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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결국 심판대로…공정위, 동의의결 개시신청 기각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가맹 택시를 상대로 한 부당한 ‘콜 차단’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자진 시정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피해 구제 등 시정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택시 앱 시장의 95%를 점유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는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사업자를 배제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우티 소속 택시 기사들에게도 일반 호출을 제공하고 우티를 포함한 다른 가맹본부들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의결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의의결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경쟁촉진 및 상생 재원을 마련해 택시 기사 자녀 장학금 등에 사용하고 모빌리티·택시산업 발전 연구를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 필요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 보상 필요성, 사건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했다. 이번 기각 결정에는 이미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이 해제돼 ‘신속한 조치’와 ‘소비자 피해 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 등에 비춰 ‘콜 차단’ 행위의 불공정성이 가볍지 않고 증거 역시 적지 않게 제시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려면 사건이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담합 사건도 동의의결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고발 여부는 본안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을 심의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사건을 조기에 매듭짓고 가맹 택시 기사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axkjh@ekn.kr카카오 택시 카카오 택시. 연합뉴스

대구북구 침산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 북구청은 침산정에 ‘파노라마 대구’셀피체험존 조성을 완료하고 2024년 1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전했다. ‘파노라마 대구’셀피체험존 사업은 지난 4월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 공모사업에 북구청이 응모해 선정된 사업으로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치된 고화질의 카메라를 이용해 관광명소를 배경으로 원거리·근거리 촬영사진과 숏폼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이다. 셀피체험존 이용을 원하는 자는 침산정 앞 포토존에 서서 QR코드를 인식해 설치된 카메라를 향해 각자의 포즈를 취한 뒤 약 60초 후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볼 수 있다. 북구청은 최근 MZ세대들의 사진 명소로 알려진 침산공원의 벚꽃돌계단뿐 아니라 또 다른 명소인 침산정의 매력을 알리고 새로운 관광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북구의 대표 야경명소인 침산정에서 ‘파노라마 대구’를 이용해 최적의 화각으로 본인들만의 추억을 손쉽게 남길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침산정에 ‘파노라마 대구’라는 새로운 참여형 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주고 북구의 관광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다운로드 사진=대구북구청 전경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취임 후 첫 현장행보 화두는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상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 진행된 공개행보로 김포골드라인 열차운행 현장점검을 선택했다. 박상우 장관과 김병수 김포시장은 28일 출근시간대 구래역에서 김포공항역까지 김포골드라인 열차에 탑승해 승강장 대기 및 열차 내 혼잡 등을 합동점검하고 이용객 애로사항을 다양하게 청취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김병수 시장과 박상우 장관, 대광위 상임위원, 철도안전정책관, 광역교통운영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상우 장관은 현장점검을 마친 뒤 관계자들과 혼잡 완화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 의지를 표명했다. 박상우 장관은 "시민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버스 증차 등 단기대책으로 혼잡이 일부 완화됐으나 여전히 불편한 수준이니 올림픽대로 등에 시간제 버스전용차로 지정, 전세버스 투입 확대, 김포골드라인 열차증편과 같은 추가 단기대책 마련을 지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포골드라인이 전국 최대 혼잡률을 보이는 만큼 승객 안전관리를 위해 열차-역사 혼잡도에 따라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적극적인 승차지도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차단하고, 승객 분산방안을 강구해나갈 것"이라며 "전철 5호선 연장노선 결정 또한 빠른 시일 내 매듭 짓겠다"고 말했다. 김병수 시장은 이날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위한 궁극적 해결책인 동시에 콤팩트시티 광역교통개선분담금으로 건설되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반드시 김포시 노선(안)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서울5호선 김포연장 노선계획을 연내 김포시 노선(안)으로 확정 발표해 달라는 건의서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했다. 아울러 "원활한 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을 위해 과목을 신설해준 국토부에 감사하다"며 "전세버스 비용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지원을 위해 철도안전예산 과목에 항목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kkjoo0912@ekn.kr국토교통부장관-김포시장 28일 김포골드라인 열차운행 현장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김병수 김포시장 28일 김포골드라인 열차운행 현장점검. 사진제공=김포시 국토교통부장관-김포시장 28일 김포골드라인 열차운행 현장점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김병수 김포시장 28일 김포골드라인 열차운행 현장점검. 사진제공=김포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골드라인 혼잡율 완화 회의 주재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골드라인 혼잡율 완화 대책회의 주재. 사진제공=김포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김병수 김포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김병수 김포시장(오른쪽). 사진제공=김포시

달서구,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등 4년 연속 선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26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전국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4개 그룹으로 유형화한 뒤 그룹별로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를 합해 최우수·우수 기관을 각각 1곳씩 선정했다. 달서구는 인구 및 재정 규모가 가장 큰 그룹에서 2020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최우수 3회, 우수1회)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및 재정인센티브(교부세)를 받을 예정이다. 달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높기도 했지만 자체 계획으로 추진한 세외수입프로그램상 업무매뉴얼 제공으로 업무효율성 제고, 압류대장 및 멸실인정차량의 일제정비를 통한 대체압류 실시 등으로 다양한 징수방안을 마련, 시행한데서 큰 점수를 받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자치재원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mson220@ekn.kr달서구,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수상 사진 사진=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 최우수 수상 모습 (달서구청 제공)

윤경희 청송군수,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수상

청송=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윤경희 청송군수가 최근 열린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지방자치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사)한국신문방송인협회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며 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엄선해 그간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매년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와 언론인들의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심사로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는 이번 시상에서, 윤경희 청송군수는 전국 최초 관내 사내버스 무료화, 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 8282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미래형 과원 조성 및 사과 재배시스템 혁신, 꼭지 무절단 청송사과 유통, 사과 수출 확대 등 군민에게 실직적인 혜택을 주는 여러 정책을 펼치며 지역 발전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지난 12월 28일 주최측으로부터 상을 전수받은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의 민생현장 곳곳을 직접 발로 뛰며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를 인정받은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속적인 지역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윤경희 청송군수,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 수상 윤경희 청송군수가 2023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수상 했다.(제공-청송군)

수성구,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 기자 대구 수성구는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 장관 표창과 8천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전국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위한 9개 지표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243곳의 운영 실적을 평가했다. 수성구는 지방세외수입 징수 실적을 기초로 하는 정량평가, 지방세외수입 관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를 보는 정성평가 두 부문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한 축을 담당해 그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구 세외수입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jmson220@ekn.kr2 사진=수성구는 ‘2023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관계 공무원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수성구청제공)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馬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세상’ 사회공헌 활동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마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세상을 위해"... 본업 맞춤형 사회공헌사업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본부장 송대영)은 말산업의 특성을 살려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기업의 핵심가치와 특성에 연관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해 이를 사회공헌과 연계시키고 있는 것이다. 올해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홀스테라피(동물매개 치유 프로그램) 국내 정식 도입 2년째를 맞아 부산 소재 4개 지역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홀스테라피를 통한 사회공헌 활동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부터 소아병동 어린이까지 130여 명의 시민들이 12회에 걸쳐 렛츠런파크를 방문해 홀스테라피를 체험했다. 특히 10월에는 지역병원과 함께 의료봉사에 참여해 낙도에서 홀스테라피를 진행했으며 11월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요양병동과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했다. 아울러 2015년부터 이어져온 재활·힐링 승마 역시 올해는 운영대상의 범위와 운영 횟수를 대폭 늘렸다. 총 26회에 걸쳐 74명이 재활·힐링 승마에 참여했다. 10월과 11월에는 지역 발달장애인과 특수교육센터, 한부모, 다문화 가정 아동 등을 초대해 말과 함께하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지역민이 든든하도록"...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공기업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사업장이 위치한 부산경남의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김해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기술교육을 지원하고, 낙후된 원도심 마을기업과 마을의 취약계층 주민들이 교육지원을 받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부산 강서구에는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시설 보수와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이어 강서구 건축과 및 사회복지관과 함께 형편의 어려운 주민들의 집수리와 공연관람 등을 통해 주거와 문화복지 관련 지원 사업을 펼쳤다. 지난 7월에는 지역장학재단과 함께 저소득 우수 장학생을 선발하여 학업 증진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12월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캠페인에 동참하여 지역 12개 기업 직원들과 함께 손수 김장김치를 담가 저소득 가정에 전달하는 등 지역 곳곳에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 "동물복지, 환경문제,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 지원"... ESG 녹인 사회공헌 활동 이외에도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동물복지, 환경문제, 문화예술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 아래 사업장 인근 유기동물 보호 센터를 찾아 사료 전달과 동물 돌봄,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11월에는 탄소중립을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가로수 겨울옷 뜨개질 재능기부 행사에도 동참했다. 또 재활용품 인식개선과 환경보호 실천을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시범사업을 지원하여 6천여 장의 폐현수막 재활용을 도왔다. 지난 5월에는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게 문화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자 경남메세나협회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공연예술 활동을 지원했다. 동시에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을 돕기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분야의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는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동참했다. 매주 일요일마다 렛츠런파크에서 열린 플리마켓은 공원 광장을 지역 소상공인의 서비스 판매공간으로 제공하며 지역 소상공인 지원과 동시에 파크 방문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마사회 캐릭터 깨알이의 저작권을 공공화하면서 지역 사회적 기업과 소상공인이 상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판로를 개척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은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기업으로서 지역민에 관심을 갖고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emin3824@ekn.kr렛츠런파크 부산경남, ‘馬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세상’ 사회 지난 11월 1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직원들은 찾아가는 홀스테라피를 진행하기 위해 말과 함께 온종합병원 요양병동을 찾았다. 사진=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馬과 사람이 모두 행복한 세상’ 사회 지난 12월 6일 강서구종합사회복지에서 진행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 모습. 사진=렛츠런파크 부산경남

與 비대위, 20·40대 非정치인 전면배치…현역의원 김예지 비례대표 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이 20대와 40대 비(非)정치인들을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면 배치했다. 박정하 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오는 29일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가 공식 출범한다. □ 비생대책위원회 위원 임명안 비대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 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다. 45세 동갑인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가 비대위원으로 참여했다. 최근 인재영입위원회가 영입한 윤도현 SOL 대표는 21세로 최연소 비대위원이 됐다. 39세인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도 합류했다.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경률(54) 회계사까지 포함해 7명의 비대위원이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다. 지명직 비대위원 중 유일한 현역 의원은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김예지(43) 비례대표 의원이다. 당연직 비대위원은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claudia@ekn.kr국회로 출근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 정부 기본계획 고시에 부산시 ‘환영’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 수립?고시한다. 28일 국토부 및 부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후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24시간 운영가능 공항으로 총 13조49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B747-400F 등)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된다. 특히 가덕도신공항은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만7200㎡(건축연면적) 및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만8000㎡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 확장 부지 4만7000㎡도 확보했다. 또한 항공물류, Sea & Air 항공복합물류 활성화를 위한 특화 단지 등의 입주가 가능한 지원시설부지 126만㎡(축구장 약 180개 규모)도 별도로 조성해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Cat-Ⅲ)이 가능한 항행안전 및 항공등화 등의 공항시설을 설치해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상에 건설되는 만큼 태풍(해일)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해 파고값이 가장 큰 100년 빈도의 파고를 적용(100년 빈도의 심해설계파)하는 등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시장 박형준)도 28일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부산시는 먼저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공항 부지와 시설 규모는 남부권 관문공항에 걸맞게 신속하게 확정되었다"면서 "주무 부처인 국토부, 그리고 기재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 엑스포 결과 발표 이후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동력을 잃는 것은 아닌지 부산시민 여러분의 염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가덕도신공항은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 약속했듯이 ‘계획대로 제대로’ 건설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emin3824@ekn.kr‘가덕도신공항’ 정부 기본계획 고시에 부산시 ‘환영’ 가덕도신공항 교통망 계획도. 사진=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정부 기본계획 고시에 부산시 ‘환영’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공공기관 청렴도 전년보다 하락…산업부 최하위 5등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 총 498곳의 종합 청렴도가 전년보다 다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사업과 관련해 여러 비리·특혜 등 문제점이 드러났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 15만7000명과 내부 공직자 6만7000명 등 222만40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각 기관의 올해 ‘청렴 노력도’, 그리고 부패 사건이 발생한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서 산정했다. 공공기관 498곳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0.5점으로 전년(81.2점)보다 0.7점 떨어졌다. 청렴 노력도는 82.2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지만 청렴체감도 점수가 하락했다. 구체적으로 민원인들이 평가한 외부 체감도는 87.0점으로 전년보다 3.3점 떨어졌고 조직 내부 체감도는 전년보다 0.7점 올랐음에도 63.3점에 그쳤다. 내부 업무 과정에서 공직자가 부패를 경험한 비율이 1.99%로 민원인이 경험한 비율(0.42%)보다 4배 이상 컸다. 권익위는 청렴 노력도는 전년과 같은 82.2점으로 각 기관은 반부패 추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감점 요인인 부패공직자 사례는 올해 160곳에서 531건 발생했다. 전년보다 감점받은 기관은 32곳 줄었지만 사건 수는 98건 증가했다. 부패행위는 공금 유용·횡령 36.3%, 금품수수 17.5%, 부정청탁 8.1% 등으로 금전적 부패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체 대상 기관 중 종합 청렴도가 가장 우수한 1등급을 2년 연속 받은 기관은 질병관리청, 여주시, 경주시, 보성군, 부여군, 구로구 등 5곳이었다. 경기 포천시는 종합 청렴도가 전년에 최하위 5등급이었다가 올해 3개 등급 오른 2등급을 기록했다. 삼척시, 문경시, 화천군, 봉화군, 울릉군 등은 2년 연속 5등급에 그쳤다. 충남 공주시는 올해 종합 청렴도가 3개 등급 하락하며 5등급이었다.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5곳 중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1곳만 종합청렴도 1등급으로 분류됐다. 공정위 종합청렴도는 전년보다 1개 등급 올랐다.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는 2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등은 4등급에 들었다. 전력 사업 등과 관련해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던 산업통상자원부는 최하위 5등급이었다.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21곳 중에선 질병관리청만 1등급이고 관세청·기상청·농촌진흥청·법제처·인사혁신처·통계청 등을 2등급으로 평가됐다. 경찰청, 문화재청, 병무청, 산림청, 소방청,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새만금개발청은 4등급이었다. 광역자치단체 17곳 중에서는 종합 청렴도 1등급이 전년에 이어 한 군데도 없었고 경상북도·대구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가 2등급으로 분류됐다. 인천광역시는 2개 등급 떨어져 5등급이었다. 공기업 32곳 중에서도 올해 1등급은 없었고 최하위 5등급을 받은 공기업도 없었다. 준정부기관 55곳 중에서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만 1등급을 받았다. 중점 공직유관단체로 묶이는 45곳 중에선 한전원자력연료만 종합 청렴도 1등급을, 한국체육산업개발은 5등급을 받았다. 지방공사공단 39곳 중에서는 경상북도개발공사와 부산교통공사가 올해 1등급으로 평가됐다. 작년 이른바 ‘대장동 사건’으로 불리는 개발 특혜 의혹으로 5등급을 받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올해는 2개 등급 상승한 3등급에 들었다.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하위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 컨설팅이 청렴도 향상에 영향을 주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종합 청렴도 평가는 권익위와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청렴도 평가 등급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정승윤 권익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시행하며 공공 부문 청렴 수준이 많이 향상됐지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도 여전하다"며 "평가 결과를 토대로 부패 취약 기관에 대해 강력한 반부패 대책을 실행해 부패 관행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xkjh@ekn.kr국민권익위,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발표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498개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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