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5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그 조례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거나 시행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추적하는 체계는 그동안 부족했다"며 “진정한 입법은 조례 제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회가 힘들게 만든 조례가 실제 도민의 삶 속에 스며들었는지 살피고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현재까지 제11대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1차로 244건, 2차로 56건에 대해 △조례 이행 여부, △예산 반영 여부, △제도 실효성 등을 진단했으며 향후 만들어지는 조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알아보는 의정정책추진단 활동 역시 주요 성과로 꼽았다. 김 의장은 “의정정책추진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조직"이라며 “도민 일상과 연결된 31개 시․군 현안들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실제 정책화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경기도의회가 '일하는 의회의 표상'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해 9월 후반기 의정정책추진단이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시흥, 오산, 이천, 안양 등 11개 지역에서 정책정담회가 열렸고, 동두천, 광명, 시흥 정담회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며 “연말까지 모든 31개 시․군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실행 가능한 정책들로 다듬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최대 광역의회 경기도의회의 수장인 김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김 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 등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자체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이 없는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 제가 직접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0일 제11대 의회 후반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첫 전체 회의를 위원장으로서 열고, 지방의회의 온전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모색에 나섰다.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자치분권 추진 기구이며,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김 의장은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 강화라는 변화의 흐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경기도의회의 숙원이었던 3급 직제 신설에 대해서는 “단순히 직급 하나가 새롭게 생긴 것을 넘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완성도를 높일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며 “그동안 의회사무처장에게 집중됐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무처 조직 운영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경기의정연구원'과 '의정연수원' 설립을 추진하는 것도 주요 성과로 소개했다. 김 의장은 “도민들의 정책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진 지금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회 또한 끊임없이 배우고, 질적인 성장이 거듭나야 된다"며 “최근 연천으로 부지가 정해진 의정연수원은 의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중장기 교육훈련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경기의정연구원은 지방연구원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지난 4월 국회 방문 이후 법령 개정안이 발의됐다"라며 “개정안 통과까지 지속해서 그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년간의 성과 발표에 이어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구상도 발표했다. 먼저 강화된 여야정 협치 실현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양당 교섭단체와 직접적인 소통의 폭을 넓히면서 정치적 신뢰를 쌓아 여야 양당 대표, 수석부대표 등과 함께하는 소통의 자리를 정례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남은 과제는 집행부와의 협치 창구를 실질화하는 것이고, 의회 여야 및 집행부가 모두 참여하는 '여야정협치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여야정협치위원회 산하에 재정전략회의를 신설하는 것까지 성공시켜실질적인 예산 편성 방향까지 함께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노력도 앞으로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립적 법률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라며 “부족한 의정지원 인력과 전문위원 정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지방의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전국 광역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을 이끌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올 하반기에 자치분권 콘퍼런스, 자치분권 교육 토크콘서트 등을 차례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남은 1년 동안 제11대 의회에서 첫걸음을 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의정정책추진단 등 혁신 과제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다가오는 제12대 의회가 성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겠다"며 “지금까지 추진해 온 혁신들이 성과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하나 살피고 또 살피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일하는 민생의회를 넘어서 자치분권의 모델이 되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기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142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155명 의원 모두와 함께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을 만드는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저도 산재 피해자"라며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통령이 직접 산재 사망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의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유를 뿌리던 중 컨베이어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현장의 안전과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온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은 것은 반복되는 산재 구조를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며 자신의 소년공 시절 산재 경험을 꺼냈다. 그는 과거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하다 프레스에 팔이 끼여 장애를 얻은 바 있다. 이어 “떨어져서 죽고, 깔려서 죽고, 끼어서 죽는 산재가 불가피하게 예측 못 한 상태에서 발생한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반복되는 건 문제가 있다"며, “예측 가능하고 방지도 가능한데 왜 반복되느냐"고 물었다. 그는 “추측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예방을 위한 비용과 사고 발생 이후의 대가가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이 희생되는 구조라면 정말로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노동 현장의 실태를 '후진국형'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가까운 선진국이라는데, 현장만큼은 선진국 같지 않다"며, “앞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꼭 이 공장에서 있었던 사고뿐만 아니라,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자살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교통사고와 산재도 많다.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간다"며, “새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복한 사회가 못 될지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최소화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 그룹 회장,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SPC삼립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SPC 임직원과 노동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식품업계에서는 강희석 CJ푸드빌 음성공장장,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도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산업재해에 대해 엄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사망 1위 국가라는 말이 더는 나오지 않게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이달 말 공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기의 '부자 감세'를 되돌리는 방향의 조세 정상화 기조를 공식화하며 증세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에 국가의 정상적 운영도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재정이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아끼고 줄인다고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근본 해법은 비뚤어진 조세 기틀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칭)' 설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국가의 곳간이 비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려면 부자 감세로 인해 펑크난 재정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특히 “법인세만 달랑 인상한다고 보면 안 되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맞는지, 또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에 대해 기구를 통해 당내 논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나라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에 재정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것은 증세가 아니다"며 “우리가 그동안 (부자감세 이전까지 유지해온) 재정 규모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혁 수석대변인도 최고위 직후 “조세 제도에 세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정기국회 때 예산과 함께 처리되는 것이 입법 과정"이라며 “이 틀에서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국가재정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특위의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당정 간 정책 조율을 통해 증세를 포함한 조세 정의 실현 전략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읽힌다. 정부와 민주당 내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24%→25%)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 △증권거래세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다만 이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당내에서도 논쟁 중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을 섬세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 투자자는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배당소득제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중단됐던 수련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복귀 여건 조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련 복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인의 몫이고, 보건의료 법과 제도는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법과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국민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수렴하겠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희철 수평위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병원, 교수 등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의견도 다양하다"며 “중단된 의학 교육과 수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오랜 진통 끝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국민과 의료 시스템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의원 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설계,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과 연속성 확보, △의료사고에 따른 처벌 리스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3대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귀 조건으로서의 '특례' 조치는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수련 연속성을 위한 입영 연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복귀 여건 조성과 수련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1주일 남은 가운데 대통령실은 25일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협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한미 관세협상 전략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 경제·무역 분야 2+2 장관급 회의'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다가 전날 갑작스럽게 연기된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한미 간 협상을 어떤 방식으로 끌고 가야 할지에 대해 논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탓에 회의가 미뤄진 것일 뿐 조속히 다음 일정을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협상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회의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과의 다음 협상 일정 조율 방안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머리를 맞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다가 전날 귀국한 위 안보실장으로부터 방미 결과에 대한 보고도 이뤄질 전망이다. 위 실장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타결한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내세워 다른 협상국들을 더욱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준비제도(연준) 청사 공사 현장에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 난 다른 나라도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buy it down)을 허용하겠다"고 답했다. 일본이 이번 무역 합의에서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점을 들어 다른 협상국에 압박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이에 한국은 물론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은 일본의 사례를 정밀히 분석하며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8·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저지에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제 제명안은 아닌 정치적 압박으로 당 대표 경선에서의 선명성 강조 전략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결의안의 대상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인간 방패'를 자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집행되지 못했던 건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윤석열 관저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기 때문"이라며 “법과 공권력을 향해 등을 돌리고 윤석열 얼굴만 바라보던 인간 방패 45인은 명백한 내란 동조범"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들은 지금도 국회에서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으며 법률을 다루고 예산을 심사하며 심지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헌법을 무너뜨린 자들이 민주 정부의 정당한 권한을 부정하는 현실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이달 8일에도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그 연장선상에서 의결 가능성보다는, 제도적 상징성을 활용해 정치적 선을 긋고 전선을 구축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이 제출한 것은 제명안이 아니라 제명 촉구 결의안으로, 일종의 정치적 의사 표명에 해당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돼 과반수로 처리된다. 실제 제명안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3분의2(200명)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제22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로, 민주당은 오는 29일 운영위에서 윤리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앞으로 제명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치적으로 힘을 모으고, 추후 구성되면 제명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11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제출돼 있다. 76년간의 의정 사상 제명안이 통과된 것은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신민당 총재 단 한 차례 뿐이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자택과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수사인력은 이날 오전 8시께 해당 장소에 도착했으나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느라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9시 50분께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도 투입됐다. 특검팀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이라고 알렸다. 최근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정치권 관여 의혹 및 코바나컨텐츠 운영 의혹에 관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란 통일교 측이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통일교 측이 전씨에게 전달했다는 목걸이와 샤넬 백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품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본부를, 21일에는 한국수출입은행,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제개발협력본부 등 경제협력기금 운용에 관여하는 정부 기관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전날에는 통일교 회계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2022년 6·1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작년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들은 2022년 치러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해줬다고 의심받는다. 재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평택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년 4·10 총선에서는 김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여사는 이에 더해 코바나컨텐츠가 2015∼2019년 개최한 여러 전시회에 기업들이 참여한 것과 관련해 협찬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사건을 앞서 수사한 검찰은 2023년 3월 부부의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시즌 하반기 등급 조정 이후 3주가 지났다. 많게는 2회차(6경주)까지 출전한 선수도 여럿 있다. 상반기 상위등급에서 내려온 강급자는 대부분 우수와 선발급에서 한 수 위 실력을 선보이며 우승 후보로 나서고 있다. 특히 선발급 송경방과 박성근, 우수급 강진남은 6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다음 회차 특별승급으로 제자리를 찾아갈 기세다. 반면 '강급 선수는 강자'라는 경륜계 공식과 달리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도 적잖아 강급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경륜 전문가들은 “최근 선발과 우수급은 강급자라 하더라도 무조건 인정을 받는 경우가 드물어졌다. 게다가 강급자 간 서로 치받으며 충돌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강축 선수, 편성에 따라 변동성이 큰 축 선수, 편성에 상관없이 들쭉날쭉한 선수를 잘 구분하는 안목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2010년 그랑프리 경륜 우승자였던 송경방(13기, B1, 동광주)은 오랜 기간 특선급에서 활약을 이어가다 2019년부터 우수급으로 강급됐다. 그리고 이번 등급 심사에서 다시 우수급에서 선발급으로 내려왔다. 송경방의 마크-추입은 여전히 날카로으나 승부 거리가 짧아 불안한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 27회차(7월4∼6일)와 28회차(7월11∼13일) 경주에서 모두 1∼2위로 입상에 성공했다. 특히 지난 13일 선발급 결승 경주에서 오기호(24기, B1, 대전 도안)의 선행을 3코너 젖히기로 훌쩍 넘어서는 저력을 발휘해 이목이 집중됐다. 박성근(13기, B1, 대구) 또한 선발급 강급 이후 출전한 6경주에서 1위 3회, 2위 3회를 기록했다. 지난 20일 광명 선발급 결승전에서 정주상(10기, B2, 경북 개인)을 차분히 추주하다 마지막 4코너 이후 직선 주로에서 치고 나가며 여유롭게 우승을 차지했다. 우수급에선 강진남(18기, A1, 창원 상남)과 손경수(27기, A1, 수성) 활약이 대단해 경륜 팬이 환호하고 있다. 강진남(18기, A1, 창원 상남)은 우수급 강급 이후 출전한 6경주 중에서 1위 4회, 2위 2회를 기록했다. 손경수는 우수급 강급 이후 출전한 3경주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마치 무력시위를 하는 듯 압도적인 모습이었다. 사실 강급의 가장 큰 원인은 작년 연이은 부상 때문이었다. 27기 수석 졸업생이고, 2003년 입문하자마자 4월 특별승급에 성공한 경험도 있기에 이른 시간 내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란 분석이다. 강급자 중에서 강축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부진한 선수들도 있다. 김두용(27기, A2, 수성)과 유성철(18기, A2, 진주)은 작년 하반기 각각 16차례, 11차례 우수급에서 우승을 기록하며 올해 상반기는 특선급에서 경주를 뛰었다. 그러나 특선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강자들 사이에서 존재감 없이 따라가기에 바빴고, 결국 다시 우수급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강급 이후에도 인상적인 모습을 아직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김두용은 타종이 울리자마자 선행을 감행하며 돌파구 찾기에 나섰지만, 강급 후 6경기에서 13일 3위가 최고 성적이다. 6위도 두 차례, 꼴찌(7위)도 한 차례 있다. 유성철도 우수급 강급 이후 첫 출전이던 지난 광명 27회차(7월4일∼6일) 3차례 모두 입상에 실패했고, 부산에 출전한 지난주에도 첫날인 18일 예선전에서 5위에 그쳐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그나마 다행히도 19일 경주에서 2위, 20일 강자가 빠진 일반 경주에서는 1위를 기록했다. 6경주에 출전해 3회 1위 기록은 있으나 결승전 진출이 없는 이진웅(18기, A1, 금정)도 경륜 팬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명현(16기, A1, 북광주)은 2주 전 광명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3일간 2위, 1위, 3위라는 평범한 성적을 기록했다. 지난주 부산에서도 결승전에 진출했지만 6위에 머물렀다. 선발급에서 송현희(14기, B2, 일산), 박정욱(10기, B2, 전주)은 아직 부상의 여파가 있는 탓인지 강급 이후에도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송현희는 과거 선행형 강자로 활약했는데, 이제는 예전과 같은 선행력을 잃어버렸다. 6경기에서 입상 없이 4착 2회가 최고 기록이고, 박정욱도 지난 11일과 12일 각각 선행과 젖히기로 힘을 썼으나 3착이 최선이고, 13일에는 7위를 기록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5일 수지구 동천동 고기교 재가설 사업 구간에 포함된 고기초 인근(고기로377번길) 차량교행 불편 구간을 우선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정비하는 이 도로는 고기교와 고기초 옆 도로로 그간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시는 이르면 오는 9월까지 보상 협상을 마치고 해당 구간을 정리한 뒤 올해 안에 임시포장을 마무리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고기교 재가설 사업과 관련해 시는 현재 전체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 절차를 준비 중이며 내덜부터 보상에 착수하며 이어 내년 3월 착공, 2027년 말 준공할 방침이다. 2003년 세워진 고기교는 용인 수지구 고기동과 성남 분당구 대장동을 연결하는 길이 25m, 폭 8m의 왕복 2차로 교량으로 용인과 성남을 연결하는 도로지만 수년간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고기교를 길이 46.4m, 폭 20m의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고기교 확장과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한 성남시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같은해 9월 시, 경기도, 성남시와 고기교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장 등 도로 환경의 완벽한 개선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고기로377번길의 차량교행이 어려운 구간부터 신속히 정비해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방침“이라면 “고기교 재가설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4일 용인8구역 재개발사업인 '용인 드마크 데시앙 아파트'에 최종 준공인가를 완료했다. 시에 떠르면 '용인 드마크데시앙'은 2009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추진된 재개발사업으로 공동주택은 지난해 3월에 부분준공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시는 지난해 3월 권익위 중재를 통해 도로개설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했다. 시가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토록 허용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비를 부담해 도로를 개설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로 개설을 정상적으로 완료했고, 해당 도로를 포함한 모든 기반시설의 최종 준공인가가 가능해졌다. 이상일 시장은 2023년 9월 15일 용인 드마크데시앙 입주예정자와의 간담회 이후 주택공사 현장을 직접 살펴보며 해당 민원을 포함해 여러 현안 사항을 해결했다. 이 시장은 오는 8월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준공이 지연될수록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게 될 입주민 입장을 고려해 인허가 절차를 서둘렀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때 시가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드마크 데시앙은 처인구 김량장동 309-1번지 일원의 용인8구역 4만9125.1㎡ 부지에서 2007년부터 정비사업이 시작돼 기존주택 123동 603세대로 이뤄져 있던 노후 주거지가 아파트 8개 동 1308세대(지하3층/지상 37층, 용적률 332%), 도로(폭18m), 어린이공원, 공공청사부지 등으로 재개발된 곳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한국지역경영원과 한국정책경영연구원이 주관한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에서 시민행복도시 부문과 혁신미래도시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미래 성장 잠재력, 환경적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했다. 통계청,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공표한 공식 통계자료에 기반한 88개 세부 지표를 활용해 △시민행복도시(경제-보건-안전) △혁신미래도시(교육-창의-연구-재정) △생명친화도시(사회안전망-참여-환경) 등 3개 부문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과천시는 이 중 △시민행복도시 부문 82.897점 △혁신미래도시 부문 84.602점을 기록하며, 전국 75개 시 중 각각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과천시는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 인프라 확충과 과천과천지구-과천주암지구 조성 사업 등 개발 사업, 푸드테크 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혁신미래도시 부문 1위로 이어진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또한 GTX-C노선, 과천위례선, 과천정보타운역 신설 등 교통개선사업과 지식정보타운 기업 유치, 재난-안전 선제 대응체계 확립, 다양한 문화예술사업 추진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이 시민행복도시 부문 1위 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25일 “이번 평가 결과는 과천이 행정중심도시에서 미래지향적 기업도시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며 “지난 3년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져가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지난 17일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소하동 아파트 화재 피해 지원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를 구성하고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으로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대책위는 행정 중심 일방적 지원을 넘어 시민사회 연대와 참여를 바탕으로 공동체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반의 대응 조직이다. 단기적으로는 피해 주민 지원,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과 시민 중심 재난대응체계 강화가 목적이다. 시정협치협의회, 시민참여커뮤니티, 자원봉사단체, 적십자, 주민자치회 등 지역 기반 단체 관계자와 피해 주민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구성원 13명을 위원으로 구성했다. 시민대책위는 재난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조정하는 실무위원회와 △운영지원팀 △시민성금팀 △자원봉사팀 등 3개 실무팀 체계로 운영된다. 운영지원팀은 정책 제안과 제도개선, 갈등 관리와 조정 등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활동을 담당하며, 시정협치협의회 부위원장, 협치실행위원회 위원 2명, 시민참여커뮤니티 위원 1명, 피해 주민 대표 1명 등 5명이 함께 활동한다. 시민성금팀은 자발적 시민 모금 운동을 주도하고 기부금과 물품 접수-배분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광명시사회복지협의회 희망나기운동본부장과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회장이 참여한다. 자원봉사팀은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장,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협의회장, 주민자치협의회장, 자율방재단 부단장 등 6명이 활동한다. 시민대책위는 현재 진행 중인 시민 성금 모금 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확산한 뒤 모금된 성금으로 피해 주민에게 주거-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모금과 지원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소속 2500여명 자원봉사자는 질서 유지-방범, 복구, 급식, 의류-생활용품 제공, 심리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눠 피해 주민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맞춤형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발대식에서 “이번 위원회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시민이 스스로 지역사회 버팀목이 되는 공동체 실천의 장이 될 것"이라며 “행정과 시민이 함께 만든 이번 시민대책위가 재난을 함께 극복하고 서로를 지키는 '시민 중심 협치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 위원장을 맡은 이광수 대한적십자사 광명시지부 회장은 “소하동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민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달라"며 “마음을 모아 피해 주민에게는 위로와 희망을, 시민에게는 연대 의미를 전하는 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시민대책위를 운영하고, 이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회복 모델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용익 부천시장은 지난 23일 찾아가는 열린시장실 '현답부천' 일환으로 삼정동에 위치한 무선통신 기반 제조기업 ㈜와치캠과 ㈜리텍을 방문해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산업 경쟁력을 이끄는 중소 제조기업 기술력과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조용익 시장은 영상 장비와 보안 설루션 분야에서 기술력을 쌓아온 ㈜와치캠을 찾아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연계 기술 등 주요 제품을 살펴봤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 기술 인재 양성,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과 다양한 협력 사례와 함께 공공조달 기반 사업 경험과 민간 협업 네트워크를 통해 상생을 실천해온 운영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리텍에서 조용익 시장은 무선호출 시스템과 디지털 정보표시 장비 등 주요 제품을 둘러보고, 외식 업소와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활용성과 수출 실적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간담회에선 기술개발, 인력 확보, 인증 지원 등 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조용익 시장은 “와치캠과 리텍 모두 부천에 기반을 두고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성장해온 의미 있는 기업"이라며 “관내 기술-제조기업에 선도적 역할을 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의 많은 기업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와치캠은 정보통신 분야 무인 감시장비 전문 제조기업으로, 연간 450억원 규모의 조달 실적과 자체 입찰 플랫폼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리텍은 무선호출 시스템 분야에서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한 기업으로, 최근에는 디지털 정보 표시장치(DID)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사)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국립경북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열린 '2025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시흥시는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6년 연속 수상이란 성과를 달성하며 실천 중심 정책 추진력과 행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을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다. 지자체장의 공약 이행 수준을 높이고 정책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가 목적이다. 시흥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세 가지 정책 사례를 제출했는데 이 중 두 개 사례가 본선에 진출했다. 특히 노인복지과의 '시흥형 노인 여가문화시설 운영'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이번 사례는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개방형 경로당 도입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넘어선 지역 밀착형 복지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노인 세대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해 심사위원단 주목을 받았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5일 “6년 연속 수상은 시민과 함께 만든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냈다는 점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3일차인 23일 24시 기준, 총 101억5000만원을 지급해 전체 지급예산(238억5000만원) 대비 42.56% 지급률을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주민센터, 각 은행)을 통해 동시에 지급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전체 지급액 중 91%(약 92억5000만원)를 차지했으며, 오프라인 지급은 주민센터를 통한 수령 방식으로 3일간 총 4519명이 방문해 약 9억원이 지급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이의신청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이의신청은 지급 대상 자격 변동이나 누락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3일차 현재 총 129건이 접수됐다. 이 중 49건은 심사를 완료해 인용돼 지급이 결정됐다. 의왕시는 남은 건들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5일 “시민이 빠짐없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신속한 지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향후 지급 상황과 이의신청 처리결과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하고, 고령자-장애인-사회복지시설 대상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추진할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