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목요일인 18일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 저기압 영향으로 새벽까지 경기 남동부와 충남 북부 내륙에, 오전까지 강원 남부와 충남권 남부, 충북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라권은 오후, 경상권은 밤까지 이어지겠다. 제주도는 아침부터 가끔 비가 오겠다. 오전부터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장기간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일부 지역에는 매우 많은 눈이 쌓이면서 대설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하루 강원 남부 내륙에는 1㎝ 미만 눈이 내리겠고 비가 내리는 지역도 많겠다. 경기 남동부는 1㎜ 미만, 강원 남부 내륙 1㎜ 내외, 대전·세종·충남(북부 서해안 제외)과 충북, 전북에 5㎜ 내외, 광주와 대구·경북 내륙, 부산·울산·경남에 5∼20㎜, 울릉도·독도에 5㎜ 미만 비가 예보됐다. 19일까지 이틀간 강원 산지에 5∼10㎝(많은 곳 15㎝ 이상), 강원 중·북부 동해안에 2∼7㎝ 눈이 오겠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는 5∼20㎜, 전남 5∼20㎜, 경북 동해안·경북 북동 산지 5∼30㎜, 제주도에는 10∼60㎜ 비가 내리겠다.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는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ｍ 안팎으로 짧아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5시 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0.9도, 수원 2.5도, 춘천 0.1도, 강릉 6.3도, 청주 2.7도, 대전 3.3도, 전주 8.9도, 광주 8.9도, 제주 16.5도, 대구 5.3도, 부산 13.3도, 울산 13.9도, 창원 9.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1∼0도, 최고 1∼8도)보다 높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경기 남부·충남에서 ‘나쁨’, 그 밖 지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대구는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밤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순간풍속 시속 55㎞(초속 15ｍ)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동해상과 남해동부 안쪽 먼바다, 부산 앞바다, 거제시 동부 앞바다에는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ｍ)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0m, 남해 0.5∼3.0m로 예측된다. hg3to8@ekn.kr우산에 쌓인 눈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가 지역 화폐와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감사원은 경기도 정기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지역화폐 운영·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는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대상 기간 대부분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있던 시기이고, 주요 결과도 이 대표가 중점 추진했던 사업들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이 대표 시절 경기도가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전부터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9년 1월 코나아이와 지역화폐 운영 대행 협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했다.선수금은 지역화폐 이용 시민들이 선충전한 금액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구성된다. 협약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시군별로 지역화폐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를 따로 두고 자사 계좌와 분리해서 운용해야 했다. 그러나 코나아이는 지역화폐 관련 계좌를 개설만 해둔 채 자사 자금 계좌와 혼용해서 썼다. 원칙대로면 코나아이는 시·군 지역화폐 결제 과정에서 나오는 카드 수수료만 수익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계좌를 섞어 쓰며 선수금을 유용해 그 수익을 챙긴 것이다.감사원은 코나아이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6000억원 이상(연평균 2261억원)을 임의로 투자해 운용 수익 최소 26억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코나아이는 2020년 5월에도 종속회사 사업 확장을 위해 선수금에서 100억원을 사용했다.경기도는 2020년 10월부터 이런 코나아이 행위를 인지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코나아이는 선수금 운용 수익이 자사에 귀속된다고 주장했는데, 경기도는 2020년 12월 도의회에서 이 문제를 지적받고 오히려 코나아이 주장을 인정하기까지 했다.용인시, 부천시가 2022년 경기도에 "선수금 이자는 시로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며 경기도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명확하게 답변하지 않은 채 1년여 간 방치했다. 이에 용인시와 부천시는 개별적으로 코나아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3월 감사원 감사가 시작되고서야 경기도는 선수금 이자 관련 법적 자문을 했고, 법무법인 5곳 모두에서 이자는 개별 시·군에 귀속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감사원은 "경기도가 애초 법적 검토 없이 업체의 선수금 이자 귀속 주장을 인정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역화폐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지난 대선 이전부터 불거진 바 있다. 경찰이 수사를 벌여 2022년 9월 무혐의 처분을 했지만, 검찰이 지난해 2월 수사를 다시 하라고 요청해 관련 수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감사 보고서에 이 대표와 관련한 내용이 직접 들어가 있진 않으나, 결과는 수사 기관에 참고로 전달돼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 재임 시절 경기도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남북교류 협력사업에서도 도가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보조금이 샌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는 2020년 가축 전염병과 코로나19와 관련해 북한을 지원하는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사단법인 남북경제협력연구소를 선정하고 보조금 12억 9100만원을 지급했다.그러나 해당 연구소는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중 5억 8300만원을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그중 4억 2600만원은 연구소 대표 사무실 월세·관리비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경기도는 연구소가 보조금을 부당하게 쓰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여러 차례 증빙을 요구했으나 연구소는 응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경기도가 2년간 9차례에 걸쳐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에 주의를 요구하는 한편, 지난해 5월 연구소 대표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hg3to8@ekn.kr감사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사망한 동료 직원 부의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17일 선고 공판에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본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경찰관이 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적절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을 포함해 비위 사실과 관련해 (경찰 내부) 감사를 받아 해임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인천 한 경찰서에서 경감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사망한 동료 경찰관 B씨 부의금 3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애초 70만원을 다른 직원들로부터 건네받은 뒤 40만원만 유족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를 챙긴 것이다. 그는 같은 해 10월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해자인 동료 경찰관 합의금 수백만원을 피의자로부터 받고서 1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 발령했으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hg3to8@ekn.krclip20240117220509 경찰관.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 배제) 비율과 경선 기준 등을 담은 공천 룰을 공개한 뒤 유불리 계산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이 역대 첫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평한 이번 공천 룰 골자는 현역 의원 경선과 패널티다. 당은 ‘험지’의 경우 경선에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고, 권역별 하위 평가자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에 감점을 부과키로 했다. 우선 중진 의원들에게는 감점 규정이 강하게 적용됐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이면서 하위 평가자일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5% 감점하는 페널티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현재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은 이상민·정우택·정진석·조경태(이상 5선), 권성동·김기현·김학용·윤상현·이명수·홍문표(이상 4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박덕흠·유의동·윤영석·윤재옥·이종배 이채익·이헌승·조해진·한기호(이상 3선) 등 총 22명이다. 권성동, 윤상현 의원은 최근 5년 이내 탈당·무소속 출마에 따른 감산 7%(양자 대결)도 추가로 적용받는다. 김태호 의원도 지난 총선에서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권·윤 의원의 경우 최대 42% 득표가 감산될 수 있는 셈이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현역 의원들은 감점 받은 상태에서 대통령실이나 검찰 출신 후보들과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충북 청주시상당구(정우택)에는 윤갑근 전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충남 홍성군예산군(홍문표)에는 강승규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부산 사하구을(조경태)에는 정호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윤상현)에는 이중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대구 서구(김상훈)에는 성은경 대통령실 전 행정관, 충북 충주시(이종배)에는 이동석 대통령비서실 뉴미디어행정관실 행정관, 부산 진구을(이헌승)에는 김유진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조해진)에는 박용호 창원지방검찰청 전 마산지청 지청장이 출마를 예고했다. 다만 이들 의원들에 현재 경선룰 패널티가 비율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물갈이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룰에서 현역 의원은 하위 평가 10%가 컷오프, 10~30%가 20% 감산을 적용 받는다. 이를 22명 중진 의원에 단순 대입하면 2명가량이 컷오프, 4명가량에 35% 감산이 적용된다. 특히 감산 4명을 제외한 의원들은 컷오프를 피해 경선으로 갈 수만 있다면, 현역 프리미엄이 발휘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공개적인 평가도 "객관성을 확보했다"(이양수 의원·재선), "그대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안철수 의원·3선), "국민 뜻이 많이 반영됐다"(김무성 전 의원·6선) 등 긍정적인 편이다. 다만 당선권에 있는 의원 일부가 감산 룰을 적용받을 경우 무소속이나 이준석계 개혁신당으로 이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례로 비윤계 윤상현 의원은 이미 22% 감산이 거의 예정된 상황이지만, 4선 가운데 최근 두 번을 연속해서 무소속 당선된 저력이 있다. 만일 하위 평가자로 지목돼 20% 감산까지 받는다면 해당 평가를 거부하는 것이 명분이나 실리 양측에서 나은 선택지인 셈이다. 특히 전체 인천 의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은 윤 의원과 초선 배준영 의원이 전부다. 거물급인 윤 의원 행보에 따라 전체 인천 판도도 출렁일 수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새로운 공천 룰을 설명하고, 의견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hg3to8@ekn.krclip20240117215748 윤상현 의원(왼쪽)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인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이 17일 "새롭고 때 묻지 않은 ‘효능감 정치’를 실현하겠다"며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마쳤다. 강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가정형편 때문에 정착하지 못한 유년 시절을 보낸 저에게 ‘정착한 인생’을 선물해 준 곳이 바로 중구·남구"라며 "‘지역에서 키워낸 중앙 정치인’인 만큼 중구·남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에 당당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제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시하며 각 지역의 문제점과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명쾌하게 꿰뚫고 모든 세대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정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중·남구에 심볼릭(symbolic)한 변화를 반드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동성로 내 대규모 주차공간 확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청년청 신설 및 청사 남구 유치 △동성로 공동 캠퍼스 타운(DCT) 조성 등 공약들을 내세웠다. 강 예비후보는 공약 "표심에 비롯된 단순 ‘환심성’ 지원이 아닌 ‘선순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임기 내에 마칠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효능감 있는’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원석 코레일유통 이사 △남재모 경상감영맞이길 상인회장 △김태환 한국영상박물관 관장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당원 150여명이 참석했다. 또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원주시갑 국회의원) △김예령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김민수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당 상근부대변인 △이창수 국민의힘 중앙당 인권위원장(전 자유한국당 중앙당 대변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 원장(‘따따부따’ 진행자) 등은 영상 축사로 자리를 대신했다. claudia@ekn.krKakaoTalk_20240117_150351486_02 대구 중·남구 지역구 예비후보인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강사빈 선거사무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남윤중 변호사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개혁신당으로 입당했다. 개혁신당은 17일 남 변호사를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남윤중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제네시스)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51회 사법고시 합격한 뒤 지난 2017년부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80여명의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을 변호한 바 있다. 남 변호사는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선거 후보 캠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당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현안 관련 소송을 대리하며 ‘이재명 저격수’ 역할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헌당규 제·개정, 지방선거 공천후보자 검증 등 다수의 정당 업무에 참여하기도 했다. 남 부위원장은 입당 의사를 밝히면서 "기득권 양당의 편협하고 소모적인 정쟁 구도에서는 도저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득권 양당 독과점 구조를 깨는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생산적이고 상식적인 정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신당에 합류한다"고 전했다. 천하람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좋은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가 개혁신당의 가치와 방향성에 공감해 합류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뛰어난 법률전문성과 정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신당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claudia@ekn.krclip20240117212229 남윤중 변호사. 개혁신당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 당무 복귀 첫날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흉기 피습 이후 15일 만에 복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주당은 이 정권의 2년간 행태나 성과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그 책임을 묻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논란이 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통합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혁신적인 공천을 통해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 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며 "국민들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국민들께서 이 나라의 미래를 주인으로서 책임지고 제대로 이끌어 가 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법과 펜에 칼을 이은 것은 수사당국과 언론 등을 자신을 피습한 강력 범죄자와 동일 선상에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칼로 죽여 본다니, 누가 죽여본다는 것인가, 내가? 국민의힘이? 아니면 국민들이?"라고 반문하면서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흉기 피습 사건에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굉장히 나쁜 범죄를 저지른 것뿐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걸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해석하는 것은 평소 이 대표다운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 대표 피습에 대한 경찰 수사를 ‘부실 수사’라고 거듭 주장하는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김민수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발 ‘이재명 피습사건’ 음모론을 해석하면 결국 배후는 정권과 여당이며 경찰은 이를 축소 은폐했고 응급구조대와 의료진은 이 대표를 해하려 했다는 것"이라며 "각자 자리에서 책무를 다했던 동료 시민 모두를 싸잡아 비난해 음모론의 배후, 주범, 공범으로 몰아가는 행태는 상식을 벗어난 민주당 자의식의 밑바닥"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에 묻는다. 사건의 배후가 있다면 이득을 보려는 자일 것이고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보려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라며 "민주당이 음모론을 기획 모의하고, 총선 승리 최대 전략으로 ‘거짓 선동’ 카드를 꺼내 드는 행태를 보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2-27T100540.57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윤석열 정부 세제 개편 ‘최대 수혜자’를 한 줄로 축약하면 ‘4000만원 이상 자동차를 타는 다주택 주식 큰 손 상속 예정자’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및 금융·부동산·상속 과세 등에 대한 대대적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감세 정책 혜택이 결국 서민·노동자·임차인 등에 돌아갈 것이라며 ‘낙수 효과’를 강조하는 상황이다. 17일 윤 대통령은 직접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금투세 시행을 기존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에 아예 폐지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반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세율을 단계적인 인하를 추진해온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기로 했다.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및 비과세 한도는 2배 이상 상향키로 했다. ISA는 예·적금이나 주식,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만능 통장’으로 불린다. 정부는 특히 국내 주식·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해 기존 ISA에 가입할 수 없었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문호를 열었다. 정부는 앞으로도 ISA 세제 혜택을 추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윤 대통령이 ISA 세제 혜택에 대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발전을 통해서 국민이 이익을 본다"며 "기업이 잘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결국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밖에 기업 경영인 등이 부담하는 상속세에도 완화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와 유사한 시각에서 부동산 시장에도 감세 및 규제 완화를 주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등도 함께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다주택자 규제에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과가 이뤄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이 보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세에도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를 중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며 ‘(재산이) 있는 사람들한테 더 세금을 뜯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사실은 중산층과 서민을 죽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방향에는 "‘내 집, 내 재산권은 어떻게 할지 내가 선택한다’, ‘국가가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이밖에 고가 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던 지역가입자 건강 보험료도 지난해 연말 윤 대통령 지적 이후 폐지 방침이 세워졌다. 지난 5일 당정은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잔존가액 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보료를 폐지키로 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도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자동차·재산보험료 인하로 혜택 보게 될 가구를 333만가구로 추산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원 줄어들 전망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험료 수입 감소 우려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며 "부과 형평성과 공정성은 높이되 지속가능성도 함께 확보해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일부 축소하는 효율화로 부족한 재정을 채우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hg3to8@ekn.kr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오규석 "군민을 위해 건설" vs 기장군 "군민을 위해 고발" 누구 말이 맞을까? 부산 기장군(군수 정종복)이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건설과 관련해 오규석 전 기장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17일 기장군은 감사원의 ‘정관아쿠아드림파크 건립공사 관련 감사’ 결과 지방재정투자심사 절차 미이행과 관련해 집권남용 혐의로 오규석 전 군수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16일부터 4월7일까지 진행된 감사를 통해 개장 2개월만에 누수로 인한 부실공사로 인해 문을 닫고, 1년 후 재개장 이후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정관아쿠아드림파크 사업이 500억원의 순수 군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했다. 이에 기장군이 오 전 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한데 이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손해와 관련해 해당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전임군수에 구상권 청구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사업시작 단계인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사업을 진행해 부실로 이어졌고 오 전 군수가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시켰다는 판단이다. 그 동안 기장군은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이후인 지난해 12월부터 후속조치 TF팀을 자체 구성해 감사결과에 따른 업체 및 관련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여부 등 책임소재와 후속조치를 검토해 왔다. 또, 기장군의회(의장 박우식)도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통해 "권한 없는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징계처분을 내리기보다는 당시 사업 총책임자인 오규석 전 군수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철저히 문책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기장군 관계자는 "누수사고로 인한 막대한 설비 피해와 감사결과 적시된 공사부실과 예산낭비, 지방교부세 감액 사항, 군 행정신뢰도 및 대외이미지 손상 등 중대하고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와 군정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업체와 관련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기장군의회 구본영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은 "이 사업은 전임 오규석 군수의 아집과 독선으로 시작된 사업이다"며, "명백하고 뚜렷하게 집행을 잘못했다면 퇴임 후에도 책임지는 관례가 기장군에서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오규석 전 군수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총 14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했다. 주요내용으로 오 전 군수가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따르지 않고 우회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시비 84억 원을 포기하고, 이자 800여 만원까지 지출해 지방재정법 제37조1항 등을 위반했다. 또, 고압가스 제조시설 설치하면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위반, 건축물 구조 안전성 미확보해 ‘건축법 제48조 제1항과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위반했다. semin3824@ekn.kr기장군, 오규석 전 군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 파문 부실공사로 도마에 오른 정관아쿠아드림파크(복도 누수 모습, 가운데)를 두고 기장군(군수 정종복, 왼쪽)이 오규석 전 군수(오른쪽)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진=강세민 기자

‘가요계 레전드’ 언니들이 뭉친 가 시즌2 제작을 확정지었다. 가수 채리나와 이지혜 등이 5명의 여가수들이 이끄는 E채널·채널S 예능프로그램 ‘놀던언니’가 시즌2 제작을 확정지었다. 17일 제작진은 "당초 8부작으로 기획했으나 큰 화제성에 힘입어 3월 시즌2로 안방을 다시 찾아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즌1은 전날 8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지난해 11월28일 첫 방송한 ‘놀던언니’는 채리나-이지혜-아이비-나르샤-초아가 자신의 활동 시절 가요계 비하인드를 ‘노필터 입담’으로 공개해 큰 웃음을 줬다. 또 ‘마당오케’부터 ‘백지영 노래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음악 방송 못지않은 라이브 무대를 선사했다. 제작진은 "멤버들도 시즌2에 대한 의지가 각별했으며 고정 출연이나 게스트 출연을 희망하는 가수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비의 시간을 가진 후 더욱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으로 돌아오겠다"고 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4 E채널·채널S 예능프로그램 ‘놀던언니’가 3월 시즌2로 돌아온다.E채널·채널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