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온 남성들을 각종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 글을 게시했다. 이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남성 B씨가 강제추행죄로 고소당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A씨가 남성 4명을 추가로 무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에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 계속 허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하면 A씨가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 방법으로 불복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뜯어냈다"며 "허위 고소로 선량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 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628191934 전주지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0억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전 위원장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 전 위원장 항소심에서 징역 4년 원심을 파기하고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 조합 위원장 직위에 있으면서 3년 동안 2000여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가족에게 허위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0억여원을 횡령했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 전 위원장은 2018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7억 5000여만원 조합비를 횡령하고 복지기금 계좌에서 4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회계부장에게 지시해 업무추진비와 판공비 등 명목으로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뒤 개인 용도로 쓰는 등 방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아들과 배우자가 조합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본인과 조합 간부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검찰은 당초 10억여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를 보관하는 계좌에서 2억 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에 조합에 귀속된 재산임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다만 "십수 년 동안 위원장직에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조합원들이 느낀 배신감과 분노, 좌절감이 큰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진씨측 모두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보관 계좌에서 횡령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형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진씨 측은 "횡령액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갚아 실질적 피해 금액은 5억 2000여만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2심 재판부는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기소한 근로 시간 면제자 급여 계좌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hg3to8@ekn.krclip20230628190223 대전 법원 전경.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원색적인 맹폭을 가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종전선언 합창’, ‘가짜 평화 주장’이라며 맹비난했다"면서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한 데 대해 "대통령 귀에 거슬리는 말은 모두 허위 선동이고 가짜뉴스이고 괴담인가"라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남북문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극우적 인식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대통령이야말로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 생산을 멈추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도 SNS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며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태극기 부대의 시위 연설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치 수괴들처럼 한쪽 시각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옳고 그른 게 무엇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 참석해 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 비판했다. 이는 문 정부가 했던 국제사회 대북 제재 완화·해제 주장, 종전선언 제안 등을 지적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면서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해 민주당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hg3to8@ekn.kr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연합뉴스

오는 7월 1일부터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군위군민들도 대구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전 지원을 위한 보험으로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대구광역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군민들은 기존 군민안전보험 9종에서 시민안전보험 18종으로 확대 보장받게 된다. 기존 군민안전보험에서 보장하던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9종은 그대로 보장이 된다. 이 중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3종은 군위군민만 해당되며 올해 연말까지만 보장 된다. 시민안전보험 적용으로 새로 추가되는 항목은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개물림 응급실 내원 치료비 9종이다.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본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기관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열 군수는 "시민안전보험은 대구시 군위군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며 "군민들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보장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보장항목 대폭 확대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43억 원(안동시 23억 원, 예천군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남후면 하아리 급경사지 정비 3억 △일직면 명진리 세월2교 정비 3억 △일직면 평달리 선형개량공사 6억 △도산면 태자 군도 13호 확포 장 11억 등 총 23억 원이다. 예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예천 진호국제양궁장 시설 개·보수 4억 △지보 한대마을 하수처리시설 교체 6억 △도청신도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10억 등 총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으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다"라며, "앞으로도 안동·에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제공-김형동 의원실)

경북도는 글로벌 K-관광을 선도하고 외국인 관광객 3백만 명 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으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북 관광의 가장 취약점은 숙박시설이다. 도내 관광숙박업은 737개소로 그 중 한옥 체험업이 522개소이며, 호텔·콘도 등 고급숙박시설은 98개소로 수도권에 비하면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또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되지 않아 지역에서 머무는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도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색 있는 관광숙박시설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새로운 관광트렌드에 맞는 지역만의 고유한 경북형 이색숙박시설 조성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역 공공소유의 부지에 지자체와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더해 관광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특색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해 관광 명소화하는 사업이다. 세계유산 등 역사문화관광자원과 경북도의 강점인 강, 산, 바다 등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유입과 소비촉진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4월부터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시작했다. 공모신청은 6월 말까지며 건축, 숙박,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진을 구성해 사업을 선정한다. 사업대상지의 적합성과 숙박관광 콘텐츠의 실현가능성 등 1단계 서류심사와 2단계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1~2개소를 선정하며 개소 당 사업비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군비 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2026년까지 이색숙박시설 조성을 목표로 사업관리팀을 구성해 설계공모 및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지난 5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하고, 이색숙박시설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및 지원계획 등을 알렸다. 특히, 경북형 이색숙박시설조성사업은 지자체가 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창조적 아이디어를 담아내는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숙박시설과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향후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공모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만의 특색과 관광콘텐츠가 결합된 경쟁력 있는 숙박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경북의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내외 관광객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매력도 높은 숙박시설을 건립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차세대 일반 전자여권 차세대 일반 전자여권(제공-경북도)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28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4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교는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 정비공사 14억, △모동면 급수구역 노후관 정비공사 9억, 문경시의 경우 △가은 양산문화센터 옥외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9억 △재난문자전광판 설치사업 7억 △영강보행교 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 등이다. 특별교부세를 통해 상주시 은척면 무릉리 도로의 정비공사가 추진된다. 그 동안 무릉리 574번지 무명교 및 접속도로의 선형이 불량해 통행 차량 교통사고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있어 이번 특교를 통해 선형개량공사 등을 시행해 크고 작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주 시내 급수구역(모동면 덕곡리, 모서면 도안리 일대)의 노후관 정비공사가 이뤄진다. 급수구역 기존 노후관의 잦은 파손으로 용수 공급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노후관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경시의 경우 가은읍 왕능리의 양산문화센터에 옥외 엘리베이터 및 보도교를 설치함으로 지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으로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문경시 흥덕동의 영강보행교의 조성과 함께 경관조명을 설치해 새로운 환경 친화형 주거, 휴양, 문화 등을 위한 종합적인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 임이자 의원은 "시민들과 가까이서 소통하면서 느낀 위험요소와 불편사항이 이번 특교를 통해 조금이나 해소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상주·문경 시민 여러분의 행복과 상주문경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주·문경=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임이자 의원 임이자 의원(제공-임이자 의원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에 7억원대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일당 중 고등학생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18)군과 공범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들여온 케타민 2900ｇ은 시가 7억 4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이번 밀수분은 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군 등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에게 국내 특정 배송지를 지정해주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공하면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배송지에서 A군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으로 공범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씨도 체포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서울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C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로부터 "(마약)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C씨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측은 "청소년이라도 마약밀수·유통에 가담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마약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628182807 팬케이크 기계에 은닉한 마약.인천지검/연합뉴스

대구에 거점을 두고 있는 봉사단체 ‘좋은사람들’ 해외봉사단 13명은 27일부터 7월 2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약 40Km 거리의 동북부 외곽에 위치한 솜사반초등학교를 찾아 지역 어르신과 초등학생 약 200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봉사활동을 펼친다. 좋은사람들의 해외봉사활동은 2019년 여름을 마지막으로 코비드19 기간이던 지난 3년간 국내에서만 활동해 오다 올해 코로나 엔데믹을 맞아 4년 만에 다시 재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대구보건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은규 교수를 비롯해 △서변중학교 구은희 좋은사람들 사무국장, △수성대학교 안경광학과 이지영 교수, △노화도안경원 정승훈 원장, △누네안경원 정지연 원장, △식물성화장품 ‘셀블렌’ 박지윤 대표, △‘살롱 드 부래미’ 손영옥 원장, △정나현 미용사, △대구중구문화원 김종국 국장, △쌍용자동차 수성점 윤성준 대표, △대학생 자원봉사자 손세훈, 박주원 등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해외봉사엔 영상촬영을 위해 MK미디어랩 오민교 감독과 대구보건대학교 물리치료과 퇴직 후 물리치료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상수 교수가 함께했다. 이번 봉사를 통해 어르신들께는 물리치료, 노안검사 및 돋보기 처방, 헤어컷과 피부관리 등 이미용 봉사와 비상 상비약품(일반의약품, 의약외품)을 지원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시력검사를 통한 근시 안경 제공과 ‘한복 입기 체험’, ‘그림 그리기 대회’를 통해 학습 활동에 필요한 학용품을 지원했다. 봉사활동 첫째 날 저녁엔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국음식 체험을 위해 한국에서 준비해 간 고추장과 참기름 등의 재료로 만든 비빔밥과 김밥을 대접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좋은사람들 회원들은 경제사정이 열악한 현지 주민들을 위해 봉사활동 한 달 전부터 지원물품을 모아 면 티셔츠, 어린이 내의 등 의류 500여 점과 칫솔 및 치약 200개를 전달했다. ‘좋은사람들’ 은 2005년에 결성된 보건의료기반 민간봉사단체로서 국내뿐 아니라 몽골, 네팔, 필리핀, 우크라이나, 미얀마, 블라디보스토크, 라오스 등 경제·의료 환경이 열악한 해외지역을 매년 방문해 의료봉사활동과 문화교류, 학교지원, 구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순수 민간봉사단체이다. 좋은사람들은 어떤 단체이며, 향후 계획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지난 3년간 해외활동을 하지 못하고 전남 완도군 보길도와 경북 군위군 산성면, 경북 김천시 대덕면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국내 농어촌지역과 도서벽지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꾸준히 찾아가는 봉사활동을 펼쳐오다 이번 라오스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국내 봉사뿐 아니라 매년 해외 봉사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 기간을 통해 공부를 하고 싶지만 학비가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라오스 어린이들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학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 국내 봉사는 9월 하순 경 경북 의성군 사곡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보건의료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좋은사람들, ‘라오스 보건의료봉사’ 활동 진행 좋은사람들이 ‘라오스 보건의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제공-좋은사람들이) 좋은사람들이 좋은사람들이 해외봉사단을 펼치고 있다.(제공-좋은사람들 )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28일 오후 1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1층 교육감소통공감실에서 부산지역 교직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단체와 소통간담회(교육감 만난 Day!)’를 개최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참여 단체는 부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 부산교사노동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이며 이번 간담회는 현장 교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개선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해 부산광역시 교원단체총연합회(강재철 회장, 이태순 수석부회장, 윤규식 중등부회장), 부산교사노동조합(김한나 위원장, 최용준 수석부위원장, 조영인 집행위원장), 대한민국교원조합 부산지부(조윤희 상임위원장, 우준희 지부장, 추부엽 전)상임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임정택 지부장, 양혜정 사무처장, 조경선 정책실장) 등 4개 교직단체 간부 12명이 참석했다. 이날 하윤수 교육감은 △교권 보호 활동을 위한 시스템 구축 △교원의 처우 개선 △교원 업무경감 등 교직단체 별로 3건씩 총 12개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하 교육감은 참가자, 관련 부서장과 함께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만남을 교원의 사기를 높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는 마중물로 삼고 교원의 업무경감, 각종 처우 개선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하윤수 교육감은 "이번 교직단체 만난 day! 에서 나온 현장의 소중한 의견들은 잘 새겨들어 향후 정책 설계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앞으로도 교직단체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 협력하여 교육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지고, 부산 교육이 발전하여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의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하윤수 부산시교육감과 4개 교직단체 ‘만난 day!’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왼쪽에서 일곱번째)과 교직단체가 소통 간담회(교육감 만난 Day!) 후 기념촬영 모습. 사진=부산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