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5일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와 고기초등학교 앞 공사차량 운행 전면 제한과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선제 조건으로 공사차량 운행 재개를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시행자 측과 학생·주민들의 안전담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공사차량 운행 여부에 대해 협의해 왔다. 합의에 따르면 고기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이용한 대형공사차량의 운행은 금지된다. 특히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인도를 설치,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사업시행자는 고기동 일대 상습적인 교통정체 현상 해소를 위해 55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금을 제공하고 이는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방향으로 이어지는 도로 개설 사업비에 전액 투입된다. 시와 사업시행자는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에 보행자 인도 설치와 고기동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위수탁 및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공사차량은 소1-69호(동천로)를 이용한다. 공사차량이 운행하는 구간에는 전문 신호수가 배치되며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공사 차량이 일단정지 후 보행자가 있을 때 보행자 이동이 끝난 다음 운행하는 보행자 우선 통제 방식이 실시된다. 출근 및 점심시간 대에는 최소한의 공사차량만 운행하고 △진출입 경광등 △차량 주의 표지판 △반사경 △시선 유도 표지 등 여러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측의 교통안전 대책 이행 완료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공사 차량 운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시와 사업시행자 간 위수탁 협약으로 보행자 인도를 설치하는 등 도로 폭 확장이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6m 너비의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는 보행자 인도 설치에 따라 8m로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된다. 공사는 시가 직접 수행하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 측이 부담한다. 시는 직접 사업을 수행해 장기화될 수 있는 통학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시가 직접 책임 시공을 진행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을 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합의내용을 고기초 학부모, 학교 앞 도로와 소1-69호 도로 주변 시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공사와 관련해 학생과 지역 주민 안전 확보가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줄곧 고수한 결과 공사차량이 고기초등학교 앞 도로로 운행하는 것을 막았고 고기초 앞 도로에 보행자를 위한 인도 설치도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합의는 시민의 안전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는 시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고, 법적 분쟁도 해결하는 것인 만큼 잘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고기동 지역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한 방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평가"라며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심보균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의 지난 10년간의 과오 및 실정에 관해 비판을 이어가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를 두고 정헌율 익산시장과 정면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다. 심보균 예비후보가 던진 부동산 화두가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어떠한 결과로 귀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심 예비후보는 지난달 26일 익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익산시장 재임 기간 동안 누적된 익산시 채무 1640억 원 △공원일몰제 대응 실패 △민간개발 초과이익 환수 부재 △과잉 아파트 공급 문제 등을 거론하며, 정헌율 익산시장을 향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예비후보는 “익산시 채무액이 1640억 원에 이르렀음에도 문제의 원인에 대한 성찰 없이 성과만 나열하는 시정 홍보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해명이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인구는 정체·감소하는데 공급만 늘린 결과 미분양 위험과 집값 불안,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됐다"며 “이는 명백한 도시계획 실패"라고 평가절하했다. 아울러 “지금 익산시에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사과, 홍보가 아니라 책임"이라며 “시장으로서의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는다면 익산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하며 재차 정헌율 시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자 정헌율 시장은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익산시 채무 1640억 원에 대해서는 노후된 익산시청사를 새로 짓고,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됐다“고 해명했다. 또 아파트 과잉공급 및 집값 하락과 관련해서는 “집값 변동은 공급보다 금리 영향이다“며 "새 아파트나 주택 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됐는데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면서 인구감소 폭이 현저히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고 결국 고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심 예비후보는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시민들이 평생 일궈온 재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 또다시 약 7000 세대를 추가하겠다는 수변도시 계획은 시장 상황을 도외시한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현대차 9조 원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 유치 등 대형 수요 호재가 가시화되는 시점까지, 지금은 무분별한 공급이 아니라 기존 시장의 가격 방어와 수급 관리가 최우선"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시민의 이해와 설득 과정 없이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식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은 오만"이라며, “수변도시 약 7000세대 공급 계획을 멈추고, 모든 주택 정책을 시민과 소통하며 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재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심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익산시건설국장이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익산시가 아파트 공급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과잉 공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아파트 공급 계획상 가장 적정한 수준으로 공급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투기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대형 평수라든가 신규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이 좀 높다는 것이지 일반적인 가격은 대동소이하고 큰 차이가 없다"며 “지금의 아파트 공급 가격은 대략 2019년도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파트 공급부족으로 인구가 유출됐지만, 청년 정착과 출생아 수가 늘어나는 등 신규 아파트 공급 이후 30대 인구의 유입이 뚜렷해졌다“며 정헌율 시장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심보균 예비후보 측은 “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시 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책 공약을 두고 정헌율 현 시장이 나서서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법적조치를 운운한다거나, 여러 명의 공무원들이 기자회견장까지 들이닥쳐 반박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예비후보의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심 예비후보의 낙선을 위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 사항으로 악의적 선거·정치개입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공무원 정치중립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 법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무원들의 정치중립의무를 지켜줄 것“을 호소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Glocal Trade Expert Incubating Program, GTEP)이 『경희 수출 백서: GTEP 19기의 도전과 실천』을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GTEP 19기 학생들이 지난 1년 동안 수행한 글로벌 시장 분석과 품목별 해외 진출 전략 수립, 수출 실무 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특히 강태영 요원(19기 본부장, 무역학과)을 비롯한 22명의 학생이 직접 참여해 활동 과정에서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무역의 울림'을 확산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백서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무역 확대, 국가별 규제 강화 등으로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GTEP 19기 학생들은 화장품, 펫푸드,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미국, 싱가포르, 일본 등 주요 시장의 진입 장벽과 기회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단순한 산업 동향 정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수출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규제, 관세, 물류 문제 등을 구조적으로 검토해 실행 가능한 전략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백서는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의 미국 진출 전략 ▲국내 스킨케어 브랜드의 싱가포르 시장 진출 전략 ▲국내 펫푸드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전략 ▲국내 스킨케어 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전략 ▲미국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 전략 등 총 5개 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서는 시장 규모와 경쟁 구조 분석을 비롯해 인증·규제 대응 방안, 관세·통관 리스크, 물류 운영 장벽, 전자상거래 기반 유통 전략 등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아마존(Amazon), 쇼피(Shopee)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수출 전략과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옴니채널 접근 방식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 속에서 실효성 있는 실행 모델을 제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ESG와 지속가능성 요소를 반영한 브랜딩 전략을 포함해 장기적 경쟁력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GTEP 19기 학생 24명은 지난 1년 동안 글로벌 시장 조사, 수출 중소기업 지원,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전자상거래 플랫폼 분석, 해외 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실천형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현장 중심의 무역 역량을 쌓아왔다. '도전과 실천'이라는 백서의 제목처럼 이론 연구를 넘어 실제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전략 보고서 형태로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김학민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GTEP 사업단장)는 “이번 백서는 지난 1년간 세계 시장의 현장에서 성장해 온 19기 학생들의 노력과 결실을 담은 성과물"이라며 “조별 활동 사례와 학생들의 기록을 통해 청년 무역 인재들의 성장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도교수진과 대학, 협력 기업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도 전했다. 한편 GTEP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가 관리하는 글로벌 무역 인재 양성 사업이다. 경희대는 '기업의 해외 진출'을 주제로 산학협력 기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실천형 무역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싱가포르에서 도내 기업들의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한 '세일즈 행정'에 나섰다. 5일 충남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싱가포르 스위소텔 더 스탬포드 호텔에서 열린 충남 수출상담회를 찾아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상담회는 해외에서 독자적으로 판로 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충남도와 충남경제진흥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행사에는 천안·공주·홍성·태안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김과 건강식품, 식음료, 화장품 등 소비재를 생산하는 25개 기업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 1대1 상담을 진행했다. 참가 기업들은 싱가포르를 거점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 남부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김 지사는 상담 테이블을 일일이 돌며 기업 관계자들에게 현지 반응과 상담 진행 상황을 묻고 계약 성사 가능성 등을 점검하며 격려했다. 현지 바이어들에게는 “충남에서 검증을 거친 우수 기업의 고품질 제품을 엄선해 가져왔다"며 “충남도지사가 품질을 보증하니 믿고 거래해 달라"고 말했다. 홍삼·맥문동 제품 상담 테이블에서는 바이어에게 제품을 직접 건네며 “맥문동은 호흡기 건강에 좋고 고려인삼은 과거 중국 상류층이 즐기던 최고 건강식품"이라고 설명하며 홍보에 나섰다. 또 다른 홍삼 제품 상담 자리에서는 “매일 홍삼을 한 번씩 복용하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먹고 왔다"며 자신의 건강 관리 비결을 소개하기도 했다. 김 제품 상담 테이블에서는 “충남 김(海苔)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대한민국 수출을 이끄는 대표 품목"이라며 싱가포르 시장에서의 유통 확대를 요청했다. 참가 기업들은 앞서 지난 4일 싱가포르 그랜드퍼시픽호텔에서 현지 물류 동향과 산업 구조, 마케팅·유통 채널 등을 소개받았으며, 6일에는 대형 마켓을 방문해 소비 트렌드와 유통 구조를 살펴볼 예정이다. 싱가포르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관세 장벽이 낮고 통관·유통 시스템이 투명해 초기 시장 진입 부담이 적은 국가로 평가된다. 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5위 수준으로 높아 프리미엄·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수출 확대에 유리한 시장으로 꼽힌다. 싱가포르는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유통사가 밀집한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현지 시장에서 성공할 경우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 등 아세안 전역으로 진출을 확대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인구의 약 75%가 중국계로 중국 남부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한편 충남은 지난해 수출 970억 8000만 달러로 전국 2위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594억 8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과 맞닿은 공주 동현동에 식품안전 연구개발(R&D) 중심의 미래 산업 거점이 들어선다. 공주시는 5일 동현동 사업 현장에서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착공식에는 최원철 시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유치 기관 관계자,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동현지구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은 동현동 산1-1번지 일원 약 13만㎡ 부지에 총사업비 475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공주시는 지난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행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으며, 이번 착공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동현지구는 세종시와 인접한 입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유치와 산업 집적을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 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세종 나들목(IC)과 가까워 광역 교통망 접근성이 뛰어나고 정부세종청사와의 이동도 편리해 공공기관 이전에 유리한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올해 개통을 앞둔 공주~세종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노선이 구축되면 세종과의 접근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주시는 이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환경관리원 본원, 한국식품쌀가공협회 등 관련 기관을 유치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약 4만 명의 방문객이 공주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동현지구 일대를 식품안전 연구개발(R&D) 클러스터로 특화해 관련 산업을 집적하고, 공주시 동부권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착공은 공주시가 세종시와의 상생을 넘어 자체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동현지구를 차질 없이 조성해 유치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직사회 혁신을 전면에 내세운 공주시장 선거 공약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달희 공주시장 예비후보는 5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I 기반 민원 필터링 시스템 도입, 공무원 안심 상담실 설치, '공주 혁신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 조직 혁신 공약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공주시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9만9979명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도시"라며 “도시 위기를 돌파하려면 공직사회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야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적극행정 보호와 성과 중심 보상 체계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도 내놨다. 시청 내 익명 안심 상담실을 설치하고 전문 상담사 2명을 상시 배치해 악성 민원을 겪은 공무원이 72시간 이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민원 공무원 보호 조례를 강화하고 AI 기반 민원 분류·필터링 시스템 도입 계획도 담겼다. 전화 민원의 경우 녹취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욕설·협박 여부를 분석하고 반복적인 악성 민원은 전담 보호관과 법무팀이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공무원 보상 체계 개편도 주요 공약으로 제시됐다. 국비 확보, 민원 해결, 협업 성과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공주 혁신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특별휴가, 국내외 연수 우선권, 희망부서 전보권 등으로 보상하는 '카페테리아식 보상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임 예비후보는 “삼척시와 고양시의 적극행정 사례를 참고한 제도"라며 “팀 단위 성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면책 제도 도입 계획도 언급됐다. 임 예비후보는 “제안·사전점검·시범실행·평가의 4단계 절차를 거친 정책은 실패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이상 시장이 보호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도전과 혁신의 문화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사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도시계획, 문화재, 복지 등 핵심 분야에는 전문 직위제를 도입해 장기 근무를 보장하고 승진 가점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구상이다.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서별 업무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적용해 불합리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성과 중심 인사평가 확대와 보직 이동 3개월 사전 예고제 도입, 젊은 실무 인재가 전략 과제를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하는 '젊은 리더 프로그램' 신설 계획도 포함됐다. 이어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시장 사전 결재 절차를 강화해 사업 필요성과 재정 부담을 사전에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공주시 청렴도 문제도 거론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와 관련해 공주시 청렴도 문제가 언급되자, 임 예비후보는 부정부패 발생 시 엄정 대응을 통해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공주시는 2023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을 기록한 뒤 2024년 4등급, 2025년 3등급으로 등급이 상승했다. 또 선거 전략과 관련해 경쟁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책 중심 경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임 예비후보는 “공주시청을 가장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변화를 만들고 공주시를 다시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예비후보는 3월 말까지 지금까지 발표한 1~4차 아젠다를 구체화한 최종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지역현안 61개 대응과제 발굴, 특별법 후속 대응과제 보고회 개최 AI 데이터센터,·RE100 산단 등 미래 전략산업 연계해 통합 시너지 극대화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해남군은 5일 군청 상황실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례법 제정에 따른 대응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지역 발전 전략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올해 7월 출범 예정인'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한 행정·경제적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행정통합이 가져올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체화하고, 통합경제권 속에서의 해남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검토를 통해 발굴한 61개 대응과제를 중심으로 전라남도의 이행과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기반한 전략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AI데이터센터 및 RE100 산단 조성, 첨단 기업 유치 등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 △통합특별시 기구 신설과 사무 권한 이양에 따른 행정·복지 체계 정비 대응 △인구감소지역 특례 등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문화 거점 조성 △스마트 농업 확대 및 미래 먹거리 산업화 △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다. 특히 AI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대규모 기업 유치 전략을 중심으로 지역 산업 구조 고도화와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군 관계자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61개 대응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해남이 통합특별시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월별 추천 관광지 방문·후기 쓰고 특산품 받아가세요!"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완도군이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완도치유페이'를 시행 중인 가운데 참여형 이벤트도 마련했다. '완도치유페이'는 관광객이 관내 숙박, 식당, 카페 등에서 경비를 사용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완도치유페이(쿠폰) 또는 완도청정마켓 포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월~4월까지 시행한다. '완도치유페이' 신청 방법, 지원 금액 등은 '완도치유페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은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완도 관광지·특산품 홍보를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추천 관광지를 방문하고 후기를 남기면 특산품을 증정하는 '완도, 열두 달의 설렘' 이벤트를 진행한다. 월별 추천 관광지는 계절별 특색에 맞춰 구성됐으며, 누리집과 SNS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3월 추천 관광지는 파도와 갯돌이 빚어낸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힐링할 수 있는 '정도리 구계등'과 '야영장'이다. 이벤트는 국민 누구나(완도군민 제외)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매월 완도군이 선정·추천하는 관광지를 방문한 뒤 '완도군 문화관광 누리집(관광 이야기)'에 여행 후기를 작성하면 된다. 군은 후기 작성자 중 매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명을 선정, 3만 원 상당의 전복을 증정하며, 당첨자는 개별 통보한다. 관광객들의 방문 후기는 온라인 관광 홍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완도는 청정한 바다와 숲, 특색 있는 섬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관광지다"면서 “완도치유페이로 알뜰하게 여행하고 후기 작성 이벤트에 참여해 특산물도 받아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주요개발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 기자 진도군은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주요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일에 5억 원 이상의 주요개발사업 101건(총사업비 8,774억 원)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주요 현안사업의 공정률과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부진과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주요 사업은 ▲해안일주도로 개설사업(2,074억 원) ▲해창·염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815억 원) ▲어촌신활력 증진사업(800억 원) ▲전남형 균형발전 300 '진경-진도산해도경 프로젝트'(300억 원) ▲전남형 만원주택 건립사업(180억 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35억 원) ▲지역맞춤형 수산종자 실용화센터 건립(91억 원) 등 지역 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재해예방을 아우르는 대규모 사업들이다. 군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사업별 공정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절차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는 한편, 인허가와 보상, 공정 지연 요인 등을 분석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과 재해예방 사업은 안전관리 대책을 병행 추진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주요개발사업은 진도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사업별 추진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신속히 보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국제 유가가 다시 배럴당 80달러선을 넘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오던 유가가 올해 들어 가파르게 오르면서 에너지 시장의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86.34달러를 기록했다. 전월보다 13.3달러,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4.9달러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북해산 브렌트유는 배럴당 81.4달러로 전월 대비 11.7달러 상승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74.66달러로 9.2달러 올랐다. 오만유 역시 86달러 수준으로 두바이유와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국제 유가는 2024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배럴당 평균 60달러 중반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왔다. 그러나 올해 1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고, 2월 말부터는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이달 들어 주요 유종 가격이 모두 80달러를 넘어섰다. 유종 간 가격 격차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6월 브렌트유(73달러)와 WTI(66달러) 간 가격 차이는 약 7달러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두바이유(86.3달러)와 WTI(74.7달러) 간 격차가 약 11.6달러로 벌어졌다. 지역별 공급 여건과 운송비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유가 상승의 배경으로는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산유국의 생산 정책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이어지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고, 주요 산유국의 감산 기조도 유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는 평가다. 국제유가 상승은 에너지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석유제품 가격과 운송비, 전력 생산 비용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유류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가격은 휘발유가 L당 1807원으로 1년 전보다 5.5% 상승했다. 경유는 1785원으로 같은 기간 13.1%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 내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가 된 것은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처음이다. 경유 가격이 1760원을 초과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29월 만이다. 고급휘발유는 2022원으로 3.7% 올랐으며, 실내등유는 1375원으로 2.7% 상승했다. 반면 자동차용 부탄은 1012원으로 5.7% 하락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L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며 불합리하게 가격을 올린 주유소 등을 제재할 방안을 주문했다. 시장에서는 유가 오름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가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약 7개월치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으로 원유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김포도시공사-㈜풍무역세권개발-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은 4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환으로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부지제공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부지와 일정이 확정된 협약으로 과거 선언적 의미로 불확실했던 사업을 20여 차례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로드맵을 도출, 본 궤도에 올린 것이라고 김포시는 설명했다. 특히 그동안 쟁점이던 ㈜풍무역세권개발의 건축비 분담을 김포시 실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대 효과를 거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약으로 김포시는 50만 대도시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를 확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큰 계기를 맞게 됐다. 김포시는 협약을 바탕으로로 풍무역세권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교육부 대학위치변경 승인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이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2028년 대학원 개교와 2031년 500병상 규모 종합병원 개원을 거쳐 2038년까지 최종 700병상 규모 종합병원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인구 50만을 넘어선 대도시로 빠른 인구 증가에도 중증-응급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 타 도시로 환자가 이송되는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번 대학병원 유치 확정은 단순한 의료기관 신설을 넘어 △중증질환 전문센터 운영 △응급의료체계 강화 △전 생애주기 의료서비스 제공 △산-학-연 클러스터 중심축 형성을 통해 의료 수준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특히 대학원 중심 연구기능 도입은 첨단-신성장 산업과 연계한 산-학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져 김포의 경제적 선순환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이번 협약식으로 김포시 최초 대학병원 설립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우리 시민이 수준 높은 의료 인프라와 교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오는 10일까지 '2026년 부천단비기업 창업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지역 사회 문제를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해결할 예비 창업가와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다. 단비기업은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로, 부천시가 육성하는 대표 창업 모델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부천시는 6팀 내외를 선발해 창업보조금과 사무공간, 맞춤형 멘토링 등 초기 창업가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간소화된 신청 절차를 도입해 초기 창업자 접근성을 높였다. 핵심 아이디어를 담은 'One-Page(1쪽)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자 전원이 3월 18일과 24일 열릴 '창업 워크숍'에 참여할 수 있다. 부천시는 워크숍을 통해 각 분야 전문 멘토진의 그룹 멘토링을 제공하고, 지원자의 초기 아이디어가 실전형 비즈니스 모델로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보완해 완성도를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최종 선정된 팀에는 기업별 맞춤형 심화 컨설팅을 지원하며,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내 창업 공간을 11개월간 무상 제공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팀별 사업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초기 창업 단계의 자금 부담 완화도 뒷받침할 예정이다. 지원 자격은 부천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19세 이상 예비창업자와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초기 창업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부천시 및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 누리집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bcdanbi@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화자 일자리정책과 사회적경제팀장은 5일 “이번 단비기업 공모는 까다로운 서류 심사보다 육성과 성장에 초점을 둔다"며 “아이디어를 전문가와 함께 사업계획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이니 지역 혁신가들은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올해부터 원미-소사-오정 등 3개 구 청년공간 운영을 강화한다. 청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배우고 교류하며 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확충한 3개 구 청년공간을 '생활권 중심 정책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배우고 교류하며 정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천 청년공간은 모임 공간 대관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정책 정보 제공, 소통-교류 기능을 갖춘 복합 플랫폼이다. 오정청년공간은 원데이 프로그램과 청년 모임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소사청년공간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1인 출판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원미청정구역은 메이커 장비 활용 교육과 디지털 드로잉 실습을 지원해 공간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부천시는 특화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공간 간 연계 운영을 강화해 청년이 거주 구와 관계없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 청년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운영시간과 프로그램도 지속 보완한다. 아울러 청년과 실무자, 전문가가 함께하는 '청년공간 운영 TF팀'을 꾸려 청년 주도형 협력 운영체계를 구축해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공간 운영 실효성도 높일 방침이다. 김혜경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장은 5일 “청년공간이 청년이 연결되고 성장하는 정책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며 “앞으로도 청년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3일부터 전국 최초로 의료기관 내 아이누리 돌봄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은 중앙산부인과의원 4층에 설치됐으며, 시흥시가 공간을 조성하고 로데오행복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위탁 운영을 맡아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 특징은 기존 돌봄 기능에 '아픈 아이 돌봄'을 새롭게 추가했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으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아동을 대상으로 침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맞벌이-한부모 가정은 자녀가 갑자기 아플 경우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보호자가 직장을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가정 양립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 시흥시는 이런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협업하는 새로운 공공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중앙산부인과의원은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공감하며 4층 공간을 10년간 무상임대로 제공, 공공과 의료기관이 함께하는 상생 모델이 완성됐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인 101-2 '온동네 초등돌봄'과도 긴밀하게 연계된다. 온동네 초등돌봄은 학교-지역사회-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돌봄과 교육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다. 시흥시는 2023년부터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병원 연계 돌봄 모델을 온동네 초등돌봄의 핵심 실천 사례로 삼아 지역 맞춤형 돌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누리 돌봄센터 대야점은 3세부터 12세 아동이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시간은 병원동행 서비스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침대 돌봄 서비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용 신청은 시흥시 초등돌봄서비스 누리집(childfirst.siheung.go.kr) 또는 콜센터(1588-0910)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조현자 시흥시 성평등가족국장은 5일 “이번 사업은 공간 확충을 넘어 공공과 민간 의료기관이 협력한 시흥형 돌봄 모델"이라며 “온동네 초등돌봄을 주도하고,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과 시흥의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용산구-동작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군포시 등 수도권 7개 기초지자체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경부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의 조속한 발표를 촉구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4일 서울 용산역 민자역사 회의실과 역사 내 야외공간에서 열린 경부선지하화추진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발표 촉구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까지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구체적인 일정과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안양시는 종합계획 확정이 지연될 경우 선도사업 재선정과 후속 행정 절차에도 영향을 미쳐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부선 안양시 구간은 총 7.5km로 석수역-관악역-안양역-명학역 등 4개 역이 포함돼 있다. 철도가 도심을 지상으로 통과하면서 소음과 진동, 생활권 단절 문제가 장기간 지속돼 왔다. 특히 동서로 나뉜 도시 구조는 공간 활용과 균형 발전에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지상 선로로 인해 주거지와 상업-업무 지역이 물리적으로 나뉘고, 보행 동선과 지역 간 연결성이 제한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시는 지하화가 단순한 교통 개선을 넘어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한 녹지 축과 생활 인프라 확충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호 시장은 “경부선 지하화는 안양의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사업"이라며 “2010년부터 준비해 온 과제인 만큼 더 이상 미뤄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화는 도시 단절을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 투자"라고 덧붙였다. 안양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선제적으로 사업을 준비해 왔다. 2024년 5월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철도 지하화 사업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같은 해 10월 기본구상(안)과 공정계획, 개발 범위 등을 담은 선도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작년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차 선도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후 안양시는 수도권 추가 대상지 발표에 대비해 작년 5월 사업 실현 가능성과 경제성을 보완한 종합계획 제안서를 다시 제출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시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자전거 문화 확산을 위해 '2026년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를 운영한다. 이동 수리센터는 3월부터 11월까지 각 동 주민센터 등 지정 장소에서 순회 운영되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된다. 우천 시에는 운영되지 않는다. 정비 항목은 '자전거 펑크 수리', '브레이크 및 변속기 조정' 등이며, 기본 점검과 경정비가 무료로 제공된다. 다만 고가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 수리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영 일정과 장소 등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관련 세부 사항은 의왕시 누리집(uiwang.go.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의왕시 도로건설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주 도로건설과장은 5일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 수리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체감형 교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사법3법'(법왜곡죄 신설·재판소원제 도입·대법관 증원)을 두고 사법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 사퇴론은 당 내부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조 대법원장이 '사법3법' 강행처리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5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면서 이번 갈등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법안 갈등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국면으로 분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내란 관련 문제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으며,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이 그 책임의 정점에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6·3 지방선거까지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서 이 문제가 선거의 핵심 정치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준일 시사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이 지금 이상의 강한 액션을 취하면 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삼권분립 문제는 중도층과 보수층이 상당히 민감하게 보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관망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부여한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임기를 지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조 대법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붓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회의에서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사실상 최후통첩성 발언을 던졌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사법개혁 저항군의 우두머리'로 규정하며 무능과 무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 또한 “법복 뒤에 숨지 마라"며 “하루속히 사퇴하는 것만이 법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압박했다. 범여권 일부에서는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필요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범여권 의원 모임인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4일 '조희대 탄핵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당시 포럼에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사법개혁도 몹시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민주당 의원도 “사법 독립은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며 “사퇴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강경 기조는 우호적인 여론 지표에 근거하고 있다. 여론조사꽃이 지난해 10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절반 이상인 54.6%가 조 대법원장의 사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평론가는 “대통령 지지율이 60%대로 높고 민주당 지지율이 우세한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사법부 인적 쇄신을 통해 문제를 정리하고 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조 대법원장이 법왜곡죄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통과된 법에 대해 사법부 수장이 저항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그래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더 거세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조 대법원장은 물러설 기색이 없다. 그는 지난 3일 출근길에서 임기 고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사법3법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도 정치권의 과도한 압박에 대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조 대법원장의 거취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의 '강대강' 대치는 당분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나현 기자 kn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