체계가 핵심"이라며 “장애인 정책 역시 활동지원 확대와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는 “장기근속수당과 근무환경 개선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병 부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가족의 부담을 줄이겠다"며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춘 간병·지원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오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후 정한 차등 지급 원칙에 대한 찬성률이 정책 자체에 대한 긍정 평가 보다도 높았다. 1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정책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 평가한 응답이 62.9%으로 전체의 3분의2에 육박했다. 반면 “재정적자 심화, 물가상승을 초래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의견은 31.4%에 그쳤다. 잘 모름은 5.7%였다.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광주·전라 지역은 87.9%로 가장 지지율이 높았다(부정 102.%), 이어 부산·울산·경남(긍정 60.3% vs 부정 37.9%), 인천·경기(60.1% vs 33.9%), 대구·경북(60.0% vs 40.0%), 서울(58.3% vs 30.0%), 대전·충청·세종(58.3% vs 31.6%) 순으로 긍정 의견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긍정 74.1% vs 부정 23.9%)와 30대(72.4% vs 23.2%)에서 강력한 지지를 보였다. 50대(68.9% vs 26.4%), 60대(58.3% vs 38.9%), 70세 이상(54.8% vs 34.2%)에서도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18~29세(긍정 46.9% vs 부정 42.7%)에서는 팽하게 엇갈렸다. 이념 성향에 따라서는 의견 차이가 뚜렸다. 진보층에서는 긍정 87.2% vs 부정 9.3%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고, 중도층에서도 긍정 65.2%( 부정 31.0%)이 훨씬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오히려 부정이 59.9%로 긍정 32.5%보다 높았다. 소비쿠폰의 사용처로는 '생필품 및 식료품 구입'이 32.5%로 1위,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 이용'(28.1%)이 2위를 차지했다. 두 의견을 합치면 60.6%로 과반이 넘었다. 이어 외식 및 가족모임(14.0%), 의료 및 건강관리(6.3%), 여행·문화 여가(5.0%), 의류 및 잡화(3.8%), 학원비·교육비(3.1%) 순으로 답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였다. 신청 방법, 사용 가능 지역 및 사용처, 사용 기한 등 소비쿠폰에 대한 정보 인지율도 비교적 높았다. '잘 알고 있다'(39.8%)와 '어느 정도 알고 있다'(42.7%)를 합쳐 82.4%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별로 알지 못한다(12.0%), 전혀 알지 못한다(5.6%) 등 부정적 답변은 17.6%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대(89.3%), 50대(88.4%), 40대(86.3%)의 인지율이 높았으며, 70대 이상이 66.9%로 가장 낮았다. 이념 성향별로도 편차가 컸다. 진보층(88.5%)과 중도층(87.9%)은 대부분 알고 있었지만 보수층(68.9%)은 다소 낮았다. 또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일괄 지급'을 내세웠다가 취임 후 '차등 지급'으로 바꾼 것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도 눈에 띄었다. '취약계층 중심의 차등 지급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6.8%로 정책 자체에 대한 긍정적 반응보다도 높았다. 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 금액을 지급해야 공평하다'는 응답은 26.8%에 머물렀다. 이번 조사결과는 지난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무선 전화(100%) RDD 방식의 자동응답조사로, 표본오차는 95% 수준에서 ±4.3%포인트(p)였다. 한편 정부는 최근 31조8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총 13조원을 투입, 오는 21일부터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을 1~2차로 나눠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시행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여당이 소비쿠폰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했다. 동시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5만원 필요 없다'고 했던 국민의힘이 또 근거 없는 억측으로 사실을 호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앞서 지난 15일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정부가 민생지원금 소득세 부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형평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소비쿠폰 과세를) 제안을 한 바는 있지만, 당은 그럴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그와 역행하는 조치"라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소득 공제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소위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사태를 겪는 도중 우리 국민은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다"면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인 1950년부터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5대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쉬지 않는 날이 됐다. 이후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발표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 보고서에서 “국경일로서 제헌절의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며, 공휴일 지정을 통해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임은정 공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2025년 7월, 세계 곳곳이 기후 재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텍사스와 중국 충칭에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시 기능이 마비됐고, 인도 북부와 유럽 남부는 50도에 육박하는 폭염 속에서 전력 공급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상기후는 더 이상 '기후위기'라는 미래형 담론 속에 존재하는 위협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체감되는 일상이 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시점에, 세계 주요국에서는 오히려 기후정치가 후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이후, 파리협정 재탈퇴, 화석연료 규제 완화, 미국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구조개편, 기후손실·피해기금(Loss and Damage Fund) 기여 중단 등 강력한 반기후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 규제뿐만 아니라, ESG 투자 및 정보공시에 대한 제도적 후퇴도 진행되며,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급속히 무력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선도 주자였던 유럽연합(EU) 역시 일정 부분 정책 후퇴가 감지된다. 2024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우파 정당의 약진과 농민 시위, 산업계 반발 등을 계기로 기존의 EU 그린딜(Green Deal) 정책은 후속 입법과 집행에서 제동이 걸렸다. 탈산림 규제(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유예,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완화, 자동차 배출 기준 이행 시점 연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예외 확대 등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잇따랐다. 친환경 농약 규제와 생물다양성 복원 법안도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물론 EU는 여전히 강력한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를 유지하고 있으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도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정치·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실제 규제 수준은 약화되고 있고, 산업계와 금융시장에서는 기후 규범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 ESG 투자자들은 과도한 공시 부담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점차 자본 흐름을 재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이 기후정치의 '종말'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州) 정부나 연방 법원이 연방정부의 규제 후퇴를 견제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과 여러 사정이 비슷한 일본은 2025년 상반기에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오히려 상향 조정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13년 대비 60% 감축이라는 높은 수치를 제시했는데, 그 수단으로 재생에너지는 물론 원자력 발전, 수소·암모니아 발전,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기술 등 녹색전환(GX: Green Transformation)의 관점에서 다양한 감축 전략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탄소감축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이중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전환의 시기, 한국 같은 중견국은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 신정부는 '기후에너지부' 출범과 함께 정책 통합을 예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행보는 명확한 산업전략과 사회적 설득 모두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을 적정하게 믹스하면서 가는 게 장차 한국의 에너지 방향"이라고 말하며, 탈원전 정책으로의 회귀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는 선을 긋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원자력 확대, 수소와 LNG 활용, 전기요금 조정 등은 여전히 정치적 대립의 대상이 되기 일쑤이며, 기업 부담과 민생 불안은 정책 조율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추상적 수사보다, 실용적 기후정치의 재구성이다. 국제사회와의 약속은 유지하되, 감축 수단과 기술 투자 방향은 한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일본처럼 목표는 높이더라도, 수단은 산업 정책까지 아우르며 전략적으로 구성해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정치의 후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 글로벌 규범과 국내 산업전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능력, 그것이 신정부 기후정치의 핵심 경쟁력이 되기를 요구한다. 임은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히트플레이션(폭염+인플레이션)'으로 치솟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수수료가 적은 온라인 농수산물 도매시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종합상황실에 방문해 “물가안정을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 온라인 유통의 확산 등 가격 안정 대책을 활성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이 지난 2024년 기준 총 사업비의 51.8%에 달하는 852억 원이 대형마트에 집중 집행되어 '대형마트 쏠림'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직후 이뤄졌다. 단순 할인 지원을 넘어선 근본적인 유통 구조 혁신을 통해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피려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김 원내대표는 “폭염과 물가 폭등이 민생을 위협하고 있다"며 “극심한 폭염으로 농수축산물 가격이 폭등하는 히트플레이션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박 한 통이 3만원에 육박하고 배추 한 포기도 4000원을 넘었다고 한다"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장바구니, 밥상 물가 안정이 정말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물가 안정의 핵심 해법으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온라인 도매시장은 밥상 물가를 지키는 열쇠"라며 “온라인 도매시장은 유통단계 축소와 가격의 투명화를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서 생산자의 수익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부담을 절감시키고 있다"면서 “온라인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법률을 제·개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물가대책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도 “폭염 등 이상기후 영향으로 농수축산물 수급불안과 가격변동은 향후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농수축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단기적 수급관리 정책과 더불어 중장기적 생산·유통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이날 농수산물 유통 혁신을 위한 '온라인 도매시장법(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인력 충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도매시장법은 농수산물 온라인거래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농수산물 거래 방식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도매유통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