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산·학·연 연계 거점이 될 부산연구개발특구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부산 미래성장을 위한 자물쇠가 열렸다. 부산시는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9일 강서구 대저동 일원 부산연구개발특구 170만여㎡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부산연구개발특구 조성을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지난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조건부로 통과시킴에 따라, 시가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조건사항 조치계획을 보고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전격 수용했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지난 201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특구로 지정·고시했으나 김해공항 확장 계획 등으로 10여 년 동안 사업 추진이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4월부터 주민 공람·공고를 시작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신속히 추진했고, 그 결과 한 차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한 차례의 보고로 1년여 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최종 의결되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부산연구개발특구는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방과학기술 주권 확보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거점을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강서구 대저동 일원 170만여㎡의 부산연구개발특구 부지에는 조선·해양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시컨벤션 시설 등을 구축해 산·학·연 연계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부산대저공공주택지구와 연계해 산업·주거·문화·여가를 상호 보완하는 직주근접의 복합 자족도시로도 조성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종 의결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여는 자물쇠가 열렸다"면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부산의 연구개발(R&D)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부산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최종 의결 부산 강서구 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위치도(붉은색 표시). 사진=부산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대상 갑질 심사지침에 적용된다. 공정위는 ‘노무 제공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특고 용어가 노무 제공자로 대체됨에 따라 기존의 ‘특고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심사 지침’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화물차주,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14개 직종이 적용 대상이었다. 새로 포함되는 직종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기사, 관광통역 안내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 방과후 강사 등 4개 직종이다. 지침의 적용 대상 직종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14개에서 18개로 확대되는 것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종이 아니라도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면 지침이 적용될 수 있다. 사업자가 노무 제공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갖는지는 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 심사 지침에 따라 판단한다. 공정위는 최근 심결례를 반영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불이익 제공 행위 예시도 지침에 추가했다. 사업자가 계약기간 중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노무 제공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 해지·종료 때 부당하게 상당 기간 다른 사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적용 대상 직종을 넓혀 나가려는 산재보험법의 개정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기존 지침과의 연속성 및 공정거래법 규정과의 조화를 모색하도록 했다"며 "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의 일관성 및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 또한 높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xkjh@ekn.kr어린이 통학버스 어린이 통학버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이사장은 지난 29일 2023년도 예비유니콘기업에 선정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케스트로㈜와, 종로구 소재 ㈜고피자를 방문해 선정을 축하하고 현장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기업은 각각 2018년과 2017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기보와 함께 성장해 2023년도 8: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되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2023년 예비유니콘 최종 15개사를 선정, 발표했으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111개사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으로 선정될 경우 최대 200억 원의 기보 특별보증과 기술특례상장 자문 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요건을 갖춘 벤처·스타트업을 발굴해 미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제도를 도입, 2022년까지 96개사의 예비유니콘에 5786억 원의 특별보증을 지원하였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기보 각 영업점을 통해 특별보증이 지원될 예정이다. 2018년도에 설립된 오케스트로㈜는 클라우드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기업으로, AI 기술을 통한 운영 자동화 및 표준화 등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외산 위주의 국내시장구조를 단기간 내 재편하는 데 성공하며 크게 성장했다. 이러한 폭발적인 스케일업이 고용창출 확대를 견인함에 따라 ’19년말 대비 ’22년말 고용인원 증가율이 1,600%에 이르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었다. ㈜고피자는 1인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푸드테크 기업으로, AI 기반 토핑테이블, 후처리 자동화 로봇 등을 개발하여 인건비 절감과 매장 수익성을 높여 프랜차이즈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 인도 등 해외매출이 전체의 약 32%를 차지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다. 임재원 ㈜고피자 대표는 공통적으로 "기업이 스타트업에서 도약단계로 성장할 때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행히 기보의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제도를 활용하여 향후 스케일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예비유니콘 기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그동안 예비유니콘에 선정된 많은 기업이 기보와 함께 성장하여 스케일업에 이를 수 있었다"면서, "기보는 성장성과 혁신성을 갖춘 유망 벤처·스타트업들이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성공적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김종호 기보 이사장, 예비유니콘 지원 확대방안 논의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 왼쪽)과 임재원 (주)고피자 대표이사. 사진=기술보증기금.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이하 전해노련) 송명섭 의장은 지난 29일 전해노련 소속 한국선급(KR, Korean Register) 노동조합 창립 제34주년 기념행사 및 제19·20대 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30일 전해노련에 따르면 송명섭 의장은 많은 어려움을 함께했던 한국선급 제19대 최일중 위원장의 이임을 각별히 아쉬워하며 격려했고, 이번에 높은 지지를 통해 당선해 취임하는 제20대 서정웅 위원장에게는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배려해 올바른 노사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최일중 위원장은 이임사에서 "노동조합과 사측은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만 갈등보다는 상생의 협력적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을 통해 균형감 있으면서 평등한 유기적 노사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0대 집행부를 이끌어 갈 서정웅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난 4년간의 노조 간부 활동을 통해 축적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향상,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올바른 임금체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노동법과 단체협약에서 강조하는 노사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상호 간에 최대한 준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노사 상생 발전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해노련은 올 후반기에 국회 및 해양수산부 등과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소속 기관별 현안사항 등을 살펴 근로환경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한국선급 노조 창립 제34주년 기념식 및 제19·20대 위원장 이·취임식에는 전해노련을 비롯한 노동계 인사 및 국제선급 노동조합 협의회에서 직접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어 주었으며,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영상을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편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서, 소속기관들은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및 인천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및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모두 14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semin3824@ekn.kr한국선급 노조, ‘창립 제34주년 기념식’ 및 위원장 이·취임 한국선급 노조 ‘창립 제34주년 기념식’ 및 위원장 이취임식 모습. 사진=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

[창녕=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경남 창녕군은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로 장마 도동지구(도동교) 재해위험 정비사업 15억 원, 노후정수장(상월) 정비사업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창녕군에 따르면 장마 도동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은 도동교 재가설 사업으로 1903년 준공되어 안전 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아 차량 통행 및 집중호우 시 교량 침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 재가설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또한, 노후정수장 정비사업은 낡은 시설을 전면 개량해 고암면과 창녕읍 일부 지역에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 부족으로 2단계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성낙인 군수는 지난 5월 22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을 직접 방문해 특별교부세 8건 66억 원과 주요 국비사업 6건 총사업비 1066억 원에 대한 지원을 건의하는 등 예산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창녕군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민 안전과 재해예방을 위한 숙원사업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성낙인 군수는 "지역 국회의원과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얻은 성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중앙부처, 경남도 등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emin3824@ekn.kr창녕군, 숙원사업 해결 위한 특별교부세 25억 확보1 지난 5월 22일 성낙인 창녕군수(왼쪽 가운데)와 창녕군 관계자들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창녕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달부터 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자동차 구입 때 세금부담을 덜어줬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종료된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34개 정부 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86건의 정책 변경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의 문화생활 지원 차원에서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7월 1일부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는 같은 날부터 종료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탄력세율을 30% 인하하는 정책(100만원 한도)을 올해 상반기에 종료하기로 했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은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다. 이 경우 월 교통비 절감 폭이 1만1000~4만8000원에서 1만5000~6만60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치는 7월 2일을 기해 가동한다.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내공항 이용 승객의 편의 차원에서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는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 극단적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이를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질병을 앓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 청년과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에게는 일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 25일부터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이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환자(또는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도 11월께 출범한다. 7월부터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및 법률 구조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고(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했다. 온라인 스토킹은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온라인으로 사칭하는 행위 등이다.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7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권이 배포·비치되며 기재부부 홈페이지에도 게재된다. axkjh@ekn.kr서울의 한 영화관의 상영 시간표 서울의 한 영화관의 상영 시간표. 연합뉴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전세사기 피해지원 삽화 예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삽화 예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경기 안성시가 동부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안성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시작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송백개발이 죽산면 당목리 일원 135만여㎡ 부지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2단계에 걸쳐 약 389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이다. 이 사업은 △400실 규모의 호텔 2동과 콘도 1동 △대중골프장을 비롯한 스포츠 테마파크(카트·루지·익스트림 스포츠·X-게임장·키즈테마파크 등) △식물원, 힐링센터, 판매시설 등을 도입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죽산관광단지는 안성에서 추진하고 있는 호수관광도시 조성사업과 더불어 안성의 체류형 관광을 도모하고 동부권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초 계획보다 행정절차가 늦어진 만큼 신속한 공사 추진으로 안성과 지역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관광단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30115809 ‘안성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안성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29일 부산항을 방문한 3개국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부산항을 홍보하고 2030 부산 엑스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고 30일 밝혔다. BPA에 따르면 이날 해양수산부 항만분야 협력국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부산항을 방문한 인사들은 브루나이 항만청 부청장, 엘살바도르 대통령실 국장,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엘살바도르 사무소장, 태국항만청 수석보좌관 등이다. BPA는 3개국 정부 인사들에게 부산항 및 해외 항만간 협력 현황을 설명하는 한편 항만 안내선에 승선해 2030부산엑스포 개최 예정 부지를 소개했다. semin3824@ekn.krBPA, 부산항 찾은 ‘해외 정부 인사’에 엑스포 유치 활동 부산항만공사가 3개국 해외 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을 펼쳤다. 사진=부산항만공사.

전남 목포시가 2023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30억원을 확보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 10억원 △입암대하수도 호안(보강토 블록) 정비사업 10억원 △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원 등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1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과 함께 고하도를 방문해 해상동굴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2023년 지방교부세 연찬회’를 위해 목포를 찾은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에게 지역현안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등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고하도 해안동굴 탐방로 조성사업은 기존 해상데크(1.8km)와 연결하는 탐방로(1km) 설치가 골자다. 고하도 해안에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조성한 인공동굴 12개소가 곳곳에 원형대로 남아있는데 탐방로가 조성되면 고하도는 근대역사 교육의 생생한 현장으로도 각광받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입암대하수도 호안(보강토 블록) 정비사업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입암대하수도는 지난 2005년 정비 공사시 설치된 보강토 블록이 유수 침식·노후·파손되면서 집중호우시 붕괴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실내체육관 진입도로 구조개선사업은 S자 형태로 굴곡진 실내체육관 앞 도로(400m)를 완만한 곡선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대양산단·삽진산단·산정농공단지 등으로 진입하는 대형차량의 주요 통행로인데 인근의 용해·백련지구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차량 통행량도 급증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상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드시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함에 따라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시민 안전을 위한 인프라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국회에 지역 현안을 적극 설명할 것이다"고 밝혔다. 목포=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목포시청_에너지 목포시청.

경기 안성시가 지난 28일 ‘6월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안성맞춤아트홀을 방문해 안성시 안전관리자문단 및 안성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성맞춤아트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실내 공연장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문화시설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특히 이번 안전점검은 선제적으로 재해 유발 요소를 파악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안성시장 및 시설물관리자,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해 실효성을 높였다. 점검을 통해 발견된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수·보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계획 수립, 반기별 의무이행 점검 및 보고회 등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미흡한 점을 보완했다"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안성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므로 안전한 시설물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30114647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28일 중대시민재해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관계자들과 함께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