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소속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보고서-연설문 등 다양한 문서 작성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김승진 입법정책팀장이 맡아 △5분 자유발언 등 의정 연설문 작성 기법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 요령 등을 전수했다. 김승진 팀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글쓰기 전문 강사로 출강 중이다. 교육에선 사전(辭典) 활용 유용성, 비유-경험-인용 등으로 연설문 서두를 인상 깊게 여는 방법,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실무적 활용 요령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이날 굴쓰기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혜옥 의회사무과장은 27일 “의정활동 지원에 필수적인 작문 능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실효성 있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당사자 부모 및 관계 부서 의견을 청취하고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 발의 의원인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오인열 의장, 송미희 의원, 이기연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 달빛포구 마을학교 활동가, 시흥시 느린 학습자 '다움' 커뮤니티 관계자,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에는 경계선지능인 권리를 비롯해 △경계선지능인 지원계획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겨 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장애인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전체 인구 중 13.6%가 이에 속한다고 알려졌다. 송미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 집행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흥시가 늦었지만 조례 제정 추진은 의미 있는 일이며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인열 의장은 과거 교육 현장에서 경험을 토대로 부모 인식과 조기 발견, 교육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경계성지능인이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공동체 차원에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수연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빠른 지원이 가능하도록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꼼꼼히 조례안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가 26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반부패-청렴 시책 적극 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다. 민의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청렴교육 전문강사는 2시간 분량 강의를 맡아 반부패-청렴의 중요성을 살펴본 뒤 개념과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날 교육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청렴의 사회적-공적 가치를 함께 다각도에서 논의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청렴 가치를 공유한 뒤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반부패-청렴에 관한 주요 법령 핵심 내용을 파악했다. 양주시의원과 직원은 교육에 적극 참여해 민선8기 양주시시의회 청렴 비전 문구인 '청렴한 세상, 시민과 함께하는 양주시의회'를 되새기며 반부패-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윤창철 의장은 “청렴은 지켜야 할 의무를 뛰어넘어 의정과 행정 전반에 깊게 스며 있어야 할 기본 가치"라며 “양주시의회는 청렴 기반 위에 시민 신뢰를 굳게 쌓아 올려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제창 포천시의회 의원은 29일로 예정됐던 국회의원 초청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간담회가 무산되자 지난 25일 국회에 들러 군사격장 인접 지자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수요항목 신설을 건의하는 정책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날 연제창 의원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주선했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군사격장 인접 지역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논의했다. 염태영 의원은 군사격장 접경지역 피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열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추진을 제안했다. 포천시는 영평-승진-다락대-원평 사격장을 포함해 9개 군사격장이 위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군사격장 집적지이다. 주민은 이에 따라 소음-진동을 비롯해 △유탄-도비탄 및 오폭 사고 △토양-수질 오염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등 심각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는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반영하지만 정작 피해가 가장 큰 군사격장은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제창 의원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란 원칙 아래 군사격장을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천시의회는 이미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연구를 진행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증했다. 지난 5월에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에서도 이런 내용이 포함된 포천시 공식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국회에 제출한 정책건의서에는 해외 입법례와 비교 분석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군사격장 면적-등급-피해 정도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연제창 의원은 27일 “이번 정책 건의가 관철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노력을 적극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출산 취약지 해소 결실… 전국 출산율 1위 영천시 위상 재확인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25일 영천제이병원 분만산부인과에서 500번째 아기의 탄생을 기념하는 축하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서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온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500번째 아기와 가족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500번째 아기는 지난 23일 늦은 밤, 산모 서 모 씨(38)와 남편 김 모 씨(43) 부부의 셋째 아이로 태어났다. 태명은 '달복이'이며, 3.5kg의 건강한 여자아기로 태어나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한 상태다. 출산 직후 가족들은 “지역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어 기쁘다"며 “도움을 준 영천시와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성과는 영천시가 추진해온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결과로 평가된다. 영천제이병원은 2020년 9월 개원 이후 매년 100명 이상의 아기가 태어나며 지역의 분만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제공하며 출산율 제고에 힘써왔다. 영천시는 지난해 전국 시 단위 합계출산율 1위를 달성했고, 경북 도내에서는 6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출산 친화도시로 자리잡았다. 시는 분만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양육 지원정책, 산모·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500번째 아기의 탄생은 영천시가 출산과 양육을 안심하고 할 수 있는 도시임을 증명하는 소중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아이를 위한 정책을 지속 확대해 활기찬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2025 미래영천포럼 자문회의' 개최 국정과제 대응·신사업 발굴 전략 모색… 전문가 의견 수렴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17일과 26일, 경북연구원과 과제별 전문가, 시 실무진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미래영천포럼 자문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대응 방안과 장기비전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미래영천포럼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된 국정과제에 맞춰 시의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역점시책을 재정비하며 장기 비전과 미래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영천시는 지난 6월 경북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7개 주요 과제를 선정해 연구에 들어간 상태다. 이번 자문회의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회의에는 도시, AI,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8명이 참석해 영천시 현황과 향후 연구 방향을 검토하고, 부서 협의 및 실무진 의견을 교환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과제별 실현 가능성과 재정 계획, 차별성과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새정부의 국정과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전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과제 중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며, 과제별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차별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주문했다. 영천시는 이번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2026년 신사업 발굴에 나서는 한편, 국·도비 확보를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미래영천포럼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영천시,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서 특판행사 열어 추석 앞두고 농특산물 판로 확대… 루비에스·샤인머스캣 등 할인 판매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27일과 28일 양일간 대구시 북구 경북농업자원관리원에서 열리는 정기 직거래 장터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에서 '영천시의 날' 특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을 앞두고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천에서 재배한 루비에스, 샤인머스캣, 머루포도 등 우수 농산물이 특별 할인가로 선보이며, 홍보 부스와 시식 행사도 운영돼 대구와 인근 지역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영천시에서는 5개 농가가 바로마켓에 참여 중이다. 이번 특판행사에는 2개 농가가 우선 참여하며, 오는 10월에는 나머지 3개 농가도 순차적으로 행사에 합류해 소비자와의 만남을 이어갈 예정이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은 지난 4월 개장해 12월 7일까지 매주 주말 운영된다. 도내 각지의 농가가 직접 재배·수확한 신선 농산물과 가공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며, 농가와 소비자가 직접 연결되는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추석을 앞두고 '바로마켓 영천시의 날 특판행사'를 특별히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영천의 우수 농특산물을 꾸준히 공급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단골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발생한 화재가 10시간 만에 초진된 가운데 이번 사태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대전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로 발생한 불이 이날 9시간 50분 만에 꺼졌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인원 170여명과 소방차 등 차량 63대를 투입해 오전 6시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현재 연기를 빼는 배연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대량의 물을 투입할 경우 국가자원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어 이산화탄소 등 가스소화설비를 사용하다 보니 신속한 진화에 한계가 있었다. 또 불길이 재점화되자 결국 배터리를 분리해 방수작업을 했으나, 최소한의 물만 사용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 내부에 쌓여있던 192개 리튬이온배터리 팩은 이미 상당 부분 연소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작업하던 업체 직원이 얼굴과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화재의 영향으로 항온항습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버의 급격한 가열이 우려됐고,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전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현재는 항온항습기를 우선 복구 중이며, 이후에 서버를 재가동해 복구 조치를 하고자 한다"며 “우체국 금융과 우편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정부서비스 장애부터 신속히 복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화재가 국정자원의 무정전 전원장치 배터리를 지하로 이전하기 위한 작업 중, 전원이 차단된 배터리 1개에서 발생했다고 원인을 설명했다. 이번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647개가 가동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행안부는 위기경보수준을 '경계'에서 '심각'으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행안부는 포털사이트 네이버 공지를 통해 장애로 인해 다수 행정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정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통계 발표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날 통계청은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mdss), 통계지리정보(sgis) 등의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8월 산업활동동향'을, 내달 2일에는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통계청은 현재까지는 관련 통계 발표를 기존 스케줄대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국민 인터넷 서비스는 정상 가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재정정보 포털인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인 조달청 '나라장터' 등도 접속되지 않고 있다. 기재부 및 산하 기관 홈페이지 접촉도 불가능한 상태다. 다만 통관시스템인 관세청 '유니패스', 세무시스템인 국세청 '홈택스'는 별도 서버망 등으로 이번 화재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이 이번 주말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지만, 내부에서는 회의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연다. 당초 27일 장외집회를 검토했으나 이날 서울에 축제 등이 많아 날짜를 하루 미뤘다. 집회 장소로는 대한문 앞이나 서울시청 광장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된다. 지난 21일 동대구역 집회에 이어 두 번째 장외투쟁이다. 장동혁 대표 취임 한 달 만에 벌써 두 차례나 장외집회를 여는 셈이다. 중앙당은 공문을 내려 수도권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200명, 지방 당원협의회에는 최소 100명씩 참석자를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추석 밥상머리에 정권 비판 이슈를 올려 민심의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정희용 사무총장은 “민생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외침과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7만시민을 하나로 묶는 공통점은 바로 이재명 정권 치하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는 위기 의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21일 열린 대구 장외집회 참가 규모를 두고는 논란이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7만 명이 모였다고 주장했지만, 비공식 경찰 추산은 2만 명 수준에 그쳤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가운데 참석자는 70~80명에 불과했다. 당시 김재섭·안철수 등 소장파와 조경태·한지아 등 친한동훈계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당 내부에선 벌써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야당 탄압'과 '독재 정치' 구호만으로는 중도층을 설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너무 일찍 (장외집회로) 가지 않았나 싶다"며 “(당에 대한)진단 없이 너무 일찍 극단의 마지막 방법을 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대구 집회에 대해 “존칭 없이 '이재명 안 된다',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이런 정치성 구호들만 난무하더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방법을 좀 더 찾아봐야지, 옛날식으로 구호만 가지고 어떻게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겠냐"고 말했다. 실제 2019년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광화문에서 연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전광훈 목사 등 극우 세력과 손잡았던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강경 투쟁으로 결집 효과는 얻었지만, 결국 중도 보수층과의 결별을 자초했고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은 참패를 맛봐야 했다.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장외집회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에서 “국정감사와 연말 예산 시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외집회를 지속하기에 물리적으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장외집회를) 계속하면 당원들 피로도가 쌓일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장외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인 김재섭 의원은 지난 22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서울 집회가 열리더라도 “안 갈 생각"이라며 “수도권 민심을 당 지도부에 잘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서울 장외집회를 이틀 앞둔 26일 강경 발언으로 내부 비판에 정면 대응했다. 그는 인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인천시당 당직자 워크숍에서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뜻이 다르더라도 장외 집회로 나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뜻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외투쟁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다른 자리에서 의미 있게 싸우고 있다면 장외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이 싸우는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중국 경제 핵심 지역과의 연쇄 협력에 마침표를 찍으며 귀국길에 오른다. 김 지사는 이번 방중 기간 동안 충칭, 상하이, 장쑤성을 잇따라 방문해 경기도의 경제영토를 넓히고 나아가 한·중 관계 복원의 교두보 역할을 자임했다. 김 지사는 26일 장쑤성 난징에서 신창싱(信長星) 당서기를 만나 경제·기후·청소년 교류 등 다방면 협력 확대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6월 수원에서 체결한 양측 친선결연 MOU 1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이날 신 당서기는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통화로 양국이 수교초심으로 돌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로 나아가고 있다"며 “경기도와 장쑤성이 교류를 업그레이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김 지사는 “한국과 중국은 오랜 친구지만 최근 몇 년간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화답했다. 더 나아가 “오는 가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총회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다면 양국 관계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양측은 이날 △상하이GBC 장쑤 지소 설립 추진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환경 보호 MOU 체결 △청소년·공무원·농업기술 분야 교류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특히 AI·바이오 산업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고, 신 당서기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장쑤성은 중국 경제규모 2위(GRDP 1조9000 달러) 지역으로 한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 1위 거점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인 경기도와 장쑤성의 협력은 양국 간 모범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중국 방문에서 김 지사는 충칭(중국 서부 경제·물류 중심, GRDP 4477억 달러), 상하이(중국 경제수도, GRDP 7502억 달러)와 차례로 우호협력 MOU를 체결했고 장쑤성과의 협력까지 굳히며 성과를 극대화했다. 이로써 도는 상하이·충칭 두 직할시와 장쑤·광둥·산둥 등 중국 주요 10개 성·시와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김 지사는 이번 일정을 두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정상화되는 외교를 경기도가 공공외교로 뒷받침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경제협력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한·중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는데 경기도가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5박 6일간의 방중을 마친 김 지사는 27일 귀국한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시청 모란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발표한 2026년도 1기 신도시 재건축 주택 공급 확대방안 관련 "성남 분당만 추가 물량 배정에서 배제한 조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 시장은 “5개 1기 신도시 가운데 재건축 규모와 주민 수요가 가장 큰 분당만 추가 물량이 '제로'로 발표됐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분당 재건축을 사실상 후퇴시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올해 내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된 선도지구 물량을 내년 물량에서 차감하겠다는 식의 압박은 시민을 우롱하는 갑질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날 새정부의 9.7 주택공급방안 후속조치로 5개 신도시의 2026년도 재건축 허용정비예정물량을 기존 2만6000호에서 7만호로 대폭 확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성남 분당은 추가 물량이 전혀 배정되지 않아 기존 1만2000호에 묶였고 반면 고양 일산은 5000호에서 2만4800호로 부천 중동은 1만8200호, 안양 평촌은 4200호, 군포 산본은 1000호가 각각 추가됐다. 이에 대해 신 시장은 “신도시 전체적으로는 재건축을 적극 추진하는 듯한 모양을 보이면서 정작 수요가 크지 않은 지역에는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규모와 수요가 가장 큰 분당은 오히려 축소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신 시장은 이어 “성남시는 주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미 이주단지 후보지 5곳을 국토부에 건의했지만 '29년까지 건설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부당했다. 이후 제시한 대체지마저 부적정하다고 되풀이하며 결국 분당만 물량 확대에서 배제됐다"고 성토했다. 또한 신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10km 반경 내 신규 주택공급 계획을 이주여력으로 삼았다지만, 성남은 특성상 신규 택지가 없고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하다. 이를 풀지 않은 채 주택공급 대책이 없다고 배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100만 도시 지자체에 대한 갑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 시장은 “오늘 국토부의 발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며 “우리 시가 건의한 이주 주택 요청 부지를 수용해 분당 재건축의 걸림돌부터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국토부의 모순적이고 불합리한 행태에 대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며, 성남 시민의 권리를 지키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저와 성남시는 언제나 시민과 함께 있으며, 시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정복 회장(인천광역시장)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025 제10차 세계 지방정부 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고양 총회'에 참석한 27개국 600여명의 지방정부 대표와 국제기구 관계자, 국내외 귀빈 등을 위한 환영 만찬 행사를 개최했다. 유 협의회장은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004년 UCLG가 출범한 이후 한국의 회원 도시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2005년 제1차 UCLG ASPAC 총회를 대구에서 개최하고 2007년 제2차 UCLG 세계총회는 제주에서 여는 등 세계 지방정부들과의 교류를 강화해 왔다"고 강조했다. 유 협의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고양 ASPAC 총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고 새로운 협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UCLG(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는 전 세계 지방정부의 공동 번영을 위해 2004년에 출범했으며 140개국 24만여 지방정부와 175개 지방정부 연합체가 가입한 세계 최대 지방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또 UN이 공식 인정한 유일한 지방정부 국제기구로 우리나라에서는16개 광역 지방정부와 8개 기초 지방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가입해 있다. UCLG ASPAC 총회는 2년마다 열리며 한국에서의 개최는 2005년 대구와 2016년 전북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25 고양 UCLG ASPAC 총회'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와 지역'이라는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유치 단계부터 고양시와 협력하는 등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 있으며 개회식에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운영하는 외국 지방공무원 초청 연수 사업인 K2H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일본, 몽골, 카자흐스탄, 필리핀 등 5개국 33명도 참석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6일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협의매수나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를 합리화 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토지 수용 대상 100여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비자발적인 토지수용으로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이 불합리한 과세부담까지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용도지역 기준을 적용해 부수토지 면적을 산정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 시장은 지난달 13일 구윤철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이주민의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적용기준을 기존 용도지역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됨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주민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은 산업단지 계획 승인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 토지에 대해 변경 전 용도지역 인정배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의해 협의매수·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인정배율을 결정한다. 수용 대상 토지의 용도가 녹지 또는 관리지역에서 사업인정 고시 이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변경된 경우 주택부수토지 인정 범위는 현행 3배에서 최소 5배, 최대 10배까지 확대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토지보상에 따라 주택에 포함된 부수토지는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율에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수용되는 토지는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부수토지 범위가 축소돼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양도소득세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왔다. 이상일 시장은 “보상을 앞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가 수용돼 이주해야 하는 주민과 기업인을 위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소식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이주민들의 협조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의 큰 축을 맡게 될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과 기업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이주 대상 주민과 기업인의 생계안정과 조속한 정착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정부가 계속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최봉열 용인반도체이동읍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산단계획이 승인되자마자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바람에 주택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축소돼 부당함을 느껴 대책위에서도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용인특례시가 주민들의 입장을 진지하게 고려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올해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평택도시공사는 26일 다가오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공영주차장을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무료 개방 기간은 내달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이며 대상은 공사가 운영 중인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 총 51개소이다. 공영주차장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공사 주차관리센터는 연휴 기간 동안 상황근무 인력을 편성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환경미화 및 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평택도시공사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을 통해 평택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ESG 경영을 실천을 위해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과 지난 24일 공사 본사에서 개발 현장에서 나오는 임목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단순 폐기물이 아닌 국산 목재 자원으로 전환해 자원 순환과 지역 기반 ESG 경영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공사가 주관하는 개발현장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한국임업진흥원의 '산지개발지 임목자원화'제도를 통해 자원화 하고 성과 지표를 공동으로 개발·공유하며, 지역 단위의 순환경제 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시는 총 임목축적 약 124만㎥의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0%가 개발될 경우 약 5만 7천 톤의 원목 자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원을 체계적으로 자원화하면 매각 수익과 폐기처리 비용 절감액을 합산해 약 74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는 연간 승용차 4만여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와 비슷한 수준의 저감효과로 이어진다. 강팔문 펴액도시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폐목재를 자원화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도시공사는 앞으로도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임목을 대상으로 자원화를 추진하고, 연말에는 그간의 성과를 점검·공유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오산시는 교통·안전 대책 없는 동탄2 물류센터 건립을 중단시키기 위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동탄2 물류센터는 화성시 장지동 일대에 연면적 40만6000㎡, 지하 4층~지상 7층 규모로 추진되는 초대형 시설로 서울 코엑스와 맞먹는 크기다. 당초 52만3000㎡에서 축소됐지만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며 교통대란과 안전위협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추진과 졸속 검토 과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가지원지방도 82호선의 하루 교통량이 2027년 1만2000여 대로 예측됐음에도 실질적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민설명회와 서명운동을 통해 반대 여론을 모아오고 있고 시도 이에 동참해 시민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은 10월 중순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시는 취합된 결과가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연계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집회로도 이어진다. 내달 1일 경기도청 앞에서 400여 명의 시민과 단체가 모여 대규모 반대 집회를 연다. 이번 집회는 시민과 단체가 주도해 물류센터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자리로 이권재 시장도 참석해 뜻을 함께한다. 집회는 추석 이후 예정된 2차 집회와 릴레이 1인 시위로 이어지며 투쟁 열기를 확산시킬 전망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6월 19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수변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석해 건립 백지화를 촉구했고 이달 8일에는 오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300여 명과 교통난·안전위협 문제를 공유하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오산시의회와 비상대책위원회 등과의 연대를 강화해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실질적인 교통대책조차 없는 이번 물류센터 건립은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며 “시민 여러분과 비대위와 끝까지 함께해 백지화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