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초반부터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9일에는 의협의 투쟁을 이끌 비대위원장으로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했다. 설 연휴가 끝난 뒤에는 본격적으로 집단행동에 들어간다. 오는 15일 전국 곳곳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여는 데 이어, 17일 서울에서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집단행동 시 의협보다 더 파급력이 큰 집단으로 꼽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전공의 1만여명의 88%가 집단행동에 참여하기로 했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대 증원에 지속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던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일축한 뒤 2000년 의약분업 당시의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사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어이없을 정도로 어리석은 발상이고, 문제는 그 재앙적 결과가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라며 “재앙은 시작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사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범부처가 함께 대응에 나선다. 정부가 파업 참여 의사에 대해 의료행위에 필요한 면허를 박탈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의사뿐만 아니라 그들이 몸담은 의료기관도 1년 범위에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개설 취소, 폐쇄에 처할 수 있다. 의료법 외에도 응급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업무방해죄) 등으로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응급의료법'은 의료기관장이 종사자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근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는데,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경우 6개월 이내 면허·자격정지 혹은 취소까지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게 되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2000년 의약분업 추진으로 의협 차원의 집단휴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판례를 보면 “사업자 각자의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사유로 집단휴업이 발생하고 일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의사들 사이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당시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동네병원이 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자 복지부는 지역 내 진료기관 휴진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진료 개시 명령'을 발동하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후에는 휴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 기준을 15%까지 내려 지침을 강화했다. 이번 집단행동을 앞두고 아직은 이런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2020년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불법 집단행동을 하면 관련 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힌 만큼 업무개시명령 기준 휴진율이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정부는 현재 '경계' 상태인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향후 집단행동이 구체화해 더 큰 진료 공백이 우려될 경우 최상위인 '심각'으로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집단행동이 실행되면 '심각' 단계로 올려서 조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며 “현재 복지부 장관 중심의 중수본도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개편돼 더 강력한 리더십이 발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민선8기 지방자치 3년차를 맞아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한해를 열겠다고 입을 모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방시대의 주역인 지방자치단체단체장을 만나 새해 포부와 지방자치 현안 및 과제,비전 등에 대해 들어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릴레이인터뷰를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며 발전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군정 전반에 의미 있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민선8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는 저와 1000여 공직자는 중단 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군정의 핵심 사업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속가능한 희망찬 영광군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민선8기 반환점을 도는 올해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군정을 펼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강 군수와의 일문일답. 대담: 이정진 호남취재본부 국장 ― 민선8기 3년차를 맞았다. 올해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데 새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업무는. ▲ 올해는 관광활성화, 농업대전환, 미래먹거리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군정을 펼칠 계획이다. 먼저 '영광 관광의 해'로 새해를 연다. 영광은 예부터 멋과 맛의 고장으로 유서 깊은 4대 종교 유적이 문화의 향기를 지니고,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64개의 보석같은 섬, 백수해안도로, 칠산타워, 불갑사 관광지가 경이로운 풍광을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는 오는14일 '자연愛 물들고, 영광愛 반하고'를 주제로 '2024 영광 방문의 해' 선포식을 개최해 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여는 물꼬를 튼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관광 컨텐츠 운영,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친다. 특히 영광(靈光)은 한자가 뜻하는 '신령스런 빛'의 의미처럼 정신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며 세계 유일한 4대 종교 문화유적지(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가 상존하는 곳으로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로 활용해 종교관광을 테마로 관광객 유치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에 반영된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사업 추진을 통해 유서 깊은 4대종교 문화 유적지를 활용한 순례여행과 종교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 최고의 종합스포츠 대회인 제63회 전남체전과 제32회 전남장애인체전이 영광에서 개최된다. 스포츠 마케팅은 외래 방문객들의 지역 내 체류를 유도해 소비 진작, 농수특산물 홍보와 판매증대, 지역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우리 군은 '2024 영광방문의 해'와 연계해 군의 위상을 높이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해 성공적으로 이끌겠다. 두번째로는 영광군 경제의 버팀목인 농업의 대전환이다. '농업 발전은 곧 영광군의 미래다'라는 군정 기조로 지속가능한 농업 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순수 농업예산 1500억원 시대를 열겠다. 농업인은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가진 자원과 강점을 활용해 소득·경영안정망을 구축하고 , 계획생산·가공·유통·소비를 통합하는 미래 농정의 근간이 되는 '영광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100억원을 들여 건립해 먹거리 공공조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정립시키겠다. 연간 매출 3500억원에 달하는 대한민국 대표 수산물인 영광굴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총 160억원을 들여 '스마트 참조기 양식산업화센터'를 건립해 굴비 수출산업 육성에 힘쓰겠다. ICT 융복합 지원과 시설 현대화로 스마트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가축질병과 축산물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여 청정 축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사업에 이어 신규 사업으로 'e모빌리티 수출활성화 공동생산기반 기업지원'과 금년 5월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의 새로운 청정에너지원인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성능시험센터' 등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기반 구축에 힘쓰겠다. 지역 내 새로운 산업 기반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대마산단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묘량농공단지 조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 밖에도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라남도 공공 산후조리원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장애인 복지타운 증축 △영광공설추모공원 조성 △영광공립요양원 신축 △교육재단 설립 △노인일자리, 시니어클럽 운영 등으로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겠다. ― 민선8기 출범 후 현재까지 추진한 업무는 무엇이며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취임 이후 그간 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 발전의 정체 현상을 해결하고 우리군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중점을 뒀다. 국비 1101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877억원과 특별교부세 128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해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됐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 표창 등 민선 8기 이후 총 97건의 수상에 17억 4천여만원의 인센티브 획득으로 우리군의 위상을 알렸다. 농촌협약사업(433억원), 지역개발 투자선도지구(100억원) 등 총 64건의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으로 858억원의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모든 성과는 군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민선 8기가 중반으로 접어드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이제까지 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군민들이 더욱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큰 성과를 도출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 ― 민선8기 출범후 군정을 펼치면서 아쉬운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다면. ▲국내외 저 성장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고물가‧고금리‧고유가 3고 현상으로 가계경제에는 어려움이 가중됐고, 가뭄, 폭우, 폭염 등 기후변화 위기로 예기치 못한 이상기후를 경험하며 재난상황에도 상시 대비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이었다. 특히, 2023년에는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재정 여건을 감당해야 하는 한해였다. 지역 발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들은 군정 우선순위에 따라 전 공직자가 하나 되어 신성장 미래산업 신규 발굴과 국가 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정책 하나라도 군민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발굴에 앞장서겠다. ―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전하고 싶은 말씀은. ▲ 저 출산·고령화 시대, 지방 균형발전은 이제 '발전'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됐다.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가 줄며 소비 기반이 사라지는 '지방소멸' 위기는 한국이 극복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온 힘으로 저 출산과 초 고령화에 맞서 지자체와 주민들이 힘을 모아 출산율을 끌어 올리고 인구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지만 한계점이 노출돼 있다.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개발 등 적극 나서야 한다. ― 인구감소와 탈 지방화로 지역소멸 위기를 맡고 있는데,현재 상황은 어떤지,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 우리 군에서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국가와 광역 지자체와 연계한 인구감소지역 대응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영광군 발전 종합 계획, 관광 종합 개발 계획, 농촌 공간 전략 계획, 인구·청년 정책 중장기 종합 계획 등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정부에서 지방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난해까지 총 27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인구 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합계출산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결혼부터 출산, 보육, 교육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세심하게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광군으로 만들어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전라남도 공모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을 조성하여 산모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산후 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이끌어갈 교육재단을 내년에 출범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청년발전기금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취업 활동 수당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현재 신축하고 있는 청년 커뮤니티 센터를 오는 7월에 개원해 청년들의 활동과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과제이므로 직업 교육을 통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 등을 통해 특화된 지역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기업의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이 인류의 공통된 과제로 등장했는데, 탄소감축 활동과 성과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내·외 탄소중립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영광군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 속 중립포인트제 추진으로 지난해까지 7026세대가 가입하며 군민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친환경 실천에 동참하고 있다. 주요성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되어 금년에 348개소에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1,477가구에 5,000Kw이상의 설비 보급으로 에너지 자립률 70%까지 달성하여 연간 2,500톤 이상의 온실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한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관내 19개소에 재활용품 거점 배출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 115개소에 마을단위 거점 분리수거함 설치, 재활용품 스마트 자원순환 보상제 운영에 따른 재활용품 무인수거 자판기 3대, 빈병 반환 수집소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자원순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탄소중립을 위한 숲속의 전남 만들기 나무심기 평가'에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어 탄소중립 나무심기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갑군민 여러분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고, 약속한 공약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새해에는 군민 여러분의 희망을 군정에 담아 군민 중심의 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들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다. 성공의 열쇠는 바로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목표를 이룬다는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희망찬 미래의 영광을 만들고 아무리 어려움에 부딪치더라도 전 공직자와 군민이 하나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 국민들께는 올해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가족 친지 여러분이 영광군을 찾아 잊지 못할 추억을 가슴속 깊이 담아가시기 바란다. ■강종만 영광군수 ◇약력 △69세 △광주동신고 △광주대학교 법학석사·전남대 행정학 석사·조선대 법학박사 △중국 천지상업대 명예교수 △제2·3대 영광군의회 의원 △백수새마을금고 이사장 △제3대 영광군의회 의장 △제7대 전남도의회 의원 △제46대 영광군수 △제51대 영광군수(현)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8개월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야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낮아지고 국민의힘은 높아지면서 전주 오차범위 밖이었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1%포인트 내로 크게 좁혀졌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8일 나흘간 조사해 12일 발표한 2월 둘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39.2%(매우 잘함 21.7%/잘하는 편 17.5%)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주 37.3% 대비 1.9%포인트 높아진 결과로 지난해 6월 5주차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긍정평가율을 기록했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7.7%(잘 못하는 편 7.8%/매우 잘 못함 49.9%)로 1.7%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8.5%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1%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지난주 2일(금)에 39.0%(부정 평가 57.9%)로 마감한 후, 6일(화)에는 39.9%(0.9%포인트↑, 부정 평가 57.1%), 7일(수)에는 39.4%(0.5%포인트↓, 부정 평가 58%), 8일(목)에는 38.5%(0.9%포인트↓, 부정 평가 58.3%)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이 올라간 배경으로는 최근 설 특별사면을 시행한 것과 더불어 의대 정원을 2000명 확대한 점, 금융투자세 폐지 대책 등을 제시한 것이 호평을 받으면서 국민 지지도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됐다. 다만 7일 방송된 KBS 신년 특별대담이 국민과의 소통에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주 후반부로 갈수록 부정 평가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40.6%(5.3%포인트↑), 인천·경기 36.3%(4.5%포인트↑)를 나타낸 반면 서울지역에서는 38.2%(1.0%포인트↓)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은 63.1%(6.9%포인트↑) △20대 33.3%(5.9%포인트↑) △60대 48.4%(3.2%포인트↑)로 상승세를 보였다. 50대는 32.4%(2.4%포인트↓)로 떨어졌다. 이념성향별로 봤을 때 중도층 32.5%(2.0%포인트↓)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의 양당 간 차이는 5.4%포인트에서 0.9%포인트로 크게 좁혀졌다. 지난 3월 2주차(민주당 42.6%/국민의힘 41.5%)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격차를 나타냈다. 민주당은 권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 35.9%(11.4%포인트↓) △광주·전라 67.2%(8.8%포인트↓) △서울 41.6%(6.1%포인트↓) △인천·경기 43.3%(4.4%포인트↓)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 23.4%(8.6%포인트↓) △60대 34.4%(6.1%포인트↓) △20대 36.1%(4.3%포인트↓) △50대 51.9%(3.8%포인트↓)에서 내렸고 △40대 57.5%(1.1%포인트↑) △30대 42.0%(1.0%포인트↑)에서 올랐다. 국민의힘은 권역별로 보면 △대전·세종·충청 46.7%(7.2%포인트↑) △인천·경기 41.4%(4.5%포인트↑), △광주·전라 15.6%(2.6%포인트↑) △서울 36.2%(2.2%포인트↑)에서 상승세를 보였다. 다만 △대구·경북 52.3%(9.2%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9.6%(6.8%포인트↓)에서 떨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56.4%(9.1%포인트↑) △70대 이상 59.0%(3.0%포인트↑) △50대 33.8%(1.6%포인트↑)에서 상승했고 △20대 30.5% (3.8%포인트↓) △40대 28.0%(3.7%포인트↓)에서 하락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2월 둘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 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율 조사의 기간은 각각 지난 2월 5일∼8일 나흘간, 2월 7일∼8일 이틀간이었으며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011명과 1004명, 응답률은 모두 3.6%와 3.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각각 ±2.2%포인트와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가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으로 광역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도로 및 철도 분야에서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순조롭게 추진하며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1일 “교통망은 지역발전 토대이자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개통은 물론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등 촘촘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구축해 교통편의 증대, 물류비용 절감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 중 포천~화도 구간이 5년간 공사를 마치고 2월6일 개통됐다. 동시에 포천~조안 구간도 동시 개통돼 포천에서 화도를 거쳐 양평까지 총 46.32km 고속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소흘 분기점에서 세종-포천 고속도로, 화도 분기점에서 서울-양양 고속도로, 양평 나들목에서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인 포천~파주 구간은 올해 연말 개통될 예정이며, 파주~김포 구간은 2025년 개통 예정이다. 2017년 개통한 구리~포천 고속도로에 이어 구리~안성 구간이 2024년, 안성~세종 구간이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다. 포천시는 촘촘한 고속도로망 구축을 위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강원도 철원까지 연장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자체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국토교통부-경기도-철원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검토를 위해 작년 6월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포천시는 주요 고속도로인 구리-포천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구간 개통을 통해 2025년에는 포천시에서 파주를 거쳐 김포까지, 양평을 거쳐 경남 창원까지, 구리를 거쳐 세종까지 직접 연결된 동서남북 사통팔달 고속도로망을 통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에 속도가 붙었다. 작년 12월 옥정~포천 광역철도 실시설계 적격자가 선정돼 1~3공구 전체 구간이 올해 차질 없이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은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진행돼 일반 경쟁입찰방식과 비교해 사업기간이 크게 단축됐다. 시공사는 계획대로 2029년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옥정~포천 노선은 환승 운행으로 계획돼 양주시 옥정동에 건설되는 201정거장에서 7호선으로 환승이 불가피하나 환승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평면환승 방식으로 계획됐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단선을 복선으로 변경해 철도 장점인 정시성-안전성-확장성을 확보했으며, 옥정에서 덕정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그동안 포천시는 덕정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과 연계 환승할 수 있도록 경기도-양주시와 적극 협의해왔다. 결국 연계환승이 작년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안)에 반영됐으며, 현재 경기도가 계획 승인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미래 철도망 구성을 위해 포천시는 자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포천까지 연결되는 GTX 노선, 광역철도 신규 노선 등 계획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6~2035)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포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철도-고속도로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은 서울과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겪고 있는 구도 43호선 혼잡을 줄이는 등 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란 예측이다. 아울러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옛 6군단 부지 일원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첨단드론 산업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원대한 비전을 세우고 있는 만큼 광역교통 인프라 확대는 예고된 호재라고 포천시는 전망했다. 편리한 교통은 기업이 입지를 결정하는데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포천시는 전철 7호선 옥정~포천 개통과 연계한 역세권 개발을 통해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이 갖춰진 직주근접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첨단산업을 유치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4차 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인구유입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백영현 시장은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은 앞으로 포천시가 수도권 북부지역의 광역교통 허브도시이자 신경제 거점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무실역행 자세로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게 광역교통 확충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약혼녀 동생을 추행하고 간음한 30대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신 뒤 잠이 든 약혼녀 동생을 추행하고, 이로 인해 잠에서 깬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였지만, A씨는 1심에서 준강제추행 사실만 인정하고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사건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나눈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결과가 되어 2차 피해를 일으켰다"고 덧붙였다. 1심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A씨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친족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언니 교제 과정과 거주 형태 등을 살폈을 때 객관적으로 민법상 부부라고 인정할만한 혼인 생활 실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축소 사실로서 준강제추행과 강간죄는 인정된다고 판단해 1심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계속해서 다퉜고,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증언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다"며 “합의를 위해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재판 중에 여러 형태의 2차 가해를 가한 게 분명한 사건"이라며 “뒤늦게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그 진정성 등을 참고했을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너무 크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A씨를 구속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설 명절 3일차를 맞은 11일 '2024 대관령눈꽃축제'가 열리는 대관령면 송천 일원을 찾은 어린이들이 눈터널에 조각된 자동차에서 겨울왕국을 즐기고 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올해 축제는 'TIME TRAVEL IN(타임 트래블 인) 대관령, 즐거움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지난달 27일 개막해 1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평창=에너지경제 박에스더 기자. 절기 '입춘'을 넘어 겨울을 보내고 봄을 준비하는 도심과 달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은 '겨울왕국'을 과시하고 있다.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열린 대관령눈꽃축제가 30회째를 맞아 10만여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성료됐다. 11일 대관령면축제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개막해 11일간 열린 이번 축제에는 10만여명이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1993년 지역 청년들의 주축으로 눈조각 전시가 계기가 된 대관령눈꽃축제가 30회를 맞았다. 'TIME TRAVEL IN 대관령, 즐거움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올해 축제는 대관령의 현재와 과거의 모습을 얼음 조각으로 재현한 100m 눈터널이 눈길을 끌었다. 또 관람객들에게 얼음과 눈을 소재로 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그리고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특히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과 함께 개막한 축제는 많은 외국인 관람객들에게도 '하얀 추억'을 선사했다. 김범준 대관령면축제위원장은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기간 열린 이번 축제는 시작단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12월 초 내린 비 등 열악한 자연환경을 극복하고 열린 축제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특히 “올해 축제는 30주년을 맞아 100m 눈터널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했다. 다양한 얼음 조각 등으로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내년 축제 때는 업그레이드된 터널을 선보일 계획"이라 밝혔다. 이어 “최근 2020년부터 겨울비가 내리고 있다. 송천 일원에서 펼쳐지는 축제는 앞으로 몇 년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평창군 등과 협의해 올림픽메달플라자나 올림픽홍보관 등으로 옮겨 개최한다면 올림픽 유산과 함께 어우러진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설 명절 3일차를 맞은 11일 '2024 대관령눈꽃축제'가 열리는 대관령면 송천 일원을 찾은 방문객들이 7080 대관령의 옛 모습을 재현한 눈마을에서 겨울왕국을 만끽하고 있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올해 축제는 'TIME TRAVEL IN(타임 트래블 인) 대관령, 즐거움의 문을 열다'를 주제로 지난달 27일 개막해 11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민족 명절인 설 연휴 기간 강원도 내 곳곳에서 상해, 절도 등이 잇따라 발생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전날 오전 3시 13분께 춘천 한 다세대주택에서 남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연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 얼굴을 맞고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8일 오전 8시 50분께는 70대 B씨가 화천 자택에서 70대 동거인 머리카락을 자르고 방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검거됐다. B씨는 피해자가 자기 여동생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술과 고기 등 명절 소비 물품에 대한 절도 사건도 잇따랐다. 한 30대 여성은 지난 9일 고성 토성면 한 편의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훔친 혐의로 검거됐다. 다만 경찰은 그가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4년째 치료 중인 상태를 감안해 보호자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했다. 앞서 태백 한 마트에서는 지난 8일 70대 여성이 한우와 생밤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최근 6개월간 3차례 절도 이력이 있는 상습 절도 피의자로 조사됐다. 강원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각종 사건·사고와 서민 생활 침해 범죄 등을 예방하고자 1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범 활동'을 이어간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제3지대 통합 선언 뒤 개혁신당 지지층 이탈 조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 사이에서도 '문제 있는 통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허은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11일 페이스북에서 “눈앞 총선의 이해득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라며 “저 또한 결과를 통보받은 위치에 있던 사람으로 동지들의 마음과 같았음을 고백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을 '총선용'으로 평하면서, 통합 과정 중 소통 역시 매끄럽지 못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기인 최고위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개혁신당을 열렬히 지지해 주셨던, 그러나 이번 결정에 실망하신 당원과 지지자분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며 “당원과 지지 국민께서 분노하시는 것은 하물며 저희조차 통합의 기조와 과정이 분명하거나 투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고개 숙였다. 아울러 두 최고위원은 이념 성향이 첨예하게 다른 인사들이 한 텐트 안에 모여 발생할 수 있는 갈등도 한 목소리로 우려했다. 허 최고위원은 “현실적 가치 차이로 인한 당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민주정치의 관건인 설득에 기반해 거침없이 행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도 “무척 괴로운 상태임을 인정한다"며 “앞으로 통합에 참여한 세력 간의 이견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동안 지지해 주셨던 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지는 철저히 미지의 영역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다만 '현실론'을 근거로 지지층 이탈 차단에 나서기도 했다. 허 최고위원은 “양당 기득권들이 폄하하는 한줌 세력이 맞닿아야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맞이하게 된 여러 선택지 앞에서, 비록 비굴하더라도 비겁하지 않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을 거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 최고위원 역시 “아시다시피 저는 소위 말하는 '자강파'였다"면서 “첨예한 미디어 선거의 양상을 고려할 때, 때로 이 악물고 견뎌야 할 터널이 있다면 주저 없이 터널 안으로 걸어가는 것도 정치적 책임윤리에 해당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때 이준석 대표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김용태 국민의힘 전 청년최고위원은 '현실적 이익'을 핵심으로 한 제3지대 통합이 결국 “거래 정치"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총선 직전 제3지대의 전략은 어느 진영의 표를 빼내서 지게 만들 수 있냐는 '뺄셈의 캐스팅보트'"라며 “추후 제3지대 분파 간 지역구 배정을 놓고 다투며, 막판에는 양당과 단일화 협상으로 거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당 이름을 부각시켜 비례후보를 더 당선시키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고, 결국 무엇을 가지고 본래 정당에 돌아갈 것인가를 놓고 거래정치를 할 것"이라며 “문제는 이런 식의 제3지대 거래정치가 실질적인 정치개혁과는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