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6일 내년에 해외 학생들과 온라인 수업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어교육과정 연계 수업 사례를 담은 ‘On-세상과 소통하는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자료집’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해외 학교와 온라인 수업교류 계획-준비-운영-평가 단계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안내하고, 학교급별·과목별 수업지도안, 수업 자료를 담은 자료집을 발간해 학교가 온라인 수업교류를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자료집은 △(초) 영어 전담교사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초) 담임교사 융합프로젝트 연계 국제교류 동아리 운영 사례 △(중) 생활 중국어 프로젝트 모델 △(중) 자유학기제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고) 선택과목(영어권 문화, 일본어Ⅰ)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 사례 △학교자율과제 연계 온라인 수업교류 내용을 담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온라인 수업교류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지원 △국제교류 운영 교사 멘토-멘티 프로그램 운영 △교사 전용 공유 플랫폼 ‘경기교육모아·외국어교육센터’에 자료를 안내했다. 내년에는 이번 자료집을 활용해 국제교류 운영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교생이 온라인 수업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군서미래국제학교(교장 이용규)는 환경, 지정학적 갈등, 인권 문제 등 국제적 이슈를 탐구하고 평화를 적극 실천하기 위해 태국 Varee Chiangmai School과 학생 주도 세계시민성 함양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조영민 도교육청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많은 학생이 국제교류에 참여하는 방법은 다양한 화상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교류"라며 "온라인 수업교류를 통해 다른 나라 학생들과 의사소통하며 인권, 자유, 평화와 같은 인류 보편 가치문제에 대해 함께 인식하고 실천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sih31@ekn.kr사진 4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자료집 표지 ‘On-세상과 소통하는 온라인 수업교류 모델 자료집’ 표지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2024년 새해를 앞두고 더 나은 시민 삶을 위해 달라지거나 새롭게 도입하는 행정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새해에는 시민이 생활 가까운 곳에서 꼭 필요한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인구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세정-복지-가족 친화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책을 펼친다. ◆ 3개 구 및 37개 일반동 체제개편 원미-소사-오정 등 3개 구 및 37개 일반동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한다. 3개 구 권역을 비롯해 동 경계 및 명칭은 광역동 시행 전과 동일하다. 다만 소사본3동은 소사본1동으로 바뀌고, 소사구에 옥길동(옛 역곡3동 옥련지구 포함)이 신설된다. 주소에 ‘○○구’ 명칭이 추가되고, 동 청사 명칭은 ‘○○동 행정복지센터’로 통일한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생활민원 신고 접근성이 향상된다. 혼인-이혼-개명 등 가족관계 신고와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업무는 3개 구청, 전입-인감-대형폐기물 신고는 37개 일반동에서 각각 담당한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업무가 구청 담당으로 변경된다. 앞으로는 부천시청이 아닌 각 구청 건설안전과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 및 관리업무를 맡는다. 구청장 직인으로 면허 발급-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진다. ◆ 부천시 마을변호사 신설 누구나 쉽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부천시 마을변호사를 신규 운영한다. 행정, 민사, 형사, 가사 등 일상생활 속 궁금증을 3개 구청에 배치된 전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하는 서비스다.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월 1회 2시간 이내로 진행한다. ◆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 기준 완화 서민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하위구간을 조정한다. 표준세율 0.6% 구간은 종전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1.5% 구간은 1200~4600만원에서 1400~5000만원으로, 2.4% 구간은 4600~8800만원에서 5000~88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3.5~4.5% 구간인 8800만원 이상은 변동이 없다. 기업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인 지방소득세 세율을 구간별로 0.1% 낮춘다. 내국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 2억원 이하는 종전 1%에서 0.9%로, 2~200억원은 2%에서 1.9%로, 200~3000억원은 2.2%에서 2.1%로, 3,000억원 초과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 무주택 청년 주거비 지원금 신설 부천청년 주거비 지원이 새롭게 마련된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1인 가구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최대 10회 지급한다. 100명을 대상으로 생애 1회 지원한다. ◆ 청소년 교복 및 체육복 비용 지원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제공하던 교복비 30만원을 40만원으로 인상해 체육복까지 추가 지원한다. ◆ 자녀 출산 지원금 확대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생 순위와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출생 아동 1인당 200만원이던 지원금액이 2024년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 맘(MOM)편한택시 운영 범위-시간 확대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맘(MOM)편한택시 이용범위와 운행시간을 확대하고, 기본요금을 조정한다. 관내 병원뿐만 아니라 인접한 도시의 산부인과 및 종합-대학-여성병원을 방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운행시간도 1시간 이른 오전 6시부터 22시까지로 확대한다. 기본요금은 기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조정했다. 비용은 택시 이용 건당 최대 1만3000원까지 지원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확대 다자녀 가정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선보인다. 한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이용자 중 둘째아는 50%, 셋째아는 100%까지 지원한다. 소득과 상관없이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도 일부 늘어난다. 중위소득 150% 이하 0~5세 아동은 15%에서 20%로, 중위소득 120% 이하 6~12세 아동은 20%에서 30%로 각각 추가해 지원한다. 두 자녀 이상이면 본인부담금을 10% 더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년 한부모와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0~1세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했던 본인부담금을 2024년 1월1일부터는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90%을 지원한다. ◆ 부모급여 확대 부모급여 지원을 확대한다. 종전대로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0~23개월 아동이 지급 대상이다. 0~11개월 아동 대상으로 이뤄지던 월 70만원 현금 지원이 100만 원 현금 지원으로 바뀐다. 12~23개월 아동 대상 월 35만원 현금 지원은 월 50만 원 현금 지원으로 변경된다. 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는 바우처와 현금이 함께 지원된다. ◆ 생계-의료-주거급여 지원기준 완화…금액 상향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고 금액을 높인다. 생계급여는 1인 최대 62만3300원에서 71만3100원으로, 4인 최대 162만200원에서 183만3500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수급자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7%에서 48%로 완화되고 기준임대료는 4인 가구 기준 39만4000원에서 41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종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바뀐다. 또한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금을 기존 월 2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인상한다. 단, 고등학생은 3학년이 되는 해 12월까지 지급된다. 0~1세 자녀가 있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은 기존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향상된다. 2세 이상 자녀가 있는 2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지원금은 종전대로 월 35만원이다. ◆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및 플랫폼 도입 결식아동 급식 단가가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배달주문이 불가하지만 2024년 7월부터는 온라인 배달주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 음주운전 피해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 1명 이상이 사망한 아동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다. 1인당 최대 400만원의 생활지원비와 심리치료비 등을 지급한다.kkjoo0912@ekn.kr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성남시가 26일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와 성남정병원 선별진료소가 오는 30일을 마지막으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관내 선별진료소 운영 종료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경계’로 유지하되 일반 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기로 한 데따른 조치다. 앞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병의원 등 일반 의료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으며 무료 PCR 검사 대상이었던 고위험시설 종사자, 일반 입원 예정자와 보호자는 내년부터 일반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고위험군 보호 정책이 유지됨에 따라 먹는 치료제 대상군(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의료기관 입원예정 환자와 상주보호자 (응급실·중환자실 입원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는 무료 PCR 검사 대상이다. 성남시 보건소 관계자는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하고 상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겨울철 호흡기 감염 동시 유행 등을 감안해 올바른 손씻기와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sih31@ekn.kr성남 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가수 영탁이 KBS 2TV 예능프로그램 ‘개는 훌륭하다’ 송년특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영탁은 25일 방송한 ‘개는 훌륭하다’에 특급 견습생으로 출연해 라이브로 노래를 열창하고 빼어난 입담으로 시청자에 보는 재미를 높였다. 이날 방송에서 영탁은 등장과 동시에 캐럴 ‘라스트 크리스마스’(Lasg Christmas)와 자신의 히트곡 ‘폼 미쳤다’를 선보였다. 또 최근 종영한 ‘힘쎈여자 강남순’에서 보여준 열연에 대한 칭찬을 받으며 으르렁 거리며 숨을 내뿜는 개의 모습을 똑같이 흉내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영탁의 활약 속에 이날 방송분은 3.8%(닐슨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5개월 동안 최고 시청률로 영탁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 백솔미 기자 bsm@ekn.kr2 트로트 가수 영탁이 KBS 2TV ‘개는 훌륭하다’에 출연해 맹활약했다.KBS 2TV 방송화면 캡처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성남시가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2023년 대한민국 건축행정 평가’에서 일반 부문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허가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매년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부문은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건축안전 관리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5개 분야의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시는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 건축물 정기점검 이행 실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등급 실적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실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노력 분야 등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6084814 김광병 성남시 건축과장(오른쪽)이 지난 22일 성남시 대표로 국토교통부 건축행정평가 장관상을 수여받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마지막 주를 지나는 26일 여당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를 본격 띄우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 탈당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회 표결 등이 뒤이어 이어질 예정이다. 여권 발 이슈가 연말 정치권 관심을 빨아들이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온라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임명안과 비대위 설치 안건을 의결한다. 투표는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통해 이뤄지며 결과는 이날 오후 1시께 발표된다.한 지명자 임명안이 가결되면 한 지명자가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된다. 다만 비대위원장 임명 뒤에도 최대 15명인 비대위원 인선이 완료돼야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공식 출범된다. 이르면 2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29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비대위원까지 임명되면 기존의 당 대표 권한대행(윤재옥 원내대표)은 물러나고, 최고위는 해체된다. 윤 원내대표는 다시 원내대표직만 맡는다.이 과정에서 이 전 대표 탈당과 김 여사 특검법 표결 등이 숨 가쁘게 진행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이 전 대표가 탈당 회견을 예고했고, 28일에는 김 여사 특검법 심의가 예고된 국회 본회의가 이어진다. 탈당하는 이 전 대표와의 관계 정립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한 후보자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떠오른다. 5%p 이하로 승부가 날 수 있는 지역구 선거에서 이 전 대표 신당의 공세와 지지율 잠식이 결정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에 따르면, 응답자 9%는 이준석 신당, 7%는 이낙연 신당, 4%는 ‘새로운선택’에 투표하겠다고 했다.다만 친윤계를 중심으로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스포트라이트’가 국민의힘 탈당 뒤에는 크게 사그라들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지난 25일 MBC 라디오에서 ‘이준석 신당’에 대해 "언론 주목을 크게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주 비대위 인선 등으로 한동훈의 시간이 모든 뉴스를 빨아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와 한 후보자의 ‘첫발’은 무게감 있는 비윤(비윤석열) 인사들이 탈당과 비대위 인선 가운데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이준석계 최측근으로 꼽혔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신당 불참을 선언하면서, 대권주자와 지역기반이 없는 이준석 신당에 대한 회의감이 한층 짙어진 상황이다. 만일 김 전 최고위원이 비대위 등 당직에 합류할 경우 최측근마저 이 전 대표 보다 한 후보자에게서 더 비전을 본 것이라는 프레임이 불가피하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 역시 이준석계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등에 혁신위원 합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 탈당 다음날 진행되는 ‘김 여사 특검법’에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여권 내부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 자체를 윤 대통령을 흔들어 총선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야당 정치 공세로 간주하고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약 2년간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찾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이 이 시점에 돌출되게 한 것이 정략적이란 지적이다.다만 한동훈 비대위가 이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앞서 김기현 지도부 좌초 주 원인으로 꼽히는 ‘수직적 당정 관계’ 변화를 상징할 수 있다는 점은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런 여권을 중심으로 한 ‘갑론을박’에 일각에서는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 효과도 관측된다. 지난 21∼22일 전국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너지경제 신문 의뢰) 결과,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3%p 오른 39.0%, 더불어민주당은 3.1%p 내린 41.6%로 집계됐다.지지율이 5.4%p가량 변동되면서 양당이 오차범위 내(95% 신뢰수준에서 ±3.1%p) 접전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한편,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hg3to8@ekn.kr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26일 직무적성검사와 맞춤형 상담, 취업 컨설팅을 받아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청년 35명을 1월 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진로사고, 직업가치관 등의 적성검사는 물론 기질·성격 검사, 에니어그램 심리역동검사 등 총 13종의 검사를 준비했다. 참가자는 이 가운데 3~4종을 8회에 걸쳐 진행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사로부터 4회에 걸친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사는 구직과정에서 얻은 스트레스 관리법을 알려주고 과거 퇴사 사유를 분석해 재취업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는다. 시에 주민등록돼 있는 18세~39세 미취업 청년이라면 누구나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내년 1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청년 개개인의 특성과 기질, 적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맞춤형 취업 교육으로 진로를 설계하도록 돕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마련했다"며 "용인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재취업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6083559 사진제공=용인시

영화 ‘서울의 봄’이 ‘천만 영화’ 반열에 이름을 올리고 하루 만에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했다. 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의 봄’의 누적 관객 수는 25일 오후 4시45분께 1069만여 명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첫 번째 천만 영화 ‘범죄도시3’의 최종 관객 수 1068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서울의 봄’이 올해 최고 흥행작 자리를 차지했다. 개봉 33일째인 24일에 ‘서울의 봄’은 지난 5월 개봉한 ‘범죄도시3’ 이어 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의 주인공이 됐다. 역대 개봉한 한국영화 가운데 22번째로 천만 영화의 영광을 안았다. 이 기록을 통해 김성수 감독과 주연한 배우 정우성은 첫 번째 천만 영화를 품에 안게 됐다. ‘서울의 봄’은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보안사령관 전두광(황정민 분)과 그에 맞서 서울을 지키려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정우성)의 긴박한 9시간을 그렸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관객을 달성하고 올해 최고 흥행작에 등극했다.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10년 이내)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번 감사는 각 부서에서 직접 관할하는 기관 159개소 1만 75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이후 사례에 대해 점검했으며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미실시 채용자를 대상으로 감사 기간 중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적발자는 없었다. 도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범죄경력 점검 업무처리 절차 개선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 △청소년성보호법상 취업제한 적용기관 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먼저 도는 보건복지부 담당 업무별로 범죄경력 점검을 하도록 한 현행 처리 절차를 보건복지부 한 곳에서 총괄해 공문을 만들어 도에 전달하도록 업무처리 절차 개선을 건의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는 있지만 중앙부처 사업 지침 정비에는 빠져서 범죄경력 점검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일치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성범죄 전력자는 운영·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청소년단체와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도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55명을 채용하면서 27명에 대해 취업 전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A사업소에 대해 주의요구 처분을 했으며 B과 등 4개 과에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18개 기관은 77명에 대해 취업 전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았고 63명에 대해서는 채용일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264일까지 조회를 지연해 해당 과에 지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C과 등 2개 과는 관련 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지난해 소관 기관 2곳의 취업자 등에 대해 범죄경력을 점검하지 않아 통보 처분을 받았다. 이희완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도에서 관할하는 기관 운영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부정적 사례에 대하여 행정상 조치를 취하고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을 발굴했다"면서 "이번 감사 결과를 실국과 시군에 전파해 시군에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6082251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6일 시군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여 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반세율로 축소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대한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1000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원을 추징했다.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5억 7000여만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으며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결과 A씨는 주택의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 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 1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 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 B법인은 C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법인의 사업을 일정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B법인은 일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당초 면제한 취득세 2억 2000만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D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E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져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000만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며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으며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sih31@ekn.krclip20231226081248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