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다움 통합돌봄 2년 성과 바탕으로 전국 확산 모델 제안 “돌봄은 민주의 다른 이름…자유·권리 지키는 기본적 방법" 2년간 2만3천명 서비스 제공…국제도시혁신상 수상 등 성과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전국 돌봄정책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강기정 시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돌봄국가책임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재탄생, 지금 왜 어떻게'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 발표에서 “국가는 돌봄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 주고, 시민의 삶에 가까운 지자체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먼저 2023년 4월 시작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지난 2년여간 성과를 설명했다.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통해 광주시는 가정방문 5만6000여 건(신청 3만3000건, 의무방문 2만2000건)을 실시했으며, 총 2만3000명이 돌봄서비스를 받았다. 특히 광주시는 정부 지원 없이 연간 1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기존 정부 돌봄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13종의 새로운 서비스를 신설했다. 가사지원, 방문목욕, 병원동행, 식사배달, 간호사 방문간호, 대청소, 방역·방충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서울·부산·제주 등 지자체와 국회의원연구모임, 보건복지부 등에서 47회에 걸쳐 벤치마킹했으며, 일본케어매니지먼트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등 34회 연구주제로 채택됐다. 2023년에는 세계지방정부연합(UCLG)의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같은 성과를 계기로 지난해 지역돌봄통합지원법이 통과,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 시장은 돌봄의 가치를 새롭게 정의했다. “돌봄은 민주의 다른 이름이며, 그래서 민주도시 광주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인간존엄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돌봄이다.오늘날 시민의 자유는 돌봄을 통해 지켜진다. 돌봄에 대한 투자는 민주주의와 경제를 위한 투자이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연금을 받아 통장에 돈이 쌓여 있지만, 치매를 겪으며 혼자 쓰레기더미에 살고 계시던 어르신이 돌봄 매니저들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받고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신다"며 구체적 성공사례를 소개했다. 강 시장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돌봄의 가치를 부각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65개 기관 1166명의 일자리와 연결돼 있으며, 돌봄서비스는 1인당 41만원(10개월)의 의료비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강 시장은 “내년 3월 지역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11월 정부와 전국 243개 지자체의 돌봄 담당자를 초청해 '돌봄시대 선포식(가칭)'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정부에서도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인공지능2단계 예타면제·국가AI컴퓨팅센터 신속 공모 요청 군공항·탄약고 등 군사시설 이전…세계양궁대회 참석 건의 소비쿠폰, 골목경제 활력 입증…광주시 인권조치 사항 보고 폭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행안부장관 “적극 검토"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공지능(AI) 산업과 군사시설 이전 등 '2+4 주요 현안'을 건의했다. '2+4 주요 현안'은 AI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AI컴퓨팅센터 신속 공모 등 AI산업 주요 현안 2개와 광주군공항, 마륵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 현안 4개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의 굵직한 주요 현안들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모두 건의했다. 이날 강 시장은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이끌 산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광주가 AI 1단계 사업의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가AI컴퓨팅센터 신속 공모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지역민의 오랜 숙원인 광주군공항, 마륵동 탄약고, 평동 포사격장, 무등산 방공포대 등 군사시설 이전을 재차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 문제를 대선 당시 광주공약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 등 17개 시도지사,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국 시도지사 첫 간담회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자연재난 대응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사용 등에 대한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강 시장은 “광주는 연 4000여명의 AI·반도체 인재를 육성하고 있고, 이러한 인재양성을 기반으로 299개 AI기업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이 중 158개 기업이 광주에 사무실을 개소해 637명이 근무 중이며, 이 규모는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는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 누구나 AI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도시생활 실증 사업 등을 포함한 6000억원 규모의 AI 2단계 사업을 기재부와 마무리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한 예타 면제 확정이 절실하다"고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어 “국가AI데이터센터를 통해 현재 900여개 기업이 2000여건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속도와 집적이 가장 중요한 AI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 집적단지 인근에 국가AI컴퓨팅센터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유찰된 국가AI컴퓨팅센터 공모사업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지역 골목경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활력이 돌고 있다"며 “소비쿠폰 시행 일주일(7월21~27일)간 사용을 분석한 결과, 광주시 전체는 255억원(7.3%), 양동시장은 2억원(31.7%)의 매출이 증가해 골목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다만, 선불카드 발급 과정에서 권종별 색상과 금액 표기와 관련해 “광주는 이번 일을 교훈삼아 행정 전반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점검해 조치했다"고 말하자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벌써 이렇게 신속한 조치를 했느냐.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점검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또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 피해가 큰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건의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광주시와 함께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 시장은 간담회에 이어진 오찬장에서도 9월3일 개최 예정인 광주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오프닝 쇼에 대통령 참석을 건의했다. 늘봄실무사 등 10개 직종 206명…9월 1일부터 학교·기관 배치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1일 시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2025년도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1일 시행한 시험계획에 따라 1차(필기·서류)와 2차 시험(면접)을 거쳐 늘봄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돌봄전담사 등 10개 직종의 최종합격자 206명을 선발했다. 직종별 합격인원은 △늘봄실무사 4명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실무사 33명 △특수학교(급) 돌봄교실강사 1명 △특수학교(급) 통학차량실무사 3명 △돌봄전담사 24명(전일제 17명, 시간제 7명) △학교폭력상담지원센터 전문상담사 1명 △조리사 33명 △조리원 86명 △미화원 20명 △수련지도사 1명이다. 합격자는 시교육청 누리집 '알림마당-시험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19~22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기본교육 과정 연수를 실시하고, 9월 1일부터 각급 학교·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교육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학생과 교직원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이 조성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미보장' 48세대 102명 발굴, 직권 상향 지급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 광산구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해 선제적 데이터 분석 행정으로 '숨은 취약계층' 권리 보장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광산구는 지난달 31일까지 자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급여만 받는 251세대를 전수 조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 취약계층으로 보장받지 못한 48세대 102명을 발굴했다. 이번 조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은 사례를 선제적으로 찾아 해소하려는 취지로 추진됐다. 생계, 의료, 주거 수급자가 아닌 자녀가 교육급여만 받는 가구의 경우 자녀와 부모의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사각지대'가 우려됐다. 광산구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이)음'의 데이터를 활용해 취약계층 지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미보장 가구원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통해 48세대 102명을 실질적인 보호 대상으로 결정했다. 광산구는 이들에 대해 당사자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취약계층 기준을 적용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상향 지급할 방침이다. 이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차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산구는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역상권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취지에 맞춰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고민한 선제적 행정으로 102분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취약계층 보호 공백을 해소한 성과가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산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은 약 39만 명(광산구 6월 말 등록 인구수 기준)으로, 지난 7월 31일까지 지급건수는 36만 632건, 지급률은 92.6%로 집계됐다. 65세 미만 심한장애인 대상, 방문의료·병원동행 등 통합 지원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고령자 중심의 기존 의료돌봄 서비스를 장애인까지 확대해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맞춘 생애주기별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65세 미만의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사람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종합 평가를 통해 개인별 욕구와 건강 상태를 파악한 뒤 맞춤형 의료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의료진 방문 건강관리(방문의료) △신체 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균형 잡힌 식사 제공 △외출 및 병원 방문 시 동행 지원 △주거지 방역·방충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이번 서비스는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 기반을 넓히는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2019년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추진해 전국 최초로 통합돌봄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립했으며 대한민국 대표 돌봄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서구는 고독사 위험 가구를 위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가족 돌봄으로 자신의 꿈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청년들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등을 통해 '복지틈새 제로(0),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재현 기자 samwon559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