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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강릉커피축제위원회…축제 준비 돌입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릉문화재단은 최근 제15회 강릉커피축제 위원회를 열고 최선복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축제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9일 문화재단에 따르면 위원회는 축제위원 위촉 및 위원장 선출, 강릉커피축제 개최 계획 공유 및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제15회 강릉커피축제위원회는 최선복 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 김문란 문화플러스 대표, 손부기 강릉커피로스팅클럽 대표, 이윤석 카페 툇마루 대표, 허린 강릉커피협회장, 최근표 강원도립대 바리스타 제과빵과 교수 등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강릉커피축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강릉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과 경포 호수 광장, 강릉시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지역 내 커피전문점 활성화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과 강릉 커피 히스토리 전시, 키오스크를 활용한 무인 상점,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체험과 즐길거리 확충 등 새로운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선복 축제위원장(강릉문화재단 상임이사)은 "성공적인 커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며 "커피 관련 업계와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강릉문화재단, 커피콩축제위원회 최선복 제15회강릉커피축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지난 8일 위원회를 열고 강릉커피축제 개최 계획 공유 및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 강릉문화재단, 커피콩축제 2 최선복 제15회강릉커피축제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지난 8일 위원회를 열고 강릉커피축제 개최 계획 공유 및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

정경심, 조국에 조민까지 기소...조원만 남았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국(58) 법무부 전 장관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일가 중 아들 조원(26)씨만 검찰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 측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조민 씨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현재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공범에 대한 재판이 일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민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동양대 전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평가위원들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민 씨는 서류와 면접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조민 씨는 또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조민 씨는 서류평가로 진행되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 1심 유죄로 판단됐다. 조민 씨 공모 역시 인정됐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 1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민 씨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 10일 만료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범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11월 1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 2개월 간 정지됐다.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조민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처리 방향을 저울질해 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검찰은 조민 씨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한다"면서도 입시비리 혐의 공모 여부에는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검찰 결정이 알려진 이후 조민 씨는 담담하게 반응한 반면, 조 전 장관은 감정적인 반응을 호소했다. 조민 씨는 기소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 조원 씨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도 차후 결론을 낼 예정이다. 검찰은 조원씨 혐의가 조 전 장관 혐의 확정 전 까지 공소시효 정지 상태인 만큼 당장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계속 조사하기로 했다. 조원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원 씨는 지난달 연대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할 뜻을 밝혔고, 검찰에 서면조사를 받았다. hg3to8@ekn.kr조국 전 장관, 2심 재판 시작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무부 전 장관.연합뉴스

안양시 공익활동촉진위 출범…민관협치 강화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시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을 활성화기 위해 공익활동촉진위원 15명을 8일 위촉했다. 이날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공익활동촉진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공익활동촉진위원회는 작년 10월20일 공포된 ‘안양시 시민사회 활성화 및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발족됐다. 위촉직 위원 15명 중 8명을 공개모집해 사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텄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공익활동에 관한 교육 등을 통해 공익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활력을 불어넣고 위원회에서 자문한 공익활동과 정책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안양시는 지난달 24일 출범한 민관협치위원회와 함께 안양형 민-관 협치와 공익활동을 위한 기반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공익활동촉진위원회가 지역사회와 협력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각층 위원이 안양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최대호 안양시장 8일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촉식 주재 최대호 안양시장 8일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촉식 주재.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8일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안양시 8일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8일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안양시 8일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8일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안양시 8일 공익활동촉진위원회 위촉식 개최. 사진제공=안양시

의왕시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초청…15일 무료공연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왕시가 제78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오는 15일 오후 3시 계원예술대학교 우경아트홀에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을 초청해 ‘Hola~아리랑!’을 개최한다. 1999년 현 단장 겸 상임지휘자인 임재식씨가 창단한 스페인밀레니엄합창단은 60년 역사를 가진 스페인 최고의 RTVE(스페인 국영방송국) 합창단원 80명 중 24명을 선발해 구성된 외국 프로 합창단이다. 합창단원은 임재식 지휘자를 제외한 모두가 스페인인으로 구성됐으며, 지휘자는 고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민요와 가곡을 스페인 각종 축제 등에서 선보여 왔다. 1부 공연은 ‘라바삐에스의 이발사’, ‘프란씨스코 여사’, ‘비둘기의 노래’ 등 스페인 전통음악 장르인 사르수엘라(스페인 가곡)를, 2부 공연에선 ‘남촌’, ‘그리운 금강산’, ‘밀양 아리랑’ 등 한국 민요와 가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1부 공연에서 국내 소프라노 문경민이 출연해 스페인 가곡인‘비둘기의 노래’를 선보인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0일 "이번 초청공연은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스페인 음악과 외국인이 부르는 우리 노래를 감상할 수 있어 색다른 공연이 될 것"이라며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무료 입장으로 관람을 희망하는 시민은 공연 당일 계원예술대학교 우경아트홀에 선착순으로 입장하면 된다.kkjoo0912@ekn.kr의왕시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초청공연 포스터 의왕시 스페인 밀레니엄합창단 초청공연 포스터. 사진제공=의왕시

"정진석, 盧 부부 공적 인물 아닌데 선 넘어" 검찰 대신 법원이 의원직 상실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이 정 의원에 적용한 조치와 형량을 법원이 거듭 높이면서 논란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무겁다. 법원은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애초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사회 구성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이 2017년 사과글을 SNS에 올리긴 했지만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회복 조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오히려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며 2018년 검찰에 제출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일베가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이 다수 올라오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도 비판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이 정 의원에게 유리한 사정이라는 구형 당시 검찰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단순하고 이미 관련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며 참고인들이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밖에 실시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는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이뤄졌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법원 판단을 맹비난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같은 논리로 따지자면 그동안 막말과 명예훼손을 일삼아 온 더불어민주당은 더한 철퇴가 내려져야 마땅하지 않은가. 당장 김건희 여사를 명예 훼손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에게도 똑같은 판결을 할 자신이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페이스북 글에서 "그들이 최고 존엄으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불경죄로 처단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이런 논리라면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온갖 괴담과 가짜뉴스를 퍼트린 자들은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hg3to8@ekn.kr1심 징역 6개월 선고 받은 정진석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시흥시의회 수재의연금 기부…"깊은 슬픔 동행"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가 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수재의연금 180만원을 기부하며 호우피해 수재민과 아픈 마음을 함께했다. 송미희 의장 등 시흥시의원과 사무국 직원은 최근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 구호와 피해복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번 성금 모금에 참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호우피해를 입은 수재민 구호 및 피해복구, 일상 회복을 위한 위로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송미희 의장은 "수해와 폭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재민이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성금 모금에 동참했다"며 "수재민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며, 작은 금액이지만 호우피해 복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청사 시흥시의회 청사. 사진제공=시흥시의회

[내일날씨] 제6호 태풍 카눈, 금요일은 서울 등 수도권도 ‘직격타’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태풍 카눈이 북상하면서 금요일인 11일 태풍 영향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다. 남부 등 그 밖 지역은 태풍 영향권에서 차차 벗어나겠다. 충북·전북은 새벽까지, 충남은 아침까지, 서울·경기·강원은 오후까지, 인천은 저녁까지 비가 오겠다. 10∼1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 강원 영동 중북부 50∼150㎜(북부 동해안 250㎜), 강원 영서 50∼100㎜, 강원 영동 남부 10∼50㎜, 세종·충남 북부·충북 중북부 20∼80㎜, 대전·충남 남부·충북 남부 10∼50㎜, 경북 북부 내륙·울릉도 20∼60㎜ 등이다. 최대순간풍속은 태풍 영향으로 11일 아침까지 강원 영동에는 20∼35m/s, 중부·전북 북부·경북에는 15∼25m/s를 기록하겠다. 태풍 영향권에서 벗어난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등지에도 10일 밤까지 최대순간풍속이 20m/s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5도, 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7.0m, 서해 앞바다에서 1.0∼3.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7.0m, 서해 1.0∼4.0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다음은 1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흐리고 비, 흐리고 한때 비] (23∼26) △ 인천 : [흐리고 비, 흐리고 비] (23∼26) △ 수원 : [흐리고 비, 흐림] (23∼27) △ 춘천 : [흐리고 비, 흐리고 한때 비] (23∼28) △ 강릉 : [흐리고 가끔 비, 흐림] (24∼32) △ 청주 : [흐리고 가끔 비, 흐림] (24∼30) △ 대전 : [흐리고 가끔 비, 흐림] (23∼30) △ 세종 : [흐리고 가끔 비, 흐림] (24∼29) △ 전주 : [흐리고 한때 비, 흐림] (24∼30) △ 광주 : [흐림, 흐림] (24∼30) △ 대구 : [구름많음, 구름많음] (23∼32) △ 부산 : [구름많음, 맑음] (25∼31) △ 울산 : [구름많음, 맑음] (24∼31) △ 창원 : [구름많음, 맑음] (24∼31) △ 제주 : [구름많음, 흐림] (26∼33) hg3to8@ekn.kr붐비는 퇴근길 지하철역 10일 서울 광화문역이 지하철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연합뉴스

서울동행버스 김포시 운행…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시민 출근길과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책 일환으로 오는 21일부터 ‘서울동행버스’를 최초로 선보인다. 서울동행버스는 서울시가 수도권 주민의 출근길 교통 불편에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기획해 투입되는 버스교통 편이다. 김포시에 투입되는 서울동행버스 서울02번은 2024년 김포골드라인이 증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6대(12회)가 평일 출근시간(06:30~08:20) 10분 배차간격으로 풍무동 홈플러스, 서해1, 2차아파트와 풍무푸르지오-풍무센트럴푸르지오를 거쳐 김포공항역 3번 출구까지 출근 급행버스로 운행된다. 김포시는 서울시에 수개월간 풍무동 일원에 서울시 노선버스 투입-지원을 요청, 협의했다. 서울시는 김포시민 출근 불편을 해소하고 골드라인 혼잡률 완화에 기여하고자 수도권 최초이자 최대 규모로 수도권 출근 맞춤형 서울동행버스 운행을 마침내 결정했다. 4월18일 김포골드라인 사태가 긴급재해로 지정된 뒤 김포시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을 위해 혼잡 역사 및 고촌읍에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출근 급행 70버스를 운행했으며, 70번(A, B, C, D)노선 28대를 긴급 투입했다. 이로써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혼잡은 다소 해소됐으나 풍무동 출발 급행버스가 마련되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이 출근에 어려움에 시달렸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0일 "서울동행버스 운행은 김포골드라인 혼잡률 개선과 풍무동 주민의 출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결정해준 서울시에 깊이 감사하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서울동행버스 서울02번 김포시 노선도 서울동행버스 서울02번 김포시 노선도. 사진제공=김포시 서울동행버스 서울02번 노선도 서울동행버스 서울02번 김포시 노선도. 사진제공=김포시 서울동행버스 서울02번 노선도 서울동행버스 서울02번 김포시 노선도. 사진제공=김포시

상처뿐인 野 혁신위, 버틴 이유 있었나…이재명에 얽힌 ‘한 수’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각종 설화로 황급히 활동을 종료한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결국 이재명 대표에 ‘진로’를 열어주는 혁신안을 내놨다. 10일 혁신위는 당 대표 선출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대한 감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들 모두 이 대표가 중앙 정치에 나서기 전 선출된 현역 의원들에 불리한 내용들이다. 대의원제는 일반 당원 등 보다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대의원을 두는 간접 민주주의 성격의 제도로, 대의원 구성은 현역 의원 영향력이 크게 작용한다. 원래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대의원 30%,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 40%, 당비를 안 내는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25% 비율로 치러졌다. 그러나 혁신위는 이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1인 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했다.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룰 변경을 제안한 것이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지지 기반이 없는 지역에서 대의원을 통해 민주당의 확장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었던 게 제도의 기원"이라면서 "지금은 그때에 비해 당원 수가 100배 늘고 전국 기반이 확장되고 어쨌든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큰 정당 중 하나라 더는 그런 제도(현행 대의원제)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명(비 이재명계)는 이 대표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인 가운데 혁신위가 이런 안을 추진한 것이 이 대표 ‘조기 퇴진’을 염두에 둔 대비라고 의심해왔다. 이원욱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대 준비위원회에서 대의원제와 관련된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지금 그런 국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 ‘대의원제 폐지하는구나. 정말 민주당 혁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혁신위는 또 당내 의원 장악력이 부족한 친명 지도부가 현역 의원을 대거 ‘물갈이’할 수 있는 장치도 안배했다.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현역 의원 경선 득표 감산 규정을 하위 10%는 40%, 10~20%는 30%, 20~30%는 20%로 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 20%가 감산되는 룰을 확장한 것이다. 혁신위는 아울러 탈당이나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까지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역 의원이 탈당해 지도부가 공천한 후보를 꺾는 일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혁신안은 대부분 당헌당규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오는 28~29일 당 워크숍 등에서 채택 여부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당을 혁신하겠다고 나선 혁신위가 황급히 활동을 종료한 만큼, 친명계가 이를 어느 정도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초 혁신위는 이 대표가 내정했던 전 위원장 후보가 ‘천안함 폄하’ 발언으로 사퇴한 뒤 지난 6월 20일 가까스로 닻을 올렸다. 그러나 활동 초반부터도 김은경 위원장의 ‘입 리스크’로 몸살을 앓았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 물의를 빚었다.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는 "자기 계파를 살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가 되레 비판을 받았다. 당내 초선 의원을 ‘코로나19에 따른 학력 저하 학생’에 비유했다가 원성을 사기도 했다. 정점이었던 지난달 30일 ‘노인 폄하’ 발언은 결국 9월 초까지였던 활동 기간을 조기 종식시켰다. 김 위원장도 혁신안 명분이 약화된 점을 의식한 듯 "(혁신안은) 여러 위원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치열히 논의·논쟁해 만든 피땀의 결과"라며 "그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결국 혁신위도 당 내분 봉합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은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이 대표 영장 청구 시점으로 예상되는 9월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예정된 10월이 두 차례 기로가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그간 공언한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뒤 법원 영장 실질실사를 받았다가 ‘대표 구속’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법원 최종 판결로 뒤집기 전까지는 ‘도덕성’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직 상실로 발생한 10월 보궐은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된다. 대선·지선을 연패한 이 대표가 여당 귀책사유로 치르는 보궐 선거마저 패배한다면 그간 ‘청렴’에 비해 강점을 가져왔던 ‘유능’ 이미지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hg3to8@ekn.kr회의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당 사무실에서 민생연석회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안산시 규제혁신 공모전 접수…마감 9월22일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산시는 시민 일상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2023년 안산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 분야는 △시민복지 △일상-안전 △취업-일자리 △산업-기업 등 민생규제 △공무원 적극행정을 저해하는 걸림돌 규제 등이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진정, 다른 제안 제도를 통해 이미 제출된 의견은 제외된다. 안산시민, 관내 소재 기업-기관-단체에 소속됐거나 안산시 소속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공모전 참여가 가능하다. 이달 14일부터 9월22일까지 안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제안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hjahn120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 파급성, 완성도, 효과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1차 사전심사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일반시민과 공무원으로 나눠 수여하며, 일반시민 부문은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1명(30만원) △장려상 2명(각 10만원)을 선정한다. 공무원 부문은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2명(각 30만원) △장려상 4명(각 10만원) △노력상 10명(각 5만원)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 및 중앙부처 개선과제로 제출해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활용될 계획이다. 세부사항은 안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은 10일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에 많은 시민-기업의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적극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과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안산시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안산시 2023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포스터. 사진제공=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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