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경찰복지특성화 서강전문학교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경비지도사교육은 물론 경찰행정학과 특채 준비,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박기륜 법학박사를 석좌교수로 임용했다고 27일 밝혔다. 박기륜 석좌교수는 현재 대한민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이며 인터폴 아시아대표 집행위원, 충북경찰청장, 경기경찰청 2차장을 역임했다. 이날 위촉된 박기륜 석좌교수는 "서강전문학교와 함께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서강전문학교가 경찰·경호·경비 분야 전문 인력 배출의 메카가 되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전했다.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경호학과는 경찰공무원과 육군3사관학교 합격자를 연속배출하고 있으며 특히 최연소 여경합격자를 배출했다. 300여개 유수의 경비업체들과 산학협약을 체결했고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외 대기업 계열의 경비업체와 맞춤식 경비보안교육을 실시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에스케이쉴더스, 동아이앤에스, 전국경비원복지협의회 등 경비업 기관들은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경호학과에 경비경호전문가과정을 위탁한 바 있으며 학교에서는 경비경호분야 교육의 질적 수준과 행정 전산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박기륜 법학박사의 서강전문학교 석좌교수 임용은 경찰행정학과, 경찰경호학과 학위과정과 일반경비원신임교육을 비롯한 탐정학과, 경비지도사국가자격증 등 심화과정에 대한 특성화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서강전문학교에서 발족된 전국경비원복지협의회를 통한 경비원의 복지향상과 권익증진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55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방사선 의·과학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 연구기관, 학계, 의료계가 참여하는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부산시, 기장군, 부경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서울대학교병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6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이하 동남권산단)을 중심으로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향후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각 기관은 주요 현안과 성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관별 전문가와 함께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과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정책토론회, 주민설명회 등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앞선 지난 7일에는 제20대 대통령 공약사항인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고 관련 6개 기관이 다자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방사선 의·과학 융합클러스터 조성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기장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동남권산단을 중심으로 지자체, 대학, 병원,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역량을 결집하여 기장의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남권산단은 기장군이 장안읍 일원에 약 45만 평 규모로 총사업비 4343억 원을 투입해 조성 중인 산업단지이다. 산단 내에는 2010년 개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을 비롯해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수출용 신형연구로가 각각 오는 2026년, 2027년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국책시설과 산단 조성을 위해 사업비 약 1조 8951억 원이 투입되었다. semin3824@ekn.kr기장군, ‘동남권산단’ 활성화..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 조감도. 사진=기장군.

가수 임영웅의 팬들이 임영웅 데뷔 7주년을 기념해 선행에 나섰다. 임영웅의 팬클럽 ‘영웅바라기 서포터즈’는 26일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약 616만 원 상당의 무선 청소기 40대를 후원했다. 이번 기부는 신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의 쾌적한 생활 환경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이들은 "팬들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 작은 선물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장애인 가정의 건강과 편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영웅바라기 서포터즈는 2021년부터 파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5 가수 임영웅의 팬들이 취약 계층을 위해 온정을 베풀었다.물고기뮤직 SNS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다둥이를 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 바우처 금액이 다둥이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 지역별로 다른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 기준이 폐지되고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도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 일부가 지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7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결혼 연령 상승에 따른 난임시술 증가 등으로 쌍둥이 이상 다둥이 출산 비율이 지난 2017년 3.9%에서 2021년 5.4%로 커졌음에도 기존 임신·출산 지원 대책이 단태아 중심이라는 지적에 따라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한 대책이다.정부는 우선 다둥이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현재 의료비 바우처는 태아 1명에 100만원, 다둥이는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일괄 140만원이 지급되는데 다둥이 임신의 의료비 지출이 큰 현실을 반영해 다둥이 태아당 100만원으로 늘린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된다.다둥이 임산부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임신 3개월(12주) 이내 또는 9개월(36주) 이후에만 가능한데 다둥이 임산부는 9개월 이전에 조산하는 경우가 많아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을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8개월(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세쌍둥이 이상 임신부의 경우 임신 7개월(28주) 이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다둥이 산모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역시 늘어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아이 수와 무관하게 10일이나, 앞으로 다둥이 출산에는 15일(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확대하도록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다.고용보험에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5일분에 한정돼 휴가 신청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아울러 세쌍둥이 가정 산후도우미 지원 인력을 기존 최대 2명에서 세쌍둥이 3명, 네쌍둥이 4명 등으로 신생아 수에 맞게 늘리고 지원 기간도 최대 25일에서 최대 40일로 확대한다.만약 세쌍둥이 이상 가정이 도우미 인력을 2명만 요청하면 도우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해 다둥이 가정 배치를 도울 예정이다.산후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도 미숙아의 평균 입원기간을 고려해 기존 ‘출산일로부터 120일’에서 ‘출산일로부터 180일’로 늘린다.이번 대책엔 임신·출산뿐만 아니라 임신 준비, 영아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전 과정에 대한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생식건강 등 필수 가임력 검진비(여성 최대 10만원·남성 최대 5만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오는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난임시술비 지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이라 지역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만 시술 비용을 지원받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이에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지원받도록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할 때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비급여 시술이라 병원마다 편차는 있겠으나 통상 냉동난자 해동에 30만원, 시술 50만∼70만원, 시술 후 단계 40만∼50만원 등이 지원된다.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한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나 내년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한다.‘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준을 ‘2년’으로 확대한다.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을 배정해서 추적 관리하는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이돌보미 인력이 다둥이 가정을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영아 담당 돌보미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지원을 검토한다.현재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다둥이 가정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돌보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정책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강화하고자 지난달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기획단’을 통해 부모 맞돌봄 확대, 양육비용 지원 개선,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 등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axkjh@ekn.kr임신·출산 (CG) 연합뉴스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카드뉴스.

[울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지난 6월 취임한 이수식 7대 신임 감사와 부패방지 및 윤리·청렴경영 실천을 위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UPA의 임원 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항만위원회 위원장과 감사 간 체결되었으며, 임원이 임기 중 준수해야 하는 청렴의무와 위반에 대한 책임 등 감사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이수식 감사는 직무청렴계약서에 서명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울산항만공사 이수식 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27일 울산항만공사 11층 항만위원회 실에서 울산항만공사 이수식 신임 감사가(왼쪽)가 이중우 항만위원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울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27일 ‘2023 산업안전 웹툰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작 6편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내일(28일) 오전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보편적인 콘텐츠를 통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국민의 관심 유도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실시되었다. 웹툰 공모전은 작년과 동일하게 공단과 종합콘텐츠 기업인 CJ ENM, 서울경제진흥원(SBA)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올해 공모전에는 총 63개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국민호감도 △활용성 및 대중성 △주제 적합성 △작품 완성도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일반 국민투표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6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공모전 대상 수상작은 성정석의 ‘재해귀’, 최우수상에 박현욱의 ‘Y의 안전회고록’과 이새열의 ‘저승 도깨비’, 우수상에 김보금의 ‘지키미’와 최준영 외 1인의 ‘벽돌집을 짓는 사내’, 유연정의 ‘달콤함의 이면’ 이 선정되었다. 대상작인 ‘재해귀’는 산업재해가 유발되는 현장의 모습을 괴물에 홀린 상황으로 묘사하여 산업재해의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업현장의 분위기를 미려한 그림체로 묘사하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뻔한 아슬아슬한 순간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재해귀를 통해 묘사되는 탄탄한 스토리와 화려한 색감으로 산업안전이라는 다소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여 전체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작인 ‘Y의 안전회고록’은 내 친구의 이야기인 듯 편안한 이야기 진행을 통해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는 불안전한 습관과 미흡한 안전의식이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또한 ‘저승 도깨비’는 안전수칙을 무시해 사망한 자들에게 저승사자가 주최하는 게임을 통해 산업안전의 중요성과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지키미’는 미래에서 온 주인공의 희생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내용이다. 주인공을 통해 산업현장에 있는 사람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며 안전하게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벽돌집을 짓는 사내’는 사소하고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아기돼지 삼형제 동화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다. ‘달콤함의 이면’은 산업 현장의 악습과 안전 불감증이 가져올 수 있는 산업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이다. 수상 작품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과 웹툰 공모전 공식 누리집, SNS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명 웹툰 플랫폼에도 게재될 예정이다. 수상작중 우수 작품은 CJ ENM을 통해 영상화 등 2차 사업화를 위한 검토 기회가 제공되며, 사업화 결정 시 서울경제진흥원의 웹툰 분야 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해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상작은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되어 공단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배포될 예정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올해 공모전은 전년보다 약 2배 증가된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었다"며, "안전웹툰을 통해서 국민들이 산업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높여서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를 꿈꾸는 웹툰을 소개합니다” 수상작 웹튠들. 사진=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맥주·탁주 등 주류 종량세에 적용되던 ‘물가 연동제’가 폐지된다. 업체가 주세율에 따라 주류 가격을 ‘널뛰기’처럼 올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현행 계산법 대신 국회와 정부가 상황에 따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을 ‘2023년 세법개정안’에 담았다.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양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1968년 이후 50여년간 주류 가격에 따라 과세하는 종가세 체계를 유지하다가 지난 2020년부터 맥주·탁주에 대해서만 종량세를 도입했다.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70∼130%에서 결정되는 ‘가격변동지수’를 정하고 이를 전년도 세율에 곱해 해마다 세율을 새로 정하는 방식이다.문제는 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맥주·탁주 주세가 기계적으로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른다는 점이다. 업체들이 소폭의 세율 인상을 빌미로 주류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실제로 2020년 종량세 물가연동제 시행 후 맥주 1병(500㎖)당 세금은 3∼15원가량 인상됐지만 실제 맥주 가격은 500∼1000원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를 막고자 주세율 조정이 주류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세금 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물가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구체적으로는 법률로 주류 종량세의 기본 세율을 결정하되 필요시 정부가 시행령으로 기본 세율의 30% 안팎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기본 세율은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 중인 세율(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로 하고 국회에서 비정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개정안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분부터로 정했다.claudia@ekn.kr한 소비자가 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오는 2026년까지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받을 수 있다.또 외항선이나 원양어선에 타는 선원과 해외 건설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월 500만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정부는 중소기업 취업 유인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2023년 말에서 2026년 말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현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인·장애인·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우 취업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15∼34세)의 경우 소득세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한도는 매해 200만원이다.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인 중소기업 취업자라면 소득세의 9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는다는 얘기다.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고용을 유지한 중소·중견기업에 사업소득 또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치는 각각 1년, 3년씩 연장된다.원양어선 선원과 외항선원, 해외 건설근로자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커진다. 선원 인력을 확충하고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한다는 취지에서다.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은 5년 연장된다. 현재 엔지니어링 기술 제공자나 외국인 연구원 등은 10년동안 근로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해당 조치를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연구개발특구나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학교에 임용되는 외국인 교수까지 넓힐 계획이다.외국인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 특례도 오는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다만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항구적으로 제외한다.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사후면세점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지정된 판매장에서 세금이 포함된 물품을 구매한 후 부가가치세나 개별소비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다.일자리 정보 보는 구직자.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가업승계 기업의 증여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창업·벤처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예고한 방안들을 대부분 반영했다기재부는 우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제개편을 통해 큰 폭으로 완화한 가업승계 세제를 추가로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증여세 특례 저율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한다. 업종 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인 5년간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분류’로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분류 체계에서는 ‘플라스틱 욕실자재’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로 품목을 바꾸기 어렵지만 대분류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기재부는 "중기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증여세 세율을 고려해 가업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기업환경에 유연한 대응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건설사의 적극적인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된다.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 회수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10년간 10%씩 단계적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글로벌 최저한세(GloBE)의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당초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주요국의 시행 시기에 맞춰 2025년 1월 1일 시행으로 1년 유예된다.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세율(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미달한 세율만큼 다른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대학재정 건전화 조치의 일환으로 대학이 대체 취득한 수익용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하는 방안도 나왔다.이외에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자회사에 투자한 모(母)펀드에도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현물 출자할 때 과세이연 특례적용기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지식재산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 후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수관계인을 비롯한 지배주주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과세를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담겼다.민간벤처 모펀드에 출자하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법인투자자는 투자 금액의 최대 8%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자산 관리나 운용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인이나 민간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지분을 처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 시 세액공제 대상액을 상향 조정하고 법인세 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분(50% 초과) 취득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ysh@ekn.kr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기획재정부 제공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를 2배로 늘린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도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1년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과 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공제를 받는다.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공제 한도는 연 300만∼1800만원에서 600만∼2000만원으로 늘린다.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한다.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올라간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때 공제 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는 3년 연장된다. 3주택 이상인 세대의 경우 주택을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 전세금 등을 임대료로 간주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포함해 과세가 이뤄진다. 소형주택 특례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 수와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은 2024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어려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감면해준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또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원이 넘는 기부금에 4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기부금 1000만원까지는 15%를, 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공제해주고 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원에서 8만원으로 높인다.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경형 자동차 유류세 환급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연장한다. 배기량 1000㏄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L(리터)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에 많이 발생하는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 개 질환이 대상이다.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세·개별소비세 면제 적용 기한, 영구임대주택 난방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은 2026년까지 3년 연장된다. 학교·공장·건설 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 기한도 3년 연장된다.ysh@ekn.kr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앞에 붙어 있는 대출상품 관련 현수막. 연합뉴스올해 변경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