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4개 실·국·본부의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9130억 3170만 원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국비등 국비지원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액 조정·반영, 당해 연도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다. 이날 진행된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건설소방위원들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과 복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신속집행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당부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집행부가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산불 방지를 위해 경북소방본부가 주도적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지난 7월 2개 과(공항정책과, 공항신도시조성과)에서 3개 과(공항정책과, 공항신도시조성과, 항공산업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추경예산안에 항공산업과의 신규 편성 예산이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신공항 연계 미래 발전방안 토론회’ 개최 시 지역 상공인들을 초대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형식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전문가와 주민들이 함께 토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이 물류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물류단지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난안전실의 ‘재난방송 및 인명수색 드론 등 구입’에 대해서는 재난은 발생하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재난 대비 장비 구입 예산은 사전수요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당초예산에 적극 편성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사유와, 2번에 걸쳐 연속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시급하게 추진하는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항공산업 싱크넷’ 사업내용과 ‘경상북도 항공물류산업육성전략 실행계획 수립용역’ 사업내용이 유사·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질의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를 주문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용역결과를 보면 화물터미널을 군위에 배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 이 경우 의성에 조성할 계획인 항공물류단지와 화물터미널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물터미널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애써준 재난안전실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또한, 전액감액 된 ‘청소년 안전지킴이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미진한 사업준비로 사업을 추진도 못해보고 폐기하는 것은 사업성과 분석과 추진계획 검토 등에 소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건설도시국의 하회과학자마을 조성사업 편성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고령~성주간 국지도 개량사업이 감액 편성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협소하고 노후된 칠곡소방서 이전신축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장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비에 의존하지 말고 경북소방본부가 선제적으로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지난 7월 조직개편을 통해 항공산업과가 신설돼 2개과에서 3개과로 확대·개편된 만큼 홍보비와 용역사업비 위주의 예산편성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용역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자체적으로 현장조사와 자료수집·조사를 실시해 현안사업을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용역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신공항 진입도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신공항 개항에 맞춰 관련 인프라 기반 구축이 완료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도시국 심사에서는 농업기술원 이전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사업기간 내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과 건설도시국 현안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결원이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하천 준설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복 위원(구미3)은 대구경북신공항의 조기 개항을 위해 대구와 경북이 소통·협력해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예산편성이나 용역사업 추진 등 사업추진시 정보를 공유해 대구와 경북이 역할을 분담할 것은 나누어서 하고 협력할 것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들이 발의한 3건의 조례를 심의·의결 했다.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남진복(울릉)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 이우청(김천2)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병근(김천1)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박승직(경주4) 건설소방위원장은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며, "아직 태풍으로 인한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건설소방위원회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는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4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인 8월 30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최덕규(경주) 위원은 경북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사료작물이 농업재해보험 적용 작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초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하고 정부 등에 적극 건의해 재해로 피해를 보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고 주문했다. 박창욱(봉화) 위원은 과수 농가에서 선호하는 다축형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은 시군 수요는 많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연차별 추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석영(포항) 위원은 경북이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지만, 타시도와 비교시 집적화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타시도의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 제대로 된 농업대전환을 이끌어내고, 스마트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것을 당부했다. 황재철(영덕) 위원은 내년 재정여건을 분석해보면 금년에 비해 국비 보조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 2차 추경에도 국비가 감액된 사례가 곳곳에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국비 감액이 예측되는 만큼 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꼼꼼히 대비하고 준비해 줄것을 당부했다. 노성환(고령) 위원은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사업과 관련해서 교육을 이수한 청년들이 실제 스마트팜 영농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농장 임대 나아가 농장 취득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신효광(청송) 위원은 월동기 꿀벌피해, 꿀 수확량 감소로 인한 양봉농가 경영안정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꿀벌이 부족하게 되면 작물이 수정이 안되고 인류에게 중대한 식량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는 만큼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근수(구미) 위원은 동물위생시험소 이전이 가시권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 동부·서부·남부·북부지소의 기능 및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며, 연구용역 수행 및 민원 수요를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 줄것을 당부했다. 박홍열(영양) 위원은 청년농업인 특성화 육성 시범사업의 경우 아주 성공적인 외부 평가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이라는 특성상 계속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충원(의성) 위원은 한 사업에 대해 제1회 추경에서는 증액하고, 제2회 추경에서는 감액하는 사례가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당해 연도 사업 추진 전 명확한 계획을 수립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질타했다. 이철식(경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원이 각종 품목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묘목 연구소, 아열대 작물 연구소 등 농업현장에는 아직도 많은 수요가 있는 만큼 연구소 추가 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남영숙(상주) 농수산위원장은 해양오염수 방류로 위판장에서 거래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등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 향후 소규모 어선에서 조업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휴대용 방사능 측정장비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비자가 우리 수산물의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농업대전환, 스마트팜, 농업재해 지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보호 등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부 요구액에서 4000만 원 감액된 175억 9003만 원 증액 의결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농수산위원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제공-경북도의회)

인천시가 31일 강화 접경해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어장의 면적이 60년만에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화 접경해역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조업한계선 조정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입법예고 예정)으로 60년 만에 대폭 조정돼확장된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북한과 인접된 수역에 우리 어선의 피랍예방 및 안전조업을 위해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1964년 6월 농림부(현 해양수산부)에서 규정한 선박출입 통제선으로 국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으로 조업한계선을 넘어서는 어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1960년대 설정 당시 북한해역과 근접해 있는 강화지역 6개(창후항, 월선포항, 남산포항, 죽산포항, 서검항, 볼음항) 항포구는 조업한계선 밖으로 설정돼 있어 강화 어업인들은 조업한계선 확장을 계속 요구했지만 그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신설돼 2020년 시행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 현행법상 조업한계선 위반(월선)으로 행정처분(어업정지 30~90일)과 사법처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되면 강화지역 어업인들의 관계 법령 위반·처벌사항이 해결되는 것은 물론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신설)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며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배준영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에 따라 해양수산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해병대제2사단, 해양경찰청, 인천시, 강화군 등 관계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40여 차례에 걸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룬 성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로 평가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 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 및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접경해역 조업어장 확장이 해결된 만큼 앞으로도 접경해역 어업인들이 어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image01 조업한계선 조정 사진제공=인천시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기간에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열어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 환경산림자원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23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심사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산림환경연구원 연구의 목적이 임업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이라면 어려운 분야를 계속 연구하기보다는 기업과 연결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24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는 만큼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산물 등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축척하고 이를 공개하여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북문화재단의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 반영은 매년 발생되는 사항으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항, 경주, 울진, 영덕 등 동해안 인접 시군의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대응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치르느라 수고했지만 예산편성 미흡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며 예산 절감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민국시조문학관조성, 예천군립박서보미술관 건립 등 해당 시군의 사업 취소나 포기로 전액삭감된 사업에 대해 면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본 사업에 기투자된 예산으로 인해 국가적 낭비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도청운동경기부 핀수영팀의 숙소가 경북이 아닌 서울에 마련돼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또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공공열분해시설과 관련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시작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재)한국국학진흥원의 인력운영비와 공공요금 부족으로 인한 운영비 증액과 관련해 미리 예측이 가능한 연간 운영비는 추경이 본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안이라며 추경 편성은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유차량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업효과가 좋더라도 관련 업계의 수용이 없으면 지속이 어렵다며 사업의 신중한 구상을 주문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야영장안전위생시설개보수지원을 통해 설치되는 화장실은 고속도로 화장실 등과 함께 몰래카메라 감지기가 꼭 필요한 장소이므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체육대회를 도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예산의 많은 부분을 홍보에 할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하 의원(영주)은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북힐링로드와 같은 사업들을 통해 세레토닌이 분비되어 청소년들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비행 청소년 등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사업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창출이 기능성식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되며, 산림관광, 힐링, 숲길조성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며, " 부족한 재원을 바탕으로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연말까지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의회문화환경위는 2023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사를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341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을 처리했다. 윤종호 의원(구미6)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경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어 윤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학생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박채아 의원(경산3)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별 운영위원회와 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의 상호 교류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어 박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및 학습권 보장 조례안’은 교원·학생·학부모 간의 신뢰 관계의 회복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안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 마련 및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것으로, 차주식 의원(경산1)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교육청 및 소속기관 내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김홍구 의원(상주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영양·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황두영 의원(구미2)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 가결했다. 그 이외에도 교육감이 제출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경상북도교육청 3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도교육청 조례 중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는 조례 3개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경상북도교육청 생명사랑센터 민간위탁 선정 동의안’은 최근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이 늘어나 북부권에 1개소를 증원해 민간위탁 3개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돼 각각 원안 가결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교육발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며, 특히,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교권회복을 위한 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12일에 개최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교육위원회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0건을 처리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기도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파주지역 장기 미완료 도로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준호 경기도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3년도 제1회 추경안에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 100억원,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 39억원을 편성 제출했다. 지난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는 ‘파주 축현-내포 도로확포장공사’ 이월예상액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 고 의원은 "적성~두일 구간은 올해말, 문산~내포 구간은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이라면서 "도로확포장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확보에 힘쓸 것"이라 말했다. 고 의원은 그러면서 "축현-내포 구간은 지난해 초 지방재정투심을 완료하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중에 있어 예산 이월이 예상된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 적성~연천 두일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장 6.34km의 도로 폭원 확장 사업으로 2016년 8월 지방재정중앙투심을 완료해 2018년 2월 공사 착공됐으며 보상 100%, 공사 68%로 올해 말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파주 문산~내포 도로확포장공사’는 연장 1.98km의 기존 연결도로와의 도로폭 불일치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공구 0.82km는 올해 6월 준공 완료됐으며 2공구 1.16km가 보상 96%, 공사 53% 진행율을 보이고 있다. 내년 7월 2공구 공사 준공 완료되면 전체 구간의 도로 확장 공사가 최종 마무리된다. 한편, ‘파주 축현~내포 도로확포장공사’는 파주 LG디스플레이 산업단지 출퇴근 차량 증가로 파주 갈현교차로 주변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지난해 2월 지방재정투심을 완료하고 올해 7월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고준호 고준호 경기도의원의 현장방문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5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연달아 방문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최상목 경제수석은 3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내주 순방 계획과 주요 일정을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5∼8일 공식 방문 형식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한다. 지난해 7월 한국을 공식 방문한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방문 이틀째인 6일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 각각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저녁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 측이 주최하는 갈라 만찬에 참석해 각국 정상과 교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 회의 이후 2번째다. 프놈펜에서 공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은 2년 연속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함으로써 대(對) 아세안 중시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며 "특히 사이버, 해양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계획과 디지털 혁신 분야의 협력 사업 발표를 통해 우리 정부가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본격 추진할 것임을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번 아세안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언급될 것이라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세안을 무대로 별도의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은 작다. 이 고위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안에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릴 수 있도록 일본, 중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방문에서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18개국 정상이 참여하는 포럼인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일정도 7일 오전 예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EAS에서 북한 핵 문제를 포함한 역내, 국제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기여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8일 오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협력 방안을 담은 주요 협력 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캄보디아, 쿡 제도 등 양자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이밖에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동포 간담회, 한·아세안 청년 페스타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G20이 개최되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한다. 우선 9∼10일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로 명명된 G20 정상회의 세션들에 두루 참석해 기후위기, 가족 등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만찬, 간디 추모공원 헌화 및 식수 등의 부대 행사에도 참여한다. 의장국인 인도를 포함해 스페인과 아르헨티나, 모리셔스 등 각국 정상과 양자 회담도 개최한다. 일부 회담은 G20 폐회 이후 열릴 가능성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참석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중정상회담이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개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G20에는 중국 주석이 참석해 왔으나 현재까지 이번 회의에 중국의 어떤 지도자가 어떤 행사에 나올지 통보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에 한중정상회담은 중국이 누구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논의가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 다자회의 계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나 G20 정상회의 때 별도의 한미일 정상회담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순방에 공식 경제사절단은 없으나,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일부 기업이 동행한다.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자은 LS그룹 회장 등 양국 주요 기업 CEO 40여명이 참석한다. 최 수석은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중요 시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현지 진출 기업인 간담회 등을 마친 뒤 11일 새벽에 귀국할 계획이다. claudia@ekn.krclip2023083116040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소카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권광택 의원(안동2, 국힘)이 대표로 발의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9일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의과대학 유치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 유치계획의 수립 및 유치사업 시행, 유치추진위원회 설치·운영·구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권광택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북의 취약한 의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유치 활동을 통한 지역 의료에 필수적인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노력이 꼭 필요하다"라고 설명하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또한, "정부의 의과대학 신설 및 정원 증원 논의에 있어 다른 지역에서 유치 움직임과 경쟁이 치열한 양상을 보인다."라며 "유치 추진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의과대학 신설을 촉구하는 범도민적 움직임으로 경북이 의과대학 신설에 적합한 지역이라는 것을 천명해야 할 때이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조례안의 부칙 규정에는 조례의 유효기간을 ‘교육부 장관의 지역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인가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유치 움직임이 아니라 실효적인 확정까지 내다보고 반드시 유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권 의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으며,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의과대학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로 ‘국립안동대학교’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권광택 의원 권광택 의원(제공-경북도의회)

이칠구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모바일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환경, 경제, 에너지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이차전지산업의 체계적 육성·지원을 위한 ‘경상북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 제정은 지난 7월 포항시의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경북이 세계 1위의 양극재 생산체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황에서, 경북 이차전지산업의 성장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산업 진흥을 위한 육성 및 시행계획 수립, 이차전지산업 기술개발 지원, 전문기술인력양성, 제품의 상용화 및 판매·촉진 지원, 시험·평가인증을 위해 운영되는 시설 지원, 이차전지산업 관련 기업 유치 지원 등을 담고 있다. 경북은 전국 최초로 이차전지산업을 육성 추진해 왔고,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선도기업 육성, 인적자원 육성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이차전지산업의 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왔다. 특히, 경북 포항시가 이차전지 양극재 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인근 구미, 김천, 경산, 영천, 경주 등과 함께 이차전지 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고, 글로벌 이차전지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포항 이차전지산업 특화단지 선정으로 2030년 경북 양극재 연간 100만톤 생산, 이차전지 소재 전문인력 7200명 양성, 양극재 선도기업 매출 72조 원 목표 이다. 이 의원은 "경북은 이차전지산업의 국내 최대 혁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글로벌 시장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북의 새로운 미래가 될 이차전지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대규모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전후방 산업연계 등으로 경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이차전지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8월 30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여, 9월 12일 경상북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이칠구 이칠구 경북도의회운영위원장이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했다.(제공-경북도의회)

경북도는 31일 도청 안민관 1층 다목적홀에서 도내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및 협의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를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센터 김가희 센터장을 초빙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 △‘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매뉴얼 이해 △‘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매뉴얼 이해 순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교육에 앞서 2023년 지역사회보장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정보 공유를 통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지역 사회보장 증진과 균형발전을 목표로 돌봄, 교육, 보호, 문화 여가, 환경, 고용 등 전 영역에서 도민의 욕구와 자원, 보장사업을 포괄한 구체적 전략과 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에 근거해 각 지자체별로 4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이를 기반으로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경북행복재단과 함께 10월 중 담당자 심화교육과 사업 컨설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영호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의 관심과 역량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이해도를 높이길 바라고, 경북도에서는 담당자 역량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해 교육 및 모니터링, 컨설팅 등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역량강화교육 지역사회보장계획 담당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 했다.(제공-경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