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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간 아닌 사람도 있어"...김기현 "단식하는 거 맞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그간 ‘인간’ 본연의 의미를 강조하며 여야 타협을 이끌어냈던 정치권 ‘단식 카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는 통하지 않는 모양새다. 이 대표 단식에 정부·여당이 싸늘한 반응을 보일 뿐 아니라 이 대표 본인도 정부에 비난을 퍼부으면서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단식 현장을 찾은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에게 "악의를 가진 사람들 소수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물을 많이 흐린다"며 "그중에는 인간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표현은 가치가 낮은 화폐가 더 고가치 화폐를 몰아낸다는 의미다. 만일 금화(양화)와 은화(악화)로 ‘100원’을 만든다면 더 비싼 금화는 소비자 가정에 쌓이고 은화 100원만 시장에서 사용된다는 것이다. 결국 자신을 양화, 정부·여당을 악화로 표현하며 자신의 단식에 대한 비판론자들을 ‘인간이 아닌 사람’으로 비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현 정권을 겨냥해 "국리민복(國利民福)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밖에 민주당 의원들도 발언이 거칠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전날 탈북민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네" 등의 거친 언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태 의원은 이날 이 대표 단식 농성장을 찾아 "어떻게 이런 말을 본회의장에서 할 수 있나"라며 박 의원 제명과 사과 등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태 의원을 내쫓으려는 민주당 의원들이 얽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역시 과거 야당 대표 단식 때 관행과 달리 이 대표 단식에 비난을 쏟아 붓고 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금융경쟁력 간담회’를 마친 뒤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하러 갈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에 "지금 단식하고 계신가? 잘 모르겠다"고 냉소했다. 김 대표 언급은 당뇨가 있는 이 대표가 이날까지 8일째 실제 식음 전폐 단식 중인지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성태 전 의원도 전날 BBS 라디오에 나와 "(단식) 3일만 지나면 오장육부가 다 틀어지고,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게 돼 있다. 그러고 4∼5일 되면 거의 몽롱하고, 저 같은 경우는 7∼8일 되니까 숨이 가쁘고 별도 보였다"며 "국회 168석을 가진 이재명 대표가 뭐가 모자라서 저렇게 출퇴근 단식을 하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2018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 시절 당시 여당인 민주당에 ‘드루킹 특검’ 수용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 단식농성한 바 있다. 김 전 의원 단식은 병원 이송으로 9일 만에 중단됐다. 안병길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단식의) 출구 전략을 하나 드리겠다"며 당 우리바다지키기검증 태스크포스(TF)가 오는 8일 국회에서 진행하는 수산물 판촉 행사 방문을 이 대표에게 권했다. 안 의원은 "행사에 들러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우리 고등어와 전복 드시길 바란다. 민망해할 것도 없다"고 비꼬았다. hg3to8@ekn.kr대정부 질문 참석한 이재명 대표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연합뉴스

컬리가 선정한 가을 가족 여행지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이하 레고랜드)가 컬리와 손잡고 ‘가족과 함께 레고랜드’ 황금연휴 특별 프로모션을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 7일 레고랜드에 따르면 컬리와 준비한 이번 공동 프로모션은 9월 황금연휴 및 다가오는 가을철을 맞이해 가족 단위의 고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의 기획을 제공하고자 기획했다. 7일 저녁 8시 30분부터 컬리 앱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통해 ‘가족과 함께 레고랜드’ 키즈 고 프리(Kids Go Free) 상품을 판매한다. 성인 티켓 1매를 구매하면 어린이 티켓 1매를 무료로 증정하는 이번 마켓컬리 라이브 커머스 방송 단독 혜택 프로모션이다. 또한 라이브 방송 중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5명에게는 테마룸 1박이 포함된 레고랜드 호텔 숙박 바우처를, 20명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레고 제품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8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 달간 간 컬리에서는 레고랜드 성수기 시즌 주중·주말 이용권을 특별한 할인가(30%)로 만나볼 수 있다. 해당 기간 구매한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컬리 앱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1만원권과 1000명에게 레고랜드 파크 무료 입장권을 추가 경품으로 제공 할 예정이다. 이순규 레고랜드 코리아 대표는 "여행과 피크닉을 떠나기 좋은 계절인 가을철을 맞아 어린이 자녀를 둔 가족들이 레고랜드를 찾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 30~40대 스마트 컨슈머들이 애용하는 컬리와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었다. 컬리와 진행하는 라이브 커머스 및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 가족 모두를 위한 테마파크인 레고랜드에서 특별한 가을 나들이를 즐겨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컬리와 함께 황금연휴 특별 프로모션 레고랜드, 컬리와 함께 황금연휴 프로모션 ‘가족과 함게 레고랜드’를 진행한다.

김영민 경기도의원, "중·고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 촉구"

김영민 경기도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내 중·고교 통학로 실태를 지적하고 보행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중·고교 통학로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실제 지난 6월기준 도내 중·고교 통학로 주변 연석선·노면표시·안전봉 등 안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283개 중·고교 통학로가 일부 설치 혹은 미설치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제의 이들 학교의 통학로 현장모습을 제시하며 "‘안전시설이 설치됐다’는 학교에서도 실제 시설설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한 결과, 부실한 시설 및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조차 통학로라고 인지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는 중·고교 통학로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유치원 및 초등학교 학생은 물론 중·고교 학생들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향상과 배움의 과정"이라며 "어린이에 비해 사고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사고란 것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에 중·고교통학로에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유치원 및 초·중·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을 시군에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차원 실제적인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는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조례 개정과 함께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조성 등 도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7161310 김영민 경기도의원 5분 발언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고객에 술 안 따른 여직원 강제 발령 등 지역 금융기관 내 괴롭힘·성희롱 만연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서 술 따르고 마시기를 강요하고 이를 문제 삼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을 내는 등 축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만연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통해 농협·수협 등 113개 지역 금융기관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기획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5건, 임금체불 214건(38억원), 비정규직·성 차별 7건, 연장근로 한도 위반 33건 등 총 76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한 지역 축협 임원이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에 강제로 참석하게 해 술 따르기와 마시기를 강요하고 직원이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자 합리적 이유 없이 본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발령냈다. 한 지역 축협 조합장은 매주 월요일 모든 직원의 율동 동영상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했다. 그러고는 영상에 나오는 여직원들의 외모와 복장을 지적했다. 한 지역 신협 임원의 경우는 회식자리 중 여직원이 술을 깨기 위해 가게 앞 벤치에 혼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여직원에게 다가와 강제로 입맞춤을 하기도 했다. 또 직원들에게 워크숍에서 장기자랑과 공연을 하도록 강요하기도 하고 직원들은 워크숍 뮤지컬 공연을 위해 3개월간 학원까지 다니며 연습했으며 워크숍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춤과 노래로 평가를 하기까지 했다. 이 중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와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발령을 낸 지역 축협 임원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의 위반 사항 35건에는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나머지는 시정지시 등 행·사법적 조치를 완료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주의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서비스업은 MZ세대가 많이 종사하는 분야인데, 이들은 사회 초년생으로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목소리가 약하다"며 "MZ세대가 자신의 장점인 창의성과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합리적·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axkjh@ekn.kr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황재욱 의원, 사과 성명서 발표

윤원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과 황재욱 의원은 7일 오후 2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자매도시에 ‘주류 무더기 무단 반입’에 대한 사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는 지난 8월 15일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용인특례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자매도시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시 입국 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주류를 반입해 현지 세관에 관세를 지불했던 것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발표됐다. 윤 의장은 성명서를 통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우려를 끼쳐드려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머리 숙여 깊이 사죄한다"고 말했다. 윤 의장은 이어 "의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그간 문제가 되어 왔던 의회의 국내외 연수 활동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등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함께 용인시 관광발전을 위한 의원연구단체 황재욱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출장에 참석한 의원연구단체 의원들 모두 부주의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시민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의원연구단체 대표로서 깊이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7155757 윤원균 용인시의회 의장이 7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의회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아동학대처벌법 등 개정 요청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7일 국회를 방문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도 교육감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아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현재의 아동학대 관련 처벌법이 학교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확대돼 교사의 정당한 생활교육마저 아동학대로 취급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 것으로 특히 이와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에 나섰으나 보건복지위 소관 법 등의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함께했으며 이들은 간담회 후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만나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 협조를 부탁했다. 도 교육감은 "여·야·정·시도교육감의 긴밀한 협업으로 실질적인 법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적 학교문화가 정착할 수 있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얼룩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7154636 국회를 방문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이상일 용인시장, "반도체 국가산단 예타 면제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정부가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국가산단의 신속한 조성을 위한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국가산단 착공시기가 상당히 빨라질 것이므로 시도 팀 단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런 결정으로 지난 3월 발표한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받게 되는 첫 번째 사례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정부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반도체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보탬이 되는 것"이라며 "예타 면제로 사업 추진 시기가 앞당겨지는 만큼 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확대 신설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성장전략국 반도체2과 내에 국가산단지원팀을 신설할 계획으로 시 차원의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주민 등과의 소통도 강화하는 등 빠르게 움직여서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 신속하게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어 "정부가 용인에 3곳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하면서 ‘용인을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및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약속이 차근차근 이행되고 있다"며 "용인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 국가산단 착공시기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말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이 시장은 그동안 "국가산단 조성에 필요한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착공시기를 2025년 말로 1년 정도 앞당기자"고 주장해왔다. 이 시장은 끝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국가산단 착공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도체고속도로 건설 등 도로망 확충과 근로자들의 정주를 위해 배후도시 건설 사업 등도 발맞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907153740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시장 사진제공=용인시

김학동 예천군수는 7일 오후 2시 회룡포 제2전망대와 삼강문화단지 일대 관광 개발 사업 현장 지도·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군수는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과 ‘삼강주막~회룡포 간 관광거점 조성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 담당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은 지난 2021년을 시작으로 체험형 콘텐츠를 도입함으로써 단순 경관관람의 관광지를 벗어나 보고, 즐기고, 휴양하는 체류형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망대, 숲속어드벤쳐, 원산성쉼터, 등산로 정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삼강주막~회룡포 간 관광거점 조성사업은 삼강주막과 회룡포를 연결하고 전기차량 운행 등 관광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삼강문화단지 주변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 군수는 현장 방문을 통해 기반 시설로 조성되고 있는 임도를 거쳐 전망대, 숲속어드벤처 등 설치 예정 위치를 꼼꼼히 점검하며 사업 진척의 적정 여부를 재차 확인했다. 김학동 군수는 "이번 관광 개발 사업은 예천의 대표 명소인 회룡포와 삼강주막을 복합 관광단지로 한 단계 발전시키고 더 빛나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항상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영양군,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영양군은 지난 6일 ‘2023년 경상북도 성별영향평가’에서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적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영양군은 성별영향평가 실시율 및 정책개선율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한편 정부위원회의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증가로 성평등지수개선에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표창을 수상하였다. 또한 영양군 영양플러스사업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정책개선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으로 사업의 내실화에 기여해 정책개선 우수사례상을 받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최우수기관 선정은 군정에 대한 실질적인 성평 등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선으로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성별영향평가추진최우수기관선정 영양군이 성별영향평가추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 됏다.(제공-영양군)

尹, 러중 면전서 "제재 채택 안보리 상임이사국 책임 더 무거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오늘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를 겨냥하고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EAS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하며 "북한 핵 개발 의지보다 이를 저지하려는 국제사회 결의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고 모든 유엔 회원국은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무겁다"고 강조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러시아·미국·영국·중국·프랑스) 일원임에도 지속적인 거부권 발동으로 추가 대북 제재를 가로막고, 기존 제재 이행에도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러시아를 향해 연이틀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는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어떠한 유엔 회원국도 불법 무기거래 금지 등 안보리가 규정한 대북 제재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각각 리창 총리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참석해 윤 대통령 발언을 지켜봤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는 주민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눈을 감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문제는 곧, 북한의 인권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의 남중국해(서필리핀해)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차 표했다. 이어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 기반 해양 질서’가 확립돼야 한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남중국해 행동 준칙이, 국제법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각국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수립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면서 아세안과 해양 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남중국해 항행·비행 자유’ 등은 미국이 해당 현안과 관련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중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EAS에서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용인돼선 안 된다"며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침공이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에 대한 위반"임을 재확인하는 한편,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도 참석국들에 소개했다. 미얀마 문제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그에 따른 인도적 위기는 아세안의 단결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미얀마 국민들의 열망이 조속히 실현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에서 2019년 채택한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언급하며 "정확히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claudia@ekn.kr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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