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역판정검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돼 12월 6일까지 이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0일 병무청이 밝힌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로 19세가 되는 2005년생 남성으로, 대상 인원은 약 22만명이다. 병무청은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작년까지는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판정전담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만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 마약류 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최근 마약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특히 군은 총기를 다루는 만큼 마약류 중독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검사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검사 대상 마약류에는 기존 5종에 벤조디아제핀과 케타민이 추가됐다. 병무청은 또 최신 의료기술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비만, 편평족, 난시 등 일부 질환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 앞서 국방부는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에 따른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통상 BMI는 △ 18.4 이하는 저체중 △ 18.5∼24.9는 정상 △ 25∼29.9는 과체중 △ 30∼34.9는 비만 △ 35∼39.9는 고도비만 △ 40 이상은 초고도 비만으로 분류한다. 개정안은 현역 판정 기준 하한을 현행 16에서 15로 낮추고, 상한을 현행 35에서 40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작년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던 35∼39.9 고도비만 인원은 앞으로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됐다. 이에 반해 군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는 현역 판정기준이 더 엄격해졌다. 아울러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은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작년까지는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았다. 이에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했다.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는 4급 판정을 내린다는 규정을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추가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은 국방부가 이런 내용의 검사규칙을 입법예고하자, 성소수자 문제를 질환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반대했지만, 이들 단체의 의견은 수용되지 않은 셈이다. 연합뉴스

인천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은 31일 "앞으로 300만 인천 시민과 700만 재외동포가 하나 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인천 발전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유 시장은 글에서 "인천시는 지난 29일 자로 인구 300만을 넘어섰다"고 알렸다. 유 시장은 이어 "인천은 지난 2016년에 이미 외국인을 포함해 300만 도시가 됐는데 이번에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300만을 넘긴 것은 다른 대도시들이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한 도시가 돼 매우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 국내에서 인구 300만을 넘는 새로운 도시는 나오기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특히 인천시는 지난해 경제성장률 6%로 GRDP 104조를 달성하면서 부산을 제치고 제2의 경제도시가 되어 서인부대(서울-인천-부산-대구)를 탈환한 도시"라고 하면서 "인천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40130215520 사진제공=페북 캡처 유정복 33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제공=인천시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박길선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30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장을 방문해 도교육청 상황실 직원을 격려하고 학생 및 교직원 관람 지원 상황을 점검했다. 박길선 위원장은 도교육청 파견 자원봉사 직운들을 격려하고 "폐막식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종의 미를 거둬 줄 것"을 당부했다. ess003@ekn.kr교육위, 강원 2024 현지시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박길선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김용래·이승진·김희철·조성운·김기하·이영욱 위원은 30일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현지를 방문했다. 사진=강원도교육청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부산 남구갑·을 선거구 통합 유무가 초미의 지역 관심사로 떠올랐다.통합이 될 경우,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부산 남구을에서 보여줬던 ‘박빙’의 승부 박재호(더불어민주당, 4만1005표, 50.50%) 대 이언주(미래통합당, 3만9575표, 48.74%) 대결에서 박재호(현역) 대 박수영(국민의힘 현역) 대결의 현역 빅매치가 성사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의 ‘통합의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빅매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라는 분위기가 지역을 중심으로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국회의원 선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안은 부산의 경우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 18석은 유지하지만 남구갑·을은 남구로 통합, 부산 북강서구갑·을은 북구갑·을과 강서구로 분구되는 안이 담겨 있다.하지만 총선을 불과 70여일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면서 부산 남구갑·을의 통합이 불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럴 경우 다급해 지는 것은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남구을은 이언주 위원장의 국민의힘 탈당으로 소위 ‘사고지역’ 가운데 하나가 됐다. 무주공산이다. 3선을 노리는 박재호 의원은 한결 가벼운 몸이 됐다. 선관위에 등록된 남구을 예비후보 로는 현역 국회의원 민주당 박재호 의원, 국민의힘 윤대혁 전 국민생각부산시당위원장, 진보당 김은진 남구주민대회 조직위원장 등 3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남구갑은 현역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강영 전 남구의회 의장, 박재범 전 남구청장이 뛰고 있다. 남구갑·을이 단일선거구가 되지 않는다면 남구갑의 경우, 현역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맞설 민주당 주자로 직전 구청장 출신 박재범 전 남구청장과 이강영(제8대 남구의회 의장, 현 남구갑 위원장) 위원장 등이 뛰고 있다. 반면 남구을은 현역인 민주당 박재호 의원에게 맞설 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한때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주자로 광안중·대연고 출신의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 수영구 내지 남구을 출마 가능성을 높게 점쳤지만, 해운대갑으로 방향을 선회함에 따라 남구을은 현재 진공상태나 다름없다.지역 여론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 정세와 같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고, 그러다 통합이 불발돼 적절한 후보자를 제때 내지 못한다면, 이번 총선에서도 남구을 탈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지역의 한 청년 당원은 "당 혁신위원회에서 영남 일부 지역을 청년전략공천 지역으로 확정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역구 탈환을 위해 ‘남구을’도 공관위에서 청년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해 선거 준비를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지역 청년정치인들로는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수영구), 김인규 전 청와대 행정관(서구·동구), 전성하 전 부산시 투자유치협력관(해운대구갑) 등이 있다.semin3824@ekn.kr왼쪽부터 장예찬, 김인규, 전성하 순. 사진=SNS갈무리 화면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충남도의회에서는 30일 김병근 충남개발공사의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지식,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도의회는 "건축 분야에서의 민간기업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공사 사장으로서의 경영 마음가짐과 비전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으며, 불균형한 도시개발사업이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충남개발공사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충남의 미래 가치 향상을 위한 핵심 공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 다짐했다. 또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신경영 체계 확립, ESG 경영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 동반 성장, 지속 성장 경영 기반 구축, 내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 확산, 안전한 환경에서의 일하기를 위한 기업 문화 정착 등의 직무수행계획을 제시했다. 인사 특위 위원장인 이재운 의원은 "충남개발공사 사장은 균형 잡힌 도시개발사업과 주택보급사업 등을 선두에서 추진하는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사청문은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적합한 운영과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장을 임명하기 위한 절차로,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보다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증했다고 밝혔다. 충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충남도의회 의장에게 제출되고, 이후 도지사에게 송부될 예정이다. ad0824@ekn.kr0130_충남개발공사 사장 인사청문특위 (김병근 후보자) 김병근 충남개발공사 사장 후보자가 30일 열린 인사청문회 특위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산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 이권재 오산시장은 30일 "인구 50만 자족도시 오산을 향해 시민들과 백년동행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이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동별로 소통한마당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글에서 "2024년 소통한마당 첫 번째 만남, 좁은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이 아닌 쾌적하고 넓은 체육센터로 주민들을 초대해 함께했다"고 적었다. 이 시장은 이어 "대원1동, 남촌동 주민들과 반가운 만남을 시작으로 시정 설명도 드리고 여러의견과 민원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다"며 "오산도시공사, 경부선철도횡단도로, 반도체소부장 특화도시, 세교3지구 등 민선8기 오산은 해야하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런 일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시민 여러분"이라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함께 해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끝으로 "다음주 월요일까지 동별로 이어지는 소통한마당, 더 많은 이야기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더 많이 듣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40130214021 이권재 오산시장 사진제공= 페북 캡처 clip20240130214122 사진제공=페북 캡처

4·10 총선을 앞둔 국민의힘 스타 정치인들이 이른바 '한강 벨트'에 몰리며 '험지'와 '희생'을 강조하자, 절대 열세로 평가 받는 지역 예비후보 가운데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관악갑 예비후보인 유종필 전 당협위원장은 3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에서 잘 나간다는 스타급 전·현직 의원들이 험지 간다면서 고작 몰리는 곳이 서울 중심지 한강 수변무대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한강 수변무대가 험지라면 경기도 경계 지역인 관악, 금천, 강북, 노원 등은 험지도 못 되는 사지(死地)라는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살아오면 활지(活地)요, 못 살아남으면 사지가 될지언정 지레 겁먹고 험지라거나, 속으론 좋아서 가면서 희생이라도 하는 양 험지라는 말은 그만 쓰는 게 좋겠다"고 꼬집었다. 유 전 위원장 언급은 최근 인지도가 있는 여권 인사들이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마포와 성동 지역에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마포갑에는 이용호·조정훈·최승재 등 현역 의원 3명에 신지호 전 의원까지 4파전 체제가 형성됐다. 중구·성동을에는 이혜훈 전 의원에 이어 하태경 의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전 장관이 줄줄이 출마를 선언했다. 아울러 중구·성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마포갑,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은 현재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선 어려운 지역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다만 그렇다고 절대적인 '험지'로 분류하기도 애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포갑 현역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고, 지난 18대 총선 때 강승규 대통령실 전 시민사회수석이 당선된 적이 있어 여당 탈환 가능성도 점쳐진다. 중구·성동갑과 중구·성동을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지만 성동구 갑·을로 선거구 획정이 다시 이뤄지면 성동을이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구·성동을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3%p가량 많았으나 성동을만 떼놓고 볼 경우 국민의힘이 오히려 3%p가량 앞섰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들 지역구를 종로구·중구와 성동구 갑·을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연합뉴스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기행(奇行)을 벌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30일 피고인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며 “공탁한 1억 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때리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무릎 꿇게 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가량 교제했으며 A씨 적금을 해지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구조됐다. 김씨는 그동안 법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고 합의해 성관계했다"며 폭행 일부 외에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서울 중구·성동갑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전 의원이 예비 경쟁자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정책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앞서 임 전 실장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입에 경제를 올리려면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 실정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작년 경제성장률이 1.4%로 주저앉았다. 1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됐다.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소매판매가 줄었다"고 썼다. 이에 윤 전 의원은 30일 페이스북 글에서 “작년 1인당 국민소득 숫자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3분기까지의 결과만 봐도 1인당 국민소득은 증가했고 4분기 추정치를 더하면 더 증가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만에 하나 재작년 숫자를 착각했다고 쳐도 경제를 입에 올릴 기본지식이 없다는 게 뽀록날 뿐"이라며 “2021년에서 2022년 1인당 국민소득은 원화 기준으로 증가했고 달러 기준으로는 감소했다. 달러 기준 소득이 줄어든 것은 환율변화 때문이라는 뜻이다. 달러 강세가 윤석열 정부 탓이냐"고 덧붙였다. 윤 전 의원은 “작년 성장률이 1.4%밖에 안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작년에는 대외 환경이 나빠 주요국 경제가 모두 어려웠기 때문이고, 중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이 악화한 것은 문재인 정부를 필두로 해서 그간 구조개혁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 체질을 이렇게 망쳐놓은 주범이 다음 정부 탓을 하는 것도 어이가 없지만,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되레 마음이 짠해진다"며 “애초 이 정도 식견의 분이 대통령 비서실장이란 중차대한 자리를 꿰찬 것 자체가 '586 완장'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기축통화국 진입을 외칠 정도로 뜬금없는 경제론은 민주당 전통이지만, 제발 한 가지만 생각해보고 답이 나오거든 경제 비판을 하라"며 “최근 인플레 전쟁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달리했으면 지금보다 경제 상황이 좋았겠느냐"고 따졌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30일 밝혔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회의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신 4대악’으로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 폭력·마약 범죄를 언급했다.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을 꼽았다. 이는 가족 입시 비리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사무총장은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범죄는 △성범죄 △몰래카메라(불법촬영) △스토킹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ysh@ekn.kr국민의힘 공관위 3차 회의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