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40만8595원 높다. 또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955원 높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 등 총 2900여명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심의를 진행,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검토해 이같은 인상 폭을 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으로 최저임금 보다 높다. 강철호 부산시의원, 동구 학생들 통학 노선 신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동구1·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이 직접 나서 원도심 지역 내 학교 밀집지역 등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했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와의 협의를 해 동구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통학노선(38-1번) 신설 사업을 추진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통학노선 38-1번 버스는 진성공원(조선통신사역사관)을 기점으로 범곡교차로~동구 산복도로~부산역을 순환해 왕복 18.4km를 운행한다. 버스 2대가 등교 시간인 오전 6시 30분~10시 20분 사이 총 4회, 소요시간 110분, 배차간격 60분으로 운행된다. 이 노선 덕분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 각종학교 1개교, 총 18개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구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2일 개최된 제2회 교통위원회의 노선조정분야 심의 결과에 따는 조처다. 강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산복도로 맞춤형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부산시와 관계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동구는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산복도로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여건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가을이 오면 양주시 나리농원은 또 천만송이 천일홍으로 물든다. 초가을 햇살 아래 붉고 자줏빛으로 물결치는 천일홍 군락은 그 자체만으로도 장관을 이루며 관람객 발걸음을 붙잡는다.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2025년 제7회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에게 '꽃과 예술이 어우러진 가을 낭만'을 선사한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천일 동안 이어지는 일곱 빛 이야기"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25일 “시민과 함께 꽃으로 양주를 알리자는 마음에서 출발했던 축제가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경기 대표 관광축제로 성장했다"며 “지난 7년간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축제라 더욱 특별하며, 양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2025 양주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에서 첫 장은 시민이 직접 만드는 플라워 퍼레이드로 12개 읍-면-동 주민과 전문 퍼레이드 공연팀 등 400여명이 참여해 고읍 시가지에서 나리농원 전망대까지 약 2km 거리를 행진한다. 꽃으로 장식된 퍼레이드카, 마칭밴드, 전통 기접놀이가 어우러지며 축제 흥을 한껏 끌어올리고, 퍼레이드 길목에선 양주시립예술단 공연이 장단을 맞춘다. 교향악단은 고읍 시가지에서, 합창단은 전망대에서 시민을 반기며, 퍼레이드가 단순한 행진이 아닌 음악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 축제임을 보여준다. 개막식 무대에서 EG뮤지컬컴퍼니가 주제 공연을, 가수 알리가 축하공연을 펼치며 축제 서막을 연다. 나리농원 일대가 붉은 꽃과 음악으로 가득 채워지는 순간이다. 27일, 둘째 날에는 젊음과 창의성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무대가 이어지며, 대학생과 시민 모델이 함께하는 플라워 패션쇼는 꽃과 패션,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감각을 선보인다. 젋은 세대 참여를 유도하고 축제 인지도를 전국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2회 양주 전국 버스킹 챔피언십 결선이 메인 무대에서 펼쳐진다. MC 양상국 진행으로 본선과 결선을 거친 6팀이 무대에 올라 음악 장르를 넘나드는 경연을 펼친다. 특히 롤링쿼츠, 호미들, 도미노보이즈, 딥키 등 젊은 세대가 주목하는 그룹의 축하공연도 이어질 예정이다. 28일, 축제 마지막 날은 '힐링'을 주제로 하는 콘서트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트로트 가수 김준수-윤준협-성리-별사랑-이수연, 그리고 B-보이 댄스팀 이에이트 등 세대를 아우르는 라인업이 눈길을 끈다. 올해는 시민가요제를 대신해 대중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는 무대를 마련했다. 이는 지역 주민 참여는 물론 외래관광객 발걸음을 끌어들여 축제 외연을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올해 축제장은 한층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천일홍 팝업존에서 인생네컷 촬영, 페이스페인팅, 드라이플라워 만들기, 타로점,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무료 체험을 제공한다. 관람객이 축제 주인공으로 '인생 추억'을 직접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천일홍의 일곱 색과 꽃말을 주제로 한 부스 배치는 축제장을 하나의 거대한 갤러리로 연출했다. 붉은 '열정', 분홍의 '달콤함', 보라의 '우아함', 하양의 '순수'가 테마별 공간에 스며들어 설렘을 안겨준다. 15개 단체가 참여해 양주 음식을 선보이는 먹거리 존은 사전 협의를 통해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나리농원 꽃밭을 거닐다 들른 방문객이 맛보는 한 끼는 이곳에서만 음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올해 축제는 골목상권과 연계해 축제 기간 입장료 전액을 '나리쿠폰'으로 환급하며, 고읍 상점가 200여곳과 축제장 내 부스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축제 안전과 편의에 각별히 신경 썼으며, 총 1610대 규모 주차장과 양주역-나리농원 셔틀버스를 운영한다. 축제장에는 종합안내소, 응급의료부스, 미아 방지센터, 유모차·휠체어 대여, 수유실, ATM 등 편의시설을 구비했다. 이번 축제는 친환경 운영을 원칙으로 삼고, 먹거리 부스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3만개 다회용기를 도입했다. 특히 교외선 재개통을 계기로 양주시와 코레일관광개발은 축제 기간인 27일과 28일 장욱진-민복진 미술관과 회암사지 박물관을 경유하는 '미술관 투어' 당일 코스도 운영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지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군은 지난 23일 강원도의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출범에 맞춰 펀즈 조성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벤처펀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홍천군을 포함한 7개 시·군이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지방시대 벤처펀드' 공모에 선정돼 한국모태펀드로부터 600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NH농협은행과 한국벤처투자의 공동 출자를 통해 총 1,056억 원 규모의 모펀드가 결성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해 총 1,500억 원 규모로 확대될 예정이다. 펀드는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차, 푸드테크, 방위산업, 기후테크 등 7대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데 투입된다. 홍천군은 지난해 원주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횡성군과 함께 「강원형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역할 분담·부담금 납입·사업 추진 및 정산 등 펀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참여해 왔다. 특히 홍천군은 이번 펀드 조성 과정에서 20억 원 규모의 참여와 함께 2배 의무 투자액을 설정, 관내 기업들이 총 4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바이오·헬스, 푸드테크, 방위산업 소재 등 지역 특화산업 중심의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융자금·보조금과 달리 포괄적 경영 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벤처펀드 구조를 통해 기업의 실질적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군은 24일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지역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홍천군 내 17개 수출기업을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재)홍천메디칼허브연구소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이날 군은 수출활성화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내수 경기 침체와 대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현장 의견을 경청했다. 간담회에서는 △해외 인증 확대 지원 △바이어 발굴 △기업 홈페이지 리뉴얼 △제품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군은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기업이 직면한 애로사항과 긴급 지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적극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강원형 전략산업 벤처펀드는 홍천군이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한편,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도 지역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26일 퐁당퐁당 문화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 지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신장대리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상인과 임대인, 토지소유자,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상권 관리 체계를 구축해 쇠퇴한 상권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홍천읍 신장대로 43~84 일원 약 450m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홍천신장대리자율상권협동조합이 상인 · 임대인 동의서, 조합 총회 회의록, 상생협약서 등을 갖추어 신청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지정 전 예비구역 내 상인, 임대인 및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천군은 이미 2024년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선정, 2025년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사업 선정 등 신장대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꾸준히 마련해 왔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민과 상인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25일 행정안전부 세종청사를 방문해 홍보 이벤트를 했다. 이번 방문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제도임을 홍보하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직원은 물론 청사 방문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장 기부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홍보활동이 진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물 등 다양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전상권 기획감사실장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애향인들의 관심과 기부는 우리 지역 발전의 든든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반시 맛보고 코미디 즐기고… 청도서 만나는 가을축제"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소통의 장, 청도 가을축제 17일 개막" 지역 축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문화산업'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가을 축제 현장을 통해 지역사회와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조명한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이 오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청도야외공연장 일원에서 '2025 청도반시축제 및 청도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웃음과 음악, 청도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을 잔치로 꾸며져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과 참여의 장이 될 전망이다. ◇개막부터 피날레까지 풍성한 무대 개막식은 17일 오후 7시, 개그 퍼포먼스 그룹 '쇼그맨'의 유쾌한 무대로 문을 연다. 이어 트로트 가수 김연자와 '미스터트롯2' 출신 최수호가 무대를 꾸며 흥과 감동을 더한다. 18일에는 전국에서 모인 청소년·성인 아마추어 밴드 14팀이 참가하는 청도반시밴드페스티벌이 열리고, 록밴드 '사자밴드', 개그콘서트 인기 개그맨들, MZ세대 아이콘 다나카가 무대에 올라 열기를 끌어올린다. 폐막식은 19일 오후 6시 퍼포먼스로 시작해 국악트롯 요정 김다현과 장구의 신 박서진의 공연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다. ◇체험·전시·코미디 프로그램 다채 명품청도반시전시관, 감물염색거리, 농특산물 판매관, 반시 푸드존 등이 운영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반시놀이터·명랑운동회·버스킹 공연이 마련된다. 특히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에서는 해외팀 '돈주앙', '펩시코미디 쇼', 국내 아티스트들의 마임극과 서커스 드라마가 선보인다. 실내에서는 '소통왕 말자할매', '투맘쇼', '툴스 난타', '김민형 매직쇼' 등 공연도 이어진다. ◇지역경제 선순환·친환경 축제 지향 청도군은 청도사랑 교환센터를 통해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 현장 영수증 환급·SNS 이벤트로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한다. 다회용기 사용, 실종방지 밴드 제공, 문화누리카드 확대 등 친환경·배려형 운영도 눈에 띈다. 또 '청도마블 프로그램'을 통해 청도 관광명소 방문을 유도하고, 무료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운행해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김하수 군수는 “청도반시축제와 세계코미디아트페스티벌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만드는 무대이자 지역경제와 관광을 살리는 착한 축제"라며 “이번 가을, 웃음과 음악, 맛과 체험이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을 청도에서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서울시가 지난 3년간 '불확실성'을 이유로 쓰고 남은 예산(순세계잉여금)의 규모가 채 확정하기도 전에 부적정·과다 계상해 다음해 예산에 수입으로 잡아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중앙 정부 재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어서 '내로남불' 행태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방회계법 취지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남은 돈이 예상보다 적어 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해지면서 서울시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됐고,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는 빌미를 준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5일 서울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가 최근 펴낸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짜면서 채 확정되지도 않은 당해년도 순세계잉여금을 3501억 원으로 미리 예상해 세입에 계상했다. 그러나 결산 결과 실제 금액은 크게 부족했다. 특별회계별로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156억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2341억 원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20억 원 △소방특별회계 172억 원 등 총 2689억 원이 예상보다 모자랐다. 이 때문에 시가 애초 계획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이 같은 순세계잉여금의 부적정·과다 계상은 최근 3년간 계속 반복됐다. 결산 보고서는 “채무 상환이나 이자 비용 절감에 써야 할 귀중한 재원을 과다 계상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회계법 제19조와 시행령 제17조는 “회계연도가 시작된 뒤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년도 결산 이전이라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정말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만" 남는 돈을 미리 계상해 다음해 예산에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3년간이나 이를 '상시적'으로 순세계잉여금 사전 계상 행위를 반복해왔다. 결산보고서는 “이런 식의 상시 편성은 법의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우선 활용하고, 경제·세수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결손이 나지 않게 엄격히 추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시 예산과 관계자는 “특별회계의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7조에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결산 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이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법령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뤄진 편성"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교통·주택·소방 등 특정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특별회계의 성격상 '자금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앞으로는 세입 징수와 세출 집행을 더 면밀히 살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은 “횡령이나 분식회계로 단정하긴 어렵지만, 지방회계법 위반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자동 추경이 불가피해져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산도 전에 남을 돈을 미리 예산에 잡으면 실제 수입이 예상보다 적을 때 사업 차질과 불용액 증가 등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세입 추계의 근거와 재원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현행 법이 순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입법적 결함"이라며 “예산은 기관장이 재량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유와 절차를 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기관장이 재량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될 수 있다. 과도한 재량권을 막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운용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너머서울(불평등을 넘어 새로운 서울을 만드는 사람들)' 김일웅 공동집행위원장은 “지방정부가 늘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남을 돈을 미리 예산에 잡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감사에서 3년 연속 지적됐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면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정부 감사 지적이 수년간 반복될 경우 시의회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시의 '엉터리 재정 운용'을 두고 '내로남불'이란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은 전날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 포럼에서 “서울 재정이 초비상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협의 없이 소비쿠폰 사업비 5800억 원을 떠넘겼고, 국고보조율도 서울은 75%로 다른 지역(90%)보다 낮게 적용돼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방식을 강하게 비판한 것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4년간(2021년~2025년 5월) 서울대에서 해외 대학으로 이직한 교수가 56명(전체 교원(2344명)의 2.4%)으로 나타났다. 56명 가운데 41명은 미국, 나머지는 홍콩과 싱가포르, 호주, 중국 등으로 갔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 사회 계열 교수가 28명, 이공학 계열이 24명, 예체능 계열 3명, 그리고 의학 계열 1명이었다. 해외 진출의 사유로는 연봉 차이로 예를 들면 서울대에서 1억 원 가량의 연봉을 받던 교수들이 홍콩에서 33만 달러(한화 4억 5천만 원) 수준의 연봉을 제안받은 그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정교수의 평균 연봉(2021년 기준) 은 1억 2,173만 원, 부교수는 9,962만 원이다. '인재 유출'이 심각하다는 위기감에서 서울대가 교수들 성과에 따라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 연봉제를 올 하반기 도입할 예정이다. 서울대에 의하면 교수 성과를 만족(S), 보통 1(N1), 보통 2(N2), 불만족(U) 등 네 등급으로 나눠 평가할 예정이다. S 등급은 상위 5%, N1 등급은 45%, N2 등급은 50% 안팎, U 등급은 징계를 받거나 표절 문제가 불거진 교수로 분류한다, 성과급은 N2 등급의 100%를 기본으로, N1 등급은 150%, S 등급은 200% 성과급을 지급하고 U 등급은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교수 214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성과 연봉제 안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약 70%가 성과 연봉제 운영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한 학과에 교수가 20명일 때 N2 급 10명(50%)은 기본 성과급 천만 원만을 받고 N1 급 9명(45%)은 기본 성과급에 추가 5백만 원을 더해 천5백만을 받고 S급 1명( 5%)만이 기본 성과급에 추가 천만 원에 천만 원을 받아 2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나 대개 한 학과의 교수는 5~10명이기 때문에 학과에서 최상위권 교수는 없고 교수의 절반이 500만 원의 추가 성과급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못 받는다. 이는 교수 절반의 불만을 유도할 소지가 있다. 품질 석학 조지프 M. 주란 은 말한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지 마라. 네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먼저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말하겠다."라고 평가 중요성을 말한다. 서울대가 사립대학에 비해서 20~30% 급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이 최선호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서울대 교수는 타 대학에 비해서 정계 진출이나 사외 이사 등 사회 활동의 기회가 많다. 당연히 학회 활동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 이점보다는 한국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인재를 양성하는 보람과 긍지가 강하다. 그런데 연간 성과급 천만 원으로 서울대 교수의 보람과 긍지를 흠집 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대외비로 해도 교수들의 평가가 학생들에게 알려질 텐데 N2 급의 교수들이 받을 긍지의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서울대가 추진하려고 하는 성과 연봉제의 무모함이 드러난다. 보여주기식 그 이상도 이하가 아니다. 천만 원의 차별 성과급으로는 4억 이상의 급여를 제안받은 교수의 해외 이직을 막을 수 없다. 교수 평가의 기본은 교육, 연구, 사회 활동인데 단과대나 학부·학과마다 특성이 달라 단일화된 평가 지표로 평가를 차별화하기 힘들다. 교육평가는 학생의 수업 평가가 기본인데 이를 제외한다면 교육평가는 포기한 것이다. 중국 대학이 한국 대학보다 좀 더 자본주의적이다. 중국 칭화대의 경우 동일 직급의 교수 간 봉급 차이가 10배 이상이다. 교육부에 의하면 서울대에서 지난 5년간 정교수 승진 자격을 갖추고도 승진 신청을 보류한 비율이 70%에 달한다. 이는 정교수와 부교수의 연봉 차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최소한 연봉 이상의 성과급을 줄 수 있을 때 차등 연봉제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연봉의 1/10에 불과 한 천만 원의 금전적 성과보수로는 교수들을 동기부여 할 수 없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보다 하나밖에 없는 서울대 교수들의 긍지와 보람을 배가할 진정한 동기부여 프로그램을 추진할 일이다. 윤덕균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하루 앞으로 다가온 2025 원주댄싱카니발이 원주의 대표 문화예술 콘텐츠를 집대성한 무대로 펼쳐진다. 축제를 주관하는 원주문화재단은 “이번 댄싱카니발은 준비 단계부터 원주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집대성하는 데 집중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축제는 원주시립교향악단, 에브리씽 페스티벌, 댄싱카니발, 박경리 작가, 박건호 작사가 등 원주를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을 춤과 노래라는 무대 언어로 엮어내며 '원주 문화의 향연'을 선보인다. 특히 최근 오페라 토스카 공연을 전석 매진시킨 원주시립교향악단은 서울발레시어터, 김용걸댄스컴퍼니와 협연해 클래식 명곡 볼레로와 영화 스타워즈 주제곡을 75인조 대편성으로 선보이며 관람객들에게 압도적인 사운드를 선사할 예정이다. 총감독을 맡은 김영우 예술감독은 주목할 만한 부대행사로 '조선핫플'과 '댄싱 스트리트'를 꼽았다. 조선핫플은 축제 기간 내내 전통 놀이, 체험, 춤을 결합한 프로그램으로, 젊음의 광장 한복판에서 원주의 문화콘텐츠 다섯 가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케이팝 열풍과 맞물려 K-전통의 힘을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참여형 행사다. 또한 '모두가 함께 노래하자'라는 콘셉트의 에브리씽 페스티벌과 같이, 이번 축제는 언제 어디서나 춤을 출 수 있는 환경을 축제장 곳곳에 배치했다. 입구에는 대형 아치를 세워 축제의 시작을 직관적으로 알리고, 이곳에서 매일 랜덤플레이 댄스 경연과 스트리트 댄스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특히 조선핫플에서 메인무대로 이어지는 대동놀이는 이번 축제가 표방하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춤을 출 수 있다'는 정신을 상징하는 하이라이트로 준비됐다. 김영우 축제 예술감독은 “원주 댄싱카니발이 지역 대표축제로서 원주의 문화콘텐츠를 모으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며, “시제 70주년을 맞은 해로서 원주시 문화 역량을 형상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25 원주댄싱카니발은 원주가 가진 문화의 저력을 보여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계적 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킬 예정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북원노인종합복지관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오는 30일 오전 복지관 주차장에서 '한가위, 건강 愛 물들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60만 원 후원으로 어르신 및 지역주민 370명과 아동 50명 등 총 420여 명이 함께한다. 또한 원주혁신도시 내 11개 공공기관 봉사 모임인 '행가래, 강원'에서 30명, 태장2동통장협의회 및 모두함께봉사단 20명 등 50여 명의 봉사자가 참여해 부스 운영과 행사 진행을 도우며, 어르신들과 따뜻한 명절의 정을 나눌 예정이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체험 부스로 문을 연다. 전통놀이와 제로웨이스트 체험(샴푸바 만들기, 에코백 꾸미기), 포토존 등이 운영되며,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에코백 꾸미기 부스는 재료비까지 후원해 의미를 더한다. 이어 10시 30분부터는 북원노인종합복지관 소속 '하나비 재능기부 봉사단'의 식전 공연이 펼쳐진다. 하모니카, 기타, 훌라댄스 등 어르신들이 갈고닦은 실력으로 꾸며진 무대가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한다. 11시부터 진행되는 기념행사에서는 내빈 소개와 인사말, 국민건강보험공단 후원 기증 전달식이 진행된다. 이어 어린이 공연, 전통 창 공연, 트로트 무대 등 세대를 아우르는 축하 공연이 이어져 어르신들이 명절의 흥과 정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 마지막에는 소고기국밥, 메밀전, 동그랑땡, 과일, 송편 등으로 구성된 점심 특식이 제공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추석 선물세트 370세트가 어르신들에게 전달된다. 허기복 북원노인종합복지관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이 명절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풍성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속초 별빛 요가부터 대관령음악제, 방콕 IT&CMA까지 '강원방문의 해' 본격 시동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2025~2026 강원방문의 해'를 맞아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채로운 관광정책과 행사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강원관광재단과 강원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체험관광, 글로벌 마이스(MICE) 산업까지 아우르며 강원의 매력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키고 있다. 속초, 양양, 태국 방콕 등에서 이어진 일련의 활동은 강원도가 친절 관광지이자 국제적 문화·관광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고 있다. 26일 강원관광재단에 따르면 속초에서는 지난 20일 강원관광재단이 주최한 '별빛이 내리는 요가' 행사가 약 200명의 참가자와 함께 성황리에 열렸다. 감성적인 조명꽃 배경 아래 전문 요가 강사의 지도로 자연과 어우러진 음악 속에서 요가와 명상을 통해 긴장을 풀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는 특별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자.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광객이 참여했으며, 요가 초보자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됐다. 행사에 앞서 마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었다. 전문 작가가 촬영하는 감성 프로필 사진, 별빛 타로, 무드등 만들기, 편백나무 아로마 힐링 체험 등이 운영돼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깊은 울림으로 명상과 힐링을 돕는 핸드팬 타악기 공연이 행사 시작을 장식하며 문화적 감동을 더했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마사지볼, 속초 특산품 티각태각, 요가 양말, 조명 장미꽃, 임산부와 미취학아동을 위한 짐볼 등이 선물로 제공했다. 여기에 강원상품권까지 증정해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뒀다. 참가자들은 “세심하게 준비된 프로그램 덕분에 더욱 기억에 남는 행사였다"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히 '친절 관광지 속초'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속초시청년포럼과 위드속초가 무료 시식 공간을 마련해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했고, 속초상공회의소와 지역 기업들의 협찬으로 요가매트, 숙박할인권, 특별 굿즈 등 약 60여 개의 경품이 참가자들에게 전달되며 푸짐한 혜택 속에 행사를 마무리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강원문화재단이 오는 11월 28일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2025 대관령음악제 강원의 사계 '을 개최한다. 소프라노 홍혜란, 테너 최원휘 부부가 출연해 세계적 명성과 깊은 울림의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며,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과 함께할 피아니스트 정태양은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국립음악원과 라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를 졸업한 실력파로, 라 스칼라 극장과 국내 주요 무대에서 활약하며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호흡을 맞춰온 연주자다. 이번 공연에서는 푸치니 「잔니 스키키」 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도니제티 「사랑의 묘약」 중 '남몰래 흐르는 눈물' 등 세계적 오페라 아리아와 함께, 윤학준의 '마중', 김신의 연가곡 '님을 그리다', 한국민요 '아리랑 연가' 등 한국 가곡 무대도 선보인다. 티켓은 대관령음악제 누리집과 NOL 티켓에서 예매 가능하다. 가격은 전석 3만 원이며, 강원도민과 학생,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는 50% 할인 혜택(1인 2매 한정)이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창대관령음악제운영실로 문의할 수 있다. 해외 홍보 무대에서도 강원도는 두각을 나타냈다. 강원관광재단은 23일부터 25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5 IT&CMA'에 참가해 강원의 마이스(MICE) 인프라와 지원제도를 집중 홍보했다. IT&CMA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규모의 마이스 전문 박람회로 올해는 전 세계 27개국에서 1700여 명이 참가해 7500여 건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됐다. 재단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한국 홍보관을 공동 운영하며 글로벌 마이스 바이어들과 사전매칭(PSA) 및 현장 상담을 통해 강원의 인프라와 지원제도(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어 25일 저녁 치앙마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 마이스 로드쇼]에도 참가했다. 이 자리에는 현지 주요 여행사와 바이어 70여 명이 참석해 1:1 비즈니스 상담회와 '한국 마이스의 밤' 네트워킹 행사가 마련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유니크베뉴와 마이스 지원제도, 그리고 2025~2026 강원방문의 해 연계 프로그램 등이 소개됐다. 또한, 재단은 오는 2026년 강릉컨벤션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어 국제회의와 대규모 이벤트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예고했다. 자연·관광자원에 더해 국제수준의 컨벤션 인프라를 갖춘 강원은 글로벌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강원도의 이번 행보는 전통문화와 현대적 관광자원을 융합해 국내외 관광객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불어넣으며 '강원방문의 해'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있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강원은 자연과 문화, 그리고 마이스(MICE) 인프라를 두루 갖춘 지역으로, 이번 IT&CMA 참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다"며 “속초에서 열린 '별빛 요가'와 같은 프로그램은 친절 관광지 이미지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 강릉컨벤션센터 개관을 새로운 전기로 삼아 국제회의 유치에 적극 나서고,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로 방문객을 맞이하며 강원을 글로벌 관광·마이스 허브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은 최근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 예비비 지출 관련 법원의 '위법' 판결과 관련해 주민주권 실천 주민소송단 윤용석 대표와 24일 간담회를 갖고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윤용석 대표는 “고양시의회가 주민 목소리를 존중하고 적극 협력해 준 덕분에 주민소송단이 첫 출발을 잘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에 대해 김운남 의장은 “의회는 주민 뜻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며, 이번 판결은 의회와 주민이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권리와 공공이익을 지키고, 행정과 재정 투명성을 강화해 주민과 함께하는 책임 있는 의정을 실현하겠다"고 화답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병일 안양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일반 폐지와 함께 배출돼 재활용률이 14%에 불과했던 고품질 자원인 종이팩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매립되거나 소각되던 종이팩을 화장지-냅킨 등으로 재탄생시켜 환경 보호와 자원 절약이란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최병일 의원은 기대했다. 종이팩은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폴리에틸렌(PE) 필름이나 알루미늄박이 코팅돼 있어 일반 폐지와 분리해서 배출해야 재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별도 분리배출 체계가 미흡해 많은 양의 종이팩이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조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안들로 △매년 활성화 계획 수립 △전용수거함 설치 및 운영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협력 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을 담고 있다. 최병일 의원은 25일 “이번 조례는 단순한 폐기물 감량을 넘어 버려지는 쓰레기를 가치 있는 자원으로 되돌리는 자원순환 문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가 확대되고 시민 참여가 활성화되면 안양시가 더욱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체계적인 지원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견인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안양시는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종이팩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나아가 모든 자원이 소중하게 재활용되는 '자원순환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음경택 안양시의회 의원은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양시 경기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안양시가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전자상품권(카드형)의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을 현행 최대 10%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양사랑상품권은 할인율만큼 안양시가 예산을 보전하는 구조다. 할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동일한 예산 내에서 발행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지역 소상공인 매출 효과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음경택 의원은 주장했다. 특히 현재 10% 할인율에도 상품권 발행 수량이 조기에 소진되는 (상품권이 없어서 못 팔고 못 사는) 상황인데도 무리한 20% 할인율 상향은 안양시 재정 부담만 가중할 뿐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며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음경택 의원은 전자상품권의 개인별 구매 한도를 3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대폭 상향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품권 구매에 익숙한 일부 시민 등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례 개정안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시민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안양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은 안양시에서도 부담이 되는 상황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민생이 어려울 때 확장 재정이 안양시 책무라고 본다고 답했다. 아울러 안양사랑상품권 수요가 공급을 앞서 빨리 매진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환경 약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음경택 의원 지적에 공감했다. 음경택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려면 할인율을 높이는 무리한 재정 지출 확대보다 더 많은 시민이 지역화폐 정책에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발행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리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안양시는 시민 모두가 혜택받는 지속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권안나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노인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 등을 위한 장기요양 지원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 표준 개발-보급 △장기요양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장기요양 요원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 등을 담고 있다. 권안나 의원은 “경기도 내 25개 이상 시-군에서 장기요양 요원 등과 관련한 처우 개선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했다"며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사회 기반의 장기요양 서비스 공급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으며,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대상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태은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관리단 운영 조례'가 25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되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고 예방 중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부시와 민간이 협력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안전전세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율적으로 책임 있는 중개 활동을 실천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을 추진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김태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은 지난 23일 시의회 1층에서 '마을공동체 활동가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마을공동체 활동 활성화와 활동가 권익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 정책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이혜정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마을공동체협회장을 비롯해 28명 마을공동체 활동가가 참석했다. 파주시 일자리경제과-균형개발과 등 관계자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혜정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간담회가 파주시 마을공동체 발전과 지역사회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활동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정책과 제도 개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마을돌봄 위한 마을공동체 역할 강화를 비롯해 △공유공간 플랫폼 구축 및 활동비 반영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협력 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으며, 참석자는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정책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혜정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실질적으로 추진돼, 마을공동체 활동가 노력이 마을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간담회가 의미 있는 성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UN·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며 “AI는 맹수가 될 수도, 케이팝 데몬헌터스의 캐릭터 '더피'처럼 사랑스러울 수도 있다. 우리가 AI를 어떻게 다룰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제프리 힌튼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공개토의 주제로는 'AI와 국제평화·안보'가 채택됐다. 한국 정상의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이 1991년 유엔 가입 후 처음으로 9월 회기에서 의장국을 맡으면서다. 안보리 의장국은 상임이사국 5개국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이 국명 알파벳 순으로 1개월씩 돌아가며 맡는데, 한국은 2024~2025년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이 대통령은 AI 시대의 불평등 심화를 경고했다. 그는 “변화에 대비하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인 시대에 과거 '러다이트 운동'(기계 파괴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국익을 위해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AI 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세우는 것뿐"이라며 “전문가들의 경고대로 AI가 인류를 멸종시킨다면 이는 공통 규범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엔의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잘만 활용하면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감시 등 평화 유지에 기여할 수 있지만, 통제를 상실한다면 허위정보와 테러, 사이버 공격이 난무하는 디스토피아를 피할 수 없다"며 “AI발 군비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 커질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특히 안보리의 책임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역할도 부각했다. 그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협력을 주도하겠다"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인류 번영에 기여하도록 'AI 기본사회', '모두의 AI'를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로 만들겠다"며 “인류는 지금 보편 가치를 지켜낼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AI가 불러올 변화를 인류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호소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