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자유롭게 지원금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할 것" “야당 협조 기대…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 하고 있어"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우선 이달 중 관련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2일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과정을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이 기본적으로 확대되고,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이어지며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생겼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면서 최근 10년 만에 폐지 방침이 발표됐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근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다. 대구·청주와 서울 일부 지역은 지자체 자체 논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그룹 소녀시대 멤버 겸 배우 권유리의 첫 번째 단독 주연 영화 '돌핀'이 3월 개봉한다. 배두리 감독이 연출한 '돌핀'은 지방 소도시를 떠나본 적 없는 30대 여성이 삶의 낯선 변화와 작은 도전을 마주하며 겪는 내밀한 이야기를 그렸다. 권유리는 지역신문 기자 '나영' 역을 맡아 가장 자연스럽고 소박한 본연의 인간적인 모습을 연기로 펼쳤다. 또 길해연과의 모녀 호흡 및 현우석과 남매 케미도 기대를 모은다. 심희섭과의 미묘한 '썸'까지 다양한 캐릭터들과 어우러진 연기 앙상블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영화는 지난해 전주국제영화제를 시작으로 서울독립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 캐나다 벤쿠버아시아영화제 등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초청되며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서 활약한 공격형 미드필더 제시 린가드가 K리그1 FC서울과 이적 협상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축구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영국 스포츠 매체 스카이스포츠는 2일(한국시간) “린가드가 한국으로 '깜짝 이적'을 눈앞에 뒀다"며 “FC서울행이 임박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린가드가 FC서울과 연결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여름이며, 본격적으로 이적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은 최근 한 달 정도로 파악된다. 또한 연합뉴스는 린가드가 한국행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합의에 꽤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992년생 린가드는 2000년 맨유 유스 팀에 입단해 1군으로 성장한 선수다. 레스터 시티, 버밍엄 시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앨비언, 더비 카운티에 임대선수로 활약한 후 2015-2016시즌부터 원소속팀인 맨유에서 공격진의 핵심 자원으로 활약했다. 맨유에서 통산 232경기에 출전했으며 35골을 넣었다. 잉글랜드 국가대표로도 32경기에 출전했다. 특히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잉글랜드의 4강 진출을 이끈 주축 멤버였다. 2021-2022시즌을 마지막으로 맨유를 완전히 떠나 노팅엄 포리스트에 입단한 린가드는 2022-2023시즌을 마치고 FA 자격으로 새 둥지를 찾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팀과 튀르키예 리그 진출 등 루머가 많았지만 이적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이다. 과연 린가드의 FC 서울행이 성사될지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경북교육청은 2024년 1학기 늘봄선도학교를 공모해 152개 초등학교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늘봄선도학교는 새 학기부터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저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중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제공하며, 학교의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17명의 일반직 직원을 증원 배치해 늘봄선도학교의 차질 없는 운영을 준비하고, 늘봄지원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학교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늘봄선도학교에는 152명의 기간제 교사가 배정돼 늘봄업무 전담과 수업 지원을 통해 기존 교원의 업무 부담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제 교사 채용은 교육지원청 늘봄지원센터에서 공고부터 면접까지 채용 업무를 지원하며, 학교가 희망할 때는 자체 채용도 가능하다. 임종식 교육감은 “올해부터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라며, “모두가 만족하는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체계적인 준비와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교육청은 2024학년도 유․초․중․특수학교 1411교, 학생 20만 9428명에 대해 1만 1360학급을 예비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학급 예비편성은 교육 과정 운영의 연속성과 학급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적정한 규모로 학급을 편성해 교실 수업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4학년도 유․초․중․특수학교 학급 예비편성 결과로 지난해보다 학교 수는 22교, 학생 수는 7667명, 학급 수는 154학급이 줄었다. 초등학교의 읍․면 지역 학급편성 기준을 지난해 1학년 24명, 2~6학년 26명에서 올해 전 학년․학급 24명으로 조정했으며, 시 지역은 학급당 28명(1학년 27명)으로 전년과 같다. 이번 학급 예비편성 이후 변동분과 고등학교 입학전형 결과를 반영한 2024학년도 도내 전체 학교의 최종 학급편성은 3월 4일 확정된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별 교육 여건과 학령인구 변동 추이를 자세히 검토해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운용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교육청은 2일 2024년도 제1회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응시원서는 13일부터 19일까지 도 교육청, 포항․안동․구미교육지원청을 방문해 현장 접수할 수 있고,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는 접수 마지막 날 시스템 과부하에 따른 원서 미접수 등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16일 오후 6시까지만 접수할 수 있다. 시험은 4월 6일에 전국 동시 실시하며, 일반인은 △포항제철중학교(포항) △경안중학교(안동) △구미여자상업고등학교(구미)에서 시험을 진행하고, 재소자는 △안동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다. 한편 중증장애인 중 와상장애 등으로 시험장까지 이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본인 신청 후 교육청 심사를 거쳐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5월 9일에 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마당/시험정보/검정고시'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상북도는 4일간의 설 연휴 기간(2월 9일~12일)에도 부모의 출근 등 양육 공백이 생겨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이용을 원할 경우, 원활한 이용을 위해 주소지 서비스 기관에 사전에 전화 확인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일자와 장소 신청 및 본인부담금의 사전 선납 후 이용 가능하다. 이용가정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 기간 한시적으로 평일 요금인 시간당 11630원을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금액은 가정의 소득 기준에 따라 일부를 자부담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초로 서비스 이용 자부담금을 90~100%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경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 긴급 및 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 하는 등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최은정 경상북도 여성아동정책관은 “설 연휴기간에도 빈틈없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양육 걱정을 덜어 드리겠다"며, “이와 함께 돌봄사업의 확대와 서비스 수준을 높여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청송군은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청송'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 재난·안전정책 분야 5대 핵심전략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재난·안전정책 분야 핵심전략은 △예방 중심 재난안전관리 및 안보위협 대응체계 확립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활동 추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 및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 △축산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축산물 경쟁력 제고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 및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이다. 먼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해 예방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군민안전보험을 운용해 불의의 사고에 따른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장항목에 해당할 경우 최고 2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최근 불확실하고 급변하는 세계적 안보환경 가운데 민방위 대원 교육·훈련과 을지연습의 내실화를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한 철저한 통합방위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이어 그동안 이상기후로만 여겨졌던 극심한 폭우, 폭설, 한파, 폭염 등이 이제는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자연재난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울인다. 우선 재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어천(파천면)·합강(진보면)·얼음골(주왕산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3개 지구에 55억 4천만원을 투입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여 법수천(주왕산면)·감곡천(파천면) 2개 지구에 1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교통안전시설물 보급 사업 및 마을 앞 실버안전길 조성 사업으로 총 32개소에 1억 9천만원을 투입해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한다. 또한 청송읍 월막2리 마을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편의와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무료버스와 천원택시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지역민들의 수요에 맞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산업과의 연계 방안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료 종자 및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과 전문단지 조성 등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4억9천만원, 톱밥·퇴비부숙제 구입, 악취저감장치지원 등의 깨끗한 축산환경조성사업에 6억4천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농가환경개선장비, 한우사료 자동급이기, 축사관리용 CCTV, 축사환기시설지원 및 우수한 품질의 한우개량을 위한 정액보관용 질소통 등을 지원하여 160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화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거점소독시설 1개소 운영, 방역기자재 및 예방약품 구입, 공동방제단 2개단 운영 등에 8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동물 복지 및 유기동물 보호 관리로 건전한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등록비(100마리), 마당개 중성화수술비(100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100마리) 등에 1억5천만원을 지원한다. 윤경희 군수는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인적, 물적자원을 총동원해 시시각각 변하는 재난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또한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2024년 甲辰年 올 한해 전력투구 하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의료법인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대비, 연휴기간 응급의료시스템을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 만들기에 나선다. 지난 1월 1일부터 안동병원은 야간, 휴일 소아응급환자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4시간 진료를 시작했다. 소아응급, 소아심장, 소아호흡기, 소아소화기, 소아알러지 등 특화된 전문 의료진을 확보하고 있으며, 2월 19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소아내분비 세부전문의가 성조숙증, 소아비만 등 소아성장클리닉 진료도 시작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명절에 발생 빈도가 높은 교통사고, 화상, 호흡기 질환, 소화기 질환 등 응급치료 매뉴얼을 점검하고 12명의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응급진료를 전담하며, 모든 진료과별로 의료진 비상근무계획을 수립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흉부외과, 외상정형외과, 외상신경외과를 비롯한 9명의 전담의료진이 사고를 비롯한 외상환자 발생 시 24시간 외상처치 및 수술이 가능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치료가 이뤄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한다. 닥터헬기는 경상북도 전역에 출동해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킨다. 안동병원 항공의료팀은 명절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12명이 경북 권역 2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진료를 시작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심장•뇌혈관질환의 신속한 응급처치와 수술을 위해 심장내과, 신경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의료진이 24시간 지원하고 심혈관센터와 뇌혈관센터는 전문의 상주당직을 실시한다.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내•외과적 신체질환을 동반한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진료과 협진을 시행하며 지역 내 관계기관과 연계해 대응한다. 권역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진료과별로 의료진 당직근무계획을 수립하고, 진료, 간호, 행정 인력도 근무를 실시해 대응하며, 명절기간 병문안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병원 감염방지대책도 마련한다. 또한 응급환자와 지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대체공휴일 정상진료도 시행한다. 안동의료재단 강신홍 이사장은 “설날 연휴 귀성객과 시민, 모든 방문객이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에도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응급 의료기관 수준 향상을 위해 매년 평가하는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상위 A등급을 획득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상북도의회 박채아 의원(경산, 국민의힘)이 제344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상북도가 출자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의 해산과 청산 과정이 무리하고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지적하면서 법인의 해산 결정은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며 경북테크노파크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두 기관의 통폐합을 위해서는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절차가 선행돼야 하므로 지난 12월 이사회에 해산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고, 지난 1월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최종적으로 해산안은 의결됐다. 박채아 의원에 따르면, 연구원 이사회에서 법인의 해산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해 해산안 가결은 당연무효가 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사회 개최 일정 문제 △법인 해산이라는 중대한 안건에 대한 회의 자료 사전 제공의 부실 문제 △20일 만에 재상정된 해산안의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문제 △회의 운영 과정의 부실 문제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7일 전 통지 불이행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원이 추진한 이사회 개최 일정을 보면 2023년 12월 21일에 개최한 제60차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된 법인 해산안이 부결됐으나, 20일 만인 2024년 1월 10일 다시 개최된 제61차 이사회에서 중요안건의 변경 없이 24년 4월 1일로 정한 해산일을 24년 6월 3일로 변경해 재심의함으로써 일사부재리의 원칙까지 어겼다는 지적이다. 법인 해산안이라는 중대한 안건에도 불구하고 제60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다수의 이사가 사전에 관련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법인의 해산과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음을 알 수 있으며, 회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이사가 발언하는 '청산인'의 법적 권한 문제에 대해 불명확한 논의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관계자는 보완설명 없이 부실하게 회의가 진행됐다. 또한 정관이 정한 '이사회 소집 7일 전에 일정 등을 통지'를 해야 하지만 제60차 회의 2일 전, 제61차 회의는 5일 전에 통지해 정관이 규정한 사항도 지키지 못했다. 박채아 의원은 '법인의 해산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한데도 부실하게 이사회가 개최되고 해산일을 2024년 6월 3일로 확정을 하자 그동안 연구원과 산업자원부가 추진해 오던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해산일을 정정하는 이사회까지 다시 개최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라면서, '(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해산 심의(안)' 가결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두 기관의 통폐합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