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0일부터 31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선구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예산 사전설명회보다 시간을 배로 늘리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만큼 좀더 심도있는 회의를 하자"는 말과 함께 "경기침체와 높은 물가에 따라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지자체로서 그 어느때보다 경기도의 예산정책이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가"면서 "우리 예결특위는 예산사업 하나하나를 심사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결위 의원들은 1일차 경기도청 사전설명회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대한 획일적인 도비보조율 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복지 대책 등을 주문하고, △기회소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등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2일차 경기도교육청 사전설명회에서는 2023년 대비 예산규모가 감소한 사유와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다양하게 주문했다. 한편 2024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오는 12월 4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31205052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 화성시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주관하는 ‘자율주행 리빙랩 도시 선정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740억원을 유치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리빙랩 사업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을 국내 최초로 도시 공간에 통합 실증하는 사업으로 가상 자율주행 환경, 한국형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등 자율주행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자율주행 체험 기회를 제공해 실제 상용화의 기반을 다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남양읍을 중심지로, 송산·새솔·마도·서신·동탄2 지역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 대중교통서비스, 도로 유지관리,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자율주행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중심의 안전한 미래교통 체계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리빙랩 실증 일정과 맞물리는 화성국제테마파크, 송산그린시티, 동탄 트램 등의 도시개발과 연계해 자율주행 실증 이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국내는 물론 향후 해외기업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라며 "화성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모빌리티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화성 1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경기 화성시가 31일 첫 자연휴양림인 무봉산 자연휴양림을 개장했다. 시에 따르면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중동 일원에 면적 31만 9692㎡의 규모로 조성된 휴양림으로 소나무·굴참나무·상수리나무 등으로 조성된 우수한 산림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10개동, 텐트를 칠 수 있는 데크야영장 13개소, 각기 다른 컨셉으로 조성된 피크닉오두막 13개소,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는 바비큐존 등 가족과 함께 산림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산림의 변화에 따라 식물군집이 변화해가는 산림천이 과정을 전시한교육시설인 산림자원체험관 등 다양한 휴식·체험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열린 개장식은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휴양림 소개 △표창장 수여 △기념사·축사 △세레모니 및 식수 △휴양림 투어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축사를 통해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도심과 인접해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아 자연과 함께 일상에 지친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이라며 "무봉산 자연휴양림이 양질의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시설은 매월 1일 오전 9시부터 숲나들e시스템에서 선착순으로 이용 예약할 수 있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31205631 정명근 화성시장이 31일 무봉산 자연휴양림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clip20231031205712 무봉산 자연휴양림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31일 의정부시민을 향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캠프스탠리 산업단지 조성 및 정보기술(IT)기업 유치, 캠프잭슨 방위산업 연구개발(R&D)센터 설립 및 공공기관 유치, 캠프카일 바이오-첨단의료단지 조성 등과 같은 특화산업을 추진해 경기북부 성장 잠재력을 일깨워 의정부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경기도는 이날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에서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현주 의정부시의회 부의장, 김민철 국회의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전폭적 지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연천(10월12일), 동두천(10월20일), 구리(10월25일)에 이은 네 번째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공청회에서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와 연계한 의정부시 비전 및 발전 전략을 설명했다. 먼저 의정부시 전체가 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교육(대학 신설 금지), 산업(산단 지정 금지) 등 규제를 받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미군반환구역(캠프레드클라우드, 캠프카일, 캠프잭슨, 캠프스탠리)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정보기술(IT)-첨단전략산업 벨트 및 메디컬-헬스케어 벨트와 연계해 해당구역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예컨대 캠프스탠리에 정보기술(IT)부문 앵커기업을 유치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진하는 한편 청량리-홍릉 등 서울 강북과 산학연 연계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벨트를 구축한다. 캠프카일에는 을지병원, 성모병원과 연계한 바이오-첨단 의료단지 조성 사업을, 캠프잭슨에는 방위산업 연구개발(R&D)센터 설립과 공공연구기관 유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북부 K-콘텐츠 창조 플랫폼 구축 사업 일환으로 캠프레드클라우드(CRC) 문화 디자인 콘텐츠 플랫폼을 함께 조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정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GTX C노선 조기 준공 △의정부역 복합환승 비즈니스 거점 조성 △경기북부 평화로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규제 개선을 위해선 미군 공여지 활용 활성화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대학(의대) 유치,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반환 공여지 기업 유치 등 활용 촉진을 위해 국가 지원을 받아 경쟁력 강화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의정부시 미래, 더 넓게 경기북부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제를 어떻게 끌어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의정부가 더욱 발전하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가 최고 방법이다. 공청회를 통한 의정부시 발전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 설명과 토론을 듣고 시민 여러분도 기탄없이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의정부시민은 "오늘 거론된 많은 사업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빨리 진행되면 좋겠고 그에 따라 의정부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양주(11월1일), 고양(11월2일), 남양주(11월3일 오전 10시), 포천(11월3일 오전 2시), 파주(11월6일), 가평(11월15일)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모든 공청회는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경기도청 유튜브(youtube.com/@ggholics)를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kkjoo0912@ekn.kr‘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의정부시 비전 공청회’ 현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의정부시 비전 공청회’ 현장. 사진제공=경기도청 북부청사

한·중 관계 발전과 광역지방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랴오닝성과 경제ㆍ관광ㆍ문화ㆍ인적교류 분야의 전면적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31일 저녁 랴오닝성인민정부 영빈관에서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리러청 랴오닝성 성장을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자매결연 30주년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후 첫 중국 방문지로 랴오닝성을 선택한 것은 저와 경기도가 랴오닝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다짐이자 약속"이라면서 "도와 랴오닝성이 공자가 말한 이립(30년)을 넘어 불혹(40년)으로 가고 지천명(50년)을 바라보며 양국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제 정치와 경제 상황이 복잡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경기도와 랴오닝성 같은 광역정부가 중심을 잡고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는 중국 속담이 있는데 랴오닝성과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연결돼 있다"면서 "앞으로 경제와 과학기술, 문화,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강화해 양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하오펑 당서기의 내년 경기도 방문을 공식 요청했고 하오펑 서기는 이에 대해 흔쾌하게 동의해 참석자들이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하기도 했다. 도와 랴오닝성의 공동선언은 경제와 관광, 문화, 미래세대 등 4개 분야의 협력 확대를 담았다. △경제 분야로는 교역ㆍ투자ㆍ기업인 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하고 11월 랴오닝성 기업인 대표단이 경기도를 방문해 경기도 경제기관ㆍ기업과 교류회를 열기로 했다. △관광 분야로는 도-랴오닝성 관광협력 교류회를 계기로 관광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2023-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랴오닝성 관광객의 도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문화 분야로는 경기도-랴오닝성 대표박물관 교류 추진 등 양 지역의 우수 문화유산을 서로 알리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래세대 분야로는 청년ㆍ청소년 간 교육ㆍ스포츠ㆍ인적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선언 체결행사에 이어 경기도박물관과 랴오닝성박물관 간의 문화교류 협약이 이어졌다. 김기섭 경기도박물관장과 왕샤오원 랴오닝성박물관장은 양 박물관 간 전시 교류, 국제 학술회의·세미나·심포지움 공동 개최 등의 활동을 통해 양 지역 우호 증진에 기여하기로 했다. 랴오닝성은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더불어 동북 3성으로 불리는 곳으로 3성 가운데 경제가 가장 발달했다. 도는 1993년 10월 랴오닝성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도가 중국 지방정부와 맺은 첫 번째 자매결연으로 한국-중국 수교 정상화가 이뤄진 1992년 다음 해 체결됐다. 그동안 도는 경기비즈니스센터(GBC) 선양 설치, 고위급 대표단 경기도 방문, 교류공무원 상호파견 등 최근까지 랴오닝성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왔다. 경기비즈니스센터는 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위한 현지사무소로 중국에는 상하이, 광저우, 충칭과 선양 등 4곳에 있다. 특히 도와 랴오닝성은 1996년부터 일본 가나가와현과 3지역 우호교류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중·일 교류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2년마다 각 지역 순회 개최 형식으로 회의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 8월 도에서 열렸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 (1)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기념식’ 개최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면담(1) 김동연 경기도지사(우)와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좌)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경기 수원시가 31일 생활 속 불편을 빠르게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적극행정에 총 매진, 시민의 삶을 보다 원활하게 만들기에 나섰다. 공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은 예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해결이 요원해 보이던 해묵은 지역 갈등을 풀어내기도 하고 한 사람의 생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돕거나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 등이 적극행정과 직결돼 있다. 수원시민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시의 적극행정을 들여다본다. ◇시, 적극행정으로 40년 악취 민원을 풀다 수원시는 주민과 민간기업의 화합을 주도하며 악취 문제로 40여년간 지속된 갈등을 해결한 적극행정을 펼쳤다. 장안구 이목동 공업지역에 동원F&B 수원공장 폐수처리시설이 들어선 것은 지난 1968년. 당시만 해도 인적이 드문 곳에 공장이 지어져 악취 문제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수원시의 도시화가 활발하게 진행되며 폐수처리장 소음과 악취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공장 인근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입주하며 악취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으로 갈등이 심화됐다. 수원시는 지속적으로 악취 발생 원인을 점검했지만 단속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제재를 할 수 없었다. 40년 이상 세월이 지나며 노후화된 폐수처리장은 대책 없이 미움을 받으며 이전 요구까지 빗발쳤다. 수원시는 관행적인 민원처리 대신 적극행정의 길을 택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는 2019년부터 악취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고, 내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해당 기업과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어 전향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합의를 이끌었다. 이어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에 대한 관리와 저감조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행정처분과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주민과 기업의 신뢰를 얻었다. 결국 동원F&B측이 67억원 전액을 투자해 폐수처리장 시설개선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결과를 이끌었다. 2021년 5월 시작된 개선 공사는 지난 3월 말 완료됐다. 하루 2400t의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을 다양한 공법으로 고도화해 악취 발생을 줄였다. 관련 시설이 지중화돼 상부 공간에 조경 등으로 심미적 효과도 더해졌다. 오랜 기간 기업과 주민을 설득해 상호 이해를 끌어내 악취 갈등을 풀어낸 수원시의 적극행정은 올해 행안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3월 준공을 앞두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개설해 주민과 환경단체, 기업과 만나 지속적인 소통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적극행정 끌어주는 적극행정위원회 독보적인 수원시의 적극행정을 앞장서 이끄는 역할은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맡고 있다. 위원회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고위 간부 공무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시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민간 전문가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적극행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수원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반기별 우수사례와 우수공무원 선발 심사 등을 주도한 것은 물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을 하는데도 힘을 보탠다. 특히 올해는 현안 심의 기능을 강화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확대했다. 법령 해석과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심의해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수원시 행정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아 수행할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줬다. 여름철 물놀이 시설 운영시 공원 내 방범용 CCTV를 활용한 것이 그 예다. 수원시는 매년 7~8월 한여름 무더위가 극심할 때 공원 내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했다. 이미 설치된 CCTV가 있지만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 영상정보를 공동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면밀하게 따져야 했다. 이런 상황을 풀어가기 위해 영통구 공원녹지과에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설치된 방범용 CCTV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적극행정으로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를 지원한 셈이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는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풀어내는 계기도 마련했다. 개울로 단절된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던 한 시민이 각종 규제로 난관에 봉착한 사례다. 농경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행위가 제한돼 농기계 통행을 위한 교량도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원시 수질하천과는 농민의 안정적 생업활동을 위해서는 교량을 소득기반시설로 지원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현장 여건에 맞는 적극적인 법령 해석으로 주민의 생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유사한 지역의 농지에도 적극행정을 적용할 것을 권했다. 덕분에 농민이 보다 편안하게 농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센티브 및 면책제도로 적극행정 밀어주고 수원시는 적극행정을 밀어주는 방안들도 다수 운영한다. 공직자들이 적극행정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적극행정으로 인해 곤란에 처한 경우가 생기더라도 보호해 주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연간 2회 수원시 자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는데, 예선심사와 온라인 선호도 투표,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공정성도 높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포트홀 신고부터 처리까지 24시간 내에 완료해 포트홀 사고 발생률을 90%감소시킨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외에 △12개 공공기관 업무시스템과 서비스를 혁신한 수원시 공공기관 통합업무서비스를 구축 △주소 불편사항을 해결코자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는 관리시스템 구축 △보호종료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주거정책 셰어하우스 CON 등이 상반기 우수사례다. 하반기에는 수원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원기업새빛펀드’가 최우수 적극행정으로 꼽혔다. 또 △시민을 위한 특별한 민원 해결사 ‘베테랑 공무원’ △사전협상제도 시범 도입을 통한 도시계획규제 완화로 공공시설 환경을 개선 △일상의 제안으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새빛톡톡’ △여름철 물놀이 시설을 운영하며 CCTV를 공유해 예산 절감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해당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주도한 공직자들은 실적가점 또는 성과급 최고등급 중 하나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았다. 인센티브를 받은 공직자는 올해 총 24명이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도 시범 운영 중이다. 10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계획수립 △추진 과정 △성과창출 △적극행정 제도 활용·추진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을 개인별로 평가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을 준다. 지난 20일에는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및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퇴직 공무원을 포함해 수원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고소나 고발 또는 민형사상 책임 소송을 당하면 변호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직자가 적극행정 결과로 지게 될 책임을 함께 지겠다는 의미다. ◇수원시 공공기관으로 적극행정 확산! 수원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적극행정 문화가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기관별로 적극행정 책임관을 지정하고, 수원시와 공공기관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상호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수원도시공사,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도시재단,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FC, 수원문화재단 등 8개 협업기관들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는 정례적으로 책임관 회의를 열어 적극행정 시책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분위기가 확산하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들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와 사전 컨설팅 등 수원시의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면책 규정을 신설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수원시 적극행정 경진대회에 공공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제도를 확대하고 참여를 개방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기관을 표창했다. 또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표창과 가점 등 인센티브를 발굴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이 일상이 되는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수원시와 공공기관의 꾸준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31195532 지난 3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적극행정으로 해묵은 악취 갈등을 풀어낸 현장을 방문해 주민 및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clip20231031195559 지난 6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공직자들이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적극행정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clip20231031195648 지난 9월 제6회 적극행정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clip20231031195744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선발을 위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충남 천안에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최근 천안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에 연루된 초·중등학생 20여명을 공동폭행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4시께 동남구 성황동 한 공사장에서 아산지역 중학교 1학년 A양과 천안지역 초등학교 5학년 B양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폭행은 30여분간 이어졌다. 그동안 현장에는 소문을 듣고 온 천안지역 또래 학생들 포함 30여명이 폭행에 가담하거나 옆에서 부추기는 등 동조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들은 휴대전화로 이 모습을 촬영하며 집단폭행을 방조했다. 영상에서는 이들이 A양을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가해자들은 A양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거나, 머리와 어깨·배·다리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또 서로를 향해 ‘왜 안 때리냐’고 윽박지르면서 동조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폭력 세기가 커질수록 환호성이 커지기도 했다. 일부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은 서로 알던 사이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A양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폭행할 계획을 세우고 거짓말로 A양을 천안까지 불러낸 뒤, A양과 함께 나온 B양 등 2명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 피해 학생들은 상해를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영상 등을 토대로 폭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일부라도 가담한 학생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가해 학생 대부분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라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hg3to8@ekn.krclip20231031203031 천안동남경찰서.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11월 첫날이자 수요일인 1일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다. 늦은 새벽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침 그 밖 수도권과 강원 영서까지 비가 확대된 후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다. 늦은 오후인 3∼6시에는 충북 북부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도는 ‘나쁨’, 그 밖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 강원 영서·충북·충남은 오전과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측된다. 다음은 1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한때 비] (15∼22) △ 인천 : [흐리고 한때 비, 구름많고 한때 비 곳] (17∼21) △ 수원 : [흐림, 흐림] (14∼23) △ 춘천 : [흐리고 가끔 비, 흐리고 가끔 비] (12∼19) △ 강릉 : [구름많음, 구름많음] (17∼24) △ 청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13∼24) △ 대전 : [구름많음, 맑음] (13∼23) △ 세종 : [구름많음, 맑음] (13∼23) △ 전주 : [맑음, 맑음] (13∼24) △ 광주 : [맑음, 맑음] (13∼24) △ 대구 : [맑음, 맑음] (9∼24) △ 부산 : [맑음, 맑음] (15∼24) △ 울산 : [맑음, 맑음] (11∼24) △ 창원 : [맑음, 맑음] (12∼24) △ 제주 : [맑음, 맑음] (15∼26) hg3to8@ekn.kr빨간우산, 파란우산 우산을 쓴 시민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야간 길거리에서 10대 여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50대가 이를 만류하는 청년 앞에서는 저항 한번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2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인도에서 길 가던 B양에게 다짜고짜 시비를 건다.그러더니 갑자기 B양 배와 어깨 등을 때리며 폭행하기 시작한다.A씨는 B양을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가 하면 고개가 뒤로 넘어가도록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당기기도 했다.레슬링을 방불케 한 무차별 폭행은 8분 가까이 이어졌다. 다행히 오후 10시 10분께 조깅하던 청년이 이 모습을 보고 말리자, A씨는 저항 한번 없이 ‘순한 양’으로 변해 폭행을 멈췄다.건장한 체격의 청년이 A씨를 뒤에서 감싸 안고 있는 사이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병원으로 옮겨진 B양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여학생이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나한테 한 말인 줄 알았다. 나를 비웃는 것 같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경찰 측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hg3to8@ekn.kr무차별 폭행 만류하는 청년.CCTV 화면/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한 햄버거 가게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음식 값을 환불받은 이른바 ‘자작극 유튜버’가 결국 사기죄로 처벌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저녁 모친 B씨와 공모해 햄버거 가게에서 주문한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다. 이에 2만 7800원을 환불받아 재산상 이익을 거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종업원에게 머리카락을 올려놓은 냅킨을 보여주며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으니 환불해달라. 메뉴를 전부 나눠 먹었기 때문에 전부 환불받아야 한다. 같이 먹던 딸(A씨)은 비위가 약해 구역질을 하러 갔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은 모녀가 환불받기 위해 의자 등받이에 걸려 있던 담요에서 발견한 머리카락을 냅킨에 올려놓고는 자작극을 벌였다고 봤다. 이에 이들 모녀를 벌금 3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법원 역시 검찰 주장을 인정해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모친 B씨는 벌금형을 받아들였으나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CCTV 영상에 찍힌 A씨가 갑자기 옆 좌석 등받이에 걸린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떼어낸 뒤 냅킨에 올려놓은 사실, 이후 B씨가 냅킨을 끌어당겨 살펴보고 A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냅킨을 가리킨 후 나간 사실, A씨가 B씨에게 돌아와 선결제한 카드를 건넨 뒤 나간 사실, B씨가 종업원을 불러 환불을 요구한 사실을 증거로 인정했다. CCTV상 A씨 모녀가 이런 행동들을 한 데에는 2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머리카락을 떼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고 자연스럽지 않다고 봤다. 그런데도 A씨가 이런 행동을 한 이유와 경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했을 개연성이 더 커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CCTV 속 모습 등 여러 정황과 간접사실, 행동 직후 상황을 종합해 추론했을 때 음식 값을 환불받고자 하는 목적 외 달리 합리적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A씨 측은 담요에서 머리카락을 발견하기 약 5분 전에도 음식에서 한 가닥을 더 발견했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바로 옆에 있던 종업원을 불러 항의하지도 않고 음식을 덜어 먹는 모습을 보인 점을 들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그간 살면서 베풀진 못해도 죄는 짓지 않겠다며 살았는데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고도 주장했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리면서 이례적으로 소송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가로챈 금액의 정도를 떠나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요식업 종사자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과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g3to8@ekn.krclip20231031194613 춘천지법.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