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6년 동안 입대를 미룬 20대 남성이 아픈 어머니를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하고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전부 실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입영 대상자 A(29)씨가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무요원 입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무청의 병역감면 거부 처분과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 처분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A씨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학력이 낮은 탓에 2013년 병역판정검사에서 보충역으로 분류됐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현역병 가운데 공군과 같은 1년 9개월로 긴 편이다. A씨는 2016년 질병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기 시작했고, 이듬해에는 취업한다며 또 1년 6개월 동안 입대를 미뤘다. 이후에도 국가고시 응시나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지난해 8월에는 자신이 입대하면 어머니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 당시 A씨는 최대 연기 일수를 모두 사용해 더는 입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보충역 대상자가 자신이 아니면 다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바뀔 수 있다. 전시근로역은 평시에는 병역 의무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만 군사 업무를 지원한다. 그러나 인천병무지청은 가족 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다른 가족과 단절된 상태가 아니다"라며 병역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에서 "어머니는 수감 생활을 한 아버지와 이혼했고 6개월 넘게 치료받아야 하는 할 정도로 허리가 아프다"며 "(따로 사는) 여동생은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했는데도 어머니를 (금전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모 이혼 후 가정이 해체된 상황"이라며 "‘가족끼리 단절되지 않았다’고 병역 감면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어머니 증상 정도와 여동생의 수입 등을 근거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어머니는 퇴행성 허리 디스크와 추간판 탈출 증상이 있다"면서도 "병역 판정 신체검사 규칙에 따르면 1∼7등급 중 3등급이어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 어머니와 그의 여동생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며 "여동생이 지난해 3월부터 일을 하며 월수입을 받고 있어 어머니를 부양할 의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장기간 입영을 연기해 병역의무 이행을 유예 받는 동안 각종 자격과 경력을 쌓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며 "A씨가 입영한 뒤 나머지 가족의 생계 대책을 마련할 기회가 그동안 있었다"고 덧붙였다. hg3to8@ekn.krclip20230714075824 법원.연합뉴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오는 30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파산서원 발굴조사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그동안 발굴조사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향후 체계적인 복원정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다. 선조원년(1568년) 율곡 이이 발의로 창건된 파산서원은 기호학파 거두 우계 성혼을 배출했다. 또한 청송 성수침, 절효 성수종, 휴암 백인걸 등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학자를 배출하고 신위를 봉안한 곳이다. 1650년 사액(임금에게 편액-서적-토지-노비 등을 하사받아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을 받고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보전된 전국 47개 서원 중 하나다. 파주시는 그동안 4차례 발굴조사를 통해 파산서원이 배산(背山)인 무정산(武丁山)과 평행한 병렬구조로 조성됐다는 사실을 밝히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일반적인 서원 또는 향교 배치와는 다른 파산서원만의 특별한 사례라는 평가다. 이근호 교수(충남대학교)가 ‘경기지역 서원 파산서원’이란 주제로 학술대회 기조강연에 나서며 이어 △우계 성혼과 파산서원(조준호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사) △파산서원 조성양상-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김지한 중부고고학연구소 조사팀장) △파산서원 종합정비계획 및 활용방안(김규원 한울문화재연구원 조사부장) 순으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종합토론은 이근호 교수를 좌장으로 정해득 한신대학교 교수, 김우웅 한국건축문화정책연구원 원장, 이경동 공주대학교 연구교수가 참여해 발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주고받는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학술대회는 문헌과 사진으로 확인되던 파산서원 역사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체계적인 복원정비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파산서원 학술대회 포스터 파주시 파산서원 학술대회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파산서원 학술대회 일정 파주시 파산서원 학술대회 일정. 사진제공=파주시

경기도교육청이 24일 일상의 인성교육 실천을 위해 음악과 인성 메시지를 담은 학교 종소리(음원)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인성교육 학교 종소리는 유·초등용과 중·고등용 학교급별, 존중·협력·배려·책임의 중점가치를 담아 총 32종 제작했다. 특히 인성 메시지는 도내 학생과 교원의 설문을 통해 선정된 내용이 담겨 있으며 △학교 종소리 음악 작곡 △인성 메시지 녹음 △인성 캐릭터 창작 △인포그래픽 제작에 경기예고 학생과 교원이 직접 참여했다. 종소리에는 ‘내가 소중한 만큼 내 친구도 소중해요’, ‘작은 배려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요’,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시작해요’,‘내가 한 일에 책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등 경기인성교육의 중점가치를 담았다. 학교는 도교육청 누리집 생활인성교육과 통합자료실에서 종소리를 내려받은 후 학교 구성원과 소통하여 자율적으로 활용하면 된다. 유·초등용과 중·고등용 구분 없이 학교 특성에 따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과 교사가 직접 만든 음악과 인성 메시지가 담긴 학교 종소리를 보급해 상시적 인성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4094905 학교 종소리 보급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는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제4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제4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는 당연직 6명, 위촉직 24명 등 30명으로 구성됐으며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연임 규정에 따라 연임에 동의한 11명을 포함한 신규 13명을 추가 선발했다. 7월부터 파주시는 관계기관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 후보 신청을 받았으며, 도시발전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선정위원단(5명)이 진흥위원회 위원을 선정했다. 진흥위원회는 △건축-실내건축 △도시설계 △공간환경 △산업-시각디자인 △광고-미술-브랜드 △공공시설-구조 △경관조명-조경 △경관-색채 △범용-범죄예방 디자인 등 9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진흥위원은 2025년 7월까지 2년간 임기를 수행한다. 제4기 진흥위원회는 이전과 달리 기존 분야를 통폐합하고 신규 4개 분야를 신설해 총 9개 분야로 구성해 전문성을 강화했다. 진흥위원은 ‘파주시 경관 조례’ 및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사항을 비롯해 파주시 옥외광고물 및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 공공디자인 진흥, 지역계획 수립 시행 등을 심의하고 자문한다. 2011년 첫 출발한 진흥위원회는 당시 ‘경관위원회’로 운영됐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82회 개최돼 118건이 넘는 심의(53건)와 자문(65건)을 수행했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진흥위원회가 최근 2년간 서면으로 열리는 바람에 활동이 저조했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올해 12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 분과위원회를 운영해 사전심의 및 안건처리 기간 단축 등을 개선해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4일 "도시환경에서 공공디자인 역할과 범위가 확대되고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세대를 포용하고, 시민 중심 건강한 일상이 회복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자유로 야간경관 파주시 자유로 야간경관.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경관계획 2030- 중점 경관관리구역 파주시 경관계획 2030- 중점 경관관리구역.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경관지도 파주시 경관지도. 사진제공=파주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24일 민간 기업의 지원 중단으로 통학버스 운행에 위기를 맞은 용인삼계고등학교에 통학차량 운영비 39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삼계고의 통학버스 운행에 필요한 지원금을 내달 열리는 ‘용인특례시의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삼계고는 주요 간선도로에서 약 600m가 떨어진 곳에 위치해 통학버스 운행이 절실한 지역으로 현재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25인승 통학버스 8대가 하루 2회 운행 중이며, 하교 시에는 통학버스 5대가 운행 중이다. 삼계고 학생 697명 중 절반에 가까운 320명이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통학버스는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에 학교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중교통 운행시간과 등교시간 불일치로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2018년부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연간 4300만원의 통학버스 임차료를 지원해왔다. 또 지역 내 민간기업이 2021년과 2022년 2년간 6800만원을 지원해 통학버스는 6대에서 8대로 확대 운영 중이지만 삼계고에 지원을 해왔던 기업이 경영악화로 올해(2023년) 약속한 3900만원의 통학버스 지원을 중단했다. 삼계고 측은 지난 6월 30일 이상일 용인시장과 지역 내 고등학교 교장 간담회에서 통학버스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학교의 어려운 사정을 들은 이 시장은 지원 방법 모색을 약속하고 이행에 나섰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교육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꾸준히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에 힘써왔다"며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삼계고의 문제를 시의회에 자세히 설명하고, 통학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4093426 삼계고 통학버스 운행 모습 사진제공=용인시

경기 용인특례시가 24일 환경부로부터 ‘용인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수자원의 효율적 재이용 기반 시설 기반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시는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등을 활용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계획에 따라 시의 물 재이용 연간 목표량은 2020년 2009만 2000㎥에서 2030년에는 7580만 1000㎥로 상향했다. 이 가운데 빗물이용시설은 2020년 28만 9000㎥에서 2030년 58만 1000㎥, 하수처리수는 1658만 7000㎥에서 3027만 4000㎥, 중수도는 321만 6000㎥에서 384만 7000㎥로 물 재이용 목표를 설정했다. 시는 2030년까지 물 재이용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534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 중 지방비(시비) 부담은 359억원이다. 국비와 민간기업에서 각각 536억원, 1639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도비가 투입되는 분야는 △도시재이용수 설치(재이용수 공급기 12곳, 클린로드 5곳) △하천유지용수공급(정평천, 통삼천, 영덕천 물부족 하천 상류구간 8곳 방류수 공급) △농업용수공급(남사읍 완장리, 모현읍 일산리, 이동읍 화산리) 등이다. 민간부문은 △공업용수공급(기흥구 농서동 에어프로덕츠코리아 공업용수) △폐수처리수 재이용(원삼 반도체 클러스터 폐수처리수 재이용) △빗물이용(체육시설,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대규모점포) △중수도(개발사업, 업무시설) 등 물 재이용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물 재이용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어 향후 신설과 확대가 필요한 시설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며 "물 공급이 필요한 신규사업과 수요처를 파악해 효율적인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4091645 영덕 레시피아 조감도 사진제공=용인시

영주시가 주최하고 영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주관하는 ‘2023 지역문화탐방 워케이션’이 24~25일 선비세상과 한국선비문화수련원에 개최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양지를 즐기면서 일도 하는 근무 형태를 말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확산과 자유로운 교류를 위한 연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문화 네트워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개회식 이후,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에 문화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방법’이란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축하공연과 ‘로컬과 문화, 지역과 기업 연계 사례 및 발전방안’ 특별강연이 이어진다. 이후 참여자 간 자율 네트워킹 시간이 준비돼 있으며 이튿날 소수서원 투어로 이번 행사가 마무리된다. 또한 행사장 로비에는 지역 대표 로컬푸드 및 문화관광 사업 성과물이 전시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지역문화탐방 워케이션은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지역문화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 밖의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및 문화특화사업TF팀로 문의하면 된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경상북도 지역문화탐방 워케이션 주제강연 현장 경상북도 지역문화탐방 워케이션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제공-영주시)

임시조립주택은 약 27㎡(8.5평) 규모로 냉·난방시설, 주방, 화장실, 상·하수도, 전기 등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봉화읍 삼계리 등 9개소에 설치된다. 입주 즉시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전제품, 가구 등을 지원하고 TV 요금 등 생활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군은 오는 9월 1일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조립주택이 현장에 순차적으로 배송되어 설치 중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원이 수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라며 이재민들이 조속히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임시조립주택 임시조립주택(제공-봉화군)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학년도부터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경북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북희망학교는 학생 수용률이 낮은 학교가 특색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인근 과대학교 교육 수요자의 자발적 분산을 유도하고 학교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학교다. 대상교는 ‘전교생 1000명 이상 과대 학교’ 인근에 있는 ‘유휴 교실 보유 학교’로 공모를 통해 선정하며 5년간 운영된다.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 구미원당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올해는 포항항도중학교를 추가로 선정해 도내 2교에서 경북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구미 옥계동은 전교생 1000명 이상인 과대학교가 많아 학급 과밀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유휴교실이 많은 인근 구미원당초등학교가 경북희망학교로 선정되면서 과대 학교 학생 1000여 명이 유입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경북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최적의 학습환경 조성과 학생 수 최적화를 위해 경북희망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1~3학년은 20명, 4~6학년은 24명으로 조정했다. 특히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디지털 환경에 맞는 새로운 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3~6학년 대상으로 1학생 1노트북(또는 태블릿)을 지원하는 등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기반을 조성했다. 아울러 학생 성장 지원을 위해 다채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예체능 등 개별 맞춤형 성장프로그램과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특색 있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학급당 인원 감축, 사서교사와 상담교사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을 통해 학부모가 찾아오는 공교육 모델을 만들어가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희망학교를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미래형 교육과정과 학생 개별화 맞춤형 교육체제를 구축해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로 육성하겠다"며 "성공적인 운영으로 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고 더불어 미래형 학교 모델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구미원당초-5월 행복맞이 프로젝트 활동 구미원당초가 5월 행복맞이 프로젝트 활동을 하고 있다.(제공-경북교육청)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는 ‘2023 을지연습(21~24일)’과 연계한 다중이용시설 테러 대비 통합대응 훈련을 22일 망월동 소재 KDB산업은행 디지털스퀘어에서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하남시-하남경찰서-하남소방서-55사단군사경찰특임대-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202항공대대-KDB산업은행 등 민-관-군-경 7개 기관 200여명이 참여해 기관 간 통합방위작전체계를 점검-확립했다. 훈련은 기반시설인 KDB산업은행을 대상으로 한 테러 상황을 가정해 △테러의심 가방 식별 △대테러 진압부대 출동 △드론테러 및 긴급대피 △발진기지 수색정찰 △소방출동 화재진압 △시설 응급복구 순으로 진행됐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관내 주요-기반시설을 보호하고자 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kkjoo0912@ekn.kr하남시 을지연습 연계 민-관-군-경 테러 대비 합동 실제훈련 하남시 22일 을지연습 연계 민-관-군-경 테러 대비 합동 실제훈련 개최.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 을지연습 연계 민-관-군-경 테러 대비 합동 실제훈련 하남시 22일 을지연습 연계 민-관-군-경 테러 대비 합동 실제훈련 개최.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 을지연습 연계 민-관-군-경 테러 대비 합동 실제훈련 하남시 22일 을지연습 연계 민-관-군-경 테러 대비 합동 실제훈련 개최. 사진제공=하남시 하남시 을지연습 연계 민-관-군-경 테러 대비 합동 실제훈련 하남시 22일 을지연습 연계 민-관-군-경 테러 대비 합동 실제훈련 개최. 사진제공=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