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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손짓부터 개딸까지...유인태, 이재명 ‘작심 비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여야 신진 정치인들을 만난 야권 원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친정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3040’ 원외 정치인들로 구성된 초당적 포럼 ‘새로운 질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 전 사무총장을 초청해 ‘정치 교체와 정치 복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행보에 "선거 전략상 정치 개혁을 하겠다고 의원총회 결의까지 한 이 대표나 민주당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 특정 후보를 꼬시려고 수작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다당제 보장 등 정치제도 개혁 카드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을 비판한 것이다. 유 전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요새 선거제 개혁에 그렇게 열의를 갖고 있나. 좀 미심쩍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또 "강성 지지층에 끌려 다니는 정당이 망한다"며 "국민의힘은 끌려간다고 비치진 않는다. 이쪽(민주당)은 ‘개딸’이니 뭐니, 강성 지지층에 많이 휘둘린다. 훨씬 위험하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일각 ‘3선 이상 동일 지역구 출마 금지’ 주장에는 "그따위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반정치주의로, 국민 눈속임"이라고 쏘아붙였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른바 ‘위성정당’ 창당에 참여한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를 특히 비판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선거제도를 만들었는데, 국민의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니 그렇다 쳐도 ‘저쪽이 하니 우리도 한다’고 한 것은 천벌 받을 짓"이라고 질타했다. 이 전 대표 시절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제도 무력화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민주당 역시 ‘맞불 창당’에 나선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이를) 이해찬(전 대표)이가 했다"며 "위성정당을 만든 것은 해선 안 될 짓"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 전 대표 시절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 국회통과를 주도했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에서 제도 무력화를 위한 비례대표 의석수 확보용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이에 민주당 역시 ‘맞불 창당’에 나선 바 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비판에도 거침없었다. 그는 "대통령의 당 장악력은 옛날 총재 시절보다 더하다"며 "그 당(국민의힘)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제왕적인 대통령은 과거 YS(김영삼), DJ(김대중)보다 더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가 타협의 정치를 보여줄까 했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입김이 너무 강해, 되는 일이 없다"며 "여당이라도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국회는 난장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의원정수 축소 제안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국회의원 세비를 절반 줄이고 의석을 줄이자는 것만큼 천박한 포퓰리즘이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전현직 대통령을 싸잡아 겨누기도 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쟁점은 정치 복원인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1년 넘도록 한 번도 안 만나는 것은 헌정사에 없는 특이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문제는 있었다"면서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보자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다른 야당 대표들까지) 4명을 같이 불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제1야당 대표와 군소정당 대표들을 같이 불러 다섯명이 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문 전 대통령도 정치하기 전엔 시민운동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반정치주의자로, 박원순(전 서울시장)도 그랬다"며 "정치하는 놈은 썩을 놈이고, 자기들은 학이라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문 전 대통령도 그렇게 홍 전 대표에게 인색했는데 지금 대통령처럼 이러진 않았다"며 "참 특이한 대통령을 만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새로운 질서 포럼에서 발언하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연합뉴스

특수반 6학년생이 무차별 폭행, 초등교사 요청에 교사들 ‘엄벌탄원서’ 1800장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서울 한 공립 초등학교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가 소송전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천구 한 공립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 A씨는 지난달 30일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학급 제자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 A교사는 이 폭행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교사는 이달 초등교사 인터넷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 글을 올려 폭행 내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자신이 B군으로부터 얼굴과 몸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바닥에 내리꽂아지는 등 폭행과 욕설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다. A교사 주장에 따르면, B군은 A교사에게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게 했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런 폭행을 저질렀다. A교사는 글에서 "교권보호위원회는 빨라도 2주 뒤에 열린다고 한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아이에게 너의 잘못이 명백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 엄벌 탄원서를 부탁드린다"고 썼다. A교사 법률 대리인 측은 이날까지 교사들의 탄원서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1800장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학교는 이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교실 폭행 발생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 대응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교사노조는 A교사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피해가 발생한 이후 20일이 지나 개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속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도 피해 교사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보통 교보위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열리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늦게 개최됐다는 것이다. 교육부 교육활동보호매뉴얼에 따르면 교보위는 사건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 열리는 것이 원칙이다. 노조는 "피해 교사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와 노조 외에 어느 곳으로부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사의 위중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철저히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교보위 심의 건수 기준으로 최근 6년간(2017∼2022년) 교원 상해·폭행은 1249건에 달했다. 이 중 학생의 교사 폭행 건은 2018년 165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4년간 2.1배로 증가했다. 교총은 "교보위에 오르는 건수는 교권 침해 사례의 극히 일부이며, 교원에 대한 상해와 폭행은 일상화됐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건을 형사범죄 행위로 판단해 교원이 원할 경우 반드시 고발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 회복과 법적 지원에 전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관련 자료를 내고 피해 교원에 대해서는 즉시분리 및 심리상담을 신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교원 안심공제를 통해 상해치료지원, 심리상담지원, 소송비 지원, 치유프로그램 참여,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관련 학생에는 1:1 통합인력, 사회복무요원을 지원하고 있고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교보위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와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도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교권 침해 학생에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는 확실한 보호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정당한 교원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교원 배상책임보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표준모델도 마련해 다음 달 중으로 시·도 교육청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도 개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g3to8@ekn.krclip20230719202424 텅 빈 교실(기사내용과 무관).연합뉴스

경북도는 19일 칠곡군교육문화회관에서 ‘2023 경북문화도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제부지사, 칠곡군수, 경주부시장, 안동부시장과 시군 문화도시 관련 공무원, 문화재단 관계관, 시민활동가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2회째인 포럼은 광역 중심의 연대와 협력 강화를 위해 경북도와 법정 문화도시로 기 지정된 포항시·칠곡군, 제5차 법정 문화도시를 준비 중인 안동시·경주시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정부 지역문화정책 기조에 맞춰 경북만의 매력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시민 힘을 모아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별 추진사례 발표, 원탁토론 등의 담론과 문화도시 관련 이해도 제고를 위한 주제 강연으로 진행했다. 포항시는 ‘해양그랜드마리오네트’ 기반의 특성화를 통한 문화도시 지속가능 전략 사례, 칠곡군은 지역문화 생태계가 만드는 15분 문화생활권 사례, 경주시는 문화유산을 활용한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사례, 안동시는 거버넌스를 통한 도시문화 브랜드 활성화 사례를 발표했다. 경북도는 포항시가 발표한 지역의 자원과 문화를 융·복합한 해양그랜드마리오네트 사업을 사람이 모이고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의 롤 모델 사업으로서, 도와 시군간 핵심 연계·협업사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사례 발표 후, 사례에 담긴 핵심단어인 포항의 ‘지속가능성, 특성화’, 칠곡의 ‘15분 문화생활권’, 경주의 ‘로컬크리에이터’, 안동의 ‘거버넌스, 도시브랜드’ 등을 주제로 8개 원탁을 구성하고, 경북 문화도시 정책 방향과 도시 간 실질적 연대·협업 방안에 대해 원탁별로 토론했다. 앞서 전북연구원 장세길 연구위원은 정부의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과 광역단위 문화도시 연계발전 방향’과 김기석 부천문화재단 문화도시부장이 문화1호선의 도시 간 협력활동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에 대해 주제 강연했다. 행사장 한쪽에는 주최 시군별로 문화도시 사업성과를 홍보하는 부스를 설치해 문화도시를 비롯한 지역문화 정책 추진을 준비 중인 시군을 대상으로 소통을 통한 정보공유와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로 이어지고 있는 지역문화 정책으로서 문화균형발전과 문화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이 가진 특색 있는 문화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1~4차에 걸쳐 24개 지자체를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다. 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평가해 6개 지자체를 법정 문화도시로 추가 지정하고 5년간 총 국비 최대 7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에서는 포항과 칠곡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안동과 경주가 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법정 문화도시로의 지정을 위한 발표·현장평가를 준비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1개 지자체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해 2025~2027년까지 3년간 총 국비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희 경제부지사는 "문화의 힘은 지역발전과 활력을 도모하는 묘약"이라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도민과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사업이니 만큼, 도 중심으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경북이 가진 문화의 힘으로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 수 있도록 자부심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많은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봉화, 예천 지역에 대해 정부가 1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것이다. 경북 북부지역은 지난 4월 이상저온으로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이달 13일부터 300~6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또 다시 피해를 입은 영주, 문경, 예천, 봉화지역의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경북도는 지속된 호우와 침수로 피해조사가 어려워 이번 선포에서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은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18가지 혜택 外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호우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큰 시름에 빠진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용 인력 및 자원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과 응급복구에 만전을 기하라. 또 피해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응함으로써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2023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등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안동사무소(이하 농관원안동사무소)와 안동시가 7월에서 9월까지 부정 수급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도 기본형직불금 신청자 중에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이력이나 농산물의 판매 이력이 없는 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재해보험 등 보조사업 불일치자에 대해 실제 경작 여부를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실경작이 의심되는 신청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조사의 주요 목적이지만, 2022년 이전에 부당 수령을 했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등록 또는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미 지급된 직불금은 전액 환수되고, 최고 5배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되며 최장 8년간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로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것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직불금은 대상농지와 대상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7~19년도 중 1회 이상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수령해야 등록이 가능했던 대상 농지 요건은 삭제되었지만 기준년도 요건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한 하천구역, 전용 등 제외대상 농지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수혜자 이외 신규로 등록하려는 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영농종사’해야 하고, 모든 등록자는 등록년도에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영농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농작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등록된 농지의 일부를 떼어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이 등록하게 하거나, 경계도 없이 소유 지분별로 각각 등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허위 또는 거짓으로 농지를 분할하는 것도 부정수급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전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을 초과해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 자녀가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거동이 불편해져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의 직불금을 허위로 등록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인과 수령인 모두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농관원 안동사무소장은 "위의 사례처럼 실제 경작하지 않는데도 올해 직불금을 등록한 신청인이 있다면 자진해서 직불금을 취소해 줄 것"을 당부 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민선8기 지방자치 1주년]"군민과 함께 만드는, 군민이 주인인 경제 으뜸도시 홍천 실현"

[기획]지방화시대 주역들…지방자치단체장 릴레이인터뷰 신영재 홍천군수 "‘우문현답’ 기조 아래 10개 읍면 순회 방문 등 군민과의 소통 통한 정책 발굴·현안해소 ‘수도권 바이오 허브시티 홍천’ 비전 선포…내륙순환철도 완성 등 5대 핵심 전략 적극추진 국비 확보 활동과 광폭 세일즈 행정으로 예산 1조원 시대 개막…특별자치도시대 위상 갖춰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청년이 살고싶은 도시 조성…청년주인수당 등 청년 정주환경 조성 ‘진정한 지방화 시대’는 경제성 논리 아닌 중앙·지방이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논리로 접근해야" "특별자치도로의 대전환에 발맞춰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에 대응하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선도하고 6만7000여 홍천군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경제 으뜸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3년은 정책을 구체화하고 주요 시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떠나는 홍천이 아닌, 도시 청년이 찾아오고 살고싶은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19일 신영재 홍천군수를 만나 민선8기 출범 1년간의 소회와 홍천군의 군정철학 및 비전, 성과와 향후과제 등을 들어봤다. 다음은 신영재 홍천군수와의 일문일답. 대담: 박에스더 강원취재본부 기자 ―민선8기 취임 1주년이자 강원특별자치도 초대 군수라는 직함을 얻었다. 소회를 말씀하자면. ▲취임 후 1년은 ‘경제 으뜸도시 홍천’이라는 군정 비전 아래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을 만드는 기틀을 다진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있다)의 군정기조 아래 취임 직후 10개 읍면 순회 방문을 시작으로 현장 곳곳을 돌았고 26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군민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군민과의 소통과정에서 제기된 현안과 정책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군민과 함께하는 행정, 군민이 주인되는 홍천’ 실현에 한발 다가섰다. ―민선8기이자 특별자치도 초대 군수로서 홍천 군정 철학과 비전은. ▲홍천군은 지난 6일 강원특별자치도 설명회와 홍천군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떠나는 홍천이 아닌, 돌아오고 찾아오는 새로운 홍천’을 여는 미래 3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본 ‘수도권 바이오 허브 시티, 홍천’이라는 비전 아래 5가지 핵심 전략을 발표했다.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가장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내륙순환철도 완성을 꼽을 수 있다.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을 통해 춘천에서 원주까지 이어지는 수도권 교통망이 완성되고 정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홍천군은 관광객이 북적거리는 활기찬 도시로 변할 것이다. 이와함께 △홍천 국가정책 클러스터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미래 건강 K-바이오 첨단도시’ △강원특별법 산림규제 특례를 통해 산림자원을 잘 활용한 ‘산림치유 청정 휴양도시’ △‘시니어 친화형 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가진 이점을 살려 도시 청년이 찾아와 청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넓은 기회의 땅·살기 좋은 청년 도시’ 등을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홍천군은 전체 면적의 83%가 임야이며 농지의 47%가 진흥구역이다. 그 외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많은 규제가 홍천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다. 강원특별자치시대를 맞아 이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K-바이오, 청정 휴양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홍천’으로 대전환을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과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면. ▲우선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은 새로운 홍천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3국 체제 조직개편으로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행정으로 2022년 지자체 혁신평가, 적극 행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비 확보와 현안 정책 반영을 위한 세일즈 행정에 힘써 올해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해 최종 예산 8052억원보다 24% 늘었다. 국제 교류 활성화와 선도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도 성과다. 자매도시인 필리핀 산후안시에서 세종학당을 운영하고 상호 공무원 파견, 홍천군 대표단의 필리핀 3개 도시방문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해 선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구축했다. 내면 지역의 숙원사업인 괸돌지구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33억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으로 저수지 1개, 농업용수로 16km를 2028년까지 설치해 1889명의 군민에게 생활용수와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한다. 현재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 등 경쟁력 있는 홍천 대표축체 육성에도 힘쓰고 있다. ―홍천군민의 숙원인 용문~홍천 광역철도 조기 착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과 전략은.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은 홍천군민의 100년 숙원일 정도로 최대 현안사업으로 조기 착공은 강원특별자치도 광역철도망 완성의 핵심사업이기도 한다.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진행 중으로 오는 9월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첫 관문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홍천철도범군민추진의원회와 홍천광역철도정책자문위원회 전문가 그룹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언론과 정치권 등에 철도만 조기 구축의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젊은 도시’ 홍천 실현을 위해 ‘맞춤형 청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데. ▲‘맞춤형 청년 정책’은 도시 청년이 찾아오고 정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이달부터 청년주인수당을 지원한다. 청년주인수당은 청년 근로자와 청년 소상공인들에게 월 20만원씩을 2년간 지원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또 만 20세 이하 청년들에게 학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한다. 좋은 결실도 있었다. 행정안전부 ‘2023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서석면 풍암2리 아람마을이 응모해 전국 12곳 중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아람마을은 3년간 매년 2억원씩 총 6억원의 사업비를 받게됐다. 홍천군에 정착해 꿈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고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탐색, 일거리 실험, 관계 맺기 등을 제공한다. ‘2023 청년마을 공유주거 공모사업’ 공모에도 선정돼 아람마을에 2025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00m² 규모로 숙소 10개와 공유주방 및 세탁실, 회의실 등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 전반에 젊은 활력을 제공해 누구나 살고 싶은 홍천군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우리 군은 청년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올해 1월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다양한 분야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청년 정책 기본 계획(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동안 홍천군은 철도개통을 위해 군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 노력해 왔으나 경제성 논리에 밀려 번번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어왔다. 경제성 논리가 우선된 개발이 아닌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골고루 잘사는 균형 발전이야 말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진정한 지방화시대라고 생각한다.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온 역량을 결집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의 당위성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제는 국회와 중앙정부도 이에 응답해야 할 때다. ― 인구감소와 탈 지방화로 지역소멸 위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강원특별자치도는 홍천군을 포함한 도내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일 정도로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홍천군은 6월 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인구 자연 감소도 매년 증가추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홍천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성장하고 머무르는 생애주기 정주 지원과 귀농귀촌인 유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인구유입 정책을 병행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을 첫째 300만원, 둘째 600만원, 셋째 9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홍천에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에게 5년 납입 10년 보장으로 하는 출생아 안전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가족센터 조기 신축, 공동육아 나눔터 등 전폭적인 육아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역 내 고등학교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 다자녀 대학 기숙사비 지원, 찾아가는 입시전략관 제도, 스마트 안심 셔틀버스 운행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 유일의 귀농귀촌 특구로서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전략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발전로드맵을 구상해 홍천의 대외적인 인지도를 높여 찾아오는 홍천을 만들고자 한다. 미래성장 동력인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사업을 확대해 관련 기관과 연구소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수도권 철도 시대를 대비해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홍천군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 군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초심으로 한결같이 군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힘차게 도약하는 경제으뜸도시 홍천’을 만들어 가는데 게을리하지 않겠다. ‘군민이 주인 되는 새로운 홍천’을 위해 홍천군민 여러분도 함께 힘과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 ess003@ekn.kr ◇신영재 홍천군수 약력 △58세 △홍천 출생 △홍천고 △한국디지털대 △강원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강원도궁도협회 이사·홍천군 복싱연맹 이사△한나라당 청년위원회 홍천군지회 회장 △제5·6대 홍천군의회 의원 △제6대 홍천군의회 전반기 의장 △제9·10대 강원도의회 의원 △제10대 강원도의회 전반기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제44대 강원도 홍천군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수(현)신영재 홍천군수 민선8기 신영재 홍천군수가 19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군정 비전과 철학,지난 1년간의 소회와 성과, 군정현안 및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 청년마을 방문 신영재 홍천군수(왼쪽 네번째)가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된 서석면 풍암2리 아람마을을 찾아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다. 신영재 홍천군수3 신영재 홍천군수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사업 추진 본격화

경기도가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입지를 복수 후보를 검토하는 등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도는 19일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공고했으며 이번 용역은 지난 6월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8월까지 11개월간 진행될 연구용역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필요성, 항공 수요 등 여건 분석 △공역권, 환경훼손 최소화, 주변 교통 인프라, 산업 등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복수 후보지 제시 △후보지별 관광·물류·산업 등과 연계한 환경친화적인 배후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도는 정책연구용역 추진과정에서 시군 등 관계기관과 소통해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남부 지역에 제대로 된 국제공항을 건설해 첨단산업 물류 수출과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면서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임태희 경기교육감, "학생 학습권 보장 위해 최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9일 "나의 권리가 소중한 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를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수원 남부신청사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호, 우리 모두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열린 현장 공감 프로그램 소통 토크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나만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아야 한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필요하다"면서 "학생인권은 모든 것을 다해도 된다는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균형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흰색과 검은색 사이 무지개색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생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고 함께 하며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교권 향상을 위한 제도와 규범이 있는가’라는 한 학생의 질문에 "학생 인권, 교육활동 침해 등 학교 안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좋은 질문으로 교육감에게 숙제를 내주어서 답을 꼭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장 공감 프로그램은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 보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사전 신청한 초·중·고 학생 150여 명이 참여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위해 교육공동체의 고민과 제안, 시사점을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3회째 열고 있다. 이번 공감 프로그램은 △학생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 맞춤형 도전 골든벨 △교육감과 함께하는 소통 토크 △포럼연극 감상 △학생 분임별 토론과 고민 토크 △실천 다짐 나눔토크로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날 진행된 포럼연극에서는 관객들이 연극을 보고 직접 상황을 바꾸거나 제안해 줄거리를 새롭게 재구성했다. 경기도연극교육연구회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교실의 갈등 상황을 공연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점을 고민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을 주제로 분임별 활동과 에듀테크 활용고민 나눔, 실천 다짐 학생 선언문도 발표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 인권 옹호관과 함께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사 대상 현장 공감 프로그램을 하반기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1917512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19일 수원 남부신청사에서 열린 ‘현장공감 프로그램 소통 토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소통 토크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세종대 패션디자인학과, 서울광진의류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패션디자인학과가 서울광진의류협회와 지난달 22일 세종대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의 실무 경험 증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패션디자인학과 김민지 학과장, 서울광진의류협회 주용일 협회장, 서울광진의류센터 김영철 센터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패션디자인학과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옷을 광진구 일대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함으로써 학생들은 의류를 제작·판매하는 실무적인 경험을 쌓고, 지역 소상공인들은 수익을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광진의류협회에 등록된 의류 공장 업체들은 패턴 제작, 시제품 제공, 원단 가공 및 생산 등 의류 공정 과정을 학생들과 긴밀하게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지 교수는 "이번 협약은 패션디자인학과가 광진구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실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실무적인 과정을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30719_패션디자인학과-서울광진의류협회 업무 협약식 ▲ 세종대 패션디자인학과 김민지 교수(왼쪽)와 서울광진의류협회 주용일 협회장은 6월 22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세종대)

서울과기대, 「스스로 성장하는 인공지능」 기초연구실 과제 선정 통해 13.7억 수주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 박종열·오범석·김병수·김한울 교수 연구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기초연구실(BRL, Basic Research Laboratory) 지원 사업’의 심화형 신규 과제에 선정돼 향후 3년간 13억 7,5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한다. 기초연구실 지원 사업은 특정 연구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연구팀을 지원·육성해 국가의 기초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각각 심화형, 개척형, 융합형으로 나누어 지원하는데,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 연구팀이 선정된 심화형은 기존 연구를 심화하는 연구 집단 육성을 목표로 한다.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 연구팀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멀티학습 기반 메타인지 기술 개발’을 주제로 컴퓨터 비전 및 중장기 인공지능 핵심 기술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과기대는 2021년 인공지능응용학과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핵심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시각지능 △상식 추론 △강화 학습 △초거대 모델 및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 디지털 트윈, 드론 제어, HCI(인간-컴퓨터 상호작용, Human-Computer Interaction) 등의 다양한 분야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한, 서울과기대는 기초연구실 사업을 기반으로 캐나다 UBC(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미국 University of Buffalo, Microsoft 등과 글로벌 인력 교류를 통해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40억 원을 투입해 구축한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는 40페타플롭스(PetaFLOPS) 성능의 GPU 클러스터를 보유하고 있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학습할 뿐만 아니라 거대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과기대 슈퍼컴퓨터 데이터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종열 교수는 "초거대 인공지능의 핵심 하드웨어인 GPU 클러스터 구축에 이어서 핵심 소프트웨어인 상식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이번 사업 수주를 통해, 서울과기대가 범용 인공지능(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시대를 주도해나갈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박종열, 오범석, 김병수, 김한울 교수 ▲ (왼쪽부터) 서울과기대 인공지능응용학과 박종열·오범석·김병수·김한울 교수 (사진=서울과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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