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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두 법안이 지난달 9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들 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재의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문제점들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방송 3법에 대해서는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 분리하고 공정성·공공성을 확립해 공영방송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영방송의 전면적 체질 개편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문제점을 설명했으나 충분한 논의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5월 16일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추진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결과 독선으로 갈 것인지, 대화와 협치를 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느 카드든 나는 맞출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의 협치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윤 정부와 강렬한 투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상북도,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 개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1일 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박영서 도의회 부의장,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지속가능발전추진 유관기관·단체 대표 및 시군 지속가능협의회 임원, 공무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경북형 SDGs’비전 및 전략을 선포하고 정책에 장기적으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경상북도는 ‘지역문화와 혁신생태계 조성으로 미래세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경북’이라는 비전 아래 3대 전략인 △(환경)‘자연과 공존하는 청정한 경북’ △(사회)‘모두가 상생하는 조화로운 경북’ △(경제)‘산업 대전환을 주도하는 경북’과 17개 목표를 선정, 발표했다. 또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구미상공회의소 환경안전책임자협회 진영식 협회장, 국립안동대 반혜정 교수, 경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경호 회장, 포항환경학교 정정애 본부장, 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주섭 사무국장이 각각 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어 ㈜코러싱 박동식 대표이사, 안동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권경화위원이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표창을 수상했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우리마을 만들기’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인 김주열(안동시 옥동)씨, 안애순, 고나현(예천군 호명면)씨가 나란히 경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경북 지속가능발전 3대 전략과 17개 목표의 정책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지역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3개 분야, 16명 위촉)를 구성하여 발족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협치를 견인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3대 전략과 비전을 토대로 경상북도에서는 영역별 세부목표 수립과 검증지표를 개발하여 5년 단위의 추진계획수립, 모니터링을 통해 2년마다 이행보고서를 작성해 공유함으로써 체계적인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조강연에서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15분 도시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이어서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주거문화연구단장은 ‘경북의 N분 도시 실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형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를 기점으로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 경북이 다시 한번 지방시대 중심축으로써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민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표창수상자 기념촬영을 했다.(제공-경북도)

경상북도, 동절기 대비 ‘1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구미=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1일 구미 새마을중앙시장 일원을 방문해 동절기 대비 1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의준 경상북도 안전정책과장과 경상북도 안전기동대, 구미시, 구미시 재난안전네트워크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경상북도 안전기동대를 주축으로 전통시장 내 상점 15개소 이상을 방문하여 전기배선의 설치 상태(차단기, 개폐기) 및 적정성 확인, 과부하·접촉불량 여부 등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상점 관리자에게 안전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전통시장을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3대 과제(지키자!, 확인하자!, 배우자!)를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11개 실천과제를 홍보했다. 이의준 경북도 안전정책과장은 겨울철 한파에 따라 발생 가능한 화재사고에 대해 안전수칙 준수 등 도민들의 세심한 관심을 당부하고, "도민 개개인이 일상속에서 지키고, 확인하고 배우는 실천 가능한 습관을 생활화해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jjw5802@ekn.kr안전점검의 날 동절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경상북도-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24 나눔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개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도청 앞마당에서 ‘희망 2024 나눔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학홍 행정부지사, 배한철 경북도의회 의장,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황병우 DGB대구은행장, 임도곤 농협은행경북본부장, 이진복 도 사랑의열매 나눔봉사단장 등 내빈 50여 명이 참석해 △캠페인 출범 선포 △희망메시지 전달 △2023년 배분금 전달식 △첫 기부 △사랑의 온도탑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첫 기부에는 경북농협, DGB금융그룹, 경북개발공사 등 지역 기관들이 동참했고, 개인으로는 이진복 도단장 및 경상북도 어린이집연합회 아동들이 캠페인에 참여해 첫 기부를 했다.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경북을 가치 있게’라는 슬로건으로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모금액 164억 6천만 원을 목표로 진행된다. 또한 나눔 목표액의 1%에 해당하는 1억 6460만 원이 모일 때마다 도청 앞마당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의 행복 온도가 1℃씩 올라가 목표액에 도달하면 100℃를 달성하게 된다. 지난해 ‘희망 2023 나눔캠페인’에서는 175억여 원을 모금해 목표액 152억 대비 115%를 초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경북은 서울, 경기, 충남에 이어 전국 4번째로 모금액이 높은 지역으로 매년 연말 나눔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액 대비 100% 이상을 달성하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경북 어린이집 아동들의 동전모금사업은 매년 추진되어 지금까지 약 2억 원이 넘는 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어린 손길들도 동참하는 등 전국 최고의 나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우헌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올해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북도민의 가치 있는 기부를 통해 경북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우리 경북은 이웃 사랑과 십시일반의 정신이 살아 있는 애국애족의 고장이다"라며, "나눔의 기적을 2023년에도 만들었듯이 2024년에도 계속 이루어 어려운 이웃이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렇게 모여진 성금은 경북 도내 사회적 불평등 완화,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소외 이웃과 복지시설 등을 위해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jjw5802@ekn.kr희망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을 진행 하고 있다.(제공-경북도)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농협경북본부) 희망2024 나눔 캠페인 출범식에서 농협경북본부가 1억원을 기부 했다.(제공-경북도)

인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협력업체 만남의 날’ 개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인천 지역업체 및 자재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대형건설사 20개 사와 인천지역 건설사 100여 개 및 협회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업체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침체 심화와 부동산 대출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민간분야 건설 수주액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지역건설사의 어려움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건설사에서도 공사원가 상승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우량한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것이 건설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부분 수주율 향상을 위해 대형건설사와 우량 전문 건설업체와의 만남의 날을 추진하게 됐다. 대형건설사는 인천지역의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지역업체는 대형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지역건설 공사에 참여기회를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심일수 시 건설심사과장은 "원자재 폭등, 건설경기 침체 등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건설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각적인 행정지원으로 인천 업체들의 하도급 수주율 향상과 자재, 장비 사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만남의 날 행사 외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개최, 특별조정교부금 인센티브 지원,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대형건설사 본사 방문 세일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행정적 시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01155347 ‘협력업체 만남의 날’ 개최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오산시,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오산시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화재보험협회 강당에서 열린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포럼’에서 2023년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의 우수사례로 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 고독사 예방 사업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한 성과 확산을 위한 자리였다. 시는 2021년부터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 강화 영역에서 고립가구의 이웃관계망 회복을 통한 민관협력 고립 탈출 프로젝트 ‘위드스마일’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이웃 발굴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 운영,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추진한 점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오산시가 고립 및 고독사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앞장서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체감했다"며 "앞으로 인적 안전망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결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서비스 연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드스마일 고독사 ZERO연대는 사회적 고립 가구의 이웃 관계망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 기관 네트워크로 여기에는 시를 비롯해 오산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늘푸름, 궐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등 사회복지 유관기관 총 9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또 지역맞춤형 민관 협력 고립 현황 실태조사,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업체계 구축, 고립예방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관련 우수사례 분석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sih31@ekn.krclip20231201155100 오산시가 지난달 30일 열린 ‘제2차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포럼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제공=오산시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개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주민 밀착형 치안 행정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칠곡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마지막으로 남부권 6개 경찰서(경산, 칠곡, 청도, 성주, 군위, 고령)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4월 안동을 시작으로 4개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해 자치경찰 직무 전문성 강화 및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교육에서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배경, 현재까지의 운용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한 이순동 위원장의 특강이 진행됐고,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이상훈 교수를 초빙헤 최근 증가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에 따라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범죄예방 활동 관련 특강도 이뤄져 실무 위주의 교육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각종 사건·사고 현장에 대한 잦은 노출과 민원 대응 등으로 스트레스가 높은 경찰관들에게 필요한 긴장 완화 프로그램도 편성해 자치경찰의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전에 관한 관심이 높고 치안정책의 중요성이 큰 시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치경찰이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자치경찰 역량강화 교육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 했다.(제공-경북도)

윤경희 청송군수,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비전 제시...‘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 만들 것’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난 1일 제269회 청송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청송군은 군민의 삶이 달라지는 청송을 위해 2024년 군정 운영 방향을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 사는 청송’으로 정하고 변화를 이끄는 농업정책, 모두가 행복한 복지청송, 생활이 넉넉한 지역경제, 인구를 늘리는 문화관광, 편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8% 늘어난 4745억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농업 1044억, 교육·사회복지·보건 부분에 1088억, 상하수도 등 환경 부분에 560억, 문화관광 분야에 362억, 공공안전·지역개발·산업 부분에 724억을 각각 편성했다. 2023년 대비 가장 많이 증액된 분야는 산업 및 에너지 분야로 가스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진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현서·안덕면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청송사랑화폐 사업’이 포함돼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국세 감소에 따른 재정운영의 어려움으로 정부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있어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 보전 수입 감소가 예상되지만, 국도비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군민생활을 지원하는 등 지역경기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기후변화와 농업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농업정책과, 생활인구를 늘리는 문화관광 도시 건설,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해 군민과 함께, 모두가 잘 사는 청송군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jjw5802@ekn.kr윤경희 청송군수, 시정연설 통해 내년도 비전 제시 윤경희 청송군수가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제공-청송군)

국민의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은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를 어기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의안에는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111명이 모두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그동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로텐더홀 밤샘 농성을 통해 탄핵안 본회의 상정을 규탄하고 합의되지 않은 오늘 본회의 개의 자체를 반대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 요구대로 탄핵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연 것, 탄핵안을 상정한 것, 지난 10일 민주당의 이동관 위원장·검사 탄핵안 철회를 수용한 것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철야 농성을 통해 민주당의 위법적인 탄핵안 재발의와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 위반을 규탄했다"며 "이는 소수 여당이 택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저항이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을 향해 "헌정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상황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함에도 편파적인 의사일정 진행으로 탄핵안 의결을 돕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발맞추는 김진표 국회의장은 사퇴하라"며 "탄핵의 대상은 막중한 무게를 잊은 김 의장"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의장실 앞 국민의힘 항의시위 1일 국회 본회의 개회 직전 의장실 앞에 모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이 본회의장으로 가는 김진표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행사에 "헌정질서 훼손…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데 대해 "헌정질서 훼손"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본회의 전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송장악을 위해서, 정권의 무능함과 독주를 감추기 위해서 국회가 의결한 법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대통령에게) 힘이 있어서 침묵할 수 있지만, 역사와 국민은 결코 이 사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은 헌정질서를 훼손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결과 독선으로 갈 것인지, 대화와 협치를 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부로 국회와 민주당에 대결과 독선을 선포한 것"이라며 "어느 카드든 나는 맞출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본회의에 올라갈 법안이 계류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장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을 교체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더 이상의 협치와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오늘부터 민주당은 윤 정부와 강렬한 투쟁으로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의 환노위 위원들은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적어도 국회 환노위에서만큼은 여야 협치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으로 묶인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은 국회에 다시 넘어오게 됐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된다. ysh@ekn.kr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대회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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