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1주일 앞두고 정부가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도 함께 연기된 터라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까지 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협상 목표다. 이런 와중에 미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이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일본은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포함해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애초 25%에서 15%로 대폭 낮췄다. 더구나 일본이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5500억 달러(약 759조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고, 미국 측은 한국에도 4000억 달러(약 548조원)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산업부 직원들과 함께 또 다른 미국 고위 당국자를 만나기 위해 숙소를 나서는 모습이 목격됐다. 김 장관은 관세 유예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쪼개가며 최대한 많은 미국 측 인사와 만나 전방위적 협상을 벌이는 모습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낮에 이미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난 터라 또 다른 카운터파트라고 할 수 있는, 백악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더그 버검 내무장관 혹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장관은 미국 출장을 떠나기 전 러트닉 장관 외에도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을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이 버검 위원장과 라이트 장관과 회담했다면 미국산 에너지 추가 수입,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 참여, 원자력발전소 투자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5일(현지시간) 예정돼 있던 한미간 2+2 통상협의가 돌연 취소되면서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 협상에 먹구름이 끼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협상 시한(8월1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일본은 무려 5500억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를 댓가로 15% 관세율 타협에 성공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전략과 협상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외교·통상 당국은 일본이 미국과 15% 수준의 관세 합의를 조기에 매듭지은 상황에서 돌연 하루 뒤 예정됐던 '한미 2+2 통상협의'가 미국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취소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일본은 미국이 '시장 접근권'의 대가로 요구한 막대한 현금을 지불했다. '재팬 인베스트먼트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5500억 달러(약 760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쌀 시장 일부 개방, 방위비 증액(140억→170억 달러), 항공기 100대 구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괄적으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 적용하려던 25% 보편 관세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관세도 12.5%로 인하했다. 자동차는 일본 대미 수출 흑자의 80%를 차지하는 품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협상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특히 협상을 총괄하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분위기가 경색됐다. 게다가 한미 2+2 협의가 일방적으로 연기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가 제시한 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채 협상이 사실상 결렬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측은 한국에 총 4000억 달러(약 550조 원) 규모의 투자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려 지난해 한국 정부 예산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여기에 △쌀·소고기 시장 개방 △방위비 인상 △LNG 프로젝트 참여 등 일본과 유사한 조건도 포함돼 있다. 그동안 실용 외교를 내세우면서 '지연 전략'을 취했던 이 대통령과 통상 당국의 협상 전략, 외교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일본이 먼저 협상 타결에 성해 시간을 벌면서 유리한 조건을 따내겠다는 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에 번호를 매겨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더 이상 각국이 협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강한 신호였다"며 “그간 민주당 정부가 '지연 전략'을 택했지만 일본이 선타결하면서 이 전략은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미국이 급할 게 없고 협상의 고삐를 한국이 미국에 넘겨준 상황"이라며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협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국익형 수입 확대 전략'을 최종 협상 카드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원하는 '현금'을 에너지·반도체·항공기·무기 등 전략 물자 수입 확대를 통해 던져 주고 기업과 국가 투자 펀드를 통한 전략적인 투자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면서 실익을 챙기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농산물 특히 쌀·소고기 수입 확대 요구에는 부정적이다. 다만 일본보다 적게 주고도 협상을 타결짓기 위해서는 투자·산업 전략에서 더 파격적인 카드를 내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기보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산 원유나 셰일가스는 우리가 어차피 수입해야 하는 품목"이라며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산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른바 '농업 4법' 중 2건인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잦아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 발생 시 피해 농어가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농어업 재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함께 처리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초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일부다. 정부·여당은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들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된 민생입법"이라며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서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23일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발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카드가 확인된 부산, 광주 등 지역에서는 카드 색상 식별을 막기 위해 해당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원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별로 각각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색상이 구분된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선불카드의 색깔만으로도 수급자의 경제적 형편이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 방식을 협의하고 싶다는 김건희 여사 측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최근 특검팀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으니 하루에 한 혐의씩 자주 조사하자"고 요청했다. 특검이 정하는 날짜에 여러 번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소환 통지서를 수령한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 방문해 조사 방식 등을 협의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며 “특검은 협의는 불필요하고 통지된 일자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내달 6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오는 29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재 특검팀은 이날 신한은행·경남스틸·JB우리캐피탈 등 '집사 게이트' 투자 주체들을 대거 소환하며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1차로 한국증권금융,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키움증권 측 최고 의사결정권자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HS효성을 제외한 3곳 관계자를 조사했다. 해외 출장을 이유로 21일 예정됐던 조사를 연기한 HS효성 조현상 부회장은 이달 31일 귀국해 다음 달 1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특검팀에 전달했다. 특검팀은 KB금융의 자회사인 KB캐피탈도 IMS모빌리티에 20억원을 투자한 사실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투자 시점은 카카오모빌리티 등의 투자가 이뤄진 3개월 뒤다. 특검팀은 또 통일교가 최근 압수수색을 두고 '특검이 종교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통일교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 지난 18일 특검팀이 가평에 있는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일부 검사와 수사관이 종교적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교인들이 성물로 여기는 물건을 수사관들이 발로 툭툭 건드리는 등 경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검팀이 신앙공동체를 범죄집단으로 몰아간다는 주장도 폈다. 통일교는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일부 수사관의 종교 탄압적 압수수색에 명백히 유감을 표한다"며 “특검은 헌법 정신과 양심에 의한 종교적 기본권을 지키면서 수사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문 특검보는 이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과 상의해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졌고 한학자 총재의 양해하에 비교적 원만하게 진행됐다"며 “집행 과정에서도 최대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특검보는 “앞으로도 종교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절차 협의를 통해 적법한 수사를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각별한 배려를 하는 특검 수사를 통일교 측에서 문제 삼는다면 특검의 주의와 노력은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보좌진 갑질 의혹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드린다"며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함께 비를 맞아주었던 민주당에 큰 부담을 드렸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또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글을 맺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재선 의원인 강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 첫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했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미국 유학파 교수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을 거치며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 꾸준히 참여해온 '정책통'인 점을 높이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에게 집안 심부름을 시키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과 보좌진은 특수한 관계"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으며 여론의 부담이 커졌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일정을 하루 더 늘리자며 공세 수위를 높이던 중이었다. 특히 이날 오후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친명' 핵심 박찬대 의원이 SNS에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며 “강 후보자가 스스로 결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여당이 청와대 앞에서 조건부로 시위를 허용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헌법재판소가 2022년 대통령실 앞에서 일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법규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법적 보완 차원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에 대한 준비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전날 이같은 내용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 공관 등 6개 장소를 집회 제한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기존의 전면 금지와 달리 △직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시위로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 인근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과거 '무조건 금지'에서 '조건부 허용' 체계로 법이 바뀌는 내용이다. 현행 집시법은 대통령 관저 등 6개 장소의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가 대통령 관저·집무실로 사용되던 시절에는 외곽 담장을 기준으로 청와대 사랑채 앞 북측 횡단보도 너머는 집회 금지 구역으로 간주돼 사실상 집회가 제한됐다. 이같은 규정은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 이후에도 유지돼 왔다. 하지만 헌재가 2022년 12월 해당 조항 중 '대통령 관저' 부분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어 2023년에는 국회의장 공관 관련 조항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국회가 헌재가 제시한 법 개정 시한인 2024년 5월 31일까지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해 해당 조항들의 효력은 상실됐다. 결국 법적으로 현재는 대통령실 정문 앞 시위도 가능해진 상황이다. 여당은 이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에 앞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를 '임시 집무처'로 명시하고, 청와대 복귀를 위한 시설 정비 및 안전 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시점은 아직 미정이지만 연내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청와대 앞 집회를 둘러 싸고는 찬반 양론이 일고 있다. 지나친 집회가 반복될 경우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불필요한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전면 금지될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야당에서도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 등 10인이 지난해 11월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안은 이달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 중이다. 윤 의원은 “현행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정이 있고, 이미 적용되고 있다"며 “지금은 (청와대 앞 집회·시위를 규제할 근거가 사라져)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한 상태인데, 이번 개정안은 총리 공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되, 합리적인 예외를 명시해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위원 8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임명장을 받은 인사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안이 재가된 장관들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기 내각의 본격적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현 외교부 △정성호 법무부 △윤호중 행정안전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김성환 환경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등 총 8명이다. 이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 일정으로 방미 중이어서 수여식에는 불참했다. 장관급 인사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참석해 위촉장을 받았다. 이 대통령은 각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짧게 인사를 건넸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어진 기념촬영에서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촬영 위치를 착각하자 이 대통령이 손짓으로 자리를 안내해 참석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기념촬영 이후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별도의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가운데 현재까지 임명이 완료된 장관은 9명(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외)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강선우(여성가족부)·안규백(국방부)·권오을(국가보훈부)·정동영(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의료공백 해소와 연금개혁 과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찾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의사 국가시험 거부 사태와 관련해 “2년 이상 신규 의사 배출이 중단되면 국민 불편이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전공의 복귀와 수련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밝힌 환영 메시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 주시길 기대한다"며 “일방적 정책 추진의 결과였다는 점도 감안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련의 주체인 병원, 전공의, 복귀한 인원의 의견이 모이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복지부는 이미 협의체 구성을 준비해왔고, 조속히 가동해 실질적인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의료 수련뿐만 아니라 제도 전반의 보완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과 의료사고 대응책은 이전 정부에서도 논의되던 과제"라며 “국민과 의료인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제도 평가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을 계기로 수련의 연속성과 질을 보장하는 새로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 개선을 검토 중"이라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설계는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한 구조개혁 논의에 복지부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층의 노후소득 보장 문제도 향후 특위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 장관은 공식 취임사에서도 “복지부는 지금 중대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마주한 구조적 과제로는 △경제 둔화와 양극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AI 등 기술 혁신 △공공의료 기반 약화 △초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 등을 꼽았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우선 추진할 4대 정책 축으로는 △아동수당·기초연금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산과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의료인력 수급 조정 및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보건의료체계 개편, △연금개혁과 함께 K-바이오 육성, 고령사회 대응 기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조직 내부를 향한 변화 의지도 드러냈다. 정 장관은 “복지부 직원들의 사기가 낮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며 “성과에 따른 보상과 인력 보강, 효율적 업무 방식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주거지원 사업 종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획일적인 현행 LTV·DSR 제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주담대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실질적 주거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의 생애주기 맞춤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행 LTV·DSR 제도는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애주기와 자녀 수에 연계한 차등적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LTV를 75%,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7억원 이하 대출한도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SR 산정 방식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하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예정처는 “복직 예정 소득이나 과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출산 가구에 특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소득층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 소득요건을 계속 완화했다다. 정부는 2023년 1억3000만원이던 기준을 2024년 맞벌이 기준 2억원까지 상향했다. 예정처는 “2024년 대환 대출 중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비율은 약 51%로, 신규 대출보다 고소득 집중도가 높다"며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괴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환 구조도 문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의 경우 특례금리 적용이 5년, 전세자금은 4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 일반 정책금리나 시중금리로 전환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과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최장 30년간 장기 채무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예정처는 “향후 대출 정책은 단기적 수요 자극이나 양적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례금리 종료 시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소득 기반 상환 유예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