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21일 ‘학생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서 ‘학생인권조례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개인의 권리 보호 중심의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 명시된 책무 규정 중 ‘책임과 의무’에 대한 부분을 우선 보완할 계획이다. 현행 조례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고 학부모에 대한 내용은 따로 없다. 특히 도 교육청은 개정 조례에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조례 제8조 ‘학습에 관한 권리’ 규정을 보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고 상벌점제 금지조항을 보완해 학생 포상,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와함께 학생 훈육 방식에 ‘학부모 교육’도 포함해 학부모의 교육적 책무를 강화하고 현재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의 명칭도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조례와 관련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사가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면서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다른 학생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학생 개개인이 갖는 권리의 한계에 대해서도 더 명확하게 규정해 학생 인권과 교권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34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학생인권조례 개정 및 교육활동 보호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TV 캡처 35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TV 캡처

경기도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동인선) 건설공사 전 구간 조속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사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 조속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약속도 연내 현실화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나 매몰 비용이 큰 경우 효율적인 대안을 검토하기 위한 행정절차로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월 4개 역 추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었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착공하지 못한 남은 구간도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인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공동건의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 약속 이후 도는 3월 기획재정부와 국토부에 사업의 시급성과 도민의 열망을 담아 건의문을 전달하고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하는 등 조속한 심의 완료를 촉구했으며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가 함께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연내 착공을 위한 기관별 사전 준비사항을 확인하는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의가 완료된 만큼 올 연말까지 동인선 전 구간이 착공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실무협의회를 이어가는 한편 국가철도 공단과도 협력관계를 맺고 공사 발주를 위한 입찰공고, 적격심사, 계약 완료 등의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경기도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도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도민청원 성립요건을 30일 동안 5만 명 이상 동의에서 1만명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 청원은 지난 1월 14일 처음 도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19일 만인 2월 2일 도지사 답변 성립요건인 1만 명을 처음 돌파해 도민청원 1호가 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공사는 화성 동탄에서 수원, 용인, 의왕을 거쳐 안양 인덕원을 잇는 37.1㎞ 길이의 복선철도 노선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광교청사 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화성시가 21일 화성시연구원 개원식 및 창립기념 심포지엄을 동탄 소재 LH인큐베이팅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화성시연구원은 시의 중장기 발전과 시정 전반의 과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내 인구 50만명 이상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설립 허가를 받았다. 연구원은 앞으로 △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 개발 및 전문적인 조사 연구 △ 시정의 주요시책 및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 시정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및 학술 활동 수행 △ 국내·외 연구기관 간 연구 및 정보 교류·협력 등의 업무를 맡게 되며 시는 이를 통해 기존 외부에 의존하던 연구용역 비중을 낮춰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원식에서는 화성시연구원의 추진경과보고 화성시 연구원이 나아갈 길에 대한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의 강연과 개원 기념 현판제막식 등 기념촬영이 이루어졌다. 이어진 심포지엄에서는 신원부 경제사회실 선임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 패널 5인과 함께 화성특례시와 균형발전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연구원이 화성시의 미래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씽크탱크(Think Tank)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1181451 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화성시연구원 개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컴퓨터과학과는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사이버 보안 등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지도 중이며 경쟁력을 갖춘 IT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한국IT전문학교 컴퓨터과학과는 인서울 4년제 대학에 지원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한아전은 교육과정을 마친 후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때문에 대학원 진학이 가능한 특성화 교육기관이다. 컴퓨터과학과는 자격증 연계 수업으로 제공돼 실무형 인재 양성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국내외 IT전문가 네트워킹,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실습 추구로 글로벌 수준 융합형 인재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인서울에 위치한 한국IT전문학교 컴퓨터과학과는 4년제 학사학위 취득과정을 운영한다. 수도권과 지방에 거주하는 고3수험생들이 인서울에 위치한 4년제 학교에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는 ‘경력 같은 신입사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지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학과에서는 졸업인증제·책임교수제 등 제도 마련을 통한 학생 관리를 진행하며 취업 지원센터에서는 취업과 관련한 정보 제공 및 이력서 작성, 면접 컨설팅 등 학생별 맞춤 진로 설계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IT전문학교는 인공지능학과, 소프트웨어공학과 등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컴퓨터과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은 내신 수능 4·5·6등급 대학 지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입학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영상, 소프트웨어디자인, 상담심리, 경영, 체육 전공 등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중앙대 미래교육원에서는 수시모집 전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내신성적 미반영으로 신입생을 선발 중이다. 학사학위 취득 요건인 140학점에서 84학점 이상 미래교육원에서 이수 시 중앙대 총장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미래교육원 관계자는 "내신 4등급 5등급 6등급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에 맞춰 대학진학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성적에 대한 부담 없이 인서울 4년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에 지원하고 있다"며 "내신과 수능 성적이 아닌 서류 전형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에서는 진로선택을 위한 전공 교수와의 1:1 진로상담, 학사학위 취득 및 진로선택을 위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졸업 후 학생들은 학사편입과 대학원, 취업으로 연계된다고 학교 측은 전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전공을 결정해 입학하면 전공수업, 교양수업 등 중앙대 서울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한다. 고교 졸업자가 중앙대에서 학점은행제로 2년 과정으로 학위를 취득해 대졸 취업이나 편입학, 대학원 진학 등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관계자는 "최근에는 재수보다는 편입학에 더 관심을 가지고 도전하는 학습자들이 늘어났다. 재수는 1년이 늦어지지만 편입학은 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할 수 있고 합격 시 대학교 3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학생들은 재학 중 중앙대 학교 도서관, 교내 편의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중앙대학교 부설 병원도 할인 혜택을 받으며 이용할 수 있다.88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자산관리학부는 2023학년도 공모전 두 건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번째 공모전은 AI(chatGPT, DALL-E 등) 활용한 상권분석 사례 또는 건축인테리어 사례 제출 공모전이며, 두 번째 공모전은 우리집 거실 자랑하기 공모전이다. AI(chatGPT, DALL-E 등) 활용한 상권분석 사례 또는 건축인테리어 사례 제출 공모전은 세종사이버대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이다. 학교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해 AI활용 사례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진행한다. 수상내역으로는 대상 1인에 대해 20만원의 상금과 상장, 최우수상 2인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상금과 상장, 우수상 2인에 대해 각각 5만원씩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우리집 거실 자랑하기 공모전’은 세종사이버대학교 재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건축·도시계획학과 전재일 학과장은 "이 공모전의 개최목적은 본인이 직접 아름답고 개성 있게 꾸민 거실을 통해 실내건축에 대한 리써치, 계획, 시공, 자재, 유지관리 등 학문적 필요성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집 거실 자랑하기 공모전’의 제출방법으로 과거 거실 사진 1장(가로형태)과 50만원 이내에서 자신이 직접 꾸민 뒤의 거실 사진 1장(가로형태)을 A4 1장에 상(전), 하(후)로 배치하고, 디자인 컨셉·설명과 들어간 자재 및 소품 등의 항목, 수량, 비용 일체를 A4 1장으로 작성, 총2장을 제출하도록 한다. 아울러, 한글프로그램(HWP) 또는 MS워드에 의해 작성된 파일이며, 제출처는 세종사이버대 자산관리학부 이메일이나 학부에 확인할 수 있다. 수상내역으로 대상 1인에 대해 100만원 상금과 상장, 우수상 5인에 대해 각각 10만원씩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세종사이버대 자산관리학부는 부동산경매중개학과, 부동산자산경영학과, 건축·도시계획학과로 구성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부동산, 건축, 인테리어, 도시계획의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건축기사, 공인중개사, 실내건축기사, 주택관리사 등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물론, 부동산경매중개전문가, 부동산자산관리 금융투자전문가, 건설엔지니어전문가, 스마트도시재생전문가, 실내디자인전문가, 디지털설계전문가, 개발리모델링전문가, 풍수지리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의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도 구비하고 있다. 또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학년별 모임 및 졸업생 동문회 활동이 활발하다. 석박사 취득을 위한 대학원진학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다.한편, 세종사이버대는 2023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8월 12일(화)까지 진행하고 있다. 학사학위 취득과 더불어 부동산과 건축도시계획 전문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고졸 학력 이상이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포함한 최적의 운영방안 개선 추진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집회 등으로 정치공세와 일방적 호도로 흠집 내기에 나서자 백해무익한 정치 쟁점화를 멈추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시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에서 해제되고 일상 관리체제로 돌아오면서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춘 509병상의 종합병원임에도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100여 명에 병상 활용률은 20% 안팎에 그칠 정도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아 왔다. 이에따라 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층 대상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최적의 시 의료원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날 "지난해부터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사 출신으로서 제 오랜 소신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정 정치인 흔적 지우기’, ‘증오 정치’, ‘불통무능 행정’이라는 악의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지난 5월에는 일부 시민단체가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는 직무 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했다"며 "더 이상 현실성 없는 공허한 정치공세는 성남 시민을 위해서도 백해무익하므로 멈추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신 시장은 20년 전 성남병원과 인하병원 폐업에 따른 원도심 의료 공백 발생으로 촉발된 ‘시립병원 설립 운동’ 단계부터 일관되게 대학병원 위탁운영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신 시장은 또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성남시의료원 운영 개선 마련을 위해 성남시의료원 직원 간담회,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대책위’와 간담회, 정책토론회, 여론 조사 등을 직접 챙겨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시 의료원 직원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시작으로 신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의료원 위탁운영 반대·운영 정상화 대책위’와 간담회를 열어 대책위의 의견도 청취했다. 올 2월에는 보건 의료 노동계, 성남시의회, 학계 등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성남시의료원 운영방안을 찾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시민 인식과 이용 실태 파악을 위해 성남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면접 방식의 여론 조사에서 61.9%가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시 의료원 경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성남시의료원 조직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적정한 의료진 채용에 나섰다. 코로나19에 따른 의료계 환경 변화로 모든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민선 8기 1년간 10회에 걸친 채용 공고를 통해 10명의 의사를 신규 채용했으며 특히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중증 의료 인력확보를 위해 4억여 원의 연봉으로 순환기 내과 의사도 채용했다. 지난 5월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공공의료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달에는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기 위해 시 조직 개편을 단행, 기존의 ‘공공의료정책과’를 부시장 직속의 ‘공공의료정책관’으로 격상했으며 산하에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시민사회단체 및 공공의료계 일각의 공공성 약화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다. 모든 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신상진표 의료·건강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 전문가의 시각으로 성남시의료원을 진단하고 최적의 운영방식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민단체가 특정 병원명을 거론하면서 시가 위탁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고 시는 관련 법과 조례가 정하는 절차를 성실히 밟아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성남시청사진 (2)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흥덕ICT밸리에서 열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한국지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미주 한인 기업인에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대한 협력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난 20일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용인특례시 첨단반도체 국가산단(이동·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원삼면), 삼성전자 미래연구단지(삼성기흥캠퍼스) 등 3곳이 선정돼 예비타당성 등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감축되고 용수 지원, 투자 세제 혜택 등 지원을 받게 됐다"며 "미주 한인 상공인들이 최고 경쟁력을 가진 용인특례시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에는 김형률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이사장, 황병구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명예회장, 김옥동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 한국지부회장, 최영한 재외동포청 차장 등 내빈과 미주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단 및 미주 한인 기업인 등 총 120여 명이 참석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미주 한인 경제단체 중 최대 규모로 150만 한인상공인과 30만 미주 한인기업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영리 단체다. 한국지회는 올해 10월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열리는 제21차 세계한상대회의 한국 연락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행사 성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117492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1일 흥덕ICT밸리에서 열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한국지회 창립총회에 참석해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사진제공=용인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21일 올 상반기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 추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2023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상반기 사업 및 재난대책 점검 회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17일, 18일, 21일 3일에 걸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본부와 24개 소속시설의 △상반기 사업성과 모니터링 및 예산 집행현황 점검 △하반기 사업 추진 보완계획 수립 △2024년 경영전략 수립 △재난 안전 매뉴얼 구축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도 공공 사회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11개 추진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올 상반기는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복지 전달체계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AI 노인말벗서비스와 자립 준비 청년 및 고립 청년 지원사업 등 신규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복지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경기도형 돌봄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이번 점검회의를 통해 도출된 하반기 전략방향과 추진과제의 이행으로 경기도민에게 체감도 높은 맞춤 돌봄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연일 지속되는 폭우와 폭염으로 취약계층의 아픔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재난 및 위기상황에 능동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 종사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경기도민을 위한 돌봄 안전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기를 바란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생애 통합돌봄을 제공하며 사회서비스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을 높여 도내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도 산하 공공기관으로 소속시설로는 국공립어린이집 4곳, 다함께돌봄센터 5곳, 종합재가센터 2곳, 경기도 공공광역센터 13곳이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721174110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이 상반기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사회서비스원

지난달 23일 발생한 세종 벤처밸리 산단(주) 측과 청주 한씨 종중 간의 ‘시제 산소 파묘’ 사건이 팽팽한 대립각 속에 양측이 각각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함으로써 결국 법정 다툼으로 장기화할 조짐이다. 시행 사업자 측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지난 2017년 지정 고시되어 민관 합동 개발 방식으로 조성을 시작해 현재는 6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자 측은 종중이 1차 감정평가 69억, 2차 감정평가 76억, 수용재결 78억, 이의 및 수용재결로 83억 원이 최종 확정이 되었음에도 추가 보상금 확대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취하 불가 등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2년 6월 27일부터 사업장을 불법 점거하며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더는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해 법원에 판단해 지난 13일 한은수 외 종중의 5명을 업무방해죄로 세종 북부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한씨 종중 한은수 외 15명은 지난 17일 사업시행사 박상혁 대표를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분묘발굴죄, 유골은닉죄’ 등 4가지 죄명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종중 측은 고소 내용에서 현재 산단 시행 사업자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고소인 종중을 채무자로 하여 67기 분묘 중 4개 분묘를 굴이 하라는 단행가처분을 신청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고 사력구제로 본인들이 분묘를 이전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이 정당한 절차로는 이 사건 분묘들을 이전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아, 결국에는 시제묘를 강제로 철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또한 해당 가처분은 사업시행자인 이 사건 회사가 사업 시행구역 내의 분묘들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의 복잡함을 피하려고 편법으로 신탁회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신청한 점을 들어 기각됨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사업자 측이 토지 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종중이 자신들의 사업을 방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터무니가 없는 주장으로서, 처음부터 토지 감정평가 책정이 너무 낮게 되어 재조정을 해달라고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140억 원의 가치 평가를 받았던 토지를 현재 공탁된 83억으로 하고 수용재결로 소실된 재실의 신축 비용, 산소 65기 이전 등의 비용 40억 원을 → 27억 원으로 낮추어 총 110억 원에 최종 합의했지만, 사업자가 산소 이전비 27억 원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종중의 토지를 헐값에 뺏기고 지난 몇 년을 협박과 회유로 고통을 받았어도 참아 왔지만, 대대로 모셔온 시제 산소를 강제 파묘하는 만행을 저질러 놓고도 진심 어린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식의 태도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또 일각에서는 ‘세종시가 시민을 위한 공익적 취지의 본분을 살리고자 한다면 방관적 자세를 버리고 갈등과 상처를 봉합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한씨 종중 4 청주 한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