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전국 10위권의 귀농 희망지로 올라섰다. 농식품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동시 귀농인 수는 전국 10위 수준으로 총 149명이 안동시로 귀농했다. 경북 도내에서는 5위로 나타났다. 안동시는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적극적인 유치지원사업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귀농인 이사비용지원, 정착지원금, 농어촌진흥기금,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영농정착에 적극적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한,‘동네 작가’를 육성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지역 현장의 생생한 소식을 네티즌에게 친숙한 블로그 형태로 전하며,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에 살기 좋은 활력의 도시 안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7월부터 봉정사 국화마을에서 진행되는 ‘안동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기존의 영농교육과 박람회 등 간접 귀농 체험을 넘어 직접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안동에서 한 달간 거주하며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밀도 높은 귀농 귀촌 지원사업이다. 안동시의 관계자는 "지역 밀착형 귀농 귀촌 지원사업의 강화를 통해 귀농인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며, 귀농 귀촌 준비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귀농 유치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안동시 청사 전경 안동시 청사 전경(제공-안동시)

예천군은 경상북도에서 주관한 ‘2023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봄철 산불조심 기간 동안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 분야, 일반사항 등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공무원 800여 명을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지정해 소각행위 단속 등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주민과 함께 ‘소각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산불예방 의식 확립에 최선을 다했다. 또한, 산불대응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모의훈련 및 합동 소방훈련으로 산불진화 역량을 키웠으며 산불감시원을 산림연접지역에 집중 배치해 수시로 순찰해 산불발생 위험을 최소화했다. 뿐만 아니라 산불예방 캠페인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으며 마을 및 산불취약지역에 가두 방송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권용준 산림녹지과 과장은 "민·관·군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및 계도 활동 등을 펼친 결과 경상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달성했다"며 "다가오는 겨울철 산불초동 진화 태세를 완벽하게 구축해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예천군 산불방지 장려상 예천군이 경북도 산불방지 우수기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 했다.(제공-예천군)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충정로에 위치한 교육부 2·4년제 예술학사 교육기관 KAC한국예술원(학장 김형석)은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 유튜버 지식인미나니로 활동하는 이민환 유튜브·크리에이터 과정 교수가 한국항공우주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여수 소노감에서 진행된 한국항공우주학회(제1회 우주 학술대회)는 산, 학, 연, 군, 관의 우주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연구원들이 다양한 연구정보를 교환하고 국가 우주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 토론하고 협의할 수 있는 행사다. 이번 학회에서는 3일간 약 350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률 원장, 한국천문연구원 박영득 원장,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손재일 회장(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이 진행하는 특별강연으로 대회가 시작됐다. 한국항공우주학회(제1회 우주학술대회)에서 과학 유튜버 지식인미나니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는 이민환 교수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우주 과학 대중화 사례(How science communicators are using video content to public outreach space science)’의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했다. 과학 유튜버 지식인미나니 이민환 교수는 KBS 2TV 해 볼 만한 아침 방송, TBN 교통방송 라디오 등에서 송태민(어비, 59만 유튜버)와 함께 과학과 IT 소식을 전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과학대중화 활동이 증가해 유튜브 채널을 보유하고 각각의 채널들이 특색 있게 과학대중화 활동을 하며 이를 통한 수익창출도 하고 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이자 과학 유튜브 지식인 미나니 채널의 사례를 보면 직접 현장 취재 형식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우주(천문, 로켓, 위성 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현장으로 직접 가서 일반인의 시선에서 궁금한 것을 질문하며 "왜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고 로켓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콘텐츠로 만들고 있다. 이번 학회에 참가한 무인탐사연구소 UEL은 카이스트와 함께 한 ‘소형 행성 탐사 로버의 휠 허브 어셈블리 구조 설계’ 외 13개의 논문을 발표했다. UEL 조남석 대표는 "기존에는 항공 우주에서 항공산업이 엄청 컸기 때문에 우주 쪽 학술대회가 크게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우주관련 산업도 성장하면서 우주 학술행사도 동시에 커졌다"며 "많은 우주 산업/연구 종사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류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무인탐사연구소 UEL은 대한민국 달 탐사 로버를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2032년 차세대 한국형 발사체에 탑재해 달 탐사 미션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KAC한국예술원 방송영상디지털콘텐츠 예술계열(방송연출,영상제작,광고영상기획/연출,영상촬영,특수촬영,영상편집,유튜브/크리에이터)은 2024학년도 신·편입생 우선선발 모집에서 학생들의 적성을 고려해 수능과 내신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실기와 면접을 통해 선발하고 있다. 포트폴리오 제출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선발 전형 기간에 합격하고 입학하는 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99 ▲ 제1회 우주학술대회 현장에서 KAC한국예술원 지식인미나니 이민환 교수(사진=KAC한국예술원)

경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 경북문화누리 여름휴가 기획행사를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기획행사는 경북도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의 이용률을 높이고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의 이용 촉진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전국 문화누리카드 발급자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기간 중 경북도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용내역을 인증한 선착순 50명을 대상으로 소금 1kg이 지급된다. 참여방법은 경북문화누리 카카오톡 1:1 채팅으로 카드이용 인증(문자 또는 누리집 캡처), 구입물품사진,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획행사 결과는 8월 29일 경북문화재단 누리 소통망 서비스(SNS_인스타그램)에서 확인가능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문화바우처 카드다. 문화바우처 카드는 대상자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숙박, 여행, 체육활동 분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올해는 1인당 연간 11만 원을 지원하며 11월 30일까지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카드 사용은 12월 31일까지다. 미사용 금액은 전액 소멸되므로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해야 한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소중한 재원으로 지원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이 이번 기획행사 기간 동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생활에 시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문화누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누리카드 이용률(예산 대비 이용률)은 정부합동평가 지표로 중앙부서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평가에서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북도를 포함한 6개 광역지자체만 지표를 달성해 경북도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에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기획 행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북문화재단 문예진흥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북문화누리카드 기획행사 경북도가 문화누리카드 ‘여름휴가 기획행사’를 진행 한다.(제공-경북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어머니 암 투병 등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던 20대가 결국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인천지법 행정 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A씨(29)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 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음악가로 활동하는 A 10년 전인 2013년 병역 검사에서 신체 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대학교 재학을 이유로 4년 동안 입대를 연기했다. 2018년에는 다시 병역 검사를 받았지만 또 같은 판정이 내려졌다. A씨는 이후에도 "다른 대학교로 편입한다"거나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한다"며 또다시 3년이상 입대를 미뤘다. 지난해 4월에는 "병역법에 규정된 생계유지 불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역병이 아닌)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해 달라"며 인천병무지청에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전시근로역은 신체 등급 5급으로 판정받으면 편입되는 병역 처분이다.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지 않아도 된다. 병역법 62조에 따르면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대상자 가족 재산과 월수입 등을 따져 이 조항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5개월 뒤 A씨 신청을 기각하면서 "2022년 10월 25일 오후 2시까지 육군 모 사단에 입대하라"고 통지했다. 그러자 A씨는 현역병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어머니가 암 수술을 받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며 "수술 후 어머니는 내가 (계속) 부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다른 형제 한명이 있지만 1년 넘게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고 부양 의사나 능력도 없다"며 "(내가 없으면 어머니가)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데도 현역병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현역병으로 입대하더라도 다른 형제에게 부양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천병무지청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가족으로는 6개월 넘게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어머니와 이부형제가 있다"며 "원고 재산은 병역 감면 기준에 충족하지만, 월수입은 기준을 넘는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는 현역병 대상자 처분을 받은 이후 9년 동안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가 더는 불가능하게 되자 생계유지 곤란을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며 "그동안 음악가로 상당한 수입을 얻어 어머니 생계를 대비할 기회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이부형제 B씨도 친아들이어서 민법상 부양 의무자"라며 "그의 월수입을 고려하면 부양 능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703083402 병역판정검사.연합뉴스

경북도는 동해안권의 23개 해수욕장을 오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주·영덕·울진지역 해수욕장은 14일부터 오는 8월 20일까지, 포항지역 해수욕장은 15일부터 8월 27일까지 각각 운영된다. 경북도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것으로 보고 해당 시군과 함께 샤워실, 화장실, 세족대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물놀이 중 발생할 수 있는 익수사고와 해파리 쏘임 등 각종 사고를 대비해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고 해양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황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응급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관광객 맞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포항에서는 22일부터 8월7일까지 샌드페스티벌(영일대해수욕장), 맨손 고기잡이(구룡포 해수욕장), 조개잡이 체험(화진·도구 해수욕장), 전통후릿그물체험(월포 해수욕장)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해양레포츠 체험 및 해양스포츠 대회 등을 즐길 수 있는 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7~8월)도 포항 일원에서 열린다.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과 형산강 일원에서선 전국해양스포츠 제전도 열린다. 경주 관성해수욕장에서는 이달 중 한여름 밤의 음악축제를 열어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한다.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서는 비치사커대회가 이달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열리고, 울진 후포해수욕장에는 이달 29~30일 전국 남녀 비치발리볼대회가 개최된다. 이경곤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해양수산국장은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준비했다"며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가족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해수욕장으로 주변 경관이 좋은 포항 화진해수욕장과 도구해수욕장, 경주 오류해수욕장, 영덕 하저해수욕장,울진군 나곡해수욕장 등 5곳을 추천했다. 경북도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수 방류에 대비해 해수욕장 방문객이 많은 포항 영일대해수욕장과 영덕 장사해수욕장 등 2곳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개장 전에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주 나정해수욕장 경주 나정해수욕장 영덕고래불항공사진 영덕 고래불해수욕장 울진후정해수욕장(울진군제공) 울진 후정해수욕장 영일대해수욕장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정당이 위기상황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는 혁신기구를 두고는 당의 생존 전략 혹은 지도부의 꼼수라는 상반된 평가가 정치권에서 뒤따른다.당의 위기를 타파하고 오랜 악습을 개혁하는 기구는 맞지만 역대 혁신위 마다 개혁적인 내용이나 뚜렷한 혁신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다.최근 더불어민주당도 ‘돈 봉투 의혹’과 ‘코인 사태’로 얼룩진 당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 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 김은경 혁신기구 위원장은 현재의 민주당에 대해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전면적인 혁신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하지만 이를 두고도 정치권에서의 시선은 엇갈린다.일각에서는 혁신위가 꾸려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을 두고 ‘그 자체를 혁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인 것 같다’는 긍정적 시각이 있다. 반면 당 지도부 체제가 유지되면서 혁신기구가 별도로 출범하는 방식이다 보니 지도부가 바뀌지 않는 한 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도 따라 붙는다.2일 전문가들은 혁신기구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혁신위의 리더십, 실천가능한 혁신안, 충분한 시간 등을 꼽았다. 이번 혁신위가 성과를 내려면 혁신위 출범 원인이 된 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고 이를 중심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도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현황 직책 이름 소속 위원장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 교수 위원 김남희 변호사전 서울대 법학전문대 임상교수 윤형중 LAB2050 대표전 한겨레신문 기자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 교수전 형사법학회장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진 건양대 인문융합학부 교수 박성진 광주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이해식 21대 국회의원(서울 강동구을) 황희 21대 국회의원(서울 양천구 갑)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 당위원장 (자료=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돈봉투 의혹·코인사태’ 등으로 혁신위 출범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혁신위원회(혁신위)가 대두된다. 비대위와 혁신위는 같은 듯 다르다.비대위는 현재 당 지도부의 체제를 대신하는 기구다. 당 지도부 자체가 사라지면서 비대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 역할을 맡는다.반면 혁신위는 당 지도부를 교체하지 않고 별도 기구를 출범시키는 형태다. 혁신위원장이 당 대표를 대신하는 게 아니다. 혁신위가 당의 위기요소를 점검한 뒤 이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여러 가지 혁신안을 발굴해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방식이다.민주당은 지난달 당 쇄신을 주제로 한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정치혁신 방안을 준비하고자 당 차원 혁신기구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민주당을 둘러싸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 등 잇단 악재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당 안팎으로 쇄신 목소리가 뿜어져 나오자 김은경호 혁신위를 새롭게 출범시켰다.다만 이번 혁신위는 시작부터 평탄하지 못했다.당초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지난달 5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천안함 자폭설’ 발언으로 논란이 일어 9시간만에 자진사퇴를 했다.이 이사장의 사퇴 이후 열흘만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롭게 혁신기구 수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새 혁신위를 출범했다.혁신위는 앞으로 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8명, 내부 인사 3명의 ‘11인 체제’로 운영된다.출범과 함께 꾸려진 혁신위원은 △김남희 변호사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윤형중 LAB 2050 대표 △이선호 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식 민주당 국회의원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등이다.이후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비명(비이재명)계 황희 의원과 교수 2명 등 총 3명의 위원을 추가로 인선하면서 출범 열흘 만에 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했다. 추가로 영입된 외부 인사는 이진 건양대 행정학과 교수와 박성진 광주교대 윤리교육과 교수다.혁신위는 지난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나오게 한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암호화폐) 사건 중 돈 봉투 사건이 본질의 문제인 것 같고 코인은 개인 일탈처럼 보인다"며 "우선적으로 돈 봉투 문제를 의제로 삼았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했는지, 매뉴얼이 제대로 없으니 (등을) 확인해 봐야 제대로 된 제도적 쇄신안이 나올 것 같다"며 "문제 발생의 원인부터 찾아보고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또 "2020년 이후 의원, 당직자 부패·비리 사건을 우선 진단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돈 봉투 사건과 연결시켜서 제도적 쇄신안을 만들어보자 의제로 만들어봤다"고 말했다.□ 역대 민주당 혁신기구 활동 내역 혁신기구 활동시기 주요 혁신안 도입여부 김상곤 혁신위원회 2015년(문재인 전 당대표) 당 사무총장제최고위원회 폐지 O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현역의원 가운데 하위 20% 공천 배제 O 안심번호 통해 국민공천단 경선 O 공천 경선 시 결선투표제 O 정치 신인여성장애인청년 가산점 제도 O 최재성 정당발전위원회 2017년(추미애 전 당대표) 현역 의원 경선 의무화 △(수정 반영)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 X 부패 원인 제공 시 보궐선거 무공천 X 탈당자 등에 대한 감점 △(수정 반영) 김종민 더혁신위원회 2020년(이낙연 전 당대표)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O 당원국민 소통시스템 강화 △(추후 반영) 청년 당원 연령 만 45세→39세로 하향 △(추후 반영) 여성 당직 확대 X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법안 발의 실적 권고 X 청년민주당 재창당 O 장경태 혁신위원회 2022년(1차-송영길 전 당대표)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X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X 위성정당 창당 방지 X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 X 장경태 혁신위원회 2023년(2차-이재명 당대표) ‘당헌 80조’ 삭제 X 대의원 전당대회 투표 비율 축소 X ◇ 역대 혁신위, 여야 불문 ‘용두사미’ 꼬리표 잇따라민주당의 역대 혁신위 중 가장 큰 성과를 냈다고 평가받는 혁신위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다.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두 달 만에 치른 4·29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 모두 패하면서 퇴진 요구까지 받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혁신위 카드를 꺼내들고 계파색이 엷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혁신위워장으로 임명했다.김상곤 혁신위는 출범부터 해산까지 146일 만에 11차례에 걸쳐 내놓은 혁신안을 2번의 중앙위원회를 통해 당헌·당규에 모두 반영하는 성과를 내놨다.당 사무를 총괄지휘하던 사무총장제를 폐지하고 내년 총선 후 최고위원회도 폐지하기로 했다.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역의원 가운데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안을 확정했다. 안심번호를 통한 국민공천단 경선을 통해 총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선안도 반영했다. 경선 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정치 신인과 여성, 장애인, 청년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마련해 제도로 확정했다.2017년 추미애 전 대표 시절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혁신기구인 정당발전위원회(정발위)를 출범했다. 정발위는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추 대표의 ‘사심 채우기’ 수단으로 의심받았다. 정발위는 최재성 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당내 주요 계파 인사를 포함시켰다.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측근인 이후삼 지역위원장,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의 측근인 천준호 지역위원장이 참여해 이목을 끌었다.최재성 정발위는 △현역 의원 경선 의무화 △비례대표 상향식 공천 △부패 원인 제공 시 보궐선거 무공천 △탈당자 등에 대한 감점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의 반발로 대부분의 안이 제외되고 일부 혁신안이 수정 반영되는 정도에 그쳤다.2020년 이낙연 전 대표 시절에는 김종민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2020 더혁신위원회’를 꾸렸다. 김종민 혁신위는 △스마트플랫폼 전국정당 구현 △전당원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당원·국민 소통시스템 강화 △청년 당원 연령을 만 45세에서 만 39세로 하향 조정 △여성 당직 확대 △국회의원 선출직 공직자 평가항목 중 법안 발의 실적 권고 △청년민주당 재창당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김종민 혁신위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지만 제안한 방안 중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년 당원 연령 인하가 반영됐다.2022년 송영길 전 대표는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배치하고 민주당의 대대적인 쇄신에 나섰다. 장경태 혁신위는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국회의원 면책특권·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등 정치 혁신 관련 법안 7개를 발의했다.청년혁신안에 대한 법안도 내놨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후보자 기탁금 및 경선비용 50% 하향 △청년추천보조금 신설 △당 공천관련기구 청년위원 20% 할당 의무화 등이다.다만 ‘3선 연임 초과 제한’에 대해서 민주당 내 중진 의원들의 강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장 의원은 올해 1월에도 혁신위원장으로 재임명돼 이재명 대표 사퇴 논란 규정이 된 ‘당헌 80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했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비명계와 국민의힘 사이에서 논란이 커지면서 장 위원장은 검토 계획이 없다고 수차례 해명했다.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2022년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 혁신위를 발족했다. 혁신위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당내 정진석 의원과 배현진 의원을 비롯한 반대 세력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혁신위가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7월 이 전 대표가 당내에서 실각되면서 혁신위는 사실상 활동이 중지됐다.◇ 전문가들 "김은경호 혁신위, 리더십·실천가능 안건·충분한 시간이 관건"김은경호 혁신위를 두고도 당 안팎으로 기대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민주당 관계자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당이다 보니 당 내부에서도 정체돼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다"며 "혁신위 출범과 이재명 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 등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혁신위가 제 역할을 하려면 혁신위가 당으로부터 운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고 행사해야 하는데 현재 혁신위원장이 그만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혁신위 출범 이후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참여연대 출신으로 알려진 김남희 변호사를 제외한 혁신위원 6인이 모두 친이재명(친명)이거나 이재명 대표와 과거 인연이 이어져 왔던 인물로 알려지면서다.두번째 인선에서도 황 의원의 합류를 두고 ‘친명 혁신위’라는 비판을 고려한 인선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김 위원장은 당초 ‘현역 의원 최소화’ 의지가 강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황 의원 인선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비명계 추천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남희 혁신위 대변인도 "계파가 당 통합을 제한하고 혁신 논의의 장애라고 생각했기에 계파를 고려하지 않고 당에서 더 많이 소통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했다"며 ‘비명계 달래기 인선’ 해석에 선을 그었다.혁신위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당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 낼 리더십, 실천가능한 혁신안, 혁신에 걸리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 상황이 어렵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못한 혁신을 이번에 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며 "제대로 혁신위가 성과를 보려면 시간적 여유와 혁신위에 그만한 힘을 부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조 교수는 "혁신을 하려면 당 구성원들의 높은 수준의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혁신위에 엄청난 리더십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그 다음 혁신기구가 획기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혁신안을 만드는 게 관건이다"라고 설명했다.다만 "혁신이란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획기적인 안이 나오더라도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라고 꼬집었다.또 혁신위 출범의 원인이 된 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이번 혁신위 출범에 결정적 계기가 돈 봉투 의혹과 코인 사태인 만큼 이 사건들과 관련한 원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전당대회와 관련해 돈 봉투가 개입될 여지를 없애는 활동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평론가는 "김남국 의원 코인사건과 관련해서도 재발방지나 앞으로 비슷한 의혹이 나오지 않도록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찾아내 건의해야 한다"며 "불체포특권 포기 발언도 돈 봉투와 코인 사태 등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병사 뺨을 때린 전직 육군 대령에 대한 군사법원 공소 기각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이송했다. A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으로 일하던 2018년 3월 평택 미군 군사기지에서 병사가 경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을 5∼8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군 검사 공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외국군이 주둔하는 기지를 군형법 상 군사기지로 볼 수 있는지’였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그러나 군형법은 다르다. 군형법은 군사기지, 군사시설, 군용항공기 등에서 벌어진 폭행·협박에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 폐쇄성을 고려한 특례 조항이다. 피해 병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폭행이 일어난 미군기지를 한국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본다면 A씨는 처벌받아야 할 처지였다. A씨 측은 외국군이 주둔하며 미군 영토로 간주하는 미군기지를 군형법 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군형법 특례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의 영토인지, 외국군의 군사기지인지 등과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미군 기지라 하더라도 엄격한 상명하복 위계질서와 장기간 병영생활이 요구되는 병역의무 이행장소라는 점에서 다른 국군 군사기지와 동일하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파기하고,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법원인 서울고법이 사건을 보냈다. hg3to8@ekn.krclip20230703081603 신병교육대 훈련.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이 안전성 재검증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를 열고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기로 결정했다. 알레트린은 1949년 미국에서 개발된 살충제로 국내에서는 모기향과 살충제 스프레이에 사용되는 살생물 물질이다. 관리위원회는 작년 12월 알레트린을 포함한 살생물 물질 48종 사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햇빛에 노출될 때 생성되는 분해산물 위해성을 들어 알레트린 사용을 최종 불승인하면서 안전성을 재검증하게 됐다. 관리위원회는 ECHA 알레트린 광분해산물 위해성 평가 방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hg3to8@ekn.krmosquito-1332382_1280 모기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의로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운전실에 강제 진입한 취객이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서울교통공사는 고발된 30대 중반 A씨가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다. 승무원 안내방송에도 술에 취한 A씨는 ‘발 넣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는 몸으로 막으면서 다른 승객 도움으로 A씨를 운전실에서 내보냈다. A씨는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교통공사는 A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웠다. 아울러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하기로 했다. 또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하기로 했다. 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 장애는 총 108건이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있는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하부로 내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정지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오던 승객이 있었다면 안전 펜스에 맞아 아래로 굴러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다.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 작년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스파크가 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다. 카트를 빼내고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5분이 걸리면서 7호선 운행은 후속 열차까지 모두 중단돼 많은 시민이 피해를 봤다. 공사는 기차 등 교통방해죄 등을 근거로 해당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hg3to8@ekn.krclip20230703075349 2호선 지하철 취객 운행방해 및 운전실 강제 진입 장면.서울교통공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