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 심사할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경상북도가 12조 607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조 821억 원보다 5257억 원(4.35%)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은 5조 4541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5조 9229억 원 보다 4688억 원(7.9%)이 감소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역균형발전에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분야 심사에 있어서는 돌봄확대, 디지털 교육혁신, 교육소외 계층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심사해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황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국세감소로 인해 교부세 등 국비 이전수입이 줄어들어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출산 대응,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소외계층 지원 등 도민복리증진은 물론 지역의 미래를 위한 핵심역량사업에 충분한 재원이 투입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도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4일과 5일에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 활동이 도내 전역에 생중계 될 예정으로, 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도교육청 예산안 심사가, 5일 같은 시간에는 도 소관 4개국(문화관광체육국, 농축산유통국, 환경산림자원국, 복지건강국) 예산안 심사 활동이 실시간으로 방송될 예정이다. jjw5802@ekn.kr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지사와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 한다.(제공-경북도의회)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3일간 2024년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 끝에, 수정안을 12월 1일 가결했다. 집행부와의 질의답변 후 자정 무렵까지 이어진 장시간의 계수조정을 통해 교육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졌으며,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 5조 4541억 원 중 196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이를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불요불급하거나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전자칠판보급 74억 원, 따뜻한행복교육지원 51억 원 등 50개 사업에 196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폭력, 도박,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아동학대 예방에 11억 원, 예비비 185억 원을 증액한 것인데, 이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학교폭력, 청소년 도박,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보여진다. 윤승오 위원장(영천)은 "재정여건이 어려우나, 미래교육을 위한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불요불급한 사업은 조정하고, 꼭 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투자해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jw5802@ekn.kr교육위원회 예산안 가결 윤승오 교육위원장이 예산안을 가결 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경북도 8개 실·국에서 제출한 1조 5562억 원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의 최종심사는 불요불급하고 추진실적이 저조하며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적은 18개 사업 132억 원을 감액하는 등 민생 중심의 예산안 편성에 집중했다.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이어진 기획경제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의원들은 사업실적이 저조함에도 관행적으로 편성하던 예산, 시급하지 않은 사업 편성 등에 집중적인 질타와 대안 등을 제시했다. 예산심사 둘째날인 지난 11월 30일, 메타버스과학국, 경제산업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예산심사에서 박용선(포항)의원은 경북 메타버스 대표플랫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플랫폼 구축 뒤에는 매년 상당한 금액의 유지 보수비를 지급해야 하는 바, 결국에는 부대비용이 더 커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며 예산이 낭비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까지 고려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이선희(청도)의원은 메타버스과학국은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메타버스과학국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특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메타버스과학국 소관 펀드 조성과 관련, 경북테크노파크가 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펀드 관리의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홍보와 행사성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며 위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창혁(구미)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신규사업 등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설명도 없이 심사를 받고자 하는 태도를 질타하며 의회가 무조건 예산을 통과시켜줄 거라는 안이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산업국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공공근로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은 작년 대비 감액하고, 해외교류 협력사업 등 시급하지 않는 사업은 신규로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도민들의 입장에서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만수(성주)의원은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경제진흥원 등 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중에는 유사 사업이 많다고 지적하며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여 예산을 절감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아직 불안정한 인공지능 챗경북에 또 다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라며 경북이 선도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진(안동)의원은 도내에서 3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향토뿌리기업을 지원·관리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이나 가치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향토뿌리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지원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자치경찰포럼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준(경주)의원은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와 관련, 중앙정부에서 보상 차원으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지로 부산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APEC 정상회의 유치단을 조속히 구성해서 경북도와 경주시가 한 팀으로 뭉쳐서 유치운동에 더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최병근(김천)의원은 청년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현행 전기세 지원만으로는 청년몰의 자립화가 어려운 만큼 시설개선에 대한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들은 수시로 시장을 방문하여 청년몰의 현장 고충을 직접 확인하고 기존 상인회와의 교류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아동안전지킴이집’ 사업이 시행된 지 15년이 됐는데도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실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학부모와 아동들의 불안감 해소에 더욱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이형식(예천)의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의 경우 실제 사용 빈도는 낮은 반면 운영비는 계속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수원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매 등의 과감한 조치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경산에 건립 중인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 운영 방안도 사전에 준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농촌 지역에서 파출소와 치안센터를 통폐합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치안센터가 줄어들 경우 고령의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해 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럴 때일수록 방범, 순찰활동 등 자치경찰위원회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엽(포항)의원은 1인 미디어 콘텐츠산업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콘텐츠진흥원, 경북경제진흥원이 서로 협력해서 이들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이들 기관들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 민생현장에서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실질적인 안전대책이라고 지적하며 CCTV 설치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 1일에는 환동해본부 동해안전략국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됐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업의 예산편성, 공사비 산정의 오류, 중앙정부의 원전 관련 사업비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 LPG 배관망 설치 확대 촉구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이날 3일간의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며 이춘우(영천) 위원장은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예산규모가 축소되는 만큼 도민들이 체감하는 민생현장의 어려움도 예상되는데,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요불급한 사업, 실적이 저조한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고 민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시책들은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안이한 자세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질타하고, "예산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8개 실·국의 2024년도 당초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예산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jjw5802@ekn.kr기획경제위원회 예산안 심사 기획경제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 하고 있다.(제공-경북도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관광공사가 3일 한국경영인증원(KMR)의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 갱신 심사에 통과해 재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안전한 사업장과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산업보건 및 안전관리의 국제표준경영시스템으로 매년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며 3년마다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는 현재 안전보건(2020년 12월 최초 인증), 부패방지(2021년 12월 최초 인증), 환경경영(2022년 11월 최초 인증) 등 3개의 국제표준 경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지침 등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올해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 45001)은 재인증, 부패방지 및 환경경영시스템은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하게 됐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안전보건, 부패방지,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유지, 갱신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ESG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해 나갈 것" 이라며 "안전한 사업장, 친환경 경영, 청렴하고 공정한 경영 가치를 최우선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03102421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사진제송=경기관광공사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이 11월29일 안양파빌리온에서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이하 APAP7) ‘포스트 프로젝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작년 ‘프레 프로젝트’로 시작을 알린 APAP7은 올해 8월25일부터 11월2일까지 ‘7구역?당신의 상상공간’을 주제로 ‘메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번 포스트 프로젝트로 모든 공식과정을 마무리했다. 포스트 프로젝트는 1부 ‘시민-전문가 사후 간담회’, 2부 APAP7 참여 작가인 넥스트 아키텍츠의 출품작 ‘비밀의 숲’ 공개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선 김성호 APAP7 예술감독이 보고한 종합결과를 바탕으로 김윤섭(APAP6 예술감독)과 권재현(안양대 교수)가 차례로 주제발표를 진행됐다. 특히 APAP를 통한 예술경험이 참여적 상호작용을 일으켜 새로운 공공예술이 재창조되는 가능성을 탐색했다. 아울러 (옛)농림축산검역본부가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고, 향후 APAP가 나아갈 방향성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다. 비밀의 숲 공개 기념식은 이성민 서울시 문화본부 학예사가 모더레이터를 맡아 ‘건축가 시선으로 보는 공공예술과 건축’을 주제로 전반적인 작업 및 작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작품을 출품한 넥스트 아키텍츠(1999년 설립)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중국 베이징에 기반을 둔 글로벌 건축 그룹이다. 이번 아티스트 토크에는 공동 설립자이자 건축가 바트 뢰저와 한국인 건축가 지백현이 참여했다. 특히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은 비밀의 숲 제작과 포스트 프로젝트를 후원했고,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가 APAP7 성료를 축하하기 위해 아티스트 토크와 비밀의 숲 작품 투어 및 리셉션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최대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안양시장)은 리셉션에서 "안양에서 성장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함께할 APAP가 향후에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도록 노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7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과 한국관광공사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 영어와 중국어를 비롯해 다양한 언어권에 ‘안양’과 ‘공공예술’을 알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kkjoo0912@ekn.kr최대호 안양시장 APAP7 포스트 프로젝트 리셉션 주재 최대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안양시장) APAP7 포스트 프로젝트 리셉션 주재. 사진제공=안양시 최대호 안양시장-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최대호 안양시장-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오른쪽). 사진제공=안양시 APAP7 포스트 프로젝트 아티스트 토크 APAP7 포스트 프로젝트 아티스트 토크. 사진제공=안양시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3일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알려진 대표적인 산업도시 벵갈루루에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했다고 밝혔다. 경과원은 지난 1일 벵갈루루 GBC에서 현판식 및 개소식을 열고 경기도와 인도의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경과원에 따르면 벵갈루루 GBC는 인도 남부지역 시장에 진출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로 바이어 발굴 및 해외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도내 기업들이 인도에서 폭넓은 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소식에 앞서 진행된 현판식에서는 경과원 강성천 원장, 정준태 벵갈루루 GBC 소장을 비롯해 김창년 주 인도 첸나이 총영사관 및 김동규 KOTRA 벵갈루루 관장 등 한국 관계자가 참석했다. 또한 인도 카르나타카 주 정부를 대표해 산업부 스리 군잔 키리시나 커미셔너 및 히렌 모디 인도 국제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어진 개소식에는 인도 과학대학교 벵갈루루 과학기술클러스터 및 카르나타카 상공회의소 등 정부기관 및 코탁마힌드라은행, 비드포드글로벌 등 인도현지기업 관계자 등 2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벵갈루루 GBC 개소식에 대한 인도 현지의 높은 관심을 입증시켰다. 이 자리에서 경과원은 인도 공과대학 스타트업 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우수 스타트업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현지 경제유관기관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 및 세미나,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포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 아마존 인도지역총괄매니저인 라비쉬 아로라가 ‘중소기업 인도 시장 진출전략’을 발표했으며 두 번째 섹션에서는 수짓 타쿠르 현지 법률전문가가 ‘인공지능분야의 특허 출원 트렌드’를 중점으로 인도 지역 법률 자문 경험을 공유했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이번 벵갈루루 GBC 개소식은 김동연 지사의 ‘경기도 경제영토 확장’ 기조에 맞춰 이뤄졌다"며, "벵갈루루와 경기도는 자국의 경제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곳이라는 점에서 서로 닮아있어 향후 경기도와 인도 간 미래 협력의 교두보이자 중추로써 벵갈루루 GBC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GBC는 수출 경험 및 인프라가 부족한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마케팅 인프라 제공 및 해외진출 교두보 수행을 목적으로 현지에 설립된 사무소로 현재 인도 뭄바이와 러시아 모스크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트남 호치민 등 성장유망 지역 14개국 19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sih31@ekn.krclip20231203101120 경과원은 지난 1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GBC를 개소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경과원 clip20231203101205 개소식 후 강성천 경과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과원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기 모바일게임 ‘에픽세븐’ 속 영웅들을 현실 세계에서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실감 콘텐츠가 출시됐다. 경기도가 지원하는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 사업의 여섯 번째 결과물인 ‘에픽세븐’ 실감 콘텐츠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최대규모의 서브컬쳐 축제 AGF(Anime × Game Festival,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이하 AGF)에서 공개됐다. 도에 따르면 ‘케이(K)-콘텐츠 지식재산권(IP) 융복합 제작’은 지식재산권(IP)을 두고 대기업과 중소제작사들이 경쟁하던 시장 상황을 탈피하고 도의 연계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무상으로 활용해 ‘케이(K)-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이다. 이번 AGF에서 공개된 에픽세븐 실감 콘텐츠는 스마일게이트의 모바일 게임 ‘에픽세븐’ 지식재산권을 활용, 도내 중소 콘텐츠제작사(주식회사 스타네트웍스)가 제작·운영을 맡았다. 에픽세븐 실감 콘텐츠는 홀로그램 스크린을 활용해 게임 속 영웅을 소환하는 장면을 현실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으며 총 10종의 영웅이 무작위로 소환돼 화려한 스킬 영상을 선보인다. 모바일 RPG ‘에픽세븐’은 스마일게이트가 서비스하고 슈퍼크리에이티브에서 개발한 글로벌 히트작이다. 2018년 런칭 후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게임 시장에서 매출 순위 톱 10에 이름을 올렸으며 글로벌 이(e)스포츠 대회를 매년 여는 등 이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도는 오는 7일 이번 사업을 통해 확장된 지식재산권 성과를 집대성한 ‘K-콘텐츠 IP 융복합 지원사업 쇼케이스’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구매자나 콘텐츠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 누구나 이벤터스에서 신청 후 참여할 수 있다. 협약 콘텐츠 대기업 5개사는 △웹툰·웹소설 지식재산(카카오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 지식재산(SM엔터테인먼트) △게임 지식재산(스마일게이트, 넥슨) △애니메이션·예능 지식재산(CJ ENM) 등이다. sih31@ekn.krclip20231203095728 에픽세븐 실감 콘텐츠 사진제공=경기도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하고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000만원에 달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는 등 투기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중국 국적 D(67세, 남)는 수원 소재 문화재보호구역 내 다가구주택을 신고관청에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주택 임차인 진술 등 탐문수사 결과,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현재까지 서울에만 거주하고 수원의 다가구주택 5개 호실에 대해 모두 전·월세 임대차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명의신탁을 통해 불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부녀도 적발됐다. 가평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E(65세, 남)는 가평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주택을 2억 3000만원에 매매계약하면서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더욱이 이 주택의 실거주자는 딸로 은행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E의 명의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입주 대상 의무 사항을 위반한 독일 국적 G(57세, 남)는 양주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와 기숙사 등 총 6개 호실에 대해 신고 관청에 외국인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총 11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기숙사 관리비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골프 등 입주대상 업체가 아닌 자들에게 부정하게 임대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적별 불법 투기 행위 비중은 △중국 31명(56.4%) △미국 13명(23.6%) △캐나다 4명(7.3%) △방글라데시 3명(5.5%) △일본 2명(3.6%) △독일 1명(1.8%) △호주 1명(1.8%)인 것으로 확인됐다. 17명이 가담한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사례도 있었다. 기획부동산 법인 대표 H(51세, 여)는 2021년 화성시 소재 임야(면적 1만3,884㎡)를 3.3㎡당 14만원, 총 5억 8000만원에 매입한 후 매수인 16명에게 3.3㎡당 48만원, 총 20억에 되팔아 7개월간 약 14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토지거래 허가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매수자들의 계약 지분만큼 해당 필지에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토지분할 시 다른 사람 명의로 허가를 받는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가 추가로 발견돼 관할 수사기관에 이송했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토지취득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도 특사경단장은 "일부 집값 상승기에 벌어진 외국인 등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 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투기행위를 엄격하게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외국인 등의 불법 부동산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03094533 사진제공=경기도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하수 검사로 감염병 발생과 향후 유행 추이 판단 등이 가능해져 코로나19 등 유행병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기대되고 있다. 용인특례시가 3일 전문 검사기관인 재단법인 서울의과학연구소(SCL)과 지난해 11월부터 올 11월까지 1년간 하수 기반으로 감염성 병원체를 분석한 ‘용인시민 건강 모니터링 연구’ 결과 시내 생활하수의 코로나19와 호흡기바이러스, 설사바이러스 등의 농도 증감 추이가 뚜렷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추이는 질병관리청에서 매주 보고하는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정보와 80-90% 정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시가 공개했다. 이번 연구는 시 하수처리장 가운데 6곳의 유입수를 월 2회 채수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호흡기바이러스(14종), 폐렴원인균(7종), 급성설사 원인 세균 및 바이러스(19종), 폴리오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등 다양한 병원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시행됐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연구는 주기적 하수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출현이나 유행 여부를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가 조기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연구를 주도한 SCL 기술혁신센터(센터장 김윤태)는 "병원체의 주간 검출이 증가하는 시기에는 채취한 하수의 바이러스 농도도 증가했으며, 병원체 검출이 감소한 시기에는 바이러스 농도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에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아니라 하수처리 과정에서 사멸한 바이러스나 세균의 DNA를 추출해 이용했다"며 "하수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멸균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감염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했다. 하수 검사로 감염병 발생이나 유행 여부까지 가려낼 수 있게 됐지만 하수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SCL의 판단이다. 시는 SCL과의 이번 연구성과를 감염병 조기 감시나 예보 · 경보를 포함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반영하는 방안도 공동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생활하수 내 바이러스 농도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감염병 발생 상황과 추이를 파악하고, 유행 예측까지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한편 국내 최초 검사 전문기관으로 출범한 SCL은 1983년 창립 후 40년 동안 진단검사 발전을 위한 혁신적인 검사 프로세스 도입과 체계적인 분석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학분야 발전에 기여해 왔다. 검사실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SCL연구센터는 전문의를 비롯해 여러 전문 연구인력이 포진돼 신규 검사법 개발은 물론 R&D, 동반진단시약 개발, 임상시험지원 등 다양한 연구사업을 펼치고 있다. sih31@ekn.krclip20231203090913 용인특례시 청사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용인시가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중소기업 12곳이 참가한 태국 방콕과 베트남 호치민 시장개척단이 334만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장개척단은 지난해 10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 이후 시에서 주관한 두 번째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사업으로 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주관했다. 아이젤 등 시의 12곳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시장 개척단은 태국 방콕과 65건(350만 달러 규모), 베트남 호치민에서 75건(726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 상담을 했으며 이 중 방콕은 62건(146만 달러), 호치민은 45건(188만 달러) 상당의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이다. 아울러 상담회를 통해 총 7건의 수출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화장품 제조사인 ‘플라스티코스’는 베트남 현지 바이어와 4800달러 상당의 계약을 현장에서 체결했고 가정용 음식물 처리기 제조업체 에프엘씨는 태국 바이어와 향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 멘토들이 참가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했고 현지에서 홍보활동을 펼쳐 국내 상품에 관심있는 바이어를 모집해 기업에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시장개척단 기업 관계자들에게 1인당 항공료 50%와 통·번역 인력 지원, 바이어 매칭, 시장성 조사 등을 진행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의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 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이 수출 품목과 시장을 다각화해 더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03092208 아이젤 대표단이 수출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