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19일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도내 41개 늘봄학교와 교육지원청 관리자, 업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경북 늘봄학교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3년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와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늘봄학교 정책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성과 나눔을 통해 내년도 경북 늘봄학교 추진 방향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늘봄학교’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희망 하는 초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과 돌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부 핵심 정책사업이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교육부 지정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도내 41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범운영 중이다. 성과보고회는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인 개진초(고령)와 포항대흥초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늘봄학교의 비전과 변화의 모색에 관한 기조 강연 △경북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 보고 △시범운영 학교별 운영 노하우와 사례 공유 △시범운영 과정 평가와 협의회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개진초(고령)의 ‘가야금 병창’과 포항대흥초의 ‘사물과 난타’ 공연은 학생들이 그동안 자기 계발을 위해 노력하고 꿈을 키워 온 모습을 마음껏 발휘하는 자리였다. 이는 경북 늘봄학교 시범운영이 미래형·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교육으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어 한국교육개발원 방과 후 늘봄지원센터 이성회 센터장의‘늘봄학교의 비전과 변화의 모색’에 대한 강연은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지원)청, 학부모, 지역사회, 관계부처 등의 유기적 협력의 중요성을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41개 시범운영 학교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시범운영 과정을 평가하면서 교육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늘봄학교 운영 방안을 찾아보는 시간이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내년 경북 늘봄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현장 소통을 기반으로 충분한 인력과 공간 확보,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교육(지원)청의 업무지원 확대,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 한해 지역과 학교의 특색을 살려 경북 늘봄학교의 마중물이 되어 준 41개 시범운영 학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41개 늘봄학교의 다양한 운영 사례가 일선 학교의 나침반이 되어 경북형 늘봄학교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지금,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교육과 돌봄을 지원해야 하며,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고, 내실 있는 경북형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jjw5802@ekn.kr인사말하는 임종식 경북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023 경북 늘봄학교 시범운영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제공- 경북교육청)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안성시가 2023년 계묘년을 마무리하며 그간의 추진사업과 성과를 토대로 올해를 빛낸 10대 뉴스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안성시는‘시민중심·시민이익’을 비전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과 무상교통, 광역버스 노선 확대, 주민 편의 시설 확충 등 첨단산업과 교통, 복지 등 분야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지역혁신의 이정표를 구축했다.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1만 6000여 명 고용효과 등 지난 7월 안성시는 민선 8기 첫 번째 공약인‘반도체 산업 육성’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공모에 신청해 반도체 분야‘소재·부품·장비 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그동안 시는 김보라 시장을 단장으로‘반도체 유치 TF’를 구성하며 세부 전략을 수립했고, 한경대와 두원공과대, 한국폴리텍 대학과 협력해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관내 반도체 기업인 간담회는 물론, 반도체 산업 육성 포럼 및 국회 토론회, 자문단 위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특화단지 유치의 성과를 이뤘다. 이로써 시는 반도체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센터 구축 등을 위한 495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특화단지로 선정된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착공 뒤, 2030년 이내를 목표로 준공될 예정이며 1만 600여명의 고용효과와 9900억원의 부가가치, 2조 44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어르신 무상교통 본격 시행 ...시민 이동권 향상 지난 4월, 전 시민 무상교통 정책의 첫 번째 단계로 어르신 무상버스 지원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월에는 그동안 소외됐던 저소득층 어르신에게도 지원을 확대했다. 시행 후 어르신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으며 이동권 향상과 교통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와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 시민 무상교통과 공영마을버스사업 등을 추진하며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수요응답형 똑버스·광역버스 노선 확대 지난 10월부터는 승객 호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가 개통됐다. 운행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서부권(공도, 양성, 원곡)과 동부권(일죽, 죽산, 삼죽) 등 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시는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광역버스 노선도 신설했다. 한경대에서 출발해 서울 양재로 가는 광역버스와 청주행 시외버스 및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수원, 성남, 동탄) 운행을 시작했으며 동아방송대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신규 노선이 확정됐다. ◇시민 편의 시설 확충...청년문화공간·주거복지센터 등 올해 안성에는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분야별 시민 편의 시설들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 9월, 청년소통 및 활동의 거점이 될 ‘안성시 청년문화공간’이 개소했고 8월에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안성시 주거복지센터’가 오픈했다. 또한 원곡면행정복지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안성역 스테이션 100, 교통약자형 급속전기충전 시설 등 맞춤형 인프라가 구축됐다. 안성의 랜드마크가 될 안성맞춤공감센터, 가족센터, 공도시민청, 평생학습관, 대림동산 장애인복지시설, 도시바람길숲 등도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 개시 및 공공산후조리원 유치 지난 10월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을 거점으로 소아·청소년 야간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동안 시는 안성시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으며, 안성시의회 및 안성병원과 협조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소아·청소년 야간진료는 평일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전담 의사들이 순환 근무해 맞춤형 의료환경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0개의 병상 침대를 갖춘 소아전담병동을 개설하며 새로운 의료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올해 3월,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대상지로 선정돼 또 다른 주목을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2026년 개원할 예정이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다른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했던 불편을 대폭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시정보고 등 시민소통 확대 올해 시는 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 시민이 주도적으로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며‘시민이 주인인 안성’을 꽃피웠다. 김보라 시장이 읍면동을 순회해 민선 8기 사업과 비전을 설명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공감토크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또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시정발전 제안공모전을 비롯해 마을공동체 및 시민동아리 사업이 대폭 늘어났다. 지난 3월에는 관내 쓰레기 문제 해소를 위한 안성시민 3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하고 쓰레기 정책과 개선 과제 등 집단지성의 힘이 발휘됐다. 또한, 온라인 시민 제안 플랫폼인 소통의 길목과 청년 전용 포털, 대학생 행정 인턴십 등을 추진하며 시정 참여를 강화했다. ◇2023 바우덕이 축제 역대급 흥행...55만여 명 방문객 등 안성을 대표하는 축제인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가 지난 10월 개최된 가운데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역대급 흥행을 기록했다. 55만여 명이 넘는 방문객과 20억 원에 이르는 농특산물이 판매됐고 무료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해 4만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축제는 6년 만에 부활한 전야제 행사인 길놀이 퍼레이드를 비롯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으며 시민들이 직접 꾸미는 문화예술 무대 와 각종 체험 등 어느 해보다 알찬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및 다회용기 지원, 바가지요금 근절, 저탄소 놀이마당, 실시간 교통상황 중계 등 다양한 시도 속에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죽산관광단지·금북정맥 생태탐방로 등 관광개발사업 본격화 지난 7월에는 지역관광 활성화의 일환으로‘안성 죽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해당 사업은 죽산면 당목리 일원 135만여㎡ 부지에 호텔과 콘도, 스포츠 테마파크, 식물원, 힐링센터 등을 조성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며 오는 2027년 준공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삼호수, 금광호수, 칠곡호수 등 5개 핵심 호수를 중심으로 호수관광벨트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금북정맥 국가생태문화 탐방로를 비롯해 수변 둘레길, 경관생태원, 수변데크 및 숲 놀이터 등이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경우,‘쉼이 있는 문화예술의 도시, 안성’을 비전으로 지난 3월, 시민들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단을 출범했고, 공공미술 프로젝트와 지역예술인 지원, 100만원 해봄실험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 ‘박차’ 올해 시는 도농복합도시의 강점을 살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사업을 추진했다. 농업 기술혁신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비롯해 로컬푸드 지원사업 및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통한 농산물 판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공공 급식 확대 사업 등을 추진했다. 농촌정주조건 개선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4억원을 지원받게 됐으며, 원스톱 영농서비스 지원을 위한 농업종합행정타운의 건립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또한, 경기도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4년 연속 축산악취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돼 누적 사업비 7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축산냄새저감 사업에 앞장서며 농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시는 스마트팜 시설 구축 및 축산냄새 저감 5개년 추진계획을 토대로 6차산업과 미래농업을 위한 발걸음을 이어갈 계획이다. ◇경기도 최초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 돌파 지난 9월 안성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고향사랑기부금 1억원을 돌파했다. 이번 성과는 안성발전을 응원하는 개인 기부자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출향 인사와 자매도시 지역민 등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많은 시민이 안성의 다양한 답례품과 안성에 대한 즐거운 추억 등 다양한 사연을 이야기하며 기부의 선순환을 몸소 전하고 있다. 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정책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선정했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한다. 김보라 시장은 "안성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도시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힘차게 걸어왔다"며 "혁신과 변화를 발판으로 안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누구나 살고 싶은 안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19142048 안성시 2023년 10대 뉴스 사진제공=안성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50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90개 소속회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02건을 적발해 총 6억841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발표했다.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인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관련 중요사항도 공정거래법이 정한 공시 사항이다.공정위 점검 결과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90개사가 102건의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95건)보다는 늘었지만 5년 전인 2019년(172건)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위반건수는 한국타이어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태영(9건), 오케이금융그룹(7건) 등 순이었다. 한국타이어와 태영은 작년에도 각각 8건, 12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각각 위반건수 2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KCC는 가장 많은 84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오케이금융그룹은 8119만원, 장금상선은 5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각각 2위, 3위에 올랐다.위반 유형별로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공시 기준에 해당하는 규모의 내부 거래를 하고도 이사회 의결·공시를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공시한 경우다.위반 거래 유형은 상품·용역 거래가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금거래(10건), 자산거래(6건) 등 순이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은 61건으로 전년(52건)보다 늘었다.이중 임원·이사회 등 운영 현황을 공시하지 않은 사례가 36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계열회사·특수관계인 내부거래 현황 관련 공시 위반이 18건으로 뒤를 이었다.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은 9건으로 전년(11건)보다 줄었다.이중 재무구조 관련 항목 공시 위반이 5건이었고 최대주주 주식보유 변동, 임원 변동 관련 위반이 각각 2건을 차지했다.공정위는 공시 위반이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기업집단을 상대로 면밀한 이행 상황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지만 유사한 유형의 위반이 계속 적발되고 있다"라며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교육·설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19일 에너지·환경·언론 전문가 등 9명의 영입인재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영입인재들은 대부분 MZ세대 전문가들이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한 스튜디오에서 2차 영입인재 9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를 열었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인재위원회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추천제를 시행했다"며 "오늘은 특별히 국민 추천을 받은 9명의 인재를 토크콘서트에 모셨다"고 소개했다. 인재영입위가 공개한 2차 영입인재는 △심성훈 청년창업가(1995년/환경·청년·사회적기업 분야) △정혜림 카이스트(KAIST) 재학생(1992년생/에너지·환경·과학·여성 분야) △김금혁 국가보훈부 장관 정책보좌관(1991년생/북한이탈주민·인권·청년 분야)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1977년생/여성·경제·IT 분야 ) △임형준 스마트농업 스타트업 대표(1980년생/기업경영·농업 분야) △공지연 변호사(1993년생/다문화·여성·법조 분야) △윤도현 자립준비청년 지원단체 대표(2002년생/아동·청년·복지 분야) △최수진 파노로스바이오사이언스 대표(1968년생/과학·바이오 분야) △호준석 전 앵커(1969년생/방송·언론 분야) 등 9명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재영입에서 ‘청년’과 ‘여성’ 키워드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영입된 인재 9명 가운데 6명이 MZ세대에 해당하는 출생연도 인데다가 여성 인재도 4명이다. 이 위원장은 "(2차 영입인재) 9명 중 어떤 분은 내년 총선 출마에 뜻이 있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 총선 승리를 위해 정책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에 뜻이 있는 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모습은 각기 다를지라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마음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했다. 인재영입위는 오는 22일 추가로 영입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초까지 30~35명 가량의 인재를 영입한다는 목표다. 다만 비상대책위원장 선임 일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인재영입위는 지난 8일 1차 영입인재로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의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claudia@ekn.kr국민의힘, MZ세대 중심 총선 영입 인재 9명 발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가 19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국민인재 토크콘서트 ‘대한민국의 보석을 찾다’ 행사를 열고 에너지, 환경, 기업, 언론 등의 분야에서 영입한 인재 9명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최수진, 채상미, 정혜림, 심성훈, 호준석, 윤도현, 공지연, 김금혁, 임형준 씨. 연합뉴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8기 제1호 공약사업이자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유 시장은 19일 상상플랫폼에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를 열고 원도심의 발전과 문화·경제의 재도약으로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상이 담긴 ‘제물포르네상스 미래 솔루션’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양극화와 불균형 속에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역사와 변화의 중심지인 제물포를 중심으로 인천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으로 밝혔다. 앞서 시는 인천형 행정체계 개편 추진과 함께 상상플랫폼 준공, 1·8부두 개항광장 조성, 만석우회고가교 철거 완료 등 원도심 활성화 기반을 이미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래 솔루션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국제교류·근대화의 시작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산업성장의 요람이었던 제물포를 △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중심도시’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혁신도시’ △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열린해양도시’로 재탄생 시키고 원도심 활성화 성공모델로 도약을 준비한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 등 4대 미래 솔루션과 65개의 주요사업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원도심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정주환경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철도, 도로, 신 교통 계획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제물포구 신청사를 비롯한 동인천역을 행정·교통·재생의 통합거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며 과감한 규제완화와 주거지원 계획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중심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핵심 거점사업으로 동인천역과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어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제물포웨이브(wav), 홀로포트인 월미 등 제물포 일대를 테마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제물포를 상징하는 오큘러스 타워와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인 큐브(k-ube) 등 앵커시설을 조성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인 소재·부품·장비 등 뿌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업지역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바이오·도심항공교통(UAM)·의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송도·영종·청라와 연계해 첨단산업 지원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항개발 분야는 주변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해 내항을 수변문화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체 재개발 콘셉트를 구상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항만기능 조정,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1단계 사업인 1·8부두를 신속히 착공함과 동시에 2단계인 2·3·6부두 재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0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도맡았던 제물포는 이제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신도시와 연계해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제물포르네상스는 비단 제물포에 한정되지 않고 미추홀, 남동, 부평, 계양 등 원도심 성공모델로 신도시와 동반성장 하며 인천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해 제물포의 가치를 알리고, 만나고, 설득하며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제물포 세일즈’를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31219155258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보고회’에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33-vert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image02-vert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조감도 사진제공=인천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통합해 일원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정 자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안도 마련된다.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는 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총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돼 시행돼왔다.이처럼 제도가 여러 법률에 산재해 규율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 제도 관련 규정들을 새로 제정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으로 일괄 이관하고 조정 절차 각하·종료 사유 및 조정조서 효력 등 법률별로 차이가 있던 사항들을 정비하기로 했다.간이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분쟁 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 또는 자문을 받아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연말연시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정 나누기에 앞장서고 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이상선 농협은행 원주시지부장은 조남현 공단 이사장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공단 누리보듬 봉사단을 통해 공단 인근 지역(명륜1·2동, 봉산동) 취약계층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농협은행에서 지정 기탁을 하게 됐다. 후원금은 공단 인근 지역의 생활 안정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는 2020년부터 공단 지정금고로서 원주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사회적 책임 실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조남현 이사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정(情)을 나누어주신 NH농협은행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선 지부장은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원주시민을 위해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ss003@ekn.kr이상선, 조남현 이상선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장(왼쪽 두 번째)은 조남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가운데)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해 500만원을 후원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됐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리고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정한중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감찰조사상 위법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 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지적에 대해선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claudia@ekn.krclip20231219153715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연합뉴스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솔로 콘서트를 연다. 키가 내년 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솔로 콘서트 ‘2024 키랜드 온 : 앤 온’(2024 KEYLAND ON : AND ON)을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2022년 10월 열린 키 솔로 콘서트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개최하는 국내 단독 공연으로, 키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담은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샤이니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비어 있는 자판기를 담은 영상이 공개된 데 이어 해당 자판기에 키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복실이’, 올해 발매된 ‘킬러’와 ‘굿 앤 그레이트’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 피규어, 파란 셋업 의상을 입고 힙한 매력을 발산하는 키의 모습으로 채워져 구성된 포스터가 공개됐다.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는 자판기처럼 키가 이번 솔로 콘서트에서 보여줄 다채로운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치솟게 하고 있다. 키 솔로 콘서트 예매처는 멜론 티켓으로, 오는 26일 오후 8시 팬클럽 대상 선예매가 오픈된다. 이후 28일 오후 8시부터 일반 예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팬클럽 인증 및 예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버스 및 멜론 티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키가 속한 샤이니는 오는 25일 SBS ‘2023 가요대전’과 31일 MBC ‘2023 가요대제전’에 출연하며, 키는 3년 연속 ‘가요대전’의 MC를 맡는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키 콘서트 샤이니 키가 솔로콘서트 ‘2024 키랜드 온 : 앤 온’을 개최한다.SM엔터테인먼트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평택시의회가 지난 18일 최을용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과 이관우ㆍ최선자ㆍ김명숙 위원 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5명이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문회는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재단과 산하시설과의 교류방안 △재단의 전략적 목표 및 역할 △직원 역량강화방안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다.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10월 24일 제정된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며 "후보자가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으로서 평택시 사회복지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sih31@ekn.krclip20231219143307 최을용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제공=평택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