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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교육청이 3일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3차 기관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방해 학생에 대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시행하는 학교 차원의 1, 2차 분리교육에도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차 분리교육은 △전문가 진단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 △소통 기술 △대안 행동 습득 등 행동 개선과 변화가 이루어지며 보호자 동의를 바탕으로 학교 의뢰에 따라 시행하고 분리교육 이후에도 필요시 상담과 치유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차 분리교육을 위해 도교육청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를 3차 특별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며 올해 시범 운영 후 내년에 특별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평화교육원 ‘온빛 프로그램’은 2박 3일 과정으로 보호자와 함께 입소해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관계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백록학교 ‘WITH 프로그램’은 3박 4일 과정으로 보호자와 함께하는 개인·가족상담, 심성훈련, 자기극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생들이 평화교육원과 백록학교에서 이루어지는 3차 분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겠다"며 "분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사의 수업권이 보호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도교육청 정기여론조사에서 교원 98%, 학부모 80%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분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03094853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날 21일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기획] ‘노사모’부터 ‘건희사랑’까지…팬덤정치 20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한국 정치계 팬덤정치는 ‘노사모’부터 ‘건희사랑’까지 20년 역사로 이어진다. 대통령을 지낸 정치인부터 거대 양당의 대표들과 대통령 부인까지 다양하게 팬덤이 형성돼 왔다. 국내 최초 정치인 지지단체이자 정치인 팬클럽은 지난2000년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부터 시작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지역주의를 해소하고자 서울 종로를 마다하고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부산에서 국회의원 출마를 이어갔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네티즌들이 그를 ‘바보 노무현’이라 부르면서 노사모가 시작됐다. 당시 지역주의에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던 당시 386세대(3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를 중심으로 모여졌다. 명계남, 신해철, 문성근, 전인권 등 유명 연예인이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다. 노사모는 이후 2002년 국민 참여 방식으로 치러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노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라크 파병 사태 등 당의 가치와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 앞장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기도 했다. 노사모는 지난 2019년 운영비와 서버 등을 노무현재단에 기증하고 공식 활동을 끝냈다. 이후 나타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4년부터 팬카페가 결성되면서 시작됐다. 박사모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맞불이 되는 ‘비상시국 바로 알리기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후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면서 ‘태극기 부대’의 주축으로 바뀌었다. 박사모는 국정농단 게이트 관련 태블릿PC 보도에 대해서도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등 탄핵을 부정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팬덤정치를 빼놓을 수 없다. 문 전 대통령 팬카페는 지난 2004년 결성된 ‘문사모’(문재인 변호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가 시초다. 이후 2012년 대선을 거치며 ‘문풍지대·노란우체통·젠틀재인’ 등으로 파생되다가 2017년 19대 대선에서 ‘문팬’이라는 연합 팬카페가 생겼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콘크리트 지지율을 지켜낸 대통령으로 꼽힐 수 있었던 이유에는 팬덤의 확장성이 꼽히기도 했다. 퇴임 시기 지지율이 40%를 웃돌고 5년 임기 평균 지지율이 51.9%에 달했다. 문파가 노사모와 대비되는 부분은 ‘우리 이니(문재인) 하고 싶은 거 다 해’로 대표되는 무비판적 지지를 추구했다는 점으로 꼽힌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 지선, 총선 등 모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했다. 잇따른 선거 패배에 빠졌던 국민의힘은 지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당시 후보를 당선시키면서 터닝포인트를 맞는다. 특히 당시 재보궐 선거에서 눈에 띄었던 20대 남성 지지층은 두 달 뒤 치러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30대 당 대표를 선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때부터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이대남’(이십대 남자)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청년 남성층의 거의 무조건적 지지를 바탕으로 힘을 얻은 이준석 전 대표가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을 넘어 이를 혐오와 적대의 위험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당시 탄생한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은 2030세대 여성들이 이준석 전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이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약 16만명이 민주당에 입당했는데 이들 중 과반이 2030세대 여성들로 알려졌다. 최초로 대통령 부인 팬클럽이 생기기도 했다. 대선 기간부터 화제를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페이스북)과 ‘건사랑’(네이버 카페)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공식 일정이 늘어나면서 김 여사의 패션이나 발언 등을 중심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신업 변호사가 ‘건희사랑’의 대표를 맡기도 했다. claudia@ekn.krshangus-side (왼쪽부터) 노무현·박근혜·문재인 전 대통령.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연합뉴스

[기획] "참여 확대" vs "혐오 확산"…팬덤정치, 정치활동 藥인가 毒인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팬덤정치’는 정치권 안팎에서 딜레마처럼 여겨져 왔다. 정치 참여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선을 넘는 순간 특정 정치인을 향한 지나친 팬심이 타 정치인과 타 정치집단에 대한 혐오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일반적으로는 20년 전 등장한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팬덤정치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진영을 불구하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기 위한 팬덤이 형성돼왔다.다만 과거의 팬덤정치가 여론에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던 반면 최근에는 ‘개딸’(개혁의 딸)과 ‘양아들’(양심의 아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자들이 욕설문자와 살해협박 등 극단적인 지지활동을 벌이면서 오히려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모습이다.전문가들은 3일 "팬덤정치가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하고 넓히는 데에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과 다른 정치 색을 띄면 혐오와 적대감으로 바라보는 등 극단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전문가들은 팬덤 정치가 극단적으로 치닫는 요인으로 정치적 지분으로 바뀐 팬심, 특정 선출직에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적 한계, 온라인의 발전 속도 등을 꼽았다.또 과거 공격이 아닌 응원의 문화로 자리잡아야 하고 팬덤리더인 정치인이 팬덤정치를 놓을 수 있을 때 건강한 팬덤정치가 실현된다고 꼬집었다.◇ 정치적 지분·권력 집중적 제도·온라인 등 극단 팬덤 요인 다양과거 정치인을 향해 ‘아이돌 팬심’에 그쳤던 팬덤이 최근 ‘정치적 지분’으로 바뀌면서 강성 지지층이 형성된 점도 극단적인 팬덤정치를 형성하는 배경으로 작용됐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최근 강성 지지자들은 정치인이 주요직에 오른데에는 지지층에도 정치적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과거 ‘바보 노무현’을 외치며 노란 풍선을 들고 나타난 지지자들은 마치 아이돌 팬클럽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형성된 정치인 응원모임이라는 점에서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며 "그 이후로 비슷한 팬덤이 형성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 지지자들끼리도 서로 견제하고 다투는 양상이 빚어졌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과거에는 지지자들이 팬심에 그쳤던 마음을 최근에는 정치적 지분으로 이해하면서 본인들이 지지하는 후보들이 당선되지 못하는 불만을 상대 진영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현하는 등 사회적 병리현상처럼 나타난 것 같다"고 말했다.대통령제와 거대 양당체제로 이어지는 제도적 한계도 팬덤 정치를 극단화시키는 요인으로 꼽혔다.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공론센터) 소장은 "팬덤 정치는 특정 정치인을 응원하는 치어리더의 역할에서 끝나야 하는데 공격수 역할을 자처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제도를 개선하면 팬덤 정치도 긍정화 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장 소장은 "현재는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권을 잡으면 승리하고 아니면 패배한다는 식의 패권싸움으로 접근한다"며 "이렇다보니 강성 지지층들도 누구 하나가 정치적으로 입지가 사라져야 끝나는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내각제 혹은 다당제를 구현해야 극단적인 팬덤 정치문화가 희석되는데 현재의 대통령제와 중대선거구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온라인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치 언쟁에 화력이 붙는 데에도 가속되고 있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요즘 팬덤 활동에 온라인이 주로 사용되다 보니 지지자들 사이의 논쟁이 과거보다 과열되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이 평론가는 "과거에도 집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기는 했지만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속도보다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은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언쟁을 주고 받는 상황이다 보니 언어도 센 표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상하고 치열해지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분석했다.그는 "말싸움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다 보면 실제 물리적 충돌까지 연결될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욕설문자부터 살해협박까지…최근 팬덤정치 부작용 잇따라최근에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의 행동들이 정치권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가 단식부터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까지의 과정을 겪는 약 3주 동안 강성 지지자들은 흉기 난동과 욕설문자, 살해협박 등 극단적인 지지 활동을 이어갔다.이 대표는 지난 8월 31일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후 단식 24일째인 9월 23일 단식을 중단했다.이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되면서 지지자들도 과격해졌다. 강성 지지층들은 이 대표의 단식이 9일째 이어졌던 지난달 7일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방글라데시-네팔 어린이와 함께하는 네팔 바자회’에 몰려들어 "이 대표가 단식중인데 먹을 것을 파느냐"며 항의했다.지난달 14일에는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50대 여성 김 씨가 단식 농성장에서 흉기를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 두 명은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각각 왼쪽 손등과 오른쪽 팔에 상해를 입었다.이 대표 단식 16일째인 지난달 15일에는 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70대 노인 김 씨가 자해 소동을 벌였다. 김 씨가 커터칼로 자신의 팔목을 그으려했고 이를 막던 국회 당직자는 팔목에 상처를 입었다.강성 지지자들의 임계점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지난달 21일 넘어섰다.강성 지지자들은 강제로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경찰은 차벽으로 이들은 제지했고 5번 출구를 제외한 국회의사당역 출구를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도 했다.이틀 뒤인 지난달 23일에는 4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비명계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라이플(소총)을 준비해야겠다"며 살해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경찰에 붙잡혔다.비명계인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응원을 가장한 욕설 문자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상민님 응원해요/ 개딸은 무시해요/ 새로 창당해도/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야권의 희망이십니다’라는 문자를 강성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에게 받았다. 이는 각 행의 첫 글자를 세로로 읽으면 욕설이 되는 문자였다.◇ 전문가들 "정치참여 확대 등 긍정기능 넓히기 위해 문화 개선해야"전문가들은 팬덤정치가 정치 참여를 넓힌다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건전한 비판이 허용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건강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됐다.이종훈 평론가는 "정치적 무관심이 확산되는 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정치적 관심층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게 과열로 치달아서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진다면 준전시 혹은 준내전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이 평론가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막으려고 국회가 있는 것인데 건강한 비판이 아닌 지지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된다면 오히려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철현 교수는 "정치적인 관심을 끄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건 맞다"며 "팬덤정치의 긍정적인 부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지금의 극단적인 팬덤정치는 정치 참여도가 약한 사람들에게는 정치를 외면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오히려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표현을 자제하는 현상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팬덤정치가 극단적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팬덤리더인 정치인들이 팬덤정치를 내려 놓을 용기도 필요하다고 꼽혔다.장성철 소장은 "팬덤정치에 기생하는 정치인들이 선동하는 부분도 있다"며 "정치권이 대화, 타협, 조정을 통해 상호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했다고 이해를 하니까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적대감까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claudia@ekn.kr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장시간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이 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공유학교, 도민 대부분 참여 의향...10명 중 8명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자녀에게 경기공유학교 참여를 권유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기공유학교가 미칠 영향에는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계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3일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런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으로 도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경기공유학교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74.3%는 경기공유학교 정책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경기공유학교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접근하기 쉬운 교육시설 확보(77.5%)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55.2%) △우수한 프로그램 풀(pool) 구성(47.4%) 등이 지원돼야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경기공유학교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으로는 △다양한 진로 탐색(62.6%) △역사 및 사회 탐구(40.3%) △IT/첨단기술 체험 및 실습(39.4%) △예체능 활동(23.4%) 등이 꼽혔다. 경기공유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42.3%가 학생의 잠재력과 소질 계발이라고 답했다. 이어 △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 지원 △지역 간의 학습 격차 해소 △지역사회의 사교육 경감 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024년 경기공유학교 예산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지역 특성과 학생, 교사, 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자율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라면서 "경기공유학교가 학생들의 다채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의 학습 플랫폼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달 13일부터 8일간 만 19세 이상 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3%p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경기도교육청 신청사(최종) (1) 경기도교육청 광교신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경기도, 디지털 실감 기술 콘텐츠 ‘리얼 트레저 헌터’ 운영

경기도가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연말까지 수원시 팔달구 옛 경기도청과 팔달산 둘레길에서 디지털 실감 기술과 스마트폰을 활용해 보물을 찾는 이색 콘텐츠 ‘리얼 트레저 헌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디지털 실감기술은 인간의 오감을 자극해 실제와 유사한 경험을 하게 하는 디지털 기술로 가상현실(VR), 증강현설(AR), 혼합현실(MR), 고해상도 영상,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등을 말하며 리어 트레저 헌터는 경기도청사의 광교 이전 후 침체된 인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도는 이날 누구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고 오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시 운영된다고 밝혔다. 전용 앱(App)을 받아 접속한 후 화면의 보물지도 속 보물을 찾아 옛 경기도청~팔달산을 다니며 보물을 찾고 단계별 퀴즈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일정 개수 이상의 보물을 찾을 때 소정의 모바일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며 보물은 약 100개로 소품을 이용한 실물 보물과 디지털 실감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보물로 구성됐으며 주기적으로 숨겨진 장소가 바뀐다. 다양한 미션 퀴즈 등을 통해 도민이 자발적이고 흥미로운 방식으로 사회적경제와 도정 가치를 이해하도록 제작했으며 미션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류시간이 길어져 인근 상권 소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콘텐츠에 참여하려면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포스터의 큐알(QR) 코드로 콘텐츠에 접속하거나 구글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리얼월드’ 앱을 내려받아야 한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활용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옛 경기도청과 팔달산 둘레길에 직접 방문해야 원활한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세계 최대 참가인원 기록에 도전하는 보물찾기 축제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을 오는 11월 12일 옛 경기도청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기존 기네스 기록은 2017년 캐나다 오타와 대회로 총 2732명이 참가했다. 석종훈 도 사회적경제국장은 "옛 경기도청은 지난 55년간 경기도의 도정을 이끌어 온 상징적인 공간이며, 향후 사회혁신 공간 등으로 조성해 도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라면서 "많은 분이 방문해 체험하면서 인근 상권이 활성화되고 옛 경기도청사가 매력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03091611 ‘리얼 트레저 헌터’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

[고속도로 교통상황] 연휴 마지막날…귀성·귀경길 모두 원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개천절인 3일 귀성·귀경길 모두 원활한 차량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각 지역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에서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대구 3시간30분, 강릉 2시간40분, 목포 3시간40분, 광주 3시간20분, 대전 1시간30분 등이다.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의 예상 소요 시간 역시 모두 비슷하다. 오전 8시20분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정체 구간 없이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날 서해안선과 서울양양선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양방향에서 차량 흐름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4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2만대 등 전국에서 차량 429만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량이 평소 화요일보다도 줄어들 전망이다.추석 연휴 막바지 고속도로 (사진=연합)

[포커스] 고양시 2차추경 스톱…취약계층 피해 ‘직격탄’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제276회 임시회가 개회 2주간 파행만 거듭하다 9월21일 아무런 소득 없이 폐회됐다. 더구나 2차 추가경정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고양특례시 주요 사업 추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특히 부모급여(영아수당), 장애인 활동지원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어려워져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언이 꼭 들어맞는 모양새다. ◆ 부모급여(영아수당) 74억확보 차질…국-도비 집행 제약 우선 영아(0~1세)를 둔 가정에 매달 주는 부모급여 74억원이 편성되지 않아 자칫 10월부터 수당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부모급여(영아수당)는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다. 작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2세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재원은 국비(75%), 도비(17.5%), 시비(7.5%)로 분담한다. 지원액은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이다. 고양시 대상자는 0세 5078명, 1세 2432명으로 올해 초 예상보다 총 2025명이 늘어나 추가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액은 국-도비 포함해 총 74억5000만원이며 덕양구 52억4000만원, 일산동구 5억5000만원, 일산서구 16억6000만원이다. 이 중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는 총 5억5923만원이다. 부모급여(영아수당)는 국-도비 비중이 높은 사업이지만 국-도비와 시비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추경예산이 수립되지 않으면 국-도비 집행도 제약이 발생한다. 예산지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국-도비 지급시기에 따라 사업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밖에도 가정양육수당 26억2000만원, 아동수당 18억3000만원, 기초생계급여 16억3000만원 등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이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 장애인 활동지원비 조기소진…지원급여사업 중단 위기 장애인 활동지원비는 대상자 증가로 예산이 조기에 소진돼 추가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 가구환경, 학교와 직장 등 사회생활, 출산-자립준비-보호자 일시부재 상황 등 장애인 자립생활 및 사회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 지원 단가 5.2% 인상, 이용자수 증가, 월평균 이용시간 증가로 인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이미 7월에 예산 86%가 소진됐다. 현재 추가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집행이 중단될 수 있다. 관련 예산은 총 22억5000만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6억9000만원(시비 4억8000만원), 장애인활동 24시간 지원 2억4000만원(시비 1억7000만원), 활동보조가산급여 13억2000만원(시비 3억3000만원) 등이다. ◆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 확대(경기형), 시작 못해 작년 대한민국 출생률은 0.78에 그쳐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지경이다. 평균 혼인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부부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1회에 100만원을 훌쩍 넘는 난임 치료비용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고양시는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용을 지원했으나 경기도 지원으로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연령과 시술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으나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 최대 7회이며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까지 확대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용 지원(경기형) 사업은 고양시 3개 보건소에 총예산 6억4000만원(시비 1억6000만원)이며 도비 75%, 시비 25%로 구성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하는 신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첫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중인데 예산심사 지연에 따라 의료기관(시술비용) 및 대상자(약제비용)에 비용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 고양시 관계자는 3일 "추경예산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미 확보한 국-도비 사용도 쉽지 않게 됐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무척 답답하다"며 "고양시의회는 조속한 예산심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포스터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포스터.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고양특례시 장애인 재활운동 프로그램.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경기도, 치유농업 활성화...시범운영 확대

경기도가 경기도농업기술원 등과 함께 시범 운영중인 치유농장이 도민들로부터 각광을 받으면서 성공리에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김포, 양주, 이천, 양평 등 4개 농장이 먼저 시작한 뒤 9월에 용인과 화성 두 곳이 추가돼 현재 총 6곳에서 치유 농장을 시범운영 중이다. 도에 따르면 치유농업은 국민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해 다양한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직접적 개입을 통한 치료가 아닌 심리적, 환경적 요인을 제공해 본인의 치유 능력을 활성화하는 치유를 목표로 한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치유농업팀 신용주 주무관은 "치유농업을 치료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문의료인이 병이나 상처를 치료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고 "농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도 얻고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치유농업 참가자는 농장 활동을 통해 인지와 기억력 향상, 우울감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얻고 농장 운영자는 농업 종사자 외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며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을 얻으며 상생한다. 도에서 지난해 실시한 치매안심센터-치유농장 연계 프로그램 시범운영 결과 98.3%(727명 조사)가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고양시에서는 △인지선별검사 결과 인지도 2.5% 향상 △주관적 기억감퇴 설문평가 결과 기억력 저하 4.8% 감소 △노인 우울 척도 결과 우울감 18.1% 감소 등의 긍정적 신호가 나타났다. 이런 치유 효과를 인정해 정부에서도 지난 ‘2021년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치유농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형 치유농장은 ‘농업과 복지의 연계’를 목표로 시군별 발달·정신장애인 5~20명을 대상으로 바우처사업과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치유농장은 과도한 신체활동이 필요 없고 식물을 보거나 만지는 활동 등으로 구성돼 발달장애인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1인 기준 24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데 1년간 사용할 수 있어 농장 방문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치유농장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내가 지속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대상자들은 매주 1회 방문해 △텃밭 가꾸기 △귤, 천혜양, 레몬 등 농장 작물 수확 △화분 만들기 △수확한 꽃, 과일로 베이킹하기 등 농장별로 구성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농장별로 모두 다른데, 농장 운영을 위해 연 150시간의 교육을 받은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다. 한편 도는 치유농업의 육성과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에 경기도치유농업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1일 개관할 예정이다. 치유쉼터, 치유텃밭 등 실외 치유 공간과 실내교육장, 치유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도내 치유농장 품질관리, 치유농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및 광역치매센터, 사회서비스원 등 유관기관과 연계 역할을 수행한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은 "경기도형 치유농장을 중점 육성해 2028년까지 치유농장을 130개로 확대하는 목표로 갖고있다"며 "치유농업센터가 개관하는 만큼 더 전문성을 가지고 더 많은 대상에게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03081051 경기도치유농업센터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1003081210 화단가꾸기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세계탈문화예술연맹,한국-아세안 가면 순회전시

세계탈문화예술연맹과 KF아세안문화원,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아태센터’)가 공동 개최하는‘또 다른 얼굴들-한국과 아세안의 가면’안동 순회전시가 202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인 2일부터 9일까지 웅부공원 내 영가헌에서 열린다. 지난 4월 성공리에 개최됐던 부산 전시를 시작으로 순회 개최되고 있는 ‘또 다른 얼굴들: 한국과 아세안의 가면’ 특별 전시는 인류 문화유산인 ‘가면’을 주제로 한국과 아세안 사람들이 만들어 낸 ‘또 다른 얼굴들’을 소개하고 전시한다. 한국과 아세안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의 장을 연다. 전시는 5부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가면의 유래’를 주제로, 재앙과 질병을 퇴치하고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주술적 목적의 가면, 놀이와 오락적 욕구에서 비롯된 공연용 가면들을 전시하고 그 기원을 소개한다. 2부 ‘신화적 재현’에서는 고대 설화를 각색한 아세안의 가면극을 선보인다. 3부 ‘대안의 현실’에서는 권선징악과 같은 도덕적 의미가 담긴 전통 가극으로서 가면에 버금가는 독특한 분장술을 활용한 베트남의 ‘뚜엉(핫보이)’을 만나볼 수 있다. 4부 ‘개성의 표현’에서는 가면을 활용한 지역 축제가 활성화돼 있는 필리핀 지역의 가면들을 소개한다. 마지막 5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탈춤’을 특별 조명한다.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2일 전시회 개막식과 함께 안동시-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세계탈문화예술연맹 3자간 업무협약 체결식(MOU)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무형유산 보호 관련 국내외 네트워킹 구축 △학술회의, 포럼, 전시 등 공동 행사 개최 △공동 학술연구 및 연구자료 출판 등에 긴밀히 협력해 각자의 전문성에 기반한 공동 성과 창출을 약속했다. 신두환 세계탈문화예술연맹 회장은 "탈과 탈 문화 보호에 앞장서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세계인과 호흡하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자문기구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세계 속에 우뚝 선 우리 탈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 우리 탈의 의미를 더욱 널리 공유하고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안동 순회전시 개막 세계탈문화예술연맹은 ‘또 다른 얼굴들-한국과 아세안의 가면’ 안동 순회전시를 연다.(제공-안동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전야제에 관광객 5000명 몰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의 붐업을 위한 전야제 행사에 국내외 관광객 5천여 명이 몰리며 대성황을 이뤘다. 1일 옛 안동역 부지 내에서 진행된 탈춤축제 전야제 무대는 박현빈, 홍진영, 박상민 등 인기 아티스트들이 특유의 끼를 방출하며 신명과 흥으로 한껏 달아올랐다. 전날 진행된 하회별신굿탈놀이에 3만 5천여 명이 방문하고 도산서원 야간개장 행사에도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리며 2일부터 본격 시작될 탈춤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1997년 이후 27번째 개최되는 올해 탈춤축제는 축제 공간을 확장하되 탈춤 축제만의 유니크한 콘텐츠를 집약적으로 선보인다는 데에 포커스를 뒀다. 광장형 축제와 거리형 축제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원도심을 포함해 남북으로 확장된 공간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네스코 3관왕을 차지한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안동만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하회마을에서 800년간 전승된 하회별신굿탈놀이를 모태로 한 탈춤축제는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계기로 전 인류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적 축제의 새 동력을 얻었다. 특히,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열리는 첫 축제로 국내외 유수의 공연팀이 함께할 예정이다. 해외 10개국 11개 팀의 공연단이 합류하고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탈춤 중 17개 탈춤 공연과 제주입춘굿 공연을 초청해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 또한, 페이백 제도를 도입해 탈춤공연장 입장료 일부를 탈춤사랑쿠폰으로 되돌려 줘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한다. 이번 축제는 옛 안동역 부지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첫 이벤트이기도 하다. 지난 80여 년간 원도심의 중앙부를 남북으로 갈라놨던 옛 안동역 철도 부지를 처음으로 개방하고 남과 북을 잇는 보행로를 통해 원도심 활성화라는 시민들의 염원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자 한다. 한편, 탈춤 축제는 2일 옛 안동역 부지 내 메인무대에서 개막식을 열고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가면서 거리무대에서의 자유로운 버스킹 공연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에서 열리는 선유줄불놀이(10월 7일)과 하회별신굿탈놀이, 도산서원 야간개장 등 안동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의 난장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 전야제 5천여 명 대성황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23 전야제에 국내외 관광객 5천여 명 몰려 성황을 이뤘다.(제공-안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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