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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공제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지식재산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변리사·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하였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 이내로 경영자금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만 지식재산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 도입으로,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면 심판·소송 등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즉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되며, 납입한 부금의 최대 3배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공제가입 이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 처한 기업의 자금조달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한편, 2019년 8월 출범한 지식재산공제는 2023년 9월까지 약 1만5천3백개 기업이 가입하여 약 1,870억원의 부금이 조성되었으며,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원하는 기업은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기보 영업점 또는 지식재산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고, 특허청과 연계된 우대혜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해 왔다"면서, "기보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발굴하고, 기술기업의 해외진출과 지식재산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기술보증기금

기보, 제1호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세이프틱스 선정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제1호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세이프틱스를 선정하고, 로봇 안전지능기술의 미래가치를 반영해 10억 원 이상 고액의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이하 가치플러스 보증)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가치플러스 보증은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이 대학·공공연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고부가 첨단기술 IP를 발굴하여 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하고, 가치금액 내에서 보증과 연계하여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특화된 보증상품이다. 중앙기술평가원은 고난도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우수 IP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IP-Value 강소기업’ 선정서를 교부하며, 제1호 기업으로 ㈜세이프틱스를 선정하여 서울 양재동 소재 중앙기술평가원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세이프틱스는 기계공학 박사인 신헌섭 대표가 경희대 로봇공학연구실에서 스핀오프(Spin-off)한 창업기업으로, 협동로봇 안전지능 기술에 특화하여 로봇의 구조 및 역학 정보 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적용한 시뮬레이션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힘과 압력을 예측함으로써 물리적인 충돌 실험을 하지 않아도 다양한 충돌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로봇 공정을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세이프틱스는 기존 보증상품으로는 고액지원을 받을 수 없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로봇분야 기술사업화 주관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글로벌기술사업화센터 추천을 통해 기보로부터 첨단 전략기술에 내재된 미래가치를 평가받아 고액의 가치플러스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기보는 사업화 자금 지원과 함께 △보증료 감면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상지원 △기보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대상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동사의 IP기술 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계획이다. 이재필 기보 이사는 "기보는 가치플러스 보증 지원을 계기로 향후 우수IP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IP금융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IP금융 선도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semin3824@ekn.kr기보, 제1호 IP-Value 강소기업으로 ㈜세이프틱스 선정 이재필 기술보증기금 이사(오른쪽 세번째)와 신헌섭 (주)세이프틱스 대표이사(오른쪽 네번째). 사진=기보

건보공단 부산북부지사 ‘사랑의 된장 나누기’ 사회공헌 활동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지사장 배민숙)는 지난 19일 부산 강서구 녹산동 가동마을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겨울 대비 온정 나눔을 위한 ‘사랑의 된장 나누기’ 행사에 사회공헌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사랑의 된장 나누기’ 행사는 소비자교육중앙회 강서구 지회 주관으로, 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강서구청 등 관내 민·관 단체가 참여, 겨울맞이 된장을 만들어 독거노인·다문화가정·소년소녀가정 등 지역 내 어려운 이웃 400여 세대에 전달하며 정을 나누는 행사이다. 배민숙 지사장은 "작은 나눔과 온정으로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semin3824@ekn.kr건보공단 부산북부지사 ‘사랑의 된장 나누기’ 사회공헌 활동 ‘사랑의 된장 나누기’ 사회공헌 활동 모습. 사진=건보공단 부산북부지사

尹 지지율 6개월만 다시 30%…부정평가 61%[한국갤럽]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개월 만에 다시 30%로 떨어졌다. 20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7∼19일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0%로 10월 둘째 주(10∼12일)보다 3%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지율이 30%를 기록한 적은 지난 4월 넷째 주(25∼27일·30%)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3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4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논란 등 외교 문제가 이슈였다.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6%), ‘국방·안보’(10%), ‘전반적으로 잘한다’(4%), ‘결단력·추진력·뚝심’, ‘경제·민생’, ‘전 정권 극복’(이상 3%) 등이 꼽혔고, ‘의대 정원 확대’(2%)가 새로 언급됐다. 부정평가는 3%p 오르면서 9월 둘째 주(12∼14일·60%) 이후 다시 60%대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7%), ‘독단적·일방적’(10%), ‘소통 미흡’(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통합·협치 부족’(이상 6%),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인사’(이상 4%),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3%)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부터 줄곧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대체로 외교, 일본 관계, 후쿠시마 방류 관련 사안이 최상위였는데, 추석 후 2주 연속으로 경제 관련 지적이 1순위"라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서 긍정 평가가 25%로 전체 평균을 하회했고 부정 평가는 66%였다. 인천·경기는 긍정 32%, 부정 60%였다. 여권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대구·경북(TK)에서도 부정 평가(48%)가 긍정 평가(45%)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4%였다. 전주보다 국민의힘은 1%p 내렸고, 민주당은 전주와 동일했다. 무당층은 28%였다. 한국갤럽은 "지난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당 지지도가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당 격차나 추세가 오차범위(최대 6%p)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도층의 정당 지지도를 따로 보면 국민의힘 23%, 더불어민주당 31%,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40% 등이었다. 향후 1년간 우리나라 경기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14%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고 62%가 ‘나빠질 것’이라고 했다. 경기 긍정론은 지난 4월(12%) 이후 6개월 만에 15% 수준을 하회했다. 그러나 집값 전망과 관련해 33%는 ‘현재보다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수치는 2022년 6월 16일 조사(27%) 이후 최고치다. 또 31%는 ‘내릴 것’이라고 답했는데 이역시 지난해 6월 16일 조사(44%) 이후 최저치다.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

진도군, 행안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9억원 확보

전남 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 로컬디자인 분야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역특성 살리기 공모사업은 지역특색과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5개 분야에 전국 169개 지자체가 응모해 진도군을 포함한 27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진도군은 로컬디자인 분야에 선정돼 국도비 약 6억원을 포함, 총 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25년까지 녹진관광지 상권 특화가로 조성사업에 투입한다. 특화가로 조성사업은 명량대첩의 상징성을 바탕으로 가로형태의 특성화있는 디자인물과 상가 안내판을 설치하고 녹진 주말장터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로컬디자인 사업 추진으로 우리 군 관문인 녹진관광지의 관광객 증가와 상권활성화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산업으로 꼭 한번 가고 싶은 진도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박양은 기자 pye8880@ekn.kr진도군청_에너지경제 진도군청.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 바라기’ 출판기념회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출판기념회를 연다. 오는 10월 28일 토요일 오후 5시, 부산 북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산지역대학에서 마련되며, 변 전 권한대행의 첫 출판기념회이다. 책은 ‘부산의 아들 변성완’이란 주제처럼, 그가 부산에서 태어나 배정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입문한 공직생활 등 그가 걸어왔던 길과, 고향 부산에 대한 애정은 물론 향후 부산이 나아가야 할 미래에 대한 소신도 전하고 있다. 변 전 대행은 부산시 행정부시장 재임 시절, 오거돈 시장의 사퇴로 권한대행 직을 맡게 되었고, 2021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무려 1년 가까이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결국 2021년 1월 26일, 그는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사퇴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부산시장 경선에 참여했다. 비록 김영춘 전 해수부장관에 밀려 25.12%의 득표인 2위로 탈락했지만 나름 선전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 인생을 걷기 시작했다. 지난 대선에선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열린 캠프에 합류, 부산지역 광역선대본부장직을 맡았다. 이 지사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자 대한민국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부산 선대위 총괄본부장 역할을 맡았다. 이어, 2022년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북구강서구을 지역위원장에 임명되어 지금까지 활발히 활동 중이다. 변성완 전 권한대행은 "제가 걸어온 길은 오직 부산 바라기"라며 "부산을 위기에 땅에서 기회의 땅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을 모두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라고 책 발간의 목적을 밝혔다. 이번 출판기념회에선 △가덕신공항의 TK신공항보다 빠른 개항 촉구 △김해공항 이전 및 개발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지대 건설 △북극항로 개설 및 활용 등 부산의 새로운 미래 전략에 대한 고민도 나눌 예정이다. semin3824@ekn.kr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부산의 아들 변성완’ 출판기 출판기념회 포스터

법원, 대장동-백현동 사건 병합 여부 별도 재판 열어 판단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로 재판을 잡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0일 이 대표의 대장동 등 의혹 세번째 재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에 대해 신속히 준비 기일을 열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증인신문 진행 전에 두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두 사건은 동일한 피고인들이 성남시 재직 당시 벌인 일로 부동산 개발 비리로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줬다는 범행 구조도 유사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 대표 변호인은 "두 사건은 완전히 별개"라며 "본 재판 심리는 위례, 대장동, 성남FC 순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굉장히 허덕이고 있어 동시 진행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오히려 사건 집중도를 떨어뜨린다"고 반대했다. 검찰이 이달 12일 기소한 백현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이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기소하면서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해 달라며 법원에 병합을 요청했다. 검찰이 이달 16일 별도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병합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병합할지 여부를 함께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면서 당무 복귀를 앞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단식 후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없었다. axkjh@ekn.kr이재명, 법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률 목포시장 "전국체전 성공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린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결집된 힘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일주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지난 19일 폐막했다. 1897년 개항 이래 최초로 목포가 주 개최지가 되어 열린 만큼 목포시는 교통, 숙박, 도심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했다. 또한 개최기간 선수들이 자신의 기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시민자율 차량 홀짝제(차량2부제), 시민응원단, 자원봉사자를 통해 지원에 나섰다. 대회의 백미인 개·폐회식은 목포종합경기장에서 화려하고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시민들의 큰 협조로 교통 흐름은 원활했다. 또한 경기 내내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노력이 더해지면서 안전하게 대회를 끝마칠 수 있었다. 대회 성공에 따라 박홍률 목포시장은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이에 박 시장은 제 104회 전국체육대회가 모든 국민의 감동 속에서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고 하면서 목포시민의 금메달 급 승리라고 말했다. 특히, 헌신과 봉사로 대회가 열리는 동안 구석구석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시민응원단과 자원봉사자, 동 자생단체는 물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차량 홀짝제에 동참해준 시민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박 시장은 전국체전 성공개최로 대외적 위상을 높이고, 큰 목포의 발전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체전 성공의 열기와 열정을 목포 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시민이 행복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간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에서도 이와같은 결집된 힘을 발휘해 목포의 위상을 굳건히 하자고 요청했다. 목포=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_ 박홍률 목포시장이 제104회 전국체전에 참여한 수영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한 모습. 제공=목포시

[포토뉴스] 고양시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식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북부 화훼 산업 유통과 수출입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가 고양특례시 원당동 일원에 건립됐다. 고양시와 한국화훼농협은 19일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국내 최대 화훼 생산기반시설을 갖춘 고양시는 한국화훼농협과 긴밀한 협업으로 2018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는 320억원을 들여 대지면적(4만1863㎡), 건축연면적(2771㎡) 규모로 조성됐다. 인근에 화훼산업특구(원당화훼단지, 테마파크)가 있어 화훼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를 중심으로 화훼 융-복합 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꽃축제 도시 고양특례시가 화훼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 19일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식 개최 고양특례시 19일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식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 19일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식 개최 고양특례시 19일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준공식 개최.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9일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관람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오른쪽) 19일 수도권화훼종합유통센터 관람. 사진제공=고양특례시

홍천군, 담보력 약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15억원 지원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신영재 홍천군수는 19일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홍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약보증 규모 15억원을 강원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조성해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지원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은 강원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홍천군 소재 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의 주된 내용은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대출 시, 해당 금전채무에 대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이다. 특히 홍천군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대출시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3000만원까지 보증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료 율을 연 0.8%로 우대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고물가, 고금리로 인한 경영난에도 성장가능성과 사업의지가 있는 담보력이 취약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과 성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ss003@ekn.kr홍천군청 전경 홍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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