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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칼끝에 흔들리는 국힘…장외집회로 맞서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간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특검 수사가 여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인 만큼, 여권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윤상현·추경호·이철규 의원 등 최소 10명이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가운데, 당내에서는 “다음은 누구냐"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내란·김건희·채 상병 등 3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이 처음으로 법정 구속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인 국민의힘 의원은 김선교 의원(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추경호 의원(내란 동조 의혹), 임종득·이철규 의원(채해병 수사 무마 의혹) 등 8명에 달한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이미 나경원·송언석 등 5명이 의원직 상실형을 구형받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가 당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여기에 더해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이 상실된다. 현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검찰의 구형량을 고려할 때, 최소 10명의 의원이 의석을 잃을 가능성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야권 일각에서는 이번 권 의원 구속을 이재명 정부의 개헌 전략과 맞물린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도 제기된다. 특검 수사를 고리로 야당 의원 추가 구속이 현실화되면, 개헌 저지선인 100석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론이다. 나아가 극단적으로는 위헌 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만약 보수 진영이 궤멸 위기에 처한다면 이재명 정부가 개헌을 밀어붙일 것이란 시나리오다. 실제 정부가 전날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개헌안을 포함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권 전 원내대표가 구속된 지난 17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특검을 통해 몰아붙이고 있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당 해산 프레임, 패스트트랙 사건 구형,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이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결국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헌 저지선이 실제로 무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의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의원직 상실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1년에 두 차례 치러지는 보궐선거 일정상 여러 건이 동시에 최종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또 해당 의원들의 지역구가 대구·경북·강원 등 국민의힘 전통 강세 지역에 몰려 있어, 설사 의원직을 잃더라도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국민의힘이 의석을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장외 투쟁으로, 지난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6년 만에 다시 거리 정치에 나서는 것이다. 서울 집회에서는 영남과 충청 등 전통적 지지 기반을 중심으로 결집한 민심을 발판 삼아,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반대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장외 투쟁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추석 전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4∼25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며 충청권 민심을 공략한 뒤, 곧바로 27일께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는 방안을 두고 장소를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일대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된다. 특히 서울 집회는 25일 본회의 일정과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헌정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극우 성향 집회와의 혼선은 피하려는 모습이다. 장외 투쟁이 자칫 '아스팔트 극우'로 비칠 경우 범여권의 '내란 종식'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민심 이반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중앙당은 협조 공문에서 “당협 명의 피켓 외에 규탄대회 성격과 무관한 피켓이나 깃발은 일절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며 사실상 '윤어게인' 구호 사용을 제한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여(對與) 공세와 함께 지역 현안 해결 의지를 내세워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할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과 해양수산부 이전 지원을 약속한 데 이어, 대구·대전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선거 체제 정비에도 속도를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나경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총괄기획단과 정희용 사무총장이 이끄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시키며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내란특검, 尹에 24일 소환통보…‘평양 무인기’ 등 의혹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등 외환 혐의 피의자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와 관련해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재판에 넘겨져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구속과 기소 당시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북한을 도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그간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당시 작전 지휘체계상 핵심 인물들을 수차례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이를 통해 특검팀은 작전 계획 단계인 작년 6월께 군 지휘 계통이 아니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사령관이 'V(대통령) 보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용산에 가서 V 보고서를 직접 보고했다는 드론사 내부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오는 22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그는 재구속 이후 특검팀 조사와 내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출석 요구를 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언론 공지 직후 입장문을 내고 “(외환 사건에)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로 통지가 이뤄졌다"며 “소환조사는 적법하고 원칙적인 우편 소환통지서를 받아야 하고, 통지서를 받은 뒤 조사에 응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환일 다음날에는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이, 26일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신건 사건 첫 재판이 있어 변호인들이 급박하게 준비 중인 상황"이라며 “아무 논의 없이 일방적인 소환 통보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연천군의회-의왕시의회-하남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영혜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예산 운용 부실과 무책임을 지적하고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영혜 의원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입-세출 예산 중복 편성이란 중대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2회 추경에서도 세출 예산 중복 편성으로 지적을 받은 전례가 있는데도 또 반복됐다. 담당부서는 물론 예산법무과조차 인지하지 못해 행정력-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320억원을 차입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기금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활용하는 안전장치이지 손쉽게 꺼내 쓰는 자금이 아닌데도 기금 차입에 대한 사전 설명이나 불가피한 사유 제시도 없었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무분별한 사용을 질타했다. 아울러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사업비 20억원 감액이 불가피했다. 총사업비가 52% 증가했는데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로 인해 국비 확보에도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정영혜 의원은 “김포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은 기본적인 관리와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개선책으로 △예산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세입도 사업설명서 작성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은 사전 설명 통해 시의회 검증 이행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투자사업은 법적 절차 준수를 제안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운서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한 '북한 음식 체험 및 북한식 주택 홈스테이 마을' 조성 필요성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운서 의원은 “연천은 접경지역이자 전쟁의 상흔을 간직한 도시로, 현재 인구 감소-청년 유출-지역경제 침체라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활용되지 못한 군사시설 부지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활용 군용지에 북한 음식 체험 및 북한식 주택 홈스테이 마을을 조성한다면 관광객 유치, 청년 일자리 창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다양한 현안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별화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활용 군용지 대부분이 국방부 소유인 만큼 중앙정부 협력이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먼저 개발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군민-의회-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과 연계하고 민간 위탁을 통한 관광 상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며 “북한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연천만의 고유 경쟁력이자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국제적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운서 의원은 “청년에게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군민에게는 경제적 활력과 성장의 발판을, 미래 세대에게는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미활용 군용지를 기회의 땅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해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끌기 위해 발의됐다. 최근 농촌은 농산물 생산지를 넘어 심리-신체적 회복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연천은 치유농업에 관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가 미비해 풍부한 자연-농업 자원에도 산업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이에 박영철 의원은 “연천의 풍부한 농촌자원과 자연환경을 치유산업으로 연결해 지역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복지 서비스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연천군수가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개발-투자계획 및 홍보방안 △전문인력 양성 △연구-기술 보급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산업 간 연계와 정보교류 등을 규정했다. 또한 치유농업자원 활용, 치유농업시설 및 서비스 활성화, 교육-체험-홍보사업,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도 담았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과 교육강사 초빙,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실행 방안도 포함했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치유농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 농촌이 단순한 생산지를 넘어 사람을 살리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연천만의 특색 있는 치유농업 모델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유농업은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고 세대 간 교류를 촉진하는 미래 산업"이라며 “이번 조례가 농업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경제와 복지를 동시에 살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의견청취안,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등 20개 안건을 처리하면서 9일부터 11일간 진행된 제314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의결된 안건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김태흥 의원) △의왕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안(서창수 의원) △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선희 의원) △의왕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한채훈 의원) 등 의원발의 조례안 6건 등 조례안 10건이다. 이울러 의왕시의회는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총 7997억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은 일부 사업에 대해 축소-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총 43건, 60억8373만원을 감액해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일부 부기명을 조정한 뒤 최종 의결했다. 이어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현안 관련 안건이 통과돼 향후 진상 규명과 책임성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김학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다양한 조례안과 예산안을 비롯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시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이를 정책과 제도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 미사1동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쿨 개관을 둘러싼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소통과 중재로 원만히 마무리됐다. 당초 주민은 안전 대책 미비를 이유로 19일 배민라이더스쿨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었으나 개관식 전날인 18일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 측이 주민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집회가 취소됐다. 그동안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학부모는 4차례 간담회를 통해 △교육생 셔틀버스 의무화 규정 명문화 △통학로 주변 방범용 CCTV 설치 △교육생 외부 출입할 때 식별이 가능한 유니폼 착용 △초등학교 하교 시간과 겹치지 않는 셔틀버스 운행 시간 조정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지난 16일 열린 4차 간담회에서 정병용 의원은 배민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하며 주민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개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최후 통첩성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병용 의원은 “이제는 검토 단계가 아니라 즉각 실행이 가능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 조치가 마련될 때 비로소 배민라이더스쿨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아한청년들 측은 개관을 하루 앞두고 주민의 핵심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런 소식을 접한 주민은 개관식에서 집회를 취소하면서 합의된 요구사항이 실제로 이행되는지를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협의 과정에서 중재 역할을 맡은 정병용 의원에게 “주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해 주고, 기업과 협의 자리를 주도적으로 마련해 준 데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정병용 의원은 “대립과 갈등으로 치달을 뻔한 상황이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돼 매우 다행스럽다"며 “이번 합의가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속은 '이행'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합의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시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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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대로템의 골드라인 부당 편법 비리 인사!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계순 의원은 “현대로템 운영사 선정 과정, 직원 외부 작업 투입 등 문제를 제기했으나 김포시는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특정 인맥 중심 채용, 낙하산 인사 의혹이 불거지며 전문성과 조직 안정성 문제 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2월 고객안전원으로 전직 은행 지점장이 선임됐는데, 대표이사와 고교 선후배 관계이며 자격요건도 변경돼 맞춤형 채용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게다가 운영 준비 과정에서 근무한 일반 직원은 계약직으로 채용됐으나 코레일 출신 간부들은 정규직으로 상향 채용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UTO 추진단 자문위원 채용 또한 공식 입사공고 없이 발령됐으며, 뚜렷한 성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대로템은 개인적 인연은 있지만 채용은 정당했다는 해명을 내놓았으나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사례들은 단순한 인사 운영 차원을 넘어 골드라인 운영 및 경영 전문성 확보와 시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더구나 과거 현대로템은 입찰 담합 과징금, 신림선 중정비 투입 논란,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고 거론했다. 김계순 의원은 “김포시는 문제 제기에 대해 대응하거나 해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직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김포골드라인 운영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착수 △조사 결과 문제 확인 시 책임 있는 조치 요구 △논란된 인사 채용 적정성 검토 및 필요하면 무효화 등 대응 검토 △계약직 위주 인력구조 개선-시민 안전 최우선으로 하는 대책 마련 △김포골드라인 운영 공정성-투명성 확보 등은 촉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양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연천군 공공요양원 설립을 제안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양희 의원은 “가족 구조 변화로 부모 돌봄 책임이 소수 가족에게 집중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노인 돌봄 중에서도 치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 중 약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오는 2040년에는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감에 따라 발생할 가족 구성원의 심리-경제적 부담 보호자의 건강 악화 등 복합적인 위기가 연천에 이미 다가왔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본 국외연수를 통해 방문한 기관 사례를 소개하면서 “현지 요양시설은 치매 검사-예방-재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세대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해 세대 통합 장으로서 역할하고 있다"며 이런 운영 방식을 연천군 돌봄 시스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내 치매안심센터 기능을 공공요양원에 편입시킨다면 예방과 돌봄, 관리까지 가능해져 일본과 같은 통합형 돌봄 시설로 자리해 향후 연천군이 노인 돌봄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양희 의원은 “복합적인 위기를 해결하지 않으면 현재 삶도, 미래 우리가 맞이할 노년의 삶도 든든히 지켜질 수 없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돌봄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공공요양원 설립 제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영철 부의장이 발의한 '연천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천에는 약 300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화-관광 행사나 체육활동에서 현장 해설 제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접근성과 참여권이 크게 제약받아 왔다. 특히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도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제한적이란 점은 오랜 과제로 지적돼 왔다. 박영철 의원은 “시각장애인이 함께 경험하고 공감하는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시각장애인 정의와 현장 해설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연천군수가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 활성화를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공공기관에 현장 해설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의 문화 접근권 신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체계 구축도 내용으로 담았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시각장애인이 현장에서 풍부한 정보를 얻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 제도 보완을 통해 현장 해설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294회 임시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에서 회의록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가 19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건진법사 불법 청탁성 금품수수 의혹 관련 의왕무민공원 조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최종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서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의왕 무민공원' 사업에 대한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한 의왕시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서창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찬성 토론에서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왕무민밸리 조성 사업 알선 관련 의혹에 휩싸인 의왕시장이 건진법사의 사업 부탁을 받은 직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건진법사가 김성제 시장에게 사업을 부탁한 지 5일 만에 의왕시가 '무민 의왕밸리 도입 관련 벤치마킹' 문서를 작성했고, 담당 공무원들이 곧바로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제시했다. 이는 그동안 의왕시가 주장해온 '시행사 주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의혹의 심각성을 더했다. 서창수 의원은 “의왕시장과 의왕시 해명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공사업에 혹시라도 청탁에 의해 행정이 이뤄졌는지를 밝힐 책무가 의왕시의회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행정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왕시의회가 능동적으로 나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시민의 합리적 의심에 의왕시의회가 답해야 할 때라는 공감대 속에 이뤄졌으며, 향후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의왕시 행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선미 하남시의회 의원이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수정 발의한 '하남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집행부 소관 부서가 발의했으며 교산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는 오는 2028년 이후 급증할 아동 인구에 대비해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 설치-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설 목적-기능-이용 제한 등 기본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원안은 위탁운영 과정에서 수탁자 선정 절차와 운영계획 관리 장치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선미 의원은 이런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했다. 수정안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의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결산서를 제출해 하남시장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운영 주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어린이회관 운영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박선미 의원은 “하남시 어린이회관 건립은 십수 년간 보육 현장과 학부모의 간절한 숙원이었던 만큼 이제 그 실현을 앞둔 지금 무엇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 구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린이회관은 단순한 놀이시설이 아니라 미래 세대가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공공 인프라"라며 “이번 조례는 시설 설치를 넘어 운영 과정 전반에 투명성과 행정적 책임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김진태 강원도지사, 행안부 장관에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건의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진태 도지사는 19이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의 국회 조속 통과를 비롯한 도정 주요 현안과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김 지사가 건의한 핵심 사업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조속 통과 △가뭄 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 지역 선정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도입 등 네 가지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은 지난 2024년 9월 한기호·송기헌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 구체화 19개 과제 △주민 체감형 규제 개선 15개 △자치권 강화 6개 등 총 40개 입법과제, 6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 제1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부합하는 만큼, 반드시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지역 현안으로는 강릉 지역의 심각한 가뭄 상황을 언급하며 운반급수와 남대천에서 홍제정수장으로 가는 원수 공급 안정을 위해 특별교부세 44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광범위한 관할구역과 도시·접경·폐광·농산어촌이 혼재한 강원의 특수성을 감안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운영지역으로 강원이 선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조례로 세율을 최대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건의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특별법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내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가뭄 문제와 관련해서도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 문제는 “행정안전부가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산업부와 환경부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물론 강릉 가뭄과 같은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김포시의회-연천군의회-포천시의회-하남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민이 아닌 스타벅스 등 대기업만 돈을 벌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는 최근 김포시청 내에서 4년간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발달장애인 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던 '달꿈카페'를 밀어낸 뒤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입점시켰고., 모담도서관 북카페와 애기봉 전망대 역시 대형 프랜차이즈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포시가 달꿈카페를 내보낸 이유는 500원 가격 차이 때문이었다"며 “달꿈카페를 운영했던 사회적협동조합인 파파스윌이 이 문제를 공론화 하자 지정 취소-보조금 환수 조치를 당했고, 김포시는 기자와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이를 기각하거나 불송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포시는 공공기관이라 직원에게 싼 커피를 제공하는 것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사회적경제 육성, 사회통합과 상생의 가치 등을 실현해야 한다"며 “타 지자체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공공기관 카페 운영으로 장애인-청년-다문화가정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내 카페 운영 전면적 재검토 △사회적경제 조직과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우선적 고려 △투명하고 공정한 입점 절차 확립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오강현 의원은 “공공 공간은 이윤보다는 가치를 우선 담는 그릇"이라며 “행정이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일은 없어야 하며, 김포시는 시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의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재구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열악한 현실을 지적하고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윤재구 의원은 “아이를 셋, 넷, 다섯 이상 키우는 부모의 하루는 상상 이상으로 힘겹다"며 “특히 한 아이가 아프면 가정 전체가 공백에 빠지고 다른 아이들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천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다자녀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정책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자녀 가정은 연천군 인구 기반을 유지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키워내는 소중한 동반자"라며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대안으로는 △교통비-교육비 일부 보조를 통한 교육 기회 형평성 보장 및 가계 부담 완화 △공공 돌봄센터 확충과 긴급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다자녀 가정에 대한 공공주택 우선권 부여를 통한 안정적 주거 기반 마련 △고등-대학생 자녀 장학금 확대를 통한 학자금 부담 경감과 교육 지속성 확보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윤재구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연천군 미래와 직결된 과제"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 행정이 적극 나서야 연천의 내일이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에서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그동안 연천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기회가 제한적이란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영철 의원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지역사회 안에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동시에 군민과 문화를 나누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연천군수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4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문화예술인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창작활동, 공연-전시 지원, 우수 인재 발굴 및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도 포함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영철 의원은 “이 조례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군민 모두가 문화 속에서 함께 성장하는 연천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문화예술이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 신문 강근주기자 최훈종 하남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사섬과 당정섬 옛 모습을 반드시 되살려야 한다"며 생태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훈종 의원은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미사섬과 당정섬은 은빛 모래가 반짝이고, 철새가 날아들며, 아이들이 모래 위에서 뛰어노는 공간이었다"며 “그러나 조정경기장 건설과 개발 논리에 따라 자연은 사라지고 인공 구조물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개발 자체가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이라며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니라 시민 정책이며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물길 복원을 통해 시민은 도심 속 쉼터와 생태교육 공간을 얻게 되고 지역경제와 자부심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인천 송도의 갯벌 복원, 안산 갈대습지공원, 독일 루르강의 사례를 제시하며 “세계는 이미 죽은 땅과 강을 살려 도시 가치를 높여왔다. 하남만 못할 이유가 없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훈종 의원은 “하남은 더 이상 개발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며 “미사경정공원 물길을 복원하고 미사섬을 발전시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길에 하남시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사명이자 시민의 명령이며, 하남시 의무"라고 덧붙였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17일 반월아트홀 소극장에서 '포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연제창 포천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교통망, 군부대 재배치, 인구-주거 정책 등 포천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김시덕 박사는 '한국 도시 미래와 대서울권 속 포천상, 포천이 걸어온 길'이란 주제 아래 수도권 속 포천 위치와 역사적 맥락을 짚고, 향후 도시 발전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고속도로-수도권 전철 등 교통망 발전 대응 방안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에 따른 지역 대응 전략 △주변 도시와 연계 속 인구-주거 정책 방안 등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와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시민 의견 수렴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현장에서 제기된 주민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정책 반영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연제창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는 포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시민 의견을 소중히 반영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로컬뉴스] 산림항공본부, 원주문화재단,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뉴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김중열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은 19일 원주에 위치한 산림항공본부를 방문해 항공분야 산림재난 대응체계 현장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은 올해 봄 의성, 산청 등 대형산불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행 이후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국장은 산림항공본부의 헬기 운영 현황을 비롯해 군·경·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산림 헬기 도입 상황, 산불진화 조종사 교육·훈련, 헬기 가동률 제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김만주 본부장은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연중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피해 최소화의 핵심"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산림 헬기 확충, 훈련 강화 등을 통해 산림청의 공중 진화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2025 원주댄싱카니발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원주 댄싱공연장 일대에서 열린다.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축제로 자리 잡은 이번 댄싱카니발은 세대와 국적을 아우르는 공연과 체험으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개막일인 26일에는 주제공연 *'Wonju: WaveS of Wonder'*를 시작으로 가수 이소정, 원주시립교향악단, 김용걸댄스컴퍼니, 지역 공연팀이 무대에 오르며 축제의 서막을 연다. 이어 아동·청년 스트리트, 프리댄스 부문 본선 경연과 함께 지난해 우승팀 '코스믹디플로', K-pop 무대를 빛낸 인기 댄스크루 '위댐보이즈', 그룹 GOD 출신 김태우가 출연해 열기를 더한다. 특히 위댐보이즈와 관내 청소년팀이 함께 선보이는 제니의 'Like Jennie' 무대는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둘째 날인 27일에는 스트리트 올장르 본선 경연이 펼쳐진다. WOD(World of Dance)에서 대한민국 최초 우승을 거머쥔 '독특크루', 1세대 댄서 제이블랙, 힙합 레전드 넉살이 합세해 무대를 꾸민다. 폐막일인 28일 한국을 대표하는 브레이킹 크루 '퓨전엠씨',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2 출연팀 '레이디바운스', 솔로 가수 청하가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절정으로 이끈다. 화려한 불꽃놀이가 대미를 장식하며 사흘간의 무대를 마무리한다. 축제장은 △댄싱카니발 스타디움(메인 공연장) △뮤직 스파크 프린지(프린지 페스티벌) △댄싱 스트리트(스트리트 댄스존) △조선 핫플(전통 체험존) △포레스트 엘리(휴식·포토존) 등 다섯 개 공간으로 구성돼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원주문화재단 관계자는 “2025 원주댄싱카니발은 시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축제"라며 “누구나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분위기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전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관광사업부는 오는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휴장 없이 정상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추석은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로, 소금산 케이블카와 출렁다리 등 주요 관광시설을 찾는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원활한 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를 위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대기 상황 안내를 강화해 쾌적한 관광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케이블카는 기상 상황이나 현장 혼잡도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방문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3일과 14일은 시설 정비와 안전 점검을 위해 휴장한다. 조남현 이사장은 “추석 연휴 기간 소금산 그랜드밸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가족·친지와 함께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김포시의회-시흥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고양한강평화공원에서 열린 '한강 수중 및 수변 정화 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훈-환경 활동에 힘을 보탰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양특례시지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약 200명 회원과 시민이 참여해 행주대교에서 김포대교 구간까지 한강 수변과 수중 정화 활동을 펼쳤다. 김운남 의장은 해군 해난구조대(SSU) 출신으로 물과 안전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이번 행사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참여했다. 김운남 의장은 정화 활동을 마친 뒤 “특수임무유공자들의 헌신은 조국을 지킨 숭고한 정신의 연장선이며, 오늘 정화 활동은 지역사회 안전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실천"이라며 “고양특례시의회도 시민과 함께 지역 환경과 안전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화 활동은 국가보훈대상자 명예 선양과 권익 신장, 시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며, 김운남 의장 참여는 보훈 가족에 대한 예우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장의회 참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는 19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처리했다. '김포시 시립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5개와 '김포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김포시장이 제출한 18개 안건은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또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4억9136만원이 감액된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특히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 일부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및 사업계획 면밀한 검토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산이 삭감됐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포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포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부서별 세입 추계 정확성 확보와 예산 집행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주문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강조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난임 극복 지원 조례안'이 19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결혼연령 상승과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인해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치료비 부담과 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 특히 2022년부터 난임 지원사업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되면서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지와 재정 역량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 수준이 결정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김포시가 난임부부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난임극복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를 비롯해 △지원 대상 요건 △난임 극복 지원사업 내용 △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 내용 등이 포함돼 난임 치료를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김기남 의원은 20일 “김포시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면, 젊은 부부들이 정착하고 싶어 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가족친화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1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효과적인 의사 전달 능력 강화와 누리소통망(SNS)을 활용한 홍보 전략을 중심으로 시민과 양방향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샤인앤컴퍼니 미디어경영 수석교수 오수화 강사는 이날 스피치 역량 강화와 의원 마케팅 홍보 기법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정책 브리핑의 최신 트렌드, 청중 설득력을 높이는 기법, SNS 플랫폼별 특화 전략, 해외 정치인 성공 사례 분석, 유튜브 활용법 등이 다뤄졌으며, 이론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현장 적용력을 높였다. 의원들은 “실제 의정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특히 SNS와 유튜브를 통한 시민 소통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 매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오인열 의장은 “시민과 소통은 의정활동 핵심"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으로 의회 구성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가 강도 높은 심사를 통해 총 1조1896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하남시의회는 19일 제342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올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자살예방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하남시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6개 안건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기정예산(제2회 추경) 대비 1096억원 증액된 1조1896억원(일반회계 1조819억원-특별회계 1077억원) 규모의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총 3건, 3616만원을 삭감했다. 삭감 내역은 △자치행정과 소관 '정책 설문조사' 2200만원 전액 삭감 △'시민 소통협의체 회의 참석 수당' 416만원 삭감 △광역교통과 소관 '하남시청역 실내 조경시설 개선 공사' 1000만원 전액 삭감 등이다. 강성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 결과 보고에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대외적인 통상 여건의 변화 등 엄중한 재정 여건 속에서 진행된 만큼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 속에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재해 복구와 민생 현안 해결 등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다"며 “확정된 예산은 시민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광연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집행부는 안건 심의 중 제시된 여러 의원의 지적 사항과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5명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K-스타월드,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정병용 의원) △미사경정공원 물길 복원과 미사섬 발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최훈종 의원) △시민 대표를 침묵시키는 행정, 즉각 시정돼야 한다(정혜영 의원) △미사3동의 막힌 혈을 뚫어, 주민의 길을 열어주세요!(임희도 의원) △급식도우미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박선미 의원) 등 각종 시정 현안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남시에 책임 있는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봉화군, ‘누정愛아티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 본격 추진

봉화, 누정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특별한 실험...전통의 풍류, 예술로 꽃피우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자를 보유한 봉화군이 전통 건축물과 현대 예술을 잇는 독창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이 기획한 '누정愛아티스트'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정자라는 전통 공간을 예술적 창작 무대로 삼아 봉화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시도다. 봉화는 청량산 자락과 백천계곡, 띠띠미마을 등 아름다운 자연 속에 103개의 누정을 간직하고 있다. 청암정, 한수정, 몽화각 등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온 정자들은 단순한 쉼터를 넘어 선비들의 사유와 풍류가 깃든 문화공간이자 봉화 정신문화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프로젝트는 그러한 전통 공간을 무대로 삼아 예술과 지역, 공동체를 잇는 새로운 문화 플랫폼을 만들어가려는 실험이다.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예술가가 일정 기간 머물며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문화예술과 지역이 상생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누정愛아티스트'는 단순히 작품 창작에 머무르지 않고, 주민과 소통하며 지역 문화와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복합형 프로그램을 지향한다.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은 이를 통해 봉화를 예술가들에게는 창작의 터전으로, 주민에게는 생활 속 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첫 번째 레지던시 작가로는 국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중견 서양화가 김창한 작가가 선정됐다. 김 작가는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개인전 54회, 단체전 230여 회를 열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야외화가다. 특히 봉화와는 어린 시절 외가에서 성장한 인연이 깊고, 부친이 봉화 상운면에서 사과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어 지역에 남다른 애정을 지니고 있다. 그는 앞으로 2025년 여름부터 2026년 봄까지 4회 이상 봉화에 머물며 주요 정자와 자연경관, 마을풍경을 소재로 대형 회화작품을 포함한 약 25점을 제작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봉화정자문화생활관 내 체류형 숙소인 '솔향촌'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간다. 소나무 숲 향기와 조용한 자연환경 속에서 창작의 몰입을 가능케 하는 공간으로, 예술적 영감을 극대화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다. 완성된 작품은 2026년 5월 말부터 약 3주간 봉화정자문화생활관의 '누정갤러리'에서 전시된다. 누정갤러리는 2023년 개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봉화의 전통적 미감과 현대적 전시 환경을 아우르며 이미 지역 예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안동시의회, 주요 의정활동 풍성한 성과

◇경북도의회, 초대형 산불 특별법 국회 특위 통과에 환영 입장 밝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지난 3월 경북 동해안 일대를 뒤덮었던 초대형 산불 피해와 관련해 추진해 온 특별법 제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를 통과하자 깊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도의회 특위는 피해 발생 직후 곧바로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통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보상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또한 수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주관하며 산불 피해를 단순히 복구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 재건과 임업 구조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해왔다. 이번 특별법은 경북도의 요구가 대거 반영되며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보상 확대 △마을 공동체 회복과 재창조 △산림경영특구 지정 및 공동경영 체계 전환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민간투자 기반 마련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이 담겼다. 이는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산림 산업과 지역경제 구조 개편까지 염두에 둔 종합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최병준 산불대책특별위원장은 “이번 특별법은 정치적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생존과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회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해 실제 지원과 제도가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 제260회 임시회 성과와 과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9일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다양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을 다뤘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동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5억 8560만 원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수정 가결됐다. 이는 예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시급한 현안에는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조정한 것이다. 또한 의원 발의로 상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 보전 및 진흥 조례안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등 4건과, 의회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개정안도 모두 통과됐다. 특히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건의안'이 의결돼, 안동댐과 낙동강 상류의 중금속 오염 문제에 대해 안동시의회가 시민 안전과 환경권 보호에 강력히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갑 안동시의원, 훈민정음 해례본 가치 보전 제도적 기반 마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은 19일 '안동시 훈민정음 해례본의 가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안동이 해례본 간송본과 상주본의 원소장처로서 지닌 역사성과 문화적 위상을 되새기고,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진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훈민정음 해례본 관련 연구, 전시, 교육, 콘텐츠 발굴 △보전·진흥을 위한 재정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전문가 심의위원회 설치 △시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포상 제도 등이 포함됐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제7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인류가 공유하는 소중한 기록물이다. 그러나 그동안 안동은 해례본의 원소장처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보전 활동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동은 한글문화의 상징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학술·관광·문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재갑 의원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 창제 정신과 철학을 오롯이 담은 인류의 문화유산"이라며 “안동이 그 보전과 진흥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광영 안동시의원, 낙동강·안동댐 중금속 오염 문제 시정질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손광영 안동시의원은 1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안동댐 상류와 낙동강 퇴적물에서 검출된 중금속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카드뮴, 아연, 비소 등이 법적 기준치의 최대 10배까지 검출되며, 저서생물 생존율이 급감하는 등 생태계 붕괴 우려가 제기됐다. 손 의원은 영풍석포제련소를 오염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하며 △기업 배상 책임을 명확히 요구할 것 △중앙정부·국회에 제련소 폐쇄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것 △어민과 환경단체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집행부는 중앙정부와 협의 중임을 밝혔지만, 손 의원은 “단순 검토에 머물 것이 아니라 안동시가 선도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국비 확보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현장 방문과 토론회 주도로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번 시정질문이 그 연장선에 있음을 설명했다. ◇김호석 안동시의원, '안동형 새마음 문화운동' 제안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호석 의원은 19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형 새마음 문화운동'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 새마을 운동이 국가 발전을 견인했지만 환경 파괴와 공동체 해체라는 부작용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1977년 제창된 새마음 운동의 정신, 즉 '바른 마음, 깨끗한 마음, 튼튼한 마음'을 현대적으로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청소년 대상 고운말·바른글 교육 제도화 △시민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환경 정화·이웃돕기 등 공동체 봉사 활동 △새마음 문화운동 추진협의회 설치를 제안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결합한 '깨끗한 마음-탄소중립 실천운동'을 통해 전통적 가치와 현대 과제를 연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석 의원은 “안동은 정신문화의 수도로서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시민 모두가 동참하는 새로운 공동체 가치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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