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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

경기 안성시가 22일 관내 기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3년 안성시 기업인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0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관내 기업체들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2차산업의 발전과 상생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주거와 교육, 문화시설 등 주변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일자리가 넘치고 활력있는 시를 만들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기업현안사항에 대한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은 안성시기업인연합회 및 안성시여성기업인연합회 회원사, 관내 산업단지 입주 업체 등 총 105개 업체와 안성상공회의소, 안성산업단지관리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관내 산학협력단 등 6개 유관 기관이 참석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1만 6000여명의 고용효과와 99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2조 44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경제효과가 반도체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안성 관내 기업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해 상호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찾아내 기업 성장을 돕는 등 기업 하기 좋은 안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2184414 김보라 안성시장이 22일 ‘2023년 안성시 기업인과의 소통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clip20230822184456 사진제공=안성시

용인시, 청년자활1호점 반려동물 프리미엄 펫푸드 ‘더 건강하개’ 오픈

경기 용인특례시가 22일 용인시지역자활센터 청년위드펫사업단이 운영하는 ‘더 건강하개’를 오픈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일 용인시장과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 김양희 지역자활센터장, 김정연 용인 YMCA이사장이 참석해 ‘더 건강하개’의 성공을 응원했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서 이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개소한 ‘더 건강하개’는 타 지자체에서도 보고 배울 수 있는 자활기업의 모범사례로 평가한다"며 "청년들의 자립을 위해 개소한 ‘더 건강하개’의 성공이 용인시지역자활센터가 앞으로 준비 중인 자활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용인시는 자활기업들이 자립과 사회환원의 선순환 구조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개소식에서 ‘더 건강하개’ 청년 직원 12명은 이 시장에게 자신이 느낀 감정을 직접 쓴 손편지로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더 건강하개’는 시가 청년의 자립을 돕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원한 사업이다. 반려동물을 위한 펫푸드를 직접 생산하고 판매까지 담당하는 ‘더 건강하개’는 만 18세부터 39세 사이의 청년 1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매장에서 얻은 수익은 청년의 자립과 지역의 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 보호단체 지원에 사용된다. 12명의 청년 근로자가 일하는 ‘더 건강하개’는 기흥구 동백중앙로 16번길 16-4에 프리미엄 수제 펫푸드를 생산하고 포장하는 제조사업장을 마련했다. 이 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기흥구 동백중앙로에 마련된 사업장에서 판매된다. ‘더 건강하개’는 펫푸드의 생산과 판매에서 나아가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더 건강하개’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시은씨는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레시피를 개발하고 있으면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인생에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반려동물 수제간식이라는 생소한 분야가 더욱 발전하고 ‘더 건강하개’가 청년들의 자립을 돕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말했다. ‘더 건강하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 내 학교와 민간기업 등 다방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졌다. ‘더 건강하개’는 한국자활복지개발 환경개선사업 공모에서 5000만원을 지원받았고 용인예술과학대는 실습 교육비로 1000만원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용인시자활지원센터는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펫푸드와 관련된 이론과 현장 실습을 진행했다. 이 결과 참가자 전원이 반려동물 펫푸드 1급 자격증을 취득해 직무 역량을 높였다. 이와 함께 경기광역자활센터에서 사전컨설팅, 고객서비스와 브랜드 이미지 통합화 작업 관련 교육을 받았고, 민간기업인 ‘밥펫’은 판매장과 작업장 구성, 고객 동선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위탁생산과 소셜커머스 티몬에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판로 개척을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청년들이 일하게 될 ‘더 건강하개’ 매장의 내부 인테리어는 용인시 자활기업인 한우리 건축에서 담당했다. 시는 ‘더 건강하개’ 개소식에 앞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체험단을 모집했다. 체험단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발하는 반려동물 펫푸드 레시피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용인지역자활센터는 조아용in스토어, 다회용기 세척사업, 물류배송, 편의점 등의 11개 사업단을 운영해 저소득층의 자립과 취·창업을 돕고 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2183033 이상일 용인시장이 22일 청년자활도전사업단 반려동물 펫푸드 ‘더 건강하개’ 개소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0822183126 22일 개소한 ‘더 건강하개’ 내부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진제공=용인시 clip20230822183154 청년자활도전사업단 반려동물 펫푸드‘더 건강하개’ 개소식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신상진 성남시장,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

경기 성남시가 22일 ‘민·관 협력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관내 주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시와 관내 7개 유관기관 · 단체가 체결한 이번 업무협약은 성남시 주거복지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한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주요 협약 내용은 △주거복지 관련 정책 및 사업 발굴 △ 참여기관 유대관계 증진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주거복지 대상자 발굴·의뢰·정보제공·사례관리 협력 △주거복지 상담 및 관련 업무의 상호 연계 협력 △주거권 관련 시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 등이다. 신상진 시장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주거복지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성남지역자활센터,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LH경기남부지역본부성남권주거지원종합센터, 수정·중원·분당구 공인중개사협회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문을 연 성남시 주거복지센터의 활동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남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사각지대 발굴, 주거복지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역 자원과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3월 시청 7층 주택과 사무실 내에 설치됐다.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2181400 신상진 성남시장이 22일 ‘민·관 협력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제공=성남시 clip20230822181521 사진제공=성남시

김동연, 이·통장에 "도와 주민 연결 적극 역할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지역 최일선에서 경기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통장들을 만나 격려하고 도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이장과 통장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심전심 통(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해 대규모 아카데미 형식의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좋은 뜻과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어도 실제로 도민들이 그 내용을 모르거나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똑같다"며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이장님, 통장님들은 공무원보다 훨씬 중요한 분들이고 제가 펴려고 하는 도정의 성패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도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시군과 주민을 연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이심전심 통(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에서는 민선8기 처음으로 김 지사와 도 이·통장들이 모인 만큼 다양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통장들은 평소 경기도정에 대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했다. "장기적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경기도민에게 정말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고, 같이 상생하고 포용하면서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다"며 "한편으로는 기후변화, 팬데믹, 저출생 등 우리에게 놓여있는 과제들에 대해 경기도가 해답을 찾아 대한민국을 바꿨으면 좋겠다. 저와 함께 한 팀으로 한번 바꿔보자"라고 답했다. 이밖에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현황, 이·통장 처우개선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행사에서는 경기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 29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으며 성은미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이 긴급복지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도에는 이장 4133명, 통장 1만 2937명 등 총 1만 7070명의 이·통장이 활동하고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2180514 22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심전심 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통장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2180259 22일 오후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심전심 通하는’ 이·통장 아카데미에서 플랜카드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살찐 거 같은데 BMI 못 믿겠고 인바디 귀찮고? 바지 둘레로 ‘이 방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내 연구진이 체질량지수(BMI)나 허리둘레(WC)를 대체할 지표로 ‘체중 보정 허리둘레 지수’(WWI)를 개발, 건강척도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남훈·김경진 고려대 안암병원 내분비내과 교수팀은 2008∼201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WWI 활용 가능성을 분석한 후 그 결과를 노인의학 분야 국제학술지 ‘악액질·근감소·근육 저널’(Journal of Cachexia, Sarcopenia and Muscle) 최신호에 게재했다. WWI는 앞서 고려대 통계학과 박유성 교수팀과 안암병원 김신곤·김남훈 교수팀이 개발한 체성분 지표다. 이 지표는 허리둘레를 체중의 제곱근으로 나눈 것으로, BMI처럼 고가 장비 없이 간단하게 산출할 수 있다. 가령 허리둘레가 80㎝, 몸무게가 64㎏인 사람이 있다면 WWI는 80을 64의 제곱근 8로 나눈 10이 된다. 연구팀은 남성은 10.4, 여성은 10.5가 건강한 체성분지수를 예측하는 최적 WWI라고 확인했다. 아울러 연구팀이 50세 이상 남성과 폐경 후 여성 총 5983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WWI 수치가 높을수록 체지방이 높고, 근육량·골밀도가 낮음을 확인했다. 이에 병원은 WWI가 체성분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임을 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g3to8@ekn.krrunning-4782722_1280 운동하는 여성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제1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내달 14일부터 21일까지 개최

총 54개국 147편의 다큐멘터리가 상영되는 ‘제1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오는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열린다. 올해 영화제는 내달 1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15일부터 21일까지 CGV 고양 백석과 메가박스 백석벨라시타에서 총 54개국 147편(장편 83편, 단편 64편)의 다큐멘터리를 상영한다. 프로그램 섹션을 개편해 경쟁 부문은 국제경쟁, 프런티어 경쟁, 한국경쟁으로 나눈다. 비경쟁 섹션은 베리테, 다큐픽션, 에세이, 익스팬디드, 기획전으로 구분한다. 특히 익스팬디드 섹션에 상영하는 작품 중 7편은 9월 14일부터 20일까지 민통선 내 위치한 캠프그리브스에서 ‘비(非)극장 프로그램’으로 만나볼 수 있다. 개막식은 내달 14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리며 개막식에 참석하는 도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역에서 임진강역까지 운행하는 ‘DMZ평화열차’를 운행한다. 개막작은 칠레의 민주화 운동의 열기를 기록했던 저널리스트가 알츠하이머로 투병하는 과정을 담은 로 노(老)부부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면서 칠레의 저널리즘과 민주주의에 대한 부부의 공헌, 그 시대의 유산이 현재에 가지는 의미를 묻는다. 영화제 기간에는 영화 상영과 공연을 결합한 독스 온 스테이지(Docs On Stage)가 고양 꽃 전시관과 CGV 고양백석 로비에서 열리고 온라인 상영관 ‘보다(VoDA)’에서도 공식 상영작 및 청소년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독 스쿨’의 상영작을 관람할 수 있다. 한국과 아시아의 우수한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 육성하는 DMZ Docs 다큐멘터리 마켓은 내달 10일부터 13일까지 사전 워크숍을 거쳐 같은달 15일부터 19일까지 본행사를 진행한다. 장해랑 집행위원장은 "제15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는 프로그램 섹션 개편 등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해"라면서 "정전 70주년을 맞아 캠프그리브스에서 비극장 프로그램을 개최하면서 영화제 행사 장소를 확장하고 다큐멘터리 상시 상영회 진행으로 경기도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2174848 개막작 ‘이터널 메모리’ 한 장면 사진제공=경기도

인천시, 민생안정특별위원회 개최...시민 체감 정책 논의

인천시가 22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대회의실에서 제2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약 30여 명의 위원이 참석해 △매월 시청 중앙홀 채용행사 정기 개최 △무량판구조 적용 아파트 정밀안전점검 실시 △정당현수막 일제정비 추진 △민·관 협력을 통한 자립준비청년 사회적 지원망 강화 등 4건의 민생현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각 안건에 대해 보완해야 할 사항과 추가 확대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퇴소 예정인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 확대 방안, 공동양육자로서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각 관련 부서에 전달돼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반영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민선 8기 시정 목표인 ‘시민의 행복’ 달성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조금 더 배려하고,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출범한 민생특위는 민생현안에 대한 시급한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전 진단·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된 민관 합동 민생안정 컨트롤 타워로 각 분야별로 일선 현장 전문가 21명과 소관 실·국장 등 총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이날 민생특위 회의에 앞서 유정복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대표들과 함께 도매시장을 순회하며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하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을 위한 물가안정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시와 남촌농산물·가좌축산물·삼산농산물 도매시장 법인,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인천상인연합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폭염, 태풍 등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최근 물가상승이 지속되고 있고 추석 명절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농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의 가격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협약 기관들은 농축산물의 원활한 유통, 투명 거래를 통한 상생, 가격담합 근절, 공정한 가격 책정 원칙 준수 등 가격폭등 방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올해는 잦은 비와 함께 폭염이 계속되면서 밥상 물가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건전한 상거래 문화 정착에 뜻을 모아 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천시도 신선한 지역 농축산물 공급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2173359 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제2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clip20230822173525 유정복 인천시장이 22일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열린 ‘건전한 상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물가안정 공동 협약식’에 앞서 시장을 순회하며 물가안정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경북도와 포스코가 공동 주관하는 포스아트 레플리카 특별전 ‘철 만난 예술, 옛 그림과의 대화’ 개막식이 22일 경북도청 동락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윤양수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 및 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해 전시회 개막을 축하했다. 이번 전시는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해 포항제철 냉천 범람 피해 당시 경북도의 조기 수해복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경북도청 특별전을 마련했으며, 22일부터 9월 22일까지 한 달간 개최된다. 포스아트 특별전은 금강산도, 인왕제색도 등 조선 회화 걸작 56점을 포스코제 친환경 철제 강판과 여러 핵심기술로 구현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접촉하며 오감으로 회화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예술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식에서 윤양수 포스코스틸리온 대표이사는 "1년 전 냉천 범람 시 물에 잠긴 포항제철소를 보며 참담한 심정이었는데, 경북도에서 대형 방사포 2대 및 복구작업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했다"라며, "철로 구현된 한국의 명화들을 감상하며 한국 철강 산업의 기술력과 한국 미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포스코는 국내 철강 기업의 중심이며, 미래 경북을 책임질 버팀목이자 명실상부한 파트너로, 앞으로 경북이 이끄는 지방 전성시대를 열어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안동시(시장 권기창)는 9월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17일 경상북도 물가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변경 시행’에 따른 것으로 2019년 3월 1일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2km)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오르고 기본요금 이후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m 줄어든다. 시속 15km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기존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시는 지난달 26일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복합할증요율(시내기준 4~7km 131m당 200원, 7km 이상 131m당 150원)과 예천군 호명면 신도시를 할증(20%)에서 제외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상회보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을 홍보하는 한편, 택시 내부에 택시요금 인상 안내문과 택시요금 환산 조견표를 게시하고 조정된 요금이 택시 미터기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수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3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계속 동결해오다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4년 6개월 만에 인상하게 됐다"며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준수 교육을 실시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20대 태국 아내와 ‘강제 첫날밤’하려던 50대, 법원은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태국 국적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아내 B씨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아내를 소개받은 A씨는 부산 북구 본인 집에서 결혼 후 첫날이었던 지난해 3월 9일 성관계를 시도했다. 그러나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A씨를 신고했다. 이에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줘 한국에 데려왔으므로 성관계를 할 의무가 있다는 ‘그릇된 부부관’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대법원 판단과 같이 부부 사이의 강간죄에 있어 배우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의 경우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hg3to8@ekn.krclip20230726215839 부산 법원 깃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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